의안번호	제 722 호
의결연월일	2018. 6. 22.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대상

❍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6월  8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4회 정례회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6. 22.)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예산안조정, 토론･의결

Ⅲ. 예산안 내용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합 계		5,953,599	5,636,528	317,071	5.63
일반회계		5,485,800	5,173,500	312,300	6.04
특별회계		467,799	463,028	4,771	1.03
	․ 기타특별회계(8종)	467,799	463,028	4,771	1.03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조 9,535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6,365억 2,800만원보다 5.63%인 3,17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5조 1,735억원보다 6.04%인 3,123억원이 증액된 5조 4,858억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4,630억 2,800만원보다 1.03%인 47억 7,100만원이 증가된 4,677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5,485,800	5,173,500	312,300	6.04
<자체재원>	1,806,152	1,803,252	2,900	0.16
․ 지방세	1,728,276	1,728,276	-	-
․ 세외수입	77,876	74,976	2,900	3.87
<의존재원>	3,516,234	3,306,623	209,611	6.34
․ 지방교부세	759,020	605,374	153,646	25.38
․ 국고보조금등	2,757,214	2,701,249	55,965	2.0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63,414	63,625	99,789	156.84
․ 보전수입등	157,674	57,913	99,761	172.26
․ 내부거래	5,740	5,712	28	0.49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 ~ 12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조 4,8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1,735억원 보다 6.04%인 3,123억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1조 8,061억 5,200만원으로 지방세가 1조 7,282억 7,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78억 7,600만원임.

❍ 의존재원은 3조 5,162억 2,4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지방교부세는 1,536억 4,600만원이 증액된 7,590억 2,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559억 6,500만원이 증액된 2조 7,572억 1,400만원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95억 3,9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구성비(%)
계	5,485,800	5,173,500	312,300	6.04	100.0
일반공공행정	651,466	599,716	51,750	8.63	10.94
공공질서 및 안전	123,556	118,923	4,633	3.90	2.25
교 육	369,119	333,193	35,926	10.78	6.73
문화 및 관광	221,571	224,669	△3,098	△1.38	4.04
환 경 보 호	346,984	339,076	7,908	2.33	6.33
사 회 복 지	1,644,254	1,617,896	26,358	1.63	29.97
보 건	128,794	125,935	2,859	2.27	2.35
농림해양수산	937,609	900,908	36,701	4.07	17.09
산업․중소기업	105,716	90,631	15,085	16.64	1.93
수 송 및 교 통	159,539	154,533	5,006	3.24	2.91
국토 및 지역개발	252,535	233,744	18,791	8.04	4.60
과 학 기 술	24,152	17,805	6,347	35.65	0.41
예 비 비	149,800	53,349	96,451	180.79	2.73
기 타	370,705	363,122	7,583	2.09	6.76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 ~ 17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10.9	%인	6,514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2.2	%인	1,235억원,
- 교육비가	〃	6.7	%인	3,691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4.0	%인	2,215억원,
- 환경보호비가	〃	6.3	%인	3,469억원,
- 사회복지비가	〃	29.9	%인	1조 6,442억원,
- 보건비가	〃	2.4	%인	1,287억원,
- 농림해양수산비가	〃	17.1	%인	9,376억원,
- 산업․중소기업비가	〃	1.9	%인	1,057억원,
- 수송 및 교통비가	〃	2.9	%인	1,595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4.6	%인	2,525억원,
- 과학기술비가	〃	0.4	%인	241억원,
- 예비비가	〃	2.7	%인	1,498억원,
- 기타 행정경비 등이	〃	6.8	%인	3,707억원
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3.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8)	467,799	463,028	4,771	1.03
특별회계	467,799	463,028	4,771	1.03
기타 특별회계(8)	467,799	463,028	4,771	1.03
․도청소재도시건설	9,061	10,561	△1,500	△14.20
․안면도 관광지개발	8,000	8,000	-	-
․의 료 급 여 기 금	282,664	281,733	931	0.33
․광 역 교 통 시 설	4,183	1,127	3,056	271.16
․학교용지부담금	21,650	18,300	3,350	18.31
․균 형 발 전	40,179	40,179	-	-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82,660	82,790	△130	△0.16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19,402	20,338	△936	△4.60

※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677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30억 2,800만원보다 1.03%인 477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에서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9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0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9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음.

4. 계속비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 액	2016년도 까 지	2017년도	2018년도 예 산 액	2019년도	2020년도 이후계획
합 계(17건)	당초	2,217,635	821,881	184,133	169,232	248,434	802,555
	변경	2,331,431	821,881	185,133	182,162	239,974	920,796
일반회계(11건)	당초	1,906,138	598,066	166,769	148,517	223,089	769,699
	변경	2,019,934	598,066	167,769	160,447	211,829	881,823
① 도립 도서관 건립(21p)	당초	52,970	41,393	11,577
	변경	52,970	41,393	11,577
② 지방하천정비사업<금강권역>(21p)	당초	243,222	19,374	28,964	35,581	89,113	70,190
	변경	350,162	19,374	28,964	48,011	77,261	176,552
③ 지방하천정비사업<안성천수계>(22p)	당초	60,125	5,938	22,891	11,000	10,108	10,188
	변경	60,770	5,938	22,891	11,000	10,700	10,241
④ 어업지도선대체건조(23p)	당초	8,956	4,270	4,686
	변경	8,956	4,270	4,686
⑤ 지방어항건설(23p)	당초	67,176	11,162	11,940	12,000	13,000	19,074
	변경	67,176	11,162	11,940	12,000	13,000	19,074
⑥ 간월호관광도로개설공사(23p)	당초	49,488	40,349	6,653	2,486
	변경	49,488	40,349	6,653	2,486
⑦ 국가지원지방도건설(24p)	당초	585,129	343,084	35,732	42,122	54,725	109,466
	변경	591,337	343,084	35,732	42,622	54,725	115,174
⑧ 지방도정비사업(24p)	당초	827,483	131,818	39,998	41,000	54,065	560,602
	변경	827,483	131,818	39,998	41,000	54,065	560,602

사 업 명	구분	총 액	2016년도 까 지	2017년도	2018년도 예 산 액	2019년도	2020년도 이후계획
⑨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2단계 연구용역(26p)	당초	889	177	178	178	178	178
	변경	889	177	178	178	178	178
⑩ 지방정원조성사업(26p)	당초	5,700		1,900	1,900	1,900
	변경	5,700		1,900	1,900	1,900
⑪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건립(26p)	당초	5,000	500	2,250	2,250
	변경	5,000	500	3,250	1,250
특별회계(6건)	당초	311,497	223,815	17,364	20,715	25,345	32,856
	변경	311,497	223,815	17,364	21,715	28,145	38,973
① 안면도관광지연결도로(27p)	당초	24,200	2,800	7,460	6,840	7,100
	변경	24,200	2,800	7,460	6,840	7,100
②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국도21호선)(28p)	당초	11,766 (국36,887)	200	3,200	2,400	2,400	3,566
	변경	11,766 (국36,887)	200	3,200	2,400	2,400	3,566
③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신도청-국도45호선)(28p)	당초	42,699	34,773	2,304	5,477	145
	변경	42,699	34,773	2,304	5,477	145
④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신도청-예산수덕사IC)(28p)	당초	146,232	146,232
	변경	146,232	146,232
⑤ 복수-대전(2차)(29p)	당초	48,408	39,810	4,400	998	3,200
	변경	58,325	39,810	4,400	1,998	6,000	6,117
⑥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30p)	당초	46,790			5,000	12,500	29,290
	변경	46,790			5,000	12,500	29,290

※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21 ~ 29쪽 참조

❍ 계속비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2조 3,314억 3,100만원이 투자되며, 당초 계획 2 조 2,176억 3,500만원보다 1,13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의 경우 도립도서관 건립 등 11개 사업에 투자사업비가 총 2조 199억 3,400만원으로 2017년도까지 투자액은 7,658억 3,500만원, 금년투자계획은 1,604억 4,700만원, 2019년도 이후에는 1조 936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의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등 6개사업 3,114억 9,700만원이 투자되며, 2017년도까지 투자액은 2,411억 7,900만원, 금년투자계획은 217억 1,500만원, 2019년도 이후에는 671억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

5. 명시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7.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8. 검토 의견

□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는 5조 9,535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6,365억 2,800만원보다 5.63%인 3,170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5조 4,858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 1,735억원보다 6.04%인 3,123억원이 증액 되었고,

- 특별회계는 4,677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30억 2,800만원보다 1.03%인 47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살펴보면

-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재원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반영 및 잉여금 조정, 2018년 특별교부세 확정사업 반영 등을 조정하는 추경으로써

-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과 국고보조 등 이전재원 변동분 및 도비 부담액 조정, 지방세 초과 증수분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 반영 등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세입･세출에 있어 아래의 일부 사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은 1조 8,061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8,032억 5,200만원 대비 0.16%인 29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세입으로 지방세는 1조 7,282억 7,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78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억원이 증액되었음.

❍ 의존재원은 3조 5,162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3,066억   2,300만원 대비 6.34%인 2,096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국고보조금이 559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도 당초예산대비 25.38%인 1,536억 4,600만원이 대폭으로 증가하였음.

- 보통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전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교부세 정산액의 97%로 법정화하여 지방재원을 총액으로 보장하고 있어 비교적 합리적인 추계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추계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정예산 6,000억 대비 24.44%인 7,466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서 11쪽)

〈연도별 보통교부세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통교부세	5,634	5,498	5,180	5,498	6,374	7,466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634억 1,4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순세계잉여금 995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억 2,1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계상한 금액보다 매년 반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액수로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바, 당초예산 대비 199%로 대폭 증가한 사유와 향후 대책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 금회 1회 추경 자체사업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안전문화대학 수립」1억원 등 총 22건 49억 1,1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2018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정도로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업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신규사업(자체사업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부기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합 계		22건		4,911,500
1	혁신담당관	공약실천계획수립 운영	201-01	52,500
2	안전정책과	안전문화대학 운영	201-03	100,000
3	산업육성과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306-01	100,000
4	일자리노동정책과	클린 농어촌 프로젝트	308-01	500,000
5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대책 강화(POOL)	308-01	1,000,000
6	일자리노동정책과	충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308-10	1,000,000
7	일자리노동정책과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센터(임대료 지원)	308-10	500,000
8	문화정책과	가야산, 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	306-01	150,000
9	문화유산과	지방전통사찰 보수	403-01	50,000
10	문화유산과	무량사 보수정비	403-01	190,000
11	문화유산과	망일사 보수정비	403-01	60,000
12	문화유산과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국제학술대회	306-01	70,000
13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403-01	300,000
14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시상	303-01	50,000
15	기후환경정책과	제20회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	307-04	50,000
16	기후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지원	308-01	72,000
17	물관리정책과	절수기기 보급 시범사업	308-01	100,000
18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도로 유지보수차량 차고 설치	401-01	117,000
19	해양정책과	해양치유자원 실용화 연구개발	308-01	100,000
20	수산자원과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308-01	60,000
21	수산산업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308-10	140,000
22	농업기술원 총무과	농기계교육장, 격납고 녹막이 페인트 도색공사	401-01	150,000

❍ 지난 300회 정례회, 2018년 본예산(당초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과다계상 및 운영비 절감, 사업 재검토,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 삭감된 사업 중 이번 2018년도 1회 추경에 「충남문화재단 운영」등 3개 사업 1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재편성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8년도 본예산(당초예산) 삭감예산의 1회 추경 반영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2018년도 본예산			증 액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
		당초예산(안)	삭감액	확정예산
합 계	3 건	4,690,000	860,000	3,830,000	1,850,000	5,680,000
정보화 정책과	노후 컴퓨터 교체	890,000	590,000	300,000	500,000	800,000
문화 정책과	충남문화재단 운영	1,400,000	70,000	1,330,000	150,000	1,480,000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서부, 남부, 시각)	2,400,000	200,000	2,200,000	1,200,000	3,400,000

❍ 성립전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다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예산으로

- 도비부담액이 존재함에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아래 6건의 사업에 대해서 편성 사유 및 사업집행 등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연 번	부 서	부기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1	친환경농산과	원예시설현대화 사업(보광등 설치)(성립전)	403-01	745,248
2	친환경농산과	지역냉난방시설 개보수 사업(성립전)	403-01	100,800
3	친환경농산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성립전)	308-01	587,600
4	보건정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성립전)	403-01	75,000
5	해운항만과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성립전)	403-01	1,300,000
6	수산산업과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성립전)	308-01	65,000

❍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컨설팅 용역비로 금회 추경에 2,0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81쪽)

❍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에 460억 8,7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3.8%에 해당하는 17억 3,700만원이 증액된 478억 2,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와 시·군별 배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81쪽)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재정 지원사업비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금회 추경에 기정액 3,061억 2,800만원 대비 11.7%에 해당하는 359억 2,533만원이 증액된 3,420억 5,333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84쪽)

❍ 미래성장본부 소관으로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8년 본예산에 33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정액 대비 104.9%를 증액한 34억 6,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추가하여, 총6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105쪽)

❍ 화석연료에너지 자동차를 대체할 수소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관련 센터건립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본예산에 78억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66.5%에 해당하는 51억 8,700만원을 증액, 총 129억 8,7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105쪽)

❍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인 편의를 위한 PC 및 복합기 구입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132쪽)

❍ 통합정보센터 면진장비설치는 통합정보센터와 사이버침해센터의 각종 장비들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 18년 본예산에서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안 조정을 통해 약 50%가 삭감된 1억 5,200만원만 편성된 바 있음.

- 금회 추경에 감액 조정된 통합정보센터 면진장비 설치사업을 항온항습시설 보완설치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137쪽)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상 추경에 편성하기 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43쪽)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8년 충남문화재단 운영비로 `17년 본예산 대비 13.7%인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전년 대비 운영비가 지속 증가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정산 의무가 없는 출연기관에 대해 집행부의 사후관리 등 관리감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운영비 절감을 위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209쪽)

❍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 및 교육 등을 위해 공주시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기정액 5억 3,950만원 대비 75.9%인 4억 950만원이 삭감되었음. 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211쪽)

❍ 도지정문화재(429개소)의 훼손을 예방하고 원형유지를 위해 보수정비 사업비 37억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25억원 대비 48% 12억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되며,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213쪽)

❍ 지역관광자원 개발 육성을 위해 논산 강경젓갈축제 등 지역 내 우수한 축제 4개를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회 추경에 기정액 9억 6,000만원 대비 40.6%인 3억 9,000만원이 삭감된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음. 감액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221쪽)

❍ 태안군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태안군 기업도시와 서산시 웰빙특구 사이에 연결교량을 설치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서해안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사업이나, 이번 추경에 사업비 2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이며,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222쪽)

❍ 복지보건국 소관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육성지원’ 예산 4,200만원(전액국비)를 확보하고,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고 있는데, 당 사업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운영비, 사례관리사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비로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해당 분야 사업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257쪽)

❍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도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비’ 1억 9,600만원(기금98,000천원, 도비 98,000천원)와 시군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비 2억 5,480만원(기금 196,000천원, 도비 58,800천원)이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281쪽)

❍ 경제통상실 소관 지역의 역량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문기술 전수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 4억 8,26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대상선정기준과 사업추진 시 기대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322쪽)

❍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대책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대책 강화(POOL)’로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지원대상 및 사업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324쪽)

❍ 일자리노동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10개 시군에 대해 38억 8100만원을 지원하여 창업공간 제공·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등을 실시하는데,

- 10개 시군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과 나머지 5개 시군에 대한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325쪽)

(단위 : 천원)

연번	사업	통계목	예산액
합 계			3,881,600
1	천안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08-01	147,400
2	공주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08-01	50,700
3	보령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08-01	76,500
4	아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08-01	304,000
5	논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08-01	97,500
6	당진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08-01	1,676,000
7	부여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08-01	439,000
8	서천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08-01	498,500
9	청양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08-01	295,400
10	홍성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08-01	296,600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1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그동안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327쪽)

❍ 농정국 소관 누구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복지실현과 지역식품순환체계로 지역공동체를 구현코자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1억원을 신규계상 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용역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375쪽)

❍ 농번기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품목별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인력 지원단을 육성하여 활용코자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으로 6,34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와 사업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378쪽)

❍ 구제역 재발방지 및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인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예산이 기정예산액 79억 2,680만원 대비 16%인 13억 423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392쪽)

❍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도내 하천, 공원 등에 대량번식중인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를 위해 7,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435쪽)

❍ 절수형 수도꼭지, 샤워기 등을 보급하여 물 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절수기기 보급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시범사업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441쪽)

❍ 도심 하수의 범람 및 침수 방지를 위해 저류시설과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도시침수대응’ 예산이 기정예산(94억 4,000만원) 대비 43.5%인 41억 1,100만원을 감액했는데, 감액 후 기존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 지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441쪽)

❍ 안면도 소나무 보존･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조림 사업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3억 9,033만원(91.7%)이 크게 감액 계상되었는데, 감액 후 사업추진 계획과 연내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지 설명이 필요함.(예산안460쪽)

❍ 농업기술원 소관「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기정예산 16억 5,662만원을 편성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공무직) 전환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 19억 7,592만원을 증액하여 36억 3,25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501쪽)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 연구분야 시험분석 결과의 정밀도‧정확도 제고를 위해 「보건환경연구 시험분석장비」에 기정예산 5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서 2억원을 증액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장비교체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527쪽)

❍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부처 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고위험군 병원체 실험실 자체 확진능력 향상을 위해「지역거점진단센터 자산취득비」로 금회 추경에서 5,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529쪽)

❍ 재난안전실 소관 안전문화대학 행사운영비 1억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사업목적,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579쪽)

❍ 도심 우수의 직접유출량의 증가에 따라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우수저류를 통해 감소시켜 피해를 예방하고자 세운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이 본예산 32억 5,000만원 대비 103.1%인 33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581쪽)

❍ 금강권역의 자연재난에 대처하고 친수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도내 9개 시·군에 사업을 실시하는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사업이 기존 예산 58억원 대비 32%인 18억 5,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감액에 따른 사업차질은 없는지, 향후 사업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583쪽)

❍ 국토교통국 소관 오천우회도로 개설 사업비로 기정액 5억원 대비 80%인 4억원을 감액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한 사유와 해당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618쪽)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기정액 85억 9,000만원 대비 19.3%인 16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 및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622쪽)

❍ 해양수산국 소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예산으로 5억 6,42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 선정 기준 및 앞으로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655쪽)

❍ 소방본부 소관(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선진 소방조직 연구 국외업무여비로 1억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연구 대상 및 방법 등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732쪽)

❍ 119구급대 구급차 보강 등 ‘119구급대지원’ 예산이 기정예산액 17억 6,000만원 보다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1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 사유와 감액으로 인해 119구급대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733쪽)

❍ 그 밖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참고함

Ⅳ.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별첨

□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Ⅵ. 소수의견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조 정 의 결 조 서

□ 총    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계 수 조 정 내 역			비 고
		삭 감	증 액	사 정 액
세 입	5,485,800,000	-	-	5,485,800,000
세 출	5,485,800,000	1,800,000	-	5,484,000,000	삭감액은 예비비로 포함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계 수 조 정 내 역			비 고
		삭 감	증 액	사 정 액
합 계	467,799,000	-	-	467,799,000
기 타	467,799,000	-	-	467,799,000

예산안 삭감액조서(총괄)

□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건수	예산액 (A)	기정액	삭감액 (B)	조정액 (c=A-B)	비고
합 계	5	5,953,599,000	5,636,528,000	1,800,000	5,951,799,000
의회 운영 위원회	0	11,804,303	11,763,203		11,804,303
행정자치 위원회	0	1,398,450,807	1,200,443,746		1,398,450,807
문화복지 위원회	1	2,238,602,384	2,226,758,171	300,000	2,238,302,384
농업경제 환경위원회	0	1,381,043,053	1,311,083,539		1,381,043,053
건설해양 소방위원회	4	923,698,453	886,479,341	1,500,000	922,198,453

예산안 삭감액조서(세부내역)

예산서	예산 과목	사업명	예산액(A)			삭감액((B)			조정액			삭감사유
			계	국비(보조)	도비	계	국비(보조)	도비	계	국비(보조)	도비
합 계		5건	4,900,000	499,499	4,400,501	1,800,000	499,499	1,300,501	3,100,000		3,100,000
계	문복위	1건	3,400,000		3,400,000	300,000		300,000	3,100,000		3,100,000
복지보건국		1건	3,400,000		3,400,000	300,000		300,000	3,100,000		3,100,000
271	307-05	장애인복지관 운영(남부,서부,시각)	3,400,000		3,400,000	300,000		300,000	3,100,000		3,100,000	과다계상
계	건소위	4건	1,500,000	499,499	1,000,501	1,500,000	499,499	1,000,501
국토교통국		4건	1,500,000	499,499	1,000,501	1,500,000	499,499	1,000,501				시기미도래
666	401-01	귀어학교 개설사업(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기숙사 신축)	1,300,950	433,216	867,734	1,300,950	433,216	867,734				시기미도래
666	401-02	귀어학교 개설사업(감리비)	20,280	6,753	13,527	20,280	6,753	13,527				시기미도래
666	401-03	귀어학교 개설사업(시설부대비)	4,770	1,588	3,182	4,770	1,588	3,182				시기미도래
666	405-01	귀어학교 개설사업(관사(기숙)운영 품품취득)	174,000	57,942	116,058	174,000	57,942	116,058				시기미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