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95호
심사연월일	2022. 12. 1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7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22년 12월 8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2년 12월 9일, 12월 12일, 12월 13일

- 제341회 정례회 제1차~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 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예산안 등 조정, 토론 및 의결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예 산		97,607	97,940	△333	△0.34
	일 반 회 계	87,969	88,363	△394	△0.45
	특별회계(8개)	9,638	9,577	61	0.64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3쪽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조 7,607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 7,940억원 보다

333억원(△0.34%) 감액 편성하였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8조 7,969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8,363억원 보다

394억원(△0.45%) 감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9,638억원으로,

기정예산 9,577억원 보다 61억원(0.64%)을 증액 편성하였음.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87,969	88,363	△394	△0.45
<자체재원>	29,669	28,977	692	2.39
‧ 지방세수입	28,023	27,794	229	0.82
‧ 세외수입	1,646	1,183	463	39.07
<이전재원>	53,536	53,493	43	0.08
‧ 지방교부세	11,245	11,046	199	1.8
‧ 보조금	42,291	42,447	△156	△0.36
<지 방 채>	334	1,371	△1,037	△75.64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430	4,522	△92	△2.05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9~12쪽 참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4억원(△0.45%) 감액된 8조 7,969억원 편성하였음.

- (지방세수입) 기정예산 2조 7,794억원 대비 229억원(0.82%) 증액

- (세외수입) 기정예산 1,183억원 대비 463억원(39.07%) 증액

- (지방교부세) 기정예산 1조 1,046억원 대비 199억원(1.8%) 증액

- (보조금) 기정예산 4조 2,447억원 대비 155억원(△0.36%) 감액

- (지방채) 기정예산 1,371억원 대비 1,037억원(△75.64%) 감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기정예산 4,522억원 대비 △92억원(△2.05%) 감액하였음.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87,969	88,363	△394	△0.45	100
일반공공행정	9,372	9,143	229	2.51	10.65
공공질서 및 안전	5,437	5,380	57	1.06	6.18
교 육	4,546	4,458	88	1.97	5.17
문화 및 관광	3,702	3,703	△1	△0.04	4.21
환 경	6,020	6,108	△88	△1.43	6.84
사 회 복 지	28,275	29,169	△894	△3.07	32.14
보 건	3,099	3,110	△11	△0.36	3.52
농림해양수산	14,250	14,036	214	1.52	16.2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56	2,816	△160	△5.68	3.02
교통및물류	3,366	3,358	8	0.25	3.83
국토및지역개발	3,943	3,678	265	7.22	4.48
과 학 기 술	230	233	△3	△1.20	0.26
예 비 비	670	672	△2	△0.33	0.76
기 타	2,403	2,499	△96	△3.86	2.73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7~18쪽 참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조 8,363억원 대비  394억원(△0.45%) 감액된 8조 7,969억원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안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 기정예산 9,143억원 대비 229억원(2.51%) 증액

- (공공질서 및 안전) 기정예산 5,380억원 대비 57억원(1.06%) 증액

- (교육) 기정예산 4,458억원 대비 88억원(1.97%) 증액

- (문화 및 관광) 기정예산 3,703억원 대비 1억원(△0.04%) 감액

- (환경) 기정예산 6,108억원 대비 88억원(△1.43%) 감액

- (사회복지) 기정예산 29,169억원 대비 894억원(△3.07%) 감액

- (보건) 기정예산 3,110억원 대비 11억원(△0.36%) 감액

- (농림해양수산) 기정예산 14,036억원 대비 214억원(1.52%) 증액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기정예산 2,816억원 대비 160억원(△5.68%) 감액

- (교통 및 물류) 기정예산 3,358억원 대비 8억원(0.25%) 증액

- (국토 및 지역개발) 기정예산 3,678억원 대비 265억원(7.22%) 증액

- (과학기술) 기정예산 233억원 대비 3억원(△1.2%) 감액

- (예비비) 기정예산 672억원 대비 2억원(△0.33%) 감액

- (기타) 기정예산 2,499억원 대비 96억원(△3.86%) 감액하였음.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 계	9,638	9,577	61	0.64
도청소재도시건설	15	15	-	-
균 형 발 전	561	562	△1	△0.19
안면도관광지개발	128	137	△9	△6.56
의 료 급 여 기 금	3,934	4,052	△118	△2.90
광 역 교 통 시 설	2	7	△5	△70.76
학교용지부담금	431	184	247	134.47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167	172	△5	△3.17
소방	4,400	4,448	△48	△1.07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4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638억원으로 기정예산 9,577억원 대비 61억원(0.64%) 증액됨.

❍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변동된 특별회계는

- (균형발전) 기정예산 562억원 대비 1억원(△0.19%) 감액

- (안면도관광지개발) 기정예산 137억원 대비 9억원(△6.56%) 감액

- (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 4,052억원 대비 118억원(△2.9%) 감액

- (광역교통시설) 기정예산 7억원 대비 5억원(△70.76%) 감액

- (학교용지부담금) 기정예산 184억원 대비 247억원(134.47%) 증액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기정예산 172억원 대비 5억원(△3.17%) 감액

- (소방) 기정예산 4,448억원 대비 48억원(△1.07%) 감액하였음.

5. 계속비 사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20년도 까지	2021년도 예 산 액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이후계획 예 산 액
일반회계(14건)	당초	2,707,557,350	652,016,922	175,387,807	168,176,094	259,791,226	1,452,185,301
	변경	2,863,164,407	652,016,922	172,287,807	170,763,634	265,437,426	1,602,658,618
	증감	155,607,057		△3,100,000	2,587,540	5,646,200	150,473,317
1. (가칭)충남여성가족 플라자 건립	당초
	변경	43,320,000			6,000,000	10,410,000	26,910,000
	증감	43,320,000			6,000,000	10,410,000	26,910,000
2. 내포자연놀이뜰 건축사업비 (전환사업)	당초	25,000,000	17,133,190	5,860,000	2,006,810
	변경	25,000,000	17,133,190	5,860,000	2,006,810
	증감
3.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당초	26,929,000	1,290,000	840,000	6,046,400	18,752,600
	변경	26,929,000	1,290,000	840,000	5,054,000	978,800	18,766,200
	증감				△992,400	△17,773,800	18,766,200
4.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당초	35,000,000	15,000,000	8,100,000		11,900,000
	변경	49,500,000	15,000,000	5,000,000		15,000,000	14,500,000
	증감	14,500,000		△3,100,000		3,100,000	14,500,000
5.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사업	당초	19,800,000		2,450,000	6,000,000	11,350,000
	변경	19,800,000		2,450,000	2,500,000	8,950,000	5,900,000
	증감				△3,500,000	△2,400,000	5,900,000
6.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태안)	당초	2,548,500		789,800	1,086,700	672,000
	변경	2,548,500		789,800	1,086,700	672,000
	증감
7. 지방정원 조성 (태안)(전환사업)	당초	13,700,000		704,000	4,000,000	8,996,000
	변경	13,700,000		704,000	4,000,000	8,996,000
	증감
8. 지자체 자연휴양림 (보령)(전환사업)	당초	10,061,800	875,800	4,200,000	4,986,000
	변경	10,061,800	875,800	4,200,000	4,986,000
	증감
9.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당초	15,000,000		690,000	700,000		13,610,000
	변경	15,000,000		690,000	180,000		14,130,000
	증감				△520,000		520,000
10. 지방어항건설 (13개 지구)	당초	83,479,149	42,814,971	10,618,750	10,165,654	9,618,750	10,261,024
	변경	103,119,206	42,814,971	10,618,750	11,765,594	13,130,000	24,789,891
	증감	19,640,057			1,599,940	3,511,250	14,528,867
11.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 (43개 지구)	당초	870,450,000	206,991,000	53,679,000	52,670,400	87,319,000	469,790,600
	변경	948,597,000	206,991,000	53,679,000	52,670,400	71,319,036	563,937,564
	증감	78,147,000				△15,999,964	94,146,964
12.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당초	48,521,000	47,091,000	1,430,000
	변경	48,521,000	47,091,000	1,430,000
	증감
13.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9개 지구)	당초	521,516,256	156,650,321	43,426,257	18,014,130	31,152,034	272,273,514
	변경	521,516,256	156,650,321	43,426,257	18,014,130	13,013,178	290,412,370
	증감					△18,138,856	18,138,856
14. 지방도 정비사업 (20개 지구)	당초	1,035,551,645	164,170,640	42,600,000	62,500,000	80,030,842	686,250,163
	변경	1,035,551,645	164,170,640	42,600,000	62,500,000	122,968,412	643,312,593
	증감					42,937,570	△42,937,570

□ 특별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20년도 까지	2021년도 예 산 액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이후계획 예 산 액
특별회계(4건)	당초	119,773,000	7,520,957	38,465,867	26,555,261	37,708,915	9,522,000
	변경	119,773,000	7,520,957	38,465,867	26,555,261	37,708,915	9,522,000
	증감
1. 소방복합시설조성 사업	당초	79,023,000	7,520,957	38,071,867	17,302,261	16,127,915
	변경	79,023,000	7,520,957	38,071,867	17,302,261	16,127,915
	증감
2. 당진소방서 증축	당초	9,864,000		394,000	4,038,000	5,432,000
	변경	9,864,000		394,000	4,038,000	5,432,000
	증감
3. 금산소방서 증축	당초	7,886,000			415,000	4,149,000	3,322,000
	변경	7,886,000			415,000	4,149,000	3,322,000
	증감
4. 소방헬기 구입	당초	23,000,000			4,800,000	12,000,000	6,200,000
	변경	23,000,000			4,800,000	12,000,000	6,200,000
	증감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1~19쪽 참조

6.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사업은 95건으로 총 이월액 831억 8,592만원 이월 조서 제출하였음.

- 일반회계는 75건 764억 7,804만원, 특별회계는 20건 67억 787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용역 및 기한 미도래와 공사(사업)기간 부족 등임.

-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부득이한 경우 추경에 받을 수 있음)

- 앞으로 주요 사업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사전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출납폐쇄기한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이월 최소화 등 재정집행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함.

〈총 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95건)	165,140,985	83,185,920
일반회계(75건)	152,293,670	76,478,047
특별회계(20건)	12,847,315	6,707,873

〈명시이월 세부내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세부사업	부기명 (사업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75건	152,293,670	76,478,047
1	총무 담당관	의정활동지원 및 조직운영	○의회청사 환경개선 -기간 : 2022.12.~2023.4. -내용 : 의회청사 공용공간 디자인 개선공사	3,500,000	347,909	○사업기간 부족으로 공사비 이월
2	총무 담당관	의정활동지원 및 조직운영	○공용차량 및 집기구입 -기간 : 2023.8월 -내용 :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및 납품시기 불확정 등으로 연내 구입 불가(업무용차량)	445,600	40,000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등으로 연내 구입 불가(업무용차량)
3	공보관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충남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유지관리	335,850	316,050	○준공기한 미도래 (과업 변경으로 사업기간 변경)
4	정책 기획관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pool) (해양정책과 / 가로림만 해양정원조성 타당성 재조사 대응연구용역)	139,500	100,000	○현재 용역 진행중으로 완료시기 미도래 -용역기간 : ‘22.4.25. ~ ’23.2.18.
5	예산 담당관	공공기관 관리	○차세대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기간 : 22.7.20.~23.3.17. -내용 :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전자결재 기능 고도화 등	612,825	110,848	○사업기간(계약일~ 2023. 3. 17.)에 따른 준공금 이월
6	경제소상공과	경제정책개발	○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간 : 22.10.1~23.8.31 -내용 : 민선8기 핵심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관련, 환황해 경제자유구역청 복원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300,000	300,000	○연구용역으로 과업기간이 '23년 7월까지로 예산이월 필요
7	일자리노동 정책과	외국인노동자지원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간 : '22.7.13~'23.3.9 -내용 : 충청남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115,740	23,148	○학술연구용역으로 과업기간이 '23년도 3월까지로 예산이월 필요 (계약금액 115,740천원 중 선급금의 80%인 92,592천원을 제외한 23,148천원 이월, 낙찰차액인 11,760천원은 정리추경에 감액)
8	일자리노동 정책과	외국인노동자지원	○충남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쉼터 확대(도민참여) -기간 : ‘22.1월~’22.12월 -내용 : 재취업 전 외국인 노동자 숙식 제공 및 구직 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300,000	300,000	○3회에 걸친 공모계획에 1개의 운영신청 법인이 있으나, 최종심사 선정 및 운영준비에 소요기한이 금년말까지 예상됨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함
9	투자 입지과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지원	○기본 및 실시설계 - 기간 : 2022 ~ 2026년 - 내용 : L=1.9㎞(왕복 4→6차로 확장)	506,000	506,000	○2회 추경 예산으로 설계 용역기간 부족 (2022.10.21.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입찰공고)
10	청년 정책과	청년정책 추진	○「충청남도 청년 종합 실태조사」학술연구용역 (충청남도 청년의 실태 조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	100,000	100,00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연구용역기간(2022.12.~2023.6.) 고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금액 이월
11	공동체정책과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다회용기 개발 및 디자인 설계 (용도별 표준화된 다회용기 개발 및 제작)	530,000	530,00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용역수행기관 선정 절차 등 사업추진 기간(2022.9.~2023.12.)을 고려하여 사업비 이월
12	공동체정책과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다회용기순환서비스 (다회용기 대여·수거· 세척·재공급 순환 시스템 구축)	160,000	160,00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용역수행기관 선정 절차 등 사업추진 기간(2022.9.~2023.12.)을 고려하여 사업비 이월
13	공동체정책과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주민참여 리빙랩 등 운영 (현판 및 이용안내 홍보, 디자인 씽킹 등 주민 참여 홍보 및 의견 반영, 만족도 조사 등)	110,000	110,00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용역수행기관 선정절차 등 사업 추진기간(2022.9.~ 2023.12.)을 고려 하여 사업비 이월
14	공동체정책과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전용앱 및 무인회수기 개발 (다회용컵 회수율 제고를 위한 포인트 기반 전용앱 및 무인 반납기 설치 운영 등)	200,000	200,00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용역수행기관 선정절차 등 사업추진기간(2022.9.~2023.12.)을 고려하여 사업비 이월
15	자치 행정과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사업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사업	800,000	800,000	○센터 건립 사전 행정절차 이행 장기화에 따라 설계공모 및 실시 설계 착수 지연 불가피
16	운영 지원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청사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1차년도) -기간 : 22.10.~23.05. -내용 : 청사 남측 유휴부지(공공공지)에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공사 추진	2,000,000	2,000,000	○공사기간 부족 (착공일~2023.5월)으로 인해 공사비 이월 (장기계속사업)
17	운영 지원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청사 조경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기간 : 22.10.~23.5. -내용 : 도청 사내 수목 교체 및 이식등쉼터 조성 및 백제몰잔디 조성공사 설계	100,000	100,000	○용역기간 부족 (착수일 ~2023.5월)으로 인해 설계용역비 이월
18	문화 정책과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수립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대체 도입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50,000	150,000	○`22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2023년도로 이월하여 추진 (`22.11.~`23.6.)
19	문화 정책과	도립미술관박물관 운영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검토를 위한 유물조사	91,000	34,000	○'22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2023년도로 이월하여 추진 (‘22. 5. 25.~‘23. 1. 19.) (※선금 제외 이월)
20	문화 정책과	도립미술관박물관 운영	○의병기념관 건립 기본구상계획 수립	17,000	5,310	○'22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2023년도로 이월하여 추진 (‘22. 10. 24.~‘23. 4. 21.) (※선금 제외 이월)
21	문화 유산과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사업	○보부상 공문제 복원 및 전승기반 구축 연구	54,546	54,546	○사업기간 부족 (22.6.15. ~'23.3.11.)으로 인해 계약연장 후 사업금액 이월
22	문화 유산과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150,000	150,000	○용역 절대공기 (22.12~23.6.) 부족
23	문화 유산과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물 보수보강	650,000	201,700	○동절기(비수기) 사업추진[22.11.~23.2.]
24	문화 유산과	충남문화재 조사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76,364	76,364	○사업 기간에 따른 명시이월 (2022.7.~2023.3.)
25	문화 유산과	충남문화재 조사	○충남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00,000	500,000	○용역 발주 전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명시이월
26	문화 유산과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181,882	181,882	○사업기간 부족 (22.4.12 .~23.4.6.)으로 인해 사업금액 이월
27	문화 유산과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99,000	99,000	○사업기간 부족 (22.9.5. ~23.8.30.)으로 인해 사업금액 이월
28	체육 진흥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합숙소 및 훈련장 임차료 지원	155,471	20,355	○차량반도체 수급문제로 임차차량(5대) 단기계약(22.5.19.~23.5.18. / 12개월)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29	체육 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태안군 반다비 체육관 건립)	7,500,000	200,000	○해당사업의 태안군 투자심사 절차 미완료('23년도 2월 완료 예정)에 따른 예산 반영 불가로 사업금액 이월 후 교부 요청
30	보건 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간 : 2022.9월~2023.3월 -내용 :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제8기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77,263	77,263	○사업기간(계약일~2023.3.)으로 인해 이월
31	기후환경정책과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대응전략 수립 -기간 : 2022.2.3.~2023.1.28. -내용 : 브라운필드 생태 복원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 대응방안 연구	150,000	53,520	○사업기간(계약일~ 2023.1.28.)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32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 사회 조성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체계적인 자원순환 성과관리 목표 설정을 위한 중장기 5개년 계획수립)	140,000	140,000	○사업기간 2022.7.22. ~2023.5.17. 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33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 사회 조성	○폐비닐 재활용 인삼지주대 보급 -기간 : 22.3.1.~23.12.31. -내용 : 인삼농가에 폐비닐을 재활용한 인삼지주대 보급	58,285	58,285	○인삼지주대 설치시기(매년 1월말)에 맞게 재활용 인삼지주대를 설치코자 부득이 이월
34	물관리 정책과	충청남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용역(2차)	○충청남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용역(2차) - 기간 : 22.4.19.~23.4.13. - 내용 : 충청남도 괜내 호소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D/B화를 통해 호소별 특성을 고려한 물환경 대책 마련	240,000	86,400	○호소 환경(생태) 조사는 4계절 조사가 필요하고, 연구용역 조사기간이 2022.4.19. ~2023.4.13. (착수일로부터 360일) 계획되어 이월 필요
35	물관리 정책과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실태점검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내용 : 금강수계 3단계 수질 오엄총량관리 기간 내 협의한 삭감 시설의 적정 설치 및 운영 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등	58,000	58,000	○해당사업의 용역 대상 선정이 금년 내에 어려움으로 인한 이월신청
36	물관리 정책과	지하수통합관리운영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데이터구축)	64,000	63,632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365일) 으로 인한 준공금 이월(협상에 의한 협상결과 통보, 2022. 9.26 조달청 통보)
37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추진 지원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수수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수수료)	17,350	7,684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용역기간('22.6.~'23.5.)으로 인해 이월
38	축산과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연구용역	200,000	200,000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연구용역기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금액 이월
39	산림자원연구소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	○도립공원 산불지휘차량 구입 -내용 : 3곳에 따로 위치한 사무소의 통합관리 및 사업추진과 산불조심 기간 동안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4WD 하이브리드 차량 1대 구입	48,000	48,000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반도체 수급 어려움으로 차량 수급이 되지 않아 2022년 구매 불가
40	산림자원연구소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	○산불지휘장비(휴대용무전기 등) 구입 -내용 : 차량 장착용 무전기 1대 구입	3,000	3,000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반도체 수급 어려움으로 차량 수급이 되지 않아 2022년 구매 불가
41	축산기술연구소	한우젖소개량자본지원	○이동식 실험실 특수차량 구입 -내용 : 효율적인 수정란 채취 및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식 실험실을 위한 특수차량 제작	318,000	130,000	○차량(현대 쏠라티) 출고지연으로 당해년도 제작 불가
42	해양 정책과	연안환경 생태 복원	○부남호 역간척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	127,500	127,500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용역사 선정 지연
43	해운 항만과	항만개발(전환사업)	○항만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29,008,428	8,426,000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44	해운 항만과	항만개발(전환사업)	○항만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1,018,000	314,000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45	해운 항만과	항만개발(전환사업)	○항만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38,000	35,000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46	수산 자원과	근해어선감척	○근해어선감척 -기간 : '22.1. ~ '22.12. -내용 : 근해어선감척 추진 관련 수수료 등 지급	10,000	10,000	○해수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결정 ('22.8.30.)에 따른 제3회 추경(정리추경) 예산 편성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추진
47	수산 자원과	근해어선감척	○근해어선감척 -기간 : '22.1. ~ '22.12. -내용 : 근해어선감척 추진 관련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매입지원금 등 보상금 지급	21,800,000	21,800,000	○해수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결정 ('22.8.30.)에 따른 제3회 추경(정리추경) 예산 편성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추진
48	수산 자원과	근해어선감척	○근해어선감척 -기간 : '22.1. ~ '22.12. -내용 : 근해어선감척 추진 관련 실선확인 등 용역비 지급	190,000	190,000	○해수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결정 ('22.8.30.)에 따른 제3회 추경(정리추경) 예산 편성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추진
49	수산 자원과	인공어초사업(전환사업)	○2022년 1,2,3지구 인공어초 시설사업 (충남 연안 5개 시군, 5개해역 13단지 / 68ha / 357개 시설)	2,697,000	1,000,000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50	수산 자원과	인공어초사업(전환사업)	○2022년 1,2,3지구 인공어초 시설사업 공사감독 여비	3,000	1,9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51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어업행정지원(자본)	○관용차량구입	45,000	45,000	○차량 출고지연에 따른 차량구입비 이월
52	사회 재난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광역거점센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광역거점센터)	1,000,000	1,000,000	○2022년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위탁사업자 선정절차 (2022.11.~12.) 등 사업추진기간(2022.12.~2023.11.)을 고려하여 사업비 이월 ※업체 선정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중
53	자연 재난과	재해위험지역정비(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300,000	300,000	○행안부 NDMS연계 가이드라인 미배포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 (10월중 행안부 NDMS 표준 가이드 라인 배부 예정) *행안부 가이드라인 배부 지연에 따른 타시도 사업 발주지연
54	자연 재난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상 : 정안교, 산림자원 연구소 보령사무소 -내용 : 내진성능보강공사 (교량받침 교체, 전단벽 보강 등)	655,000	446,268	○사업기간(착공일로부터 180일)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 '22년 11월 공사 발주 및 착공 - '23년 상반기 공사 준공 예정
55	하천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 수립	1,000,000	440,052	○절대공기 부족('22.2. ~'23.4.)에 따라 선금급 제외 잔여 용역비 이월
56	건설 정책과	스마트도시 광역 통합플랫폼 운영	○충남 스마트도시 광역 통합센터 운영관리	142,000	71,000	○사업기간 부족('22.11~'23.2)에 따라 이월 ※2회추경 시 자산취득비 (405-01)를 전산개발비(207-02)로 90,000천원 변경 - 본예산 52,000천원 2회추경 142,000천원 (증 90,000천원) - 사업 착수 후 선금 50% 지급 예정
57	건설 정책과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	1,000,000	500,000	○국비 지원이 '22년 8월 확정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 - 사업기간 : '22.12.~'23.6 - 본예산 0천원 2회추경 10억원 (증 10억원) - 사업 착수 후 선금 50% 지급 예정
58	건축 도시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0,703,448	10,703,448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공모 진행중으로, 사업비 교부시기 미확정('22.12. 사업대상 확정)
59	건축 도시과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연구용역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연구용역	70,000	70,000	○연구용역 기간('22.11.~'23.5)에 따른 이월 - '22년 2회 추경예산 편성
60	교통 정책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임차	50,637	50,637	○계약기간 미도래('22.9~'23.9)
61	교통 정책과	노선버스 운행정보 구축	○충청남도 노선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	800,000	282,029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용역기간 22.4.25. ~23.2.18.)
62	교통 정책과	노선버스 운행정보 구축	○노선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BIS지원)	2,574,217	1,412,084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BIS22.6.7.~23.2.1.)
63	교통 정책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전환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940,000	820,000	○보상협의 지난에 따른 이월
64	교통 정책과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0,211,000	999,000	○사업대상지 변경 필요 등에 따른 이월
65	도로철도항공과	내포를 중심으로 한 고속도로 건설	○내포를 중심으로 한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130,758	39,227	○2023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용역 기간 부족
66	도로철도항공과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구조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 위험도로 선형개량 6개 지구 사업	15,770,000	10,000,000	○공사,실시설계 계속 추진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67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유지 관리	○도로안전및환경개선 - 도보설치, 안전시설 설치 등 1식 -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용역	9,750,000	1,550,000	○공사기간 및 용역 절대공기 부족
68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유지 관리	○교차로 개선사업 - 교차로 개선공사 등 1식	1,570,000	87,000	○공사기간 및 용역 절대공기 부족
69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유지 관리	○위험도로 개량 - 선형개량공사 등 1식	10,450,000	4,380,000	○공사, 실시설계 계속 추진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70	도로철도항공과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	○위험교량 개량 - 교량 재가설 및 보수보강 1식	6,500,000	1,100,000	○공사기간 및 용역 절대공기 부족
71	도로철도항공과	2022년 호우피해 복구추진(8.8.~17.)	○2022년 호우피해 복구추진(8.8.~17.)(성립전)	405,006	405,006	○공사기간 및 용역 절대공기 부족
72	도로철도항공과	충남형 UAM 발전 거점 기반구축 방안 연구용역	○충남형 UAM 발전 거점 기반구축 방안 연구용역	80,000	80,000	○과업 미착수 (용역 추진 예정 '22.11. ~'23.11.)
73	도로철도항공과	GTX-노선 천안아산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GTX-노선 천안아산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300,000	300,000	○과업 미착수 (용역 추진 예정 '22.11. ~'23.11.)
74	도로철도항공과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아산만 써클형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사전타당성조사	300,000	300,000	○과업 미착수 (용역 추진 예정 '22.11. ~'23.11.)
75	토지 관리과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성립전) (디지털 트윈기반 문화재 보존 지원시스템 구축)	1,400,000	550,000	○[국토부 공모사업] 공모일정 지연 (3월→8월)에 따라 사업일정지연 ('22년 12월 ~ '23년 9월) - 연내 착수 및 선금 (8.5억, 계약액의 약70%) 지급, 23년 준공 및 잔금 지급

〈명시이월 세부내역 -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분	회계명	부서	세부사업	부기명 (사업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20건	12,847,315	6,707,873
1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보건환경연구원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2차년도 학술연구용역 위탁수행)	250,000	250,000	○22년 8월부터 수행예정이었던 2차년도 연구용역 사업이 1차년도 사업결과('21. 8.~'22. 8.), 과업내용 보완필요에 따라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23년부터 수행 예정
2	균형발전	해양 정책과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2차년도)	200,000	115,300	○준공기한 미도래 (학술연구용역)
3	도청소재도시건설	혁신도시정책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힉 수립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175,000	175,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지연(국토부) ('23년부터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협의완료)
4	도청소재도시건설	혁신도시정책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운영경비 부담금(창립행사)	20,556	9,000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안부 승인 지연
5	도청소재도시건설	혁신도시정책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시설운영비 등 분담금(사무실 리모델링)	291,667	116,667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안부 승인 지연
6	소방	회계 장비과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정안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 -위치 :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50-2 외 2필지 -면적 : 3,435㎡	981,000	981,000	○정안119안전센터 부지매입 협상 지연
7	〃	회계 장비과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군관리계획 변경) -위치 :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211-8번지 (3,310㎡) -내용 : 공공업무시설 결정 -기간 : 2022. 5. 30.~ 2023. 1. 2.	200,000	144,882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기간 부족 (계약기간 210일)
8	〃	회계 장비과	소방장비 현대화	○차량 교체 및 보강 - 구조공작차 2대(대형) 구매 (기간:2022. 2. 18. ~ 2023. 2. 28.) - 화재조사차 3대, 이동정비차 1대 구매 (기간: 2022. 7. 12. ~ 2023. 2. 7.)	4,980,000	256,493	○소방자동차 섀시 해외 부품 수급 지연에 따른 계약업체 제작기간 부족
9	〃	회계 장비과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특수펌프차(산불전문진화차) 2대 구매 -기간 : 2022. 3. 23. ~ 2023. 3. 23. -배치장소 : 공주, 청양 소방서	1,500,000	440,321	○소방자동차 섀시 해외 수급 지연에 따른 계약업체 제작기간 부족 (계약기간 365일)
10	〃	회계 장비과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기능보강	○소방안전 체험교실 및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신축 -기간 : 22. 2. ~ 2023. 6. -규모 : 철골조 지상 4층 (연면적 177,665㎡)	883,320	883,320	○건축공사 낙찰자 결정 지연(6순위)으로 건축공기 부족(공사 기간 180일) - 22. 2. 22.: 계약 의뢰 - 22. 9. 16.: 계약 체결(낙찰자 결정) - 22. 9. 19.: 착공
11	〃	회계 장비과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기능보강	○소방안전 체험교실 및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신축 -기간 : 22. 2. ~ 2023. 6. -규모 : 철골조 지상 4층 (연면적 177,665㎡)	10,000	1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12	〃	회계 장비과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기능보강	○소방안전 체험교실 및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신축 -기간 : 22. 2. ~ 2023. 6. -규모 : 철골조 지상 4층 (건축면적 177,665㎡)	2,392	2,392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13	〃	회계 장비과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기능보강	○소방안전 체험교실 내부 시설공사 -기간 : 2023년중(체험교실 건축 준공 이후) - 내용 : 소화, 지진, 대피, CPR 등 소방체험 콘텐츠 설치	420,000	420,000	○소방안전 체험교실 및 다목적 소방훈련 타워 건축공사 진행중으로 내부 시설공사 지연
14	〃	회계 장비과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기능보강	○비상대기숙소 증축 -기간 : 22. 2. ~ 2023. 6. -규모 : 철골조(건축면적 191㎡)	606,000	577,81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중지(22.10.14.)로 건축공기 부족 (공사기간 180일) - 22. 2. 15 ~ 3. 15 .: 구조안전진단 - 22. 4. 7. : 설계용역 및 공사 의뢰 - 22. 7. 4. :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 추진 (용역 3개월 / 인가 1개월 소요)
15	〃	회계 장비과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기능보강	○비상대기숙소 증축 -기간 : 22. 2. ~ 2023. 6. -규모 : 철골조(건축면적 191㎡)	28,000	28,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16	〃	회계 장비과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기능보강	○비상대기숙소 증축 -기간 : 22. 2. ~ 2023. 6. -규모 : 철골조(건축면적 191㎡)	3,880	3,88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17	〃	회계 장비과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기능보강	○119구조구급센터 사무실 증축 -기간 : 22. 2. ~ 23. 9.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2층(건축면적 253㎡)	964,000	962,867	○장애인 인증 심의(11.3 예정)진행 예정으로 설계용역 중지되어 사업 추진 지연 - 22. 2. 3. : 계획 수립 및 사업의뢰 - 22. 4. 7. : 설계용역 계약 및 착공 - 22. 7. 5. : BF 인증 신청
18	〃	회계 장비과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기능보강	○119구조구급센터 사무실 증축 -기간 : 22. 2. ~ 23. 9.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2층(건축면적 253㎡)	16,000	16,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19	〃	회계 장비과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기능보강	○119구조구급센터 사무실 증축 -기간 : 22. 2. ~ 23. 9.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2층(건축면적 253㎡)	6,000	5,436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20	〃	회계 장비과	소방헬기 배면물탱크설치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기간 : 22. 10. ~ 23. 12. -내용 : 산림화재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물탱크 설치	1,309,500	1,309,500	○물탱크 제작기간 부족(5개월) - 제작업체 1개 업체로 1년에 2대만 제작가능 (전국 8대 중 산불취약지역 강원, 경북 우선추진)

7.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함.

9. 검토 의견

□ 총  괄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 9조 7,608억 4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7,940억 7,060만원 보다 332억 6,640만원(△0.34%) 감액 편성하였음.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8조 7,969억 4,8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8,363억 4,900만원 보다 394억 16만원(△0.45%) 감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9,638억 5,5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77억 2,161만원 보다 61억 3,375만원(0.64%) 증액 편성하였음.

❍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은

- (세입예산)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부동산 등 거래 물건 감소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및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지방채 차입 규모 축소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음.

- (세출예산) 지방세 변동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한 성립전 예산 반영 및 사업별 집행잔액 정리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편성하였음.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8,796,948,843	8,836,349,000	△39,400,157	△0.45
<자체재원>	2,966,873,264	2,897,736,021	69,137,243	2.39
‧ 지방세수입	2,802,306,700	2,779,400,000	22,906,700	0.82
‧ 세외수입	164,566,564	118,336,021	46,230,543	39.07
<이전재원>	5,353,691,850	5,349,278,678	4,413,172	0.08
‧ 지방교부세	1,124,593,401	1,104,711,401	19,882,000	1.80
‧ 보조금	4,229,098,449	4,244,567,277	△15,468,828	△0.36
<지 방 채>	33,400,000	137,100,000	△103,700,000	△75.64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42,983,729	452,234,301	△9,250,572	△2.05
‧ 보전수입등	233,801,105	232,119,439	1,681,666	0.72
‧ 내부거래	209,182,624	220,114,862	△10,932,238	△4.97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9~12쪽 참조

❍ 자체재원은 2조 9,668억 7,326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8,977억 3,602만원 보다 691억 3,724원(2.39%)이 증액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충청남도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세입으로 계속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예측 가능한 세입임에도 추경예산 편성시 대폭 증액되는 것은, 세입재원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짐.

- 향후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세수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절한 세입 편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전재원은 5조 3,536억 9,185만원으로 기정예산 5조 3,492억 7,867만원 보다 44억 1,317만원(0.08%)이 증액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429억 8,373만원으로 기정예산 4,522억 3,430만원 보다 92억 5,057만원(△2.05%)이 감액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 9,638억 5,5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77억 2,160만원 보다 61억 3,375만원(0.64%) 증액 편성하였음.

-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18억 3,853만원(187.16%) 증액한 28억 2,083만원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은 198억 2,846만원(223.48%) 증액한 287억 113만원 편성하였으며, 불용품매각대금은 기정예산 보다 1억 8,148만원(△60.5%) 감액한 1억 1,851만원 편성하였음.

□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30개 사업  861억 7,119만원 임.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30억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79억 2,410만원, 산림자원과 임업직불제 지원사업 111억 6,231만원, 건축도시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07억 344만원, 하천과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성립전) 105억 6,299만원, 자연재난과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성립전) 71억 9,325만원, 농업정책과 농업재해대책비(성립전) 50억 3,895만원, 하천과 온양천‧약봉천 재해복구사업지 차집관로 이설공사 사업 50억 3,600만원 등이 있음.

- 성립전 예산은 국가로부터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집행한 후 차기 추경에 계상하여 의회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하며, 국가로부터 소요액 전액이 교부되지 않았거나 도비 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의 사용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긴급성이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추경에 신규사업의 편성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1억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추경예산안	비고
	합 계	30건	86,171,192
1	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3,000,000
2	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7,924,103
3	정보화담당관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 구매	211,295
4	경제소상공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236,731
5	산업육성과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823,500
6	문화유산과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천주교)	100,000
7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98,847
8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247,799
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345,139
10	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전산장비 교체)	212,900
11	감염병관리과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성립전)	5,024,400
12	농업정책과	농업재해대책비(지자체)(성립전)	5,038,951
13	농업정책과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성립전)	1,300,000
14	농업정책과	영농지원바우처 국고반환금	478,930
15	산림자원과	임업직불제 지원	11,162,310
16	축산과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성립전)	528,000
17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2차(성립전,특교세)	652,000
18	해양정책과	국고보조금반환금	118,049
19	어촌산업과	국고보조금반환금	198,790
20	자연재난과	8.8.~17.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성립전)	7,193,250
21	자연재난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2,333,750
22	자연재난과	한파 저감대책 추진(성립전)	200,000
23	자연재난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성립전)	130,000
24	하천과	온양천·약봉천 재해복구사업지 차집관로 이설공사	5,036,000
25	하천과	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10,562,994
26	건축도시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0,703,448
27	건축도시과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105,000
28	교통정책과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차량 구입	300,000
29	토지관리과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성립전)	1,400,000
30	도로철도항공과	2022년 호우비해 복구추진(8.8.~17.)(성립전)	405,006

❍ 추경예산에 증액 사업(1억원 이상, 50% 이상 증액)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8개 사업 920억 2,651만원 임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분야 국고반환금 30억 6,667만원(30억 4,381만원 증액 13,316.8%),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분야 국고반환금 1억 3,882만원(1억 2,622만원 증액 1,002%), 사회복지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8억 2,877만원(6억 8,007만원 증액, 457.4%),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예비비 28억 2,287만원(21억  3,055만원 증액, 307.7%), 건축도시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30억 5,488만원(248억 7,888만원 증액 304.3%)과

- 자연재난과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성립전) 14억 7,000만원(10억 7,000만원 증액, 267.5%), 물관리정책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9억원(6억원 증액, 200%) 등이 있음.

-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과 절차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정리추경의 성격상 사업추진의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18개 사업에 대한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3회 추경예산 증액 사업(1억원 이상, 50% 이상 증액)》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
	합계	18건	92,026,515	32,000,414	60,026,101
1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분야 국고반환금	3,066,674	22,857	3,043,817	13316.8%
2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분야 국고반환금	138,826	12,598	126,228	1002.0%
3	사회복지과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828,772	148,693	680,079	457.4%
4	회계장비과	예비비	2,822,875	692,318	2,130,557	307.7%
5	건축도시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3,054,881	8,176,000	24,878,881	304.3%
6	자연재난과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성립전)	1,470,000	400,000	1,070,000	267.5%
7	푸른하늘기획과	푸른하늘기획분야 국고반환금	123,812	40,797	83,015	203.5%
8	물관리정책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900,000	300,000	600,000	200.0%
9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	6,000,000	2,040,000	3,960,000	194.1%
10	수산자원과	근해어선감척	21,800,000	7,800,000	14,000,000	179.5%
11	출산보육정책과	출산보육정책분야 국고반환금	473,417	176,244	297,173	168.6%
12	동물방역위생과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	195,288	79,698	115,590	145.0%
13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38,970	57,209	81,761	142.9%
14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3,174,000	1,374,000	1,800,000	131.0%
15	세정과	2022년도 기타 재원조정비(레저세)	3,960,000	1,840,000	2,120,000	115.2%
16	농촌지원국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손실보상금	4,336,000	2,540,000	1,796,000	70.7%
17	교육법무담당관	시설확충비(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673,000	400,000	273,000	68.3%
18	미래성장과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소방특별회계)	8,870,000	5,900,000	2,970,000	50.3%

❍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사업(1억원 이상 감액)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된 사업 중 1억원 이상 사업은 19개 사업 225억 2,744만원 임

- 기정예산 확정 후 일부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기정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판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19개 사업의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향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예측 등을 통해 행정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전액 감액된 사업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본예산 대비 전액 감액 사업(1억원 이상 감액)》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
	합계	19건	0	22,527,440	△22,527,440
1	예산담당관	의회유보금	0	223,000	△223,000	△100%
2	투자입지과	폐공장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예산군)	0	100,000	△100,000	△100%
3	문화유산과	예산 추사서예 창의마을	0	1,560,000	△1,560,000	△100%
4	관광진흥과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전출금	0	900,000	△900,000	△100%
5	관광진흥과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0	450,000	△450,000	△100%
6	출산보육정책과	소규모사업장 연합어린이집 설치	0	103,500	△103,500	△100%
7	출산보육정책과	행복키움수당 전산시스템 운영	0	300,000	△300,000	△100%
8	출산보육정책과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구축	0	105,000	△105,000	△100%
9	사회복지과	사회복무요원 지원	0	11,900,513	△11,900,513	△100%
10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	101,194	△101,194	△100%
11	보건정책과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0	105,000	△105,000	△100%
12	환경안전관리과	논산시 소각시설 설치지원	0	1,481,100	△1,481,100	△100%
13	환경안전관리과	예산군 소각시설 설치지원	0	1,233,300	△1,233,300	△100%
14	식량원예과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0	522,000	△522,000	△100%
15	산림자원과	실내정원 조성	0	300,000	△300,000	△100%
16	축산과	공동퇴비장 지원	0	110,000	△110,000	△100%
17	축산과	가축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0	1,512,000	△1,512,000	△100%
18	산림자원연구소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0	1,374,784	△1,374,784	△100%
19	건축도시과	예비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0	146,049	△146,049	△100%

❍ 추경예산에 감액 사업(1억원 이상, 50% 이상 감액)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8개 사업  58억 4,465만원 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식량원예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2억 6,403만원(116억 3,428만원 감액, △83.7%), 사회복지과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사업 3억 3,147만원(5억 7,419만원 감액, △63.4%), 공동체정책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20억원(30억 7,125만원 감액, △60.6%), 혁신도시정책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시설운영비 등 분담금 1억 1,666만원(1억 7,500만원 감액, △60%)과

- 환경안전관리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3억 9,000만원(5억 2,000만원 감액, △57.1%),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 5억 2,500만원(5억 7,750만원 감액, △52.4%) 및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 1억 1,748만원(1억 2,324만원 감액, △51.2%), 환경안전관리과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환경조사 사업 1억원(1억원 감액, △50%)에 대한 감액 사유 설명이 필요함.

《 제3회 추경예산 감액 사업(1억원 이상, 50% 이상 감액) 》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
	합계	8건	5,844,658	22,620,130	△16,775,472
1	공동체정책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2,000,000	5,071,250	△3,071,250	△60.6%
2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꼐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525,000	1,102,500	△577,500	△52.4%
3	출산보육정책과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	117,480	240,720	△123,240	△51.2%
4	사회복지과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331,476	905,673	△574,197	△63.4%
5	환경안전관리과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환경조사 사업	100,000	200,000	△100,000	△50.0%
6	환경안전관리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390,000	910,000	△520,000	△57.1%
7	식량원예과	유기질비료 지원	2,264,035	13,898,320	△11,634,285	△83.7%
8	혁신도시정책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시설운영비 등 분담금	116,667	291,667	△175,000	△60.0%

❍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0.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 : 수정가결

※ 예산안 조정조서 : 붙임

❍ 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 : 원안가결

11. 의  견

❍ 특이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 붙 임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조서 총괄표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예 산 안 등 조 정 내 역			비 고
			감 액	증 액	조 정 액
세 입		9,760,804,201	-	-	9,760,804,201
세 출		9,760,804,201	1,210,170	1,210,170 (예비비)	9,760,804,201
일반 회계	세입	8,796,948,843	-	-	8,796,948,843
	세출	8,796,948,843	1,210,170	1,210,170 (예비비)	8,796,948,843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특별 회계	세입	963,855,358	-	-	963,855,358
	세출	963,855,358	-	-	963,85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