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658호
의결연월일	2017.12.11.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7년 12월  6일

3. 상   정    일   자 : 2017년 12월 11일

□ 제30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월)]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1.「2018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기조 및「2018~2022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

2.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교육복지 구현 등 학교현장 중심의 예산편성

3. 학생 및 교직원 안전과 연계한 교육환경 개선

4.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교육수요자의 참여확대 및 체감도 향상

Ⅲ. 심사내용

1. 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률 (%)	비 고
세입□세출	3,263,711	3,029,476	234,235	7.7

❍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637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조 294억 7,600만원 대비 7.7%인 2,342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세입 예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액	증감률 (%)	구성비 (%)
합 계	3,263,711	3,029,476	234,235	7.7	100.0
이전수입	3,144,211	2,800,710	343,501	12.3	96.3
자체수입	50,043	41,460	8,583	20.7	1.5
차 입	39,457	130,183	△90,726	△69.7	1.2
기 타	30,000	57,123	△27,123	△47.5	0.9

※ 2018년도 예산안 9쪽

❍ 세입 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3% 증가한 3,435억 100만원 증액,

-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7% 증가한 85억 8,300만원 증액,

- 차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7% 감소한 907억 2,600만원 감액,

- 기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5% 감소한 271억 2,300만원이 감액됨.

2) 세입 예산 세부 명세

(단위:백만원,%)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	구성비 (%)
장	관
합 계		3,263,711	3,029,476	234,235	7.7	100.0
이전 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2,745,985	2,398,719	347,266	14.5	84.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96,496	401,232	△4,736	△1.2	12.1
	기타이전수입	1,730	759	971	127.9	0.1
	소계	3,144,211	2,800,710	343,501	12.3	96.3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3,155	33,296	△141	△0.4	1.0
	행정활동수입	2,418	1,679	739	44.0	0.1
	자산수입	11,352	796	10,556	1,325.8	0.3
	이자수입	3,102	3,130	△28	△0.9	0.1
	기타수입	16	2,559	△2,543	△99.4	0.0
	소계	50,043	41,460	8583	20.7	1.5
차입	지방교육채	39,457	130,183	△90,726	△69.7	1.2
	소계	39,457	130,183	△90,726	△69.7	1.2
기타	전년도이월금	30,000	57,123	△27,123	△47.5	0.9
	소계	30,000	57,123	△27,123	△47.5	0.9

※ 2018년도 예산안 9쪽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 예산 총괄

(단위:백만원,%)

기관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구성비 (%)
합 계	3,263,711	3,029,476	234,235	7.7	100.0
본 청	2,457,639	2,240,501	217,138	9.7	75.3
직속기관	31,317	21,384	9,933	46.5	1.0
교육지원청	774,755	767,591	7,164	0.9	23.7

※ 2018년도 예산안 13쪽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 본청은 전년도 예산액의 9.7%인 2,171억 3,800만원 증액,

- 직속기관은 전년도 예산액의 46.5%인 99억 3,300만원 증액,

- 교육지원청은 전년도 예산액의 0.9%인 71억 6,400만원이 증액됨.

2) 기관별 세출 예산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	구성비 (%)
합 계		3,263,711	3,029,476	234,235	7.7	100.0
본청	소계	2,457,639	2,240,501	217,138	9.7	75.3
	공보담당관	1,099	956	143	15.0	0.0
	기획관	9,032	5,469	3,563	65.1	0.3
	감사관	633	615	18	2.9	0.0
	학교정책과	20,599	10,273	10,326	100.5	0.6
	학교교육과	40,942	30,378	10,564	34.8	1.2
	교원인사과	31,008	29,760	1,248	4.2	1.0
	미래인재과	34,207	12,970	21,237	163.7	1.0
	체육인성건강과	41,449	24,746	16,703	67.5	1.3
	유아특수복지과	183,594	165,739	17,855	10.8	5.6
	총무과	299,887	258,015	41,872	16.2	9.2
	예산과	1,555,573	1,410,686	144,887	10.3	47.7
	행정과	153,994	137,656	16,338	11.9	4.7
	재무과	45,015	20,495	24,520	119.6	1.4
	시설과	38,082	120,836	△82,754	△68.5	1.2
	안전총괄과	2,525	11,907	△9,382	△78.8	0.1
직속 기관	소계	31,317	21,384	9,933	46.5	1.0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15,538	7,535	8,003	106.2	0.5
	충청남도교육연수원	2,763	2,420	343	14.2	0.1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1,809	1,353	456	33.7	0.1
	충청남도평생교육원	1,684	1,439	245	17.0	0.1
	충무교육원	1,039	1,046	△7	△0.7	0.0
	충청남도학생수련원	1,020	934	86	9.2	0.0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1,360	832	528	63.5	0.0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1,115	953	162	17.0	0.0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1,185	948	237	25.0	0.0
	충청남과학교육원	1,074	1,020	54	5.3	0.0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1,903	2,141	△238	△11.1	0.1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827	763	64	8.4	0.0
교육 지원 청	소계	774,755	767,591	7,164	0.9	23.7
	천안교육지원청	213,121	200,496	12,625	6.3	6.5
	공주교육지원청	37,638	38,488	△850	△2.2	1.2
	보령교육지원청	39,848	36,559	3,289	9.0	1.2
	아산교육지원청	109,421	149,946	△40,525	△27.0	3.4
	서산교육지원청	67,385	61,101	6,284	10.3	2.1
	논산계룡교육지원청	62,220	55,950	6,270	11.2	1.9
	당진교육지원청	55,932	48,244	7,688	15.9	1.7
	금산교육지원청	21,603	20,483	1,120	5.5	0.7
	부여교육지원청	32,117	28,525	3,592	12.6	1.0
	서천교육지원청	21,322	20,459	863	4.2	0.7
	청양교육지원청	15,302	14,953	349	2.3	0.5
	홍성교육지원청	39,557	41,501	△1,944	△4.7	1.2
	예산교육지원청	34,271	28,816	5,455	18.9	1.1
	태안교육지원청	25,018	22,070	2,948	13.4	0.8

3)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	구성비 (%)
합 계	3,263,711	3,029,476	234,235	7.7	100.0
1. 유아및초중등교육	3,066,700	2,902,511	164,189	5.7	94.0
가. 인적자원운용	1,735,351	1,580,343	155,008	9.8	53.2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86,445	132,377	54,068	40.8	5.7
다. 교육복지지원	251,124	240,214	10,910	4.5	7.7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19,388	12,930	6,458	49.9	0.6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683,970	646,964	37,006	5.7	21.0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90,422	289,683	△99,261	△34.3	5.8
2. 평생·직업교육	5,479	4,581	898	19.6	0.2
가. 평생교육	5,479	4,581	898	19.6	0.2
나. 직업교육	0	0	0	0.0	0.0
3. 교육일반	191,532	122,384	69,148	56.5	5.8
가. 교육행정일반	68,731	37,780	30,951	81.9	2.1
나. 기관운영관리	44,174	27,484	16,690	60.7	1.3
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67,048	41,952	25,096	59.8	2.0
라. 예비비 및 기타	11,579	15,168	△3,589	△23.7	0.4

※ 2018년도 예산안 21쪽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가 증가한 1,641억  8,900만원 증액,

-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6%가 증가한 8억 9,800만원 증액,

- 교육일반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5%가 증가한 691억 4,800만원이 증액됨.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	구성비 (%)
합 계	3,263,711	3,029,476	234,235	7.7	100.0
인 건 비	1,417,900	1,290,355	127,545	9.9	43.5
물 건 비	153,004	136,146	16,858	12.4	4.7
이전지출	402,775	370,175	32,600	8.8	12.3
자산취득	231,828	312,964	△81,136	△25.9	7.1
상환지출	62,857	37,762	25,095	66.5	1.9
전출금등	983,768	866,906	116,862	13.5	30.1
예비비및기타	11,579	15,168	△3,589	△23.7	0.4

※ 2018년도 본 예산안 25쪽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가 증가된 1,275억 4,500만원 증액,

-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가 증가된 168억 5,800만원 증액,

- 이전지출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가 증가된 326억원 증액,

-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9%가 감소한 811억 3,600만원 감액,

- 상환지출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5%가 증가한 250억 9,500만원 증액,

- 전출금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5%가 증가된 1,168억 6,200만원 증액,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7%가 감소된 35억 8,900만원이 감액됨.

2. 계속비 사업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6년도까지			2017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이 후
유지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별관개축 [시설과, 학생임해수련원]	기존	9,626	9,626	351	9,275	0	0	9,275	0	0	0
		변경	9,626	9,626	3516	9,275	0	3,783	5,492	0	0	0
		증감	0	0	0	0	0	3,783	△3,783	0	0	0
변경	가칭천안성성유치원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9,156	2,904	0	2,904	6,252	0	9,156	0	0	0
		변경	9,209	2,904	0	2,904	6,252	4,678	4,478	53	0	0
		증감	53	0	0	0	0	4,678	△4,678	53	0	0
유지	가칭천안성성초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22,909	1,106	13	1,093	21,803	0	22,896	0	0	0
		변경	22,909	1,106	13	1,093	21,803	4,442	18,453	0	0	0
		증감	0	0	0	0	0	4,442	△4,442	0	0	0
유지	가칭모산중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32,780	9,987	180	9,807	22,793	0	32,600	0	0	0
		변경	32,780	9,987	180	9,807	22,793	4,813	27,788	0	0	0
		증감	0	0	0	0	0	4,813	△4,813	0	0	0
유지	가칭서남초 신설 [시설과,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32,281	10,9581	9,994	965	21,322	0	22,287	0	0	0
		변경	32,281	10,9581	9,994	965	21,322	8,368	13,919	0	0	0
		증감	0	0	0	0	0	8,368	△8,368	0	0	0
유지	가칭논산나래학교신설 [시설과]	기존	18,603	1,231	1	1,229	17,372	0	18,602	0	0	0
		변경	18,603	1,231	1	1,229	17,372	5,103	13,499	0	0	0
		증감	0	0	0	0	0	5,103	△5,103	0	0	0
유지	보성초이전 신축 [시설과, 예산교육지원청]	기존	18,132	9,780	1,457	8,323	8,352	0	16,675	0	0	0
		변경	18,132	9,780	1,457	8,323	8,352	5,482	11,192	0	0	0
		증감	0	0	0	0	0	5,482	△5,482	0	0	0
유지	덕산중이전 신축 [시설과, 예산교육지원청]	기존	20,201	2,295	17	2,278	12,360	0	14,638	5,546	0	0
		변경	20,201	2,295	17	2,278	12,360	2,924	11,713	5,546	0	0
		증감	0	0	0	0	0	2,924	△2,924	0	0	0
유지	가칭태안유치원신설 [시설과,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6,520	1,192	0	1,192	5,328		6,520	0	0	0
		변경	6,520	1,192	0	1,1920	5,328	182	6,338	0	0	0
		증감	0	0	0	0	0	182	△182	0	0	0
유지	충청남도학생안전체험관증축 [안전총괄과]	기존	14,582	4,369	471	3,898	9,871		13,769	342	0	0
		변경	14,582	4,369	471	3,898	9,871	390	13,379	342	0	0
		증감	0	0	0	0	0	390	△390	0	0	0
유지	천안한들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0,173	40,173	5,827	34,346	0		34,346	0	0	0
		변경	40,173	40,173	5,827	34,346	0	22,497	11,849	0	0	0
		증감	0	0	0	0	0	22,497	△22,497	0	0	0
유지	가칭Wee스쿨구축 [체육인성건강과]	기존	3,836	0	0	0	170	0	170	2,578	1,088	0
		변경	3,836	0	0	0	170	0	170	2,578	1,088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천안꿈이룸학교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9,887	0	0	0	7,700	0	7,700	2,187	0	0
		변경	9,958	0	0	0	7,7000	0	7,700	2,258	0	0
		증감	71	0	0	0	0	0	0	71	0	0
유지	가칭공수초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34,734	0	0	0	24,637		24,637	10,097	0	0
		변경	34,734	0	0	0	24,637	182	24,455	10,097	0	0
		증감	0	0	0	0	0	182	△182	0	0	0
유지	가칭정산지역기숙형 중학교신설 [시설과, 청양교육지원청]	기존	28,048	8,851	1,503	7,347	19,197		26,545	0	0	0
		변경	28,048	8,851	1,503	7,347	19,197	627	25,918	0	0	0
		증감	0	0	0	0	0	627	△627	0	0	0
변경	덕산고이전 신축 [시설과,재무과]	기존	25,157	3,317	0	3,317	13,500		16,817	8,340	0	0
		변경	24,133	3,317	0	3,317	13,500	735	16,083	7,316	0	0
		증감	△1,024	0	0	0	0	735	△735	△1,024	0	0
유지	과학교육원 이전 [미래인재과]	기존	47,862	33,443	4,532	28,910	7,515	0	36,425	6,404	500	0
		변경	47,862	33,443	4,532	28,910	7,515	0	36,425	6,404	50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유지	복자여중교사개축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8,367	0	0	0	320	0	320	7,182	865	0
		변경	8,367	0	0	0	320	0	320	7,182	865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유지	태안여중교사개축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4,759	0	0	0	1,879		1,879	2,870	10	0
		변경	4,759	0	0	0	1,879	8	1,871	2,870	10	0
		증감	0	0	0	0	0	8	△8	0	0	0
유지	가칭천안학생수영장증축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9,700	0	0	0	501	0	501	6,439	2,760	0
		변경	9,700	0	0	0	501	0	501	6,439	2,760	0
												0
											0
										0
									0
								0
							0
						0
					0
				0
			0
		증감
변경	가칭천안번영유치원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2,050	444	0	444	4,100	0	4,544	3,884	3,622	0
		변경	12,050	444	0	444	4,100	0	4,544	5,121	2,385	0
		증감	0	0	0	0	0	0	0	1,237	△1,237	0
변경	가칭천안희망초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37,559	0	0	0	15,058	0	15,058	6,751	15,750	0
		변경	37,559	0	0	0	15,058	0	15,058	8,362	14,139	0
		증감	0	0	0	0	0	0	0	1,611	△1,611	0
유지	가칭북부유아체험교육원설립 [유아특수복지과]	기존	9,898	0	0	0	283	0	283	6,783	2,833	0
		변경	9,898	0	0	0	283	0	283	6,783	2,833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합계		기존	456,820	139,676	24,348	115,328	220,313	0	335,641	69,404	27,427	0
		변경	455,920	139,676	24,348	115,328	220,313	64,215	271,427	71,350	24,580	0
		증감	△900	0	0	0	0	64,215	△64,215	1,946	△2,847	0

※ 2018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 79~83쪽

❍ 계속비 사업은 과학교육원 이전 등 23개 사업에 4,559억 2,000만원임.

- 2016년도에 1,396억 7,600만원, 2017년도에 2,203억 1,300만원을 편성,

- 2018년도 713억 5,000만원, 2019년도 245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할 계획임.

3.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4.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추진 연도	사업명	협약금액	20년간 지급금액	상 환 계 획					임대료 상환기간
					전년도 까 지	당해연도 (2018)	2019 ~ 2029년	2030년	계
합 계			229,697	389,073	189,820	18,932	180,321	0	389,073
민간투자 사업임대료	2005	천안오성고외 7교 임대형 민자사업	47,421	82,014	42,233	3,946	35,835	0	82,014	2008.2.1. ~ 2028.1.31.
	2006	천안업성고외 9교 임대형 민자사업	81,427	138,815	71,471	6,676	60,668	0	138,815	2008.2.1. ~ 2028.1.31.
	2007	천안청수고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	40,994	68,390	30,940	3,378	34,072	0	68,390	2009.2.1. ~ 2029.1.31.
	2007	설화고외 6교 임대형 민자사업	59,855	99,854	45,176	4,932	49,746	0	99,854	2009.2.1. ~ 2029.1.31.

※ 201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71쪽

❍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오성고외 29개교로 협약금액은 2,296억 9,700만원이고,  20년간 상환해야 할 금액은 3,890억 7,300만원으로,

- 전년도까지 1,898억 2,000만원을 상환하였고,

- 2018년도는 189억 3,200만원을 상환예정이며,

- 향후 상환 금액은 1,803억 2,100만원임.

5.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6. 지방교육채 조서

가.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말 잔 액	2017 운용내역		2017년말 잔 액	2018 운용계획		2018년말 예 상 액
		발 행	상 환		발 행	상 환
합 계	578,698	199,651	49,200	729,149	39,457	26,595	742,011
학교신설	194,932	130,766	0	325,698	0	26,595	299,103
공공관리기금 지방채 차환	127,004	0	49,200	77,804	0	0	77,804
교육환경개선 및유치원 신ㆍ증설	163,435	0	0	163,435	39,457	0	202,892
교원명예퇴직	44,973	0	0	44,973	0	0	44,973
교부금 차액 보전	48,354	68,885	0	117,239	0	0	117,23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원금 및 이자 전액 상환

나. 지방교육채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지방교육채 사업명		지방교육채 발행액	2017년말 잔액	상환계획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 후	계
합계			817,806	729,149	26,595	0	10,653	41,723	650,178	729,149
2014	학교신설		28,735	28,735	0	0	2,873	2,873	22,989	28,735	(5년거치 10년 상환)
	2009년세수결손 차환지방채		127,004	77,804	0	0	7,780	7,780	62,244	77,804	(5년거치 10년 상환)
소계			155,739	106,539	0	0	10,653	10,653	85,233	106,539
2015	학교신설		166,197	166,197	26,595	0	0	13,960	125,642	166,197	(5년거치 10년 상환)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설		77,782	77,782	0	0	0	7,778	70,004	77,782	(5년거치 10년 상환)
	교원명예퇴직		44,973	44,973	0	0	0	4,497	40,476	44,973	(5년거치 10년 상환)
	교부금 차액보전		48,354	48,354	0	0	0	4,835	43,519	48,354	(5년거치 10년 상환)
소계			337,306	337,306	26,595	0	0	31,070	279,641	337,306
2016	학교신설		71,124	71,124	0	0	0	0	71,124	71,124	(5년거치 10년상환)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85,653	85,653	0	0	0	0	85,653	85,653	(5년거치 10년상환)
	교부금 차액보전		68,885	68,885	0	0	0	0	68,885	68,885	(5년거치 10년상환)
소계			225,662	225,662	0	0	0	0	225,662	225,662
2017	학교신설		59,642	59,642	0	0	0	0	59,642	59,642	(5년거치 10년상환)
소계			59,642	59,642	0	0	0	0	59,642	59,642
2018		교육환경개선	39,457	0	0	0	0	0	0	0	2018년 차입예정
소계			39,457	0	0	0	0	0	0	0

※ 201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65~67쪽

❍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방교육채의 차입액은 11건에 8,178억 600만원이고, 2018년도 상환예정액은 265억 9,500만원임.

7.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 해당없음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총  괄

❍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2018~2022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국비지원 사업, 시급한 현안사업 등의 적정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였고,

- 교수-학습 및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개선 사업 등의 재정운영 건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음.

❍ 금회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 볼 때,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 기조와 연계하여‘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실현을 위한 참 학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안전한 학교,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구현 등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 특히,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시설 환경 개선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학교현장 지원으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입부분

❍ 세입예산 총괄 (예산안 9쪽)

-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3조 294억 7,600만원 대비 3조 2,637억 1,100만원으로 2,342억 3,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3,881억 3,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세입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신설학교 감소 등이 주요원인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특별교부금 (예산안 35~41쪽)

- 특별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법시행령』및『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의거 중앙정부 교육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되는 예산으로, 내국세 총액의 20.27%중 보통교부금 96%, 특별교부금 4%로 내국세 증가로 인한 특별교부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도 3억 5,500만원 대비 6,587.5%인 233억 8,600만원을 반영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을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2017년도 3차 추경에 반영한 744억 700만원에 비하면 31.4%로 미흡한 수준으로,

-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국가시책사업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지고 있는 특별교부금 축소 등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국고보조금 (예산안 43쪽), 교육급여보조금(예산안 55쪽)

- 국고보조금 중 교육급여보조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교육급여보조금의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은 물론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최종예산기준 31억 3,500만원 대비 20억 6,500만원이 증가한 52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교육급여보조금 7억 2,000만원 대비 10억 9,300만원으로 3억 7,300만원 증가하여 총 24억 3,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증가사유 및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예산안 46쪽)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거『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 및 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비로서,

-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도 1,820억 8,000만원 대비 104억 9,900만원이 감소한 1,715억 8,1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저 출산에 따른 소요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도 지원계획 및 감소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수업료 수입 (예산안 84쪽)

- 수업료 수입의 경우 주 수입원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세입재원으로서, 2017~2021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및 2018~2022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하면, 수업료 징수 대상자인 고등학생수가 70,000명에서 65,000명 수준으로 5,000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도 330억 5,000만원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한 330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수업료 인상 등 증가요인 발생여부 및 추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출부분

❍ 세출예산 총괄표 (예산안 13쪽~14쪽)

-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3조 2,637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7%인 2,342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 기관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 외 8개 기관(부서)에서 전년도 대비 50%이상 예산액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였는데, 대폭적인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50% 이상 증·감된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도예산액	2018년도예산액	증감액	변동율
합 계	215,061	207,803	△7,258	△3.4%
기 획 관	5,469	9,032	3,563	65.1%
학교정책과	10,273	20,599	10,326	100.5%
미래인재과	12,970	34,206	21,236	163.7%
체육인성건강과	24,746	41,449	16,703	67.5%
재무과	20,495	45,015	24,520	119.6%
시 설 과	120,835	38,081	△82,754	△68.5%
안전총괄과	11,906	2,524	△9,382	△78.8%
교육연구정보원	7,535	15,537	8,002	106.2%
학생임해수련원	832	1,360	528	63.5%

❍ 비정규직인사관리 (예산안 240쪽~246쪽)

- 비정규직인사관리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거 교육공무직원의 복지증진과 권리보호, 인사관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으로,

- 금회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 대비 333.1%인 9억 3,000만원이 증가한 1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가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인건비 8억 2,800만원 및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비 1억 2,000만원이 순증 하였는데, 그 동안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및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지원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특색교육과정운영 (예산안 320쪽~334쪽)

- 특색교육과정운영은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활성화 및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  금회 세출 예산안의 경우 전년도 대비 78.9%인 37억 6,000만원이 증가한 8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이 충남형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사업으로,‘한 아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처럼 지역민이 함께하는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소규모 학교 증가로 인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도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학력향상지원 (예산안 341쪽~351쪽)

- 학력향상지원 사업의 경우 학력증진을 통한 학교교육내실화 및 교사의 전문성제고,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예방 및 다양한 학습부진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   금회 세출 예산안의 경우 전년도 대비 18.2%인 4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학력향상지원사업비 중 당진(53.3%인 6,400만원이 감소한 5,600만원) 및 금산교육지원청(1,153.5%인 6,600만원이 감소한 600만원)의 경우 대폭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2018학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예산안 381쪽~383쪽)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의 경우 교육과 보호의 통합적 운영으로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과 돌봄운영을 통한 학부모의 안정적인 직장 및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금회 세출 예산안의 경우 전년도 대비 22%인 29억 6,700만원이 증가한 16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증가요인이 방과후과정운영전담교사 및 3세대하모니교육사업비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특수교육복지지원 (예산안 414쪽~422쪽)

- 특수교육복지지원 사업 중 장애학생치료지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을 통해 일상생활 기능향상 및 장애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장애학생치료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10.4%인 2억 5,400만원이 증액된 2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유아특수복지과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군 교육지원청별 지원하는 치료사 인원이 제각각으로 예산배분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예산안 460쪽~467쪽)

-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은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 간 양극화 해소, 농산어촌지역의 외국어교육 확대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예산이 전년도 대비 18.9%인 15억 6,700만원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원어민교사운영비 아산교육지원청 5억 6,000만원, 금산교육지원청 3,500만원, 예산교육지원청 3,500만원, 태안교육지원청 2억 200만원, 학교교육과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비 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예산안 512쪽~518쪽)

-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사업의 경우 기술인재 양성에 필요한 실습환경 구성 및 노후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특성화고 학과개편에 따른 실습기자재 및 실습실 환경개선사업으로, 2018년도 학교별 학과개편 현황 및 예산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스마트교육지원(예산안 536쪽~539쪽)

- 스마트교육지원의 경우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활성화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교육활성화 기반 구축 및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창의·융합 인재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스마트교육지원 사업비 중 대부분이 소프트웨어교육희망학교운영 20억원 및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운영 8억원으로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체육육성종목지원 (예산안 570쪽~574쪽)

- 체육육성종목지원의 학생운동적성 능력 우수학생 발굴을 통한 우수선수 연계육성 및 학교운동부 코치 처우개선 등을 통한 선진운동부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액된 사업의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전년도 대비 61.1% 5억 3,900만원 증액) 및 선진형학교운동부운영(전년도 대비 27.7% 4억 3,500만원 증액) 사업비로 보이는데, 체육코치처우개선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처우개선 관련 사업비 증액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학생생활지도지원 (예산안 640쪽~641쪽)

-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은 배려와 협력의 학생 자치문화조성으로 인성 함양 및 학교폭력 예방, 학교·가정·지역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인성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금회 증액된 사업 중 인성교육지원 관련 행복놀이운영 사업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지원대상교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학생상담활동지원 (예산안 697쪽~710쪽)

- 학생상담활동지원은 학교 내 부적응학생 예방․조기발견 및 상담지원, Wee 클래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속적인 상담과 치유를 통한 자존감회복 및 학교적응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바,

- 학생상담전문인력운영 예산이 감액된 천안, 보령, 아산, 논산계룡, 당진, 금산, 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학생상담활동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학기중급식비지원 (예산안 792쪽~796쪽)

- 학기중 급식비 지원의 경우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유치원 식품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금회 세출 예산안 중 사립유치원식품비 지원의 경우 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 유지 및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식품비 지원과 더불어 급식인력 및 급식시설개선 등에 관한 예산 지원과 지도감독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운영비지원 (예산안 916쪽~926쪽)

- 학교운영비지원의 경우 단위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지원되는 공통교육경비로서, 매년 그 지원범위 및 지원경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 금회 세출 예산안의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7.4%인 307억 2,000만원이 증가한 4,48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주·아산·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예산안 994쪽~1002쪽)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내진보강의 경우 지진 발생 등 재해로 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교육시설환경개선과 함께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바,

- 금회 내진보강 사업비 편성안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17%인 21억 5,100만원이 증액된 14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의 경우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내진성능평가 후 사업취소 및 사업시기가 늦어져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내진보강사업의 경우 내진성능평가가 완료된 후 시설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 또한, 노후건물수선에 따른 창호교체, 천정교체, 마루교체, 외벽보수 등 대수선 공사의 경우 내진보강 시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연계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중복 투자의 문제점이 없는지와 현재까지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행정개선활동지원 (예산안 1145쪽~1148쪽)

- 행정개선활동지원의 경우 교직원 업무경감을 통한 사기진작 및 교육현장에서 교직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금회 예산안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13억 7,100만원 대비 232.8%인 31억 9,100만원이 증가한 4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 요인이 교무행정사운영비로 교무행정사 신규증원 및 배치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직속기관시설관리 (예산안 1451쪽~1455쪽)

-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 중 충남학생임해수련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비의 경우 체험중심의 반복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사고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2018년 초 학생임해수련원 별관이 증축이 완료될 경우 기존의 학생임해수련원의 기능인 교직원 휴양시설로서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수련기능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령지역의 경우 학생수영장이 없어 시립 수영장 등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령지역 학생생존수영 교육과정운영 확대 및 날씨와 계절에 제약 없는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 유치를 위해서는 해양 훈련을 겸할 수 있는 수영장 증축 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후 학생임해수련원 활용 방안 및 다목적 강당과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수련 시설 증축 등 수련시설 확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없    음

Ⅶ. 심사결과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예산안 조정조서 및 수정안 대비표 : 붙임

Ⅷ.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안 조정액 조서

□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A)	증 액 (B)	삭감액 (C)	조정액 (D=A+B-C)	비고
세 입	3,263,711,279	0	0	3,263,711,279
세출	3,263,711,279	12,292,725	12,292,725	3,263,711,279

※ 세출예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 세부내역 : 별    첨

수 정 의 결 조 서

□ 총    괄

<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계 수 조 정 내 역			비 고
		감 액	증 액	조 정 액
세 입	3,263,711,279	0	0	3,263,711,279
세 출	3,263,711,279	12,292,725	12,292,725	3,263,711,279

※ 세출예산 삭감액은 세부내역 참조

[첨부] - 예산 삭감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부서 (지역)	쪽수	세부사업	사업내역	예산액	삭감액	조정액	증감사유	비고
합계			( 65건)		481,396,610	12,292,725	469,103,885
본청			( 28건)		126,086,380	11,224,103	114,862,277
본청	기획관	1146	행정개선활동지원	나.교무행정사운영 1)인건비	4,391,904	2,195,955	2,195,949	과다계상
본청	학교 정책과	333	특색교육과정운영	6)행복나눔학교지원	2,960,000	800,000	2,160,000	과다계상
본청	학교 정책과	332	특색교육과정운영	가.행복나눔학교역량지원 1)교직원역량강화연수	158,100	100,000	58,100	과다계상
본청	학교 정책과	322	특색교육과정운영	나.학교협동조합활성화	150,000	70,000	80,000	과다계상
본청	학교 정책과	321	특색교육과정운영	가.충남형마을교육공동체구축 2)행복교육지구운영지원	1,439,320	569,320	870,000	과다계상
본청	학교 정책과	322	특색교육과정운영	다.학교밖청소년진로직업체험시설구축운영	300,000	200,000	100,000	사업재검토
본청	학교 정책과	322	특색교육과정운영	3)마을학교및마을교사제마을축제운영	140,000	140,000	0	동의안 부결
본청	학교 정책과	171	교원연수지원	가.학교장독서연수	80,000	40,800	39,200	여비활용
본청	학교 정책과	332	특색교육과정	2)학부모역량강화연수	11,136	11,136	0	사업재검토
본청	학교 정책과	1284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다.학부모학교참여지원	200,000	200,000	0	사업재검토
본청	학교 정책과	307	교육과정운영	10.학교자율역량강화	346,354	103,612	242,742	과다계상
본청	학교 교육과	585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가.농산어촌예술문화체험학교	701,600	201,600	500,000	사업재검토
본청	학교 교육과	787	주5일제수업지원	가.주5일수업프로그램운영	300,000	300,000	0	사업재검토
본청	학교 교육과	310	교육과정운영	3)교원및학부모연수	31,360	31,360	0	사업재검토
본청	교원 인사과	172	교원연수지원	9.교원역량강화기타연수	185,660	113,660	72,000	과다계상
본청	미래 인재과	520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라.청소년노동인권센터운영 1)민간위탁	500,000	300,000	200,000	사업재검토	조정액2억은 210운영비로 변경
본청	미래 인재과	537	스마트교육지원	3.스마트교육추진	3,081,800	2,123,800	958,000	사업재검토
본청	미래 인재과	1164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가.학교홈페이지관리	2,060,720	1,796,864	263,856	사업재검토
본청	체육인성건강	633	학생생활지도지원	가.학생자치활동지원	801,260	150,000	651,260	과다계상
본청	체육인성건강	634	학생생활지도지원	나.민주시민교육역량강화	181,700	181,700	0	사업재검토
본청	유아특수복지	386	유치원교육여건개선	가.노후시설환경개선 2)사립유	300,000	150,000	150,000	과다계상
본청	예산과	917	학교운영비지원	1.학교기본운영비	89,162,673	21,840	89,140,833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본청	행정과	934	운영비재정결함보조	2.운영비부족지원	14,047,598	32,760	14,014,838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사립학교
본청	행정과	101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나.변전시설교체 1)삽교고	115,990	115,990	0	사업재검토
본청	행정과	101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가.전력간선정리 1)연무고	41,140	41,140	0	사업재검토
본청	유아복지과	382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가.3세대하모니운영	810,750	242,750	568,000	과다계상
본청	유아복지과	801	정보화지원	가.인터넷통신료지원	1,656,315	71,816	1,584,499	과다계상
본청	학교정책과외	292	교육과정운영	4.고교교육력제고	1,931,000	918,000	1,013,000	과다계상
직속기관			( 4건)		179,610	89,805	89,805
직속	연구 정보원	716	진로진학교육	3)학부모진로코치운영	97,470	48,735	48,735	과다계상
직속	연구 정보원	716	진로진학교육	4)학부모진로아카데미	9,000	4,500	4,500	과다계상
직속	연구 정보원	719	진로진학교육	8)학부모진로콘서트	20,000	10,000	10,000	과다계상
직속	연구 정보원	726	진로진학교육	6)학부모진로진학토크쇼	53,140	26,570	26,570	과다계상
교육지원청			( 33건)		355,130,620	978,817	354,151,803
지원청	천안	917	학교운영비지원	1.학교기본운영비	82,248,589	63,960	82,184,629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지원청	천안	163	교원연수지원	가.교장장학신장워크숍	8,700	8,700	0	사업재검토	사업중복
지원청	천안	165	교원연수지원	다.학교관리자전문성신장연수	10,010	10,010	0	사업재검토	사업중복
지원청	공주	917	학교운영비지원	1.학교기본운영비	17,084,774	9,360	17,075,414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지원청	공주	934	운영비재정결함보조	2.운영비부족지원	1,106,126	1,560	1,104,566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사립학교
지원청	보령	917	학교운영비지원	1.학교기본운영비	22,416,192	15,600	22,400,592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지원청	보령	934	운영비재정결함보조	2.운영비부족지원	811,051	1,560	809,491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사립학교
지원청	보령	172	교원연수지원	가.학교장역량강화연수	6,080	6,080	0	사업재검토	사업중복
지원청	아산	917	학교운영비지원	1.학교기본운영비	45,360,553	39,000	45,321,553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지원청	아산	934	운영비재정결함보조	2.운영비부족지원	2,194,301	1,560	2,192,741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사립학교
지원청	아산	174	교원연수지원	나.학교장역량강화연수	3,124	3,124	0	사업재검토	사업중복
지원청	아산	889	학교급식환경개선	가.급식실환경개선 1)온양용화중	432,055	432,055	0	사업재검토
지원청	아산	1105	교육정책기획관리	가.주요업무계획수립 1)검토수당	1,000	1,0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서산	917	학교운영비지원	1.학교기본운영비	31,725,334	29,640	31,695,694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지원청	논산 계룡	918	학교운영비지원	1.학교기본운영비	26,641,367	15,600	26,625,767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지원청	논산 계룡	635	학생생활지도지원	가.학생자치활동지원	3,700	3,7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당진	918	학교운영비지원	1.학교기본운영비	23,097,255	23,400	23,073,855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지원청	당진	935	운영비재정결함보조	2.운영비부족지원	2,799,092	1,560	2,797,532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사립학교
지원청	당진	102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나.강당바닥교체 1)서야중	25,900	25,9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당진	96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마.외벽침투성방수 5)서야중	49,770	49,77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당진	175	교원연수지원	다.관리자역량강화연수	13,340	13,340	0	사업재검토	사업중복
지원청	금산	918	학교운영비지원	1.학교기본운영비	11,910,319	9,360	11,900,959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지원청	부여	918	학교운영비지원	1.학교기본운영비	15,148,848	10,920	15,137,928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지원청	부여	935	운영비재정결함보조	2.운영비부족지원	1,233,962	1,560	1,232,402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사립학교
지원청	서천	918	학교운영비지원	1.학교기본운영비	11,030,600	6,240	11,024,360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지원청	서천	935	운영비재정결함보조	2.운영비부족지원	998,062	1,560	996,502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사립학교
지원청	청양	918	학교운영비지원	1.학교기본운영비	7,824,572	15,600	7,808,972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지원청	홍성	918	학교운영비지원	1.학교기본운영비	19,756,183	14,040	19,742,143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지원청	예산	919	학교운영비지원	1.학교기본운영비	16,525,997	17,160	16,508,837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지원청	태안	919	학교운영비지원	1.학교기본운영비	14,466,906	14,040	14,452,866	교육공무직 영양사급량비
지원청	태안	1107	교육정책기획관리	가.주요업무계획수립 2)심사수당	600	6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논산	101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라.외벽보수 1)연무여중	66,258	66,258	0	사업재검토
지원청	단 설 유치원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비	130,000	65,000	65,000	과다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