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82호
심사연월일	2022. 12. 13.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4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22년 12월 8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2년 12월 9일, 12월 12일, 12월 13일

- 제341회 정례회 제1차~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 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예산안 등 조정, 토론 및 의결

2. 기금운용 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A)	2022년도(B)	증 감(A-B)	증감률(%)
합 계	726,376,678	641,362,000	85,014,678	13.26
전입금	29,400,000	27,330,000	2,070,000	7.57
융자금회수	9,556,468	14,538,606	△4,982,138	△34.27
예치금회수	319,011,451	247,387,868	71,623,583	28.95
예수금	8,954,700	8,582,740	371,960	4.33
예탁금원금회수	159,896,800	159,896,800	-	-
이자수입	24,495,259	12,366,330	12,128,929	98.08
기타수입	175,062,000	171,259,656	3,802,344	2.22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A)	2022년도(B)	증 감(A-B)	증감률(%)
합 계	726,376,678	641,362,000	85,014,678	13.26
비융자성사업비	42,222,735	37,927,949	4,294,786	11.32
융자성사업비	20,200,000	200,000	20,000,000	10,000.00
예 탁 금	260,396,800	259,896,800	500,000	0.19
예수금상환	96,910,827	95,979,070	931,757	0.97
예 치 금	306,617,716	247,204,581	59,413,135	24.03
기본경비	28,600	153,600	△125,000	△81.38

3.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4개)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971,108,251	247,468,427	159,362,162	1,059,214,516	88,106,26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3,115,780	11,985,993	3,025,947	112,075,826	8,960,04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2,198,164	650,406	0	22,848,570	650,406
지역개발기금	587,847,033	193,215,340	113,893,480	667,168,893	79,321,860
재해구호기금	42,322,000	10,650,000	2,490,000	50,482,000	8,160,000
재난관리기금	39,752,248	20,400,000	16,235,000	43,917,248	4,165,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16,003,739	6,192,357	20,503,000	101,693,096	△14,310,643
남북교류협력기금	5,267,000	85,000	630,000	4,722,000	△545,000
농어촌진흥기금	26,550,867	709,500	295,000	26,965,367	414,500
사회복지기금	6,782,100	187,700	233,000	6,736,800	△45,300
식품진흥기금	6,698,357	562,843	753,435	6,507,765	△190,592
양성평등기금	3,301,843	98,200	180,000	3,220,043	△81,800
청소년육성기금	2,614,075	67,566	46,800	2,634,841	20,766
사회적경제기금	1,537,754	20,482	812,500	745,736	△792,018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087,256	68,040	0	5,155,296	68,040
정의로운 전환기금	2,030,035	2,575,000	264,000	4,341,035	2,311,000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나. 기금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14개)	2023년도 계획	2022년도 계획	증 감	증감률 (%)
합 계	726,376,678	641,362,000	85,014,678	13.2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15,101,773	104,794,177	10,307,596	9.8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2,848,570	10,114,730	12,733,840	125.89
지역개발기금	288,862,373	240,902,825	47,959,548	19.91
재해구호기금	52,972,000	44,071,000	8,901,000	20.20
재난관리기금	60,152,248,	41,127,000	19,025,248	46.26
중소기업육성기금	122,196,096	140,747,873	△18,551,777	△13.18
남북교류협력기금	5,352,000,	4,379,000	973,000	22.22
농어촌진흥기금	27,260,367	26,708,470	551,897	2.07
사회복지기금	6,969,800	6,495,000	474,800	7.31
식품진흥기금	7,261,200	6,888,507	372,693	5.41
양성평등기금	3,400,043	3,445,500	△45,457	△1.32
청소년육성기금	2,681,641	2,698,193	△16,552	△0.61
사회적경제기금	1,558,236	1,617,173	△58,937	△3.64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155,296	5,108,040	47,256	0.93
정의로운 전환기금	4,605,035	2,264,512	2,340,523	103.36

4. 검토의견

□ 기금운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 2023년도 기금예산 규모는 14개 기금에 총 7,263억 7,667만원으로 당초 6,413억 6,200만원 보다 850억 1,467만원(13.26%)이 증액하였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정의로운 전환기금 등 10개 기금에서 1,036억 8,7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감액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금 등 4개 기금에서 186억 7,272만원이 감액되었음.

- 2023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4개 기금에 1조 592억 1,452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9,711억 825만원보다 881억 627만원이 증액하였음.

❍ 수입계획은 총수입액 7,263억 7,668만원으로

- 예치금회수가 3,190억 1,145만원으로 43,92%로 수입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기타수입이 24.10%인 1,750억 6,200만원,

- 예탁금원금회수가 22.01%인 1,598억 9,680만원,

- 전입금이 4.05%인 294억원,

- 이자수입이 3.37%인 244억 9,526만원,

- 융자금회수가 1.32%인 95억 5,647만원,

- 예수금이 1.23%인 89억 5,470만원임.

❍ 지출계획은 총지출액 7,263억 7,668만원으로

- 예치금이 전체 지출계획의 42.21% 3,066억 1,772만원이고,

- 예탁금이 35.85%인 2,603억 9,680만원이고,

- 예수금상환이 13.34%인 969억 1,083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가 5.81%인 422억 2,273만원,

- 융자성 사업비가 2.78%인 202억원,

- 기본경비가 0.01%인 2,860만원임.

□ 다음,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수입계획을 보면, 융자금 회수가 2022년도 145억 3,861만원보다 △34.27% 감소한 95억 5,647만원임.

- 지출계획은, 기본경비가 2022년 1억 5,360만원보다 △81.38% 감소한 2,860만원임.

- 감소세였던 융자성 사업비의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융자성 사업비	48,600	250	200	20,2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재정안정화계정은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 금번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지출액 101억 1,473만원 대비 125.89%에 해당하는 127억 3,384만원이 증액된 228억 4,85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22쪽)

❍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여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1,407억 4,787만원 대비 △185억 5,178만원 감액(△13.18%)된 1,221억 9,60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36쪽)

❍ 정의로운 전환기금

- 탈 탄소사회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 2023년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22억 6,451만원 대비 103.36%에 해당하는 23억 4,052만원을 증액한 46억 503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안 44쪽)

❍ 청소년 육성기금

-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류‧체험 활동 지원으로 도내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도내 청소년 보호교육 및 청소년 교류 활동과 지역별 수련활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임.

- 2023년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예치금이 전년도 6억 231만원에서 77.61%에 해당하는 4억 6,747만원 감액된 1억 3,48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102쪽)

❍ 재난관리기금

-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재난사전예방을 위한 응급정비 사업의 지원, 재난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및 조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임.

- 2023년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도 411억 2,700만원에서 46.26%에 해당하는 190억 2,525만원이 증액된 601억 5,2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안 130쪽)

❍ 그 밖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입･지출예산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