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529 호
의결연월일	2016. 6. 15.

2016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18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6년 6월 13일

3.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정례회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6. 15.)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6회계연도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1. 기금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 계	조성액	사용액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23,122,139	4,460,090	8,007,679	3,547,589	27,582,229

가.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합 계	31,096,069	23,029	3,119,098	34,145,358	34,145,358	0
이전수입	7,634,923	0	7,634,923	7,634,923	7,634,923	0
자체수입	23,461,146	0	23,461,146	26,487,406	26,487,406	0
기타(이월비)	0	23,029	23,029	23,029	23,029	0

나.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합 계	31,096,069	23,029	31,119,098	34,142,188	0	3,170
통폐합학교지원	48,62,121	23,029	4,885,150	3,547,589	0	3,170
예치금	26,233,948	0	26,233,948	30,594,599	0	0

다. 다음연도 이월명세서 : 해당없음

라. 전년도 사고이월비 집행명세서

(단위 : 천원)

구 분	사고이월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통폐합학교지원 (서산교육지원청)	23,029	19,859	0	3,170

□ 기금수입은 80억 800만원으로

- 통폐합학교지원으로 35억 4,758만 9천원을 사용하여,

- 연도말 현재액은 275억 8,222만 9천원임.

2. 학교별 기금운용 결산현황

가. 2016년도 학교별 계정 현황

(단위 : 천원)

학교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수입액②			교부액 ③	2016년도말 현재액 ①+②-③
		조성액	예금이자	계
합 계	23,099,109	7,634,923	372,756	8,007,679	3,527,730	27,579,059
고북초	250,492	0	2,808	2,808	45,500	207,800
조금초	2,746,297	0	34,222	34,222	248,470	2,532,050
갈산초	2,563,737	0	28,078	28,078	514,370	2,077,445
광천초	7,505,690	0	92,011	92,011	790,076	6,807,626
장곡초	1,080,871	0	12,888	12,888	140,200	953,559
광천중	8,952,020	0	117,187	117,187	398,859	8,670,349
양촌초	0	3,184,923	38,412	3,223,335	381,306	2,842,029
월랑초	0	3,000,000	34,102	3,034,102	510,949	2,523,153
홍성고	0	1,450,000	13,043	1,463,043	498,000	965,043

나. 2016년도 학교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액 ①	전 년 도 이월액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합 계	3,527,730	101,022	3,628,752	2,514,633	664,434	449,684
고북초	45,500	23,229	68,728	55,100	10,439	3,190
조금초	248,470	14,810	263,280	160,017	103,261	2
갈산초	514,370	31,172	545,543	338,096	59,970	147,476
광천초	790,076	31,811	821,887	404,214	208,673	209,000
장곡초	140,200	0	140,200	104,621	35,579	0
광천중	398,859	0	398,859	191,602	141,038	66,219
양촌초	381,306	0	381,306	262,617	103,242	15,446
월랑초	510,949	0	510,949	510,942	0	7
홍성고	498,000	0	498,000	487,424	2,232	8,344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기금결산 보고서(결산서 829~835쪽)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통폐합되는 학교 등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폐지학교 학구 학생에 대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2016년도 통폐합학교지원에 35억 4,758만 9천원의 기금을 사용하였는바,

이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의 경우 교육청에서 별도의 시설실태조사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필요시 기금회계에서 교특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청에서 집행할 경우 학교 교직원 업무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비 지원 현황 및 추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특히, 학교별 집행현황 중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발생한 집행 잔액은 사전에 교육청과 소통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경우 불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예산요구로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불용액 과다 발생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합계		468,658	55,703	21,740	391,215
갈산초	실내암벽장 및 동아리연습실설치	130,000	0	0	130,000	당초씨름장(샌드위치 패널)을 리모델링하여 실내암벽장 및 동아리연습실 설치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교육부의 샌드위치 판넬 철거계획 시행으로 사업이 무산되어 불용처리
광천초	교재·교구·기자재 확충	272,443,	55,703	21,740	195,000	전자칠판(14실) 및 사물함, 책걸상(180조) 구입비를 본청 시설비에서 집행하여 불용처리
광천중	기숙사 학생급식비지원	66,215	0	0	66,215	기숙형학교의 경우 교부금으로 기숙사운영비 지원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15회계연도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