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657호
의결연월일	2017.12.11.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0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7년 12월  6일

3. 상   정    일   자 : 2017년 12월 11일

□ 제30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월)]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1.「2017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기조 및「2017~2021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연계한 예산편성

2. 법적ㆍ필수경비 및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비 반영(성립전 사용 결정액 등)

3. 기존 사업의 축소 및 조정 등 세입․세출 변동사항 정리 반영

Ⅲ. 심사내용

1. 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 고
세입·세출	3,369,137	3,360,076	9,061	0.3

❍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691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3,600억 7,600만원 대비 0.3%인 90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세입예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369,137	3,360,076	9,061	0.3	100.0
이전수입	3,174,049	3,167,877	6,172	0.2	94.2
자체수입	61,897	59,008	2,889	4.9	1.8
차 입	59,642	59,642	0	0.0	1.8
기 타	73,549	73,549	0	0.0	2.2

※ 제3회 추경 예산안 9쪽

❍ 세입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 이전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0.2%가 증가한 61억 7,200만원 증액,

-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9%가 증가한 28억 8,900만원 증액,

- 차입 및 기타 수입은 변동 없음.

2) 세입예산 세부 명세

(단위: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장	관
합 계		3,369,137	3,360,076	9,061	0.3	100.0
이전 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2,743,150	2,740,563	2,587	0.1	81.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26,109	423,795	2,314	0.5	12.7
	기타이전수입	4,790	3,519	1,271	36.1	0.1
	소계	3,174,049	3,167,877	6,172	0.2	94.2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5,497	35,497	0	0.0	1.1
	행정활동수입	1,727	1,809	△82	△4.5	0.0
	자산수입	14,259	12,356	1,903	15.4	0.4
	이자수입	3,134	3,132	2	0.1	0.1
	금융자산회수	145	145	0	0.0	0.0
	기타수입	7,135	6,069	1,066	17.6	0.2
	소계	61,897	59,008	2,889	4.9	1.8
차입	지방교육채	59,642	59,642	0	0.0	1.8
	소계	59,642	59,642	0	0.0	1.8
기타	전년도이월금	73,549	73,549	0	0.0	2.2
	소계	73,549	73,549	0	0.0	2.2

※ 제3회 추경 예산안 9쪽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기관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369,137	3,360,076	9,061	0.3	100.0
본 청	2,412,142	2,404,944	7,198	0.3	71.6
직속기관	25,640	23,944	1,696	7.1	0.8
교육지원청	931,355	931,188	167	0.0	27.6

※ 제3회 추경 예산안 13~14쪽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 본청은 기정 예산액의 0.3%인 71억 9,800만원 증액,

- 직속기관은 기정 예산액의 7.1%인 16억 9,600만원 증액,

- 교육지원청은 기정 예산액의 0.02%인 1억 6,700만원이 증액됨.

2) 기관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

가) 본청

(단위: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2,412,142	2,404,944	7,198	0.3
공보담당관	1,337	1,037	300	28.9
기획관	5,343	5,319	24	0.5
감사관	619	619	0	0.0
학교정책과	18,467	18,369	98	0.5
학교교육과	44,776	44,766	10	0.0
교원인사과	27,579	27,579	0	0.0
미래인재과	46,704	46,496	208	0.4
체육인성건강과	46,457	46,404	53	0.1
유아특수복지과	178,845	179,282	△437	△0.2
총무과	256,951	256,937	14	0.0
예산과	1,434,709	1,428,829	5,880	0.4
행정과	141,222	141,177	45	0.0
재무과	64,955	64,955	0	0.0
시설과	130,379	130,379	0	0.0
안전총괄과	13,799	12,796	1,003	7.8

※ 제3회 추경 예산안 13쪽

나) 직속기관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25,640	23,944	1,696	7.1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10,347	8,655	1,692	19.6
충청남도교육연수원	2,635	2,635	0	0.0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1,678	1,678	0	0.0
충청남도평생교육원	1,612	1,608	4	0.2
충무교육원	1,200	1,200	0	0.0
충청남도학생수련원	1,033	1,033	0	0.0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881	881	0	0.0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1,195	1,195	0	0.0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1,121	1,121	0	0.0
충청남도과학교육원	1,021	1,021	0	0.0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2,127	2,127	0	0.0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790	790	0	0.0

※ 제3회 추경 예산안 13~14쪽

다) 교육지원청

(단위:백만원,%)

교육지원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931,355	931,188	167	0.0
천안교육지원청	255,168	255,112	56	0.0
공주교육지원청	46,803	46,777	26	0.1
보령교육지원청	46,277	46,284	△7	△0.0
아산교육지원청	171,122	171,110	12	0.0
서산교육지원청	73,070	73,063	7	0.0
논산계룡교육지원청	66,263	66,258	5	0.0
당진교육지원청	55,974	55,930	44	0.1
금산교육지원청	24,407	24,405	2	0.0
부여교육지원청	33,109	33,106	3	0.0
서천교육지원청	27,322	27,320	2	0.0
청양교육지원청	17,777	17,773	4	0.0
홍성교육지원청	51,237	51,232	5	0.0
예산교육지원청	34,489	34,484	5	0.0
태안교육지원청	28,337	28,334	3	0.0

※ 제2회 추경 예산안 14쪽

3)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369,137	3,360,076	9,061	0.3	100.0
1.유아 및 초중등교육	3,165,936	3,165,046	890	0.0	93.9
인적자원운용	1,587,611	1,587,611	0	0.0	47.1
교수·학습활동지원	213,003	212,589	414	0.2	6.3
교육복지지원	247,622	248,112	△490	△0.2	7.3
보건/급식/체육활동	23,210	22,370	840	3.8	0.7
학교재정지원관리	634,373	634,247	126	0.0	18.8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60,117	460,117	0	0.0	13.7
2.평생 · 직업교육	5,804	5,771	33	0.6	0.2
평생교육	5,624	5,620	4	0.1	0.2
직업교육	180	151	29	19.2	0.0
3.교 육 일 반	197,397	189,259	8,138	4.3	5.9
교육행정일반	52,824	50,588	2,236	4.4	1.6
기관운영관리	43,958	43,958	0	0.0	1.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86,045	86,045	0	0.0	2.6
예비비 및 기타	14,570	8,668	5,902	68.1	0.4

※ 제3회 추경 예산안 21쪽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0.03%가 증가한 8억 9,000만원 증액,

- 평생·직업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0.6%가 증가한 3,300만원 증액,

- 교육일반은 기정 예산액 대비 4.3%가 증가한 81억 3,800만원이 증액됨.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369,137	3,360,076	9,061	0.3	100.0
인 건 비	1,298,257	1,298,257	0	0.0	38.5
물 건 비	148,492	148,177	315	0.2	4.4
이전지출	385,310	383,496	1,814	0.5	11.5
자산취득	520,648	519,848	800	0.2	15.5
상환지출	81,854	81,854	0	0.0	2.4
전출금등	920,006	919,777	229	0.0	27.3
예비비및기타	14,570	8,667	5,903	68.1	0.4

※ 제3회 추경 예산안 25쪽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 인건비는 변동없음,

-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2%가 증가한 3억 1,500만원 증액,

- 이전지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증가한 18억 1,400만원 증액,

-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증가한 8억원 증액,

- 상환지출비는 변동 없음,

- 전출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0.02%가 증가한 2억 2,900만원 증액,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68.1%인 59억 300만원 증액.

2. 계속비 사업

(단위: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5년도까지			2016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7 년도	2018 년도	2019년도이후
합 계 ( 1 건 )	기존	40,173	27,831	677	27,154	12,342	5,150	34,346	0	0	0
	변경	40,173	27,831	677	27,154	12,342	5,150	34,346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천안한들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0,173	27,831	677	27,154	12,342	5,150	34,346	0	0	0
	변경	40,173	27,831	677	27,154	12,342	5,150	34,346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 제3회 추경 예산안 225쪽

❍ 계속비 사업은 한들초 1개 사업에 401억 7,300만원임.

- 2015년도 278억 3,100만원, 2016년도 123억 4,200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2018.12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3.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4.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백만원)

세부 사업명	추진 년도	사업명	협약 금액	20년간 상환예정금액	상환계획(년도)					비고
					′16년까지	′17년	′18~ ′28년	′29년	계
민간 투자 사업 임대료 (임대형)	2005	천 안 오성고 외7교	47,421	82,014	38,288	3,946	39,780	0	82,014
	2006	천 안 업성고 외9교	81,427	138,815	64,795	6,676	67,344	0	138,815
	2007	천 안 청수고 외4교	40,994	68,390	27,562	3,378	37,159	291	68,390
	2007	설화고 외 6교	59,855	99,854	40,243	4,932	54,254	425	99,854
합 계(30개교)			229,697	389,073	170,888	18,932	198,537	716	389,073

※ 제3회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35쪽

❍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오성고 외 29개교로 협약금액은 2,296억 9,700만원이고, 20년간 상환해야 할 금액은 3,890억 7,300만원으로,

- 2016년도까지 1,708억 8,800만원을 상환하였고,

- 2017년도에는 189억 3,200만원을 상환예정이며,

- 2018년도 이후 상환 금액은 1,992억 5,300만원임.

5. 명시이월사업

가. 명시이월 총괄

(단위:백만원)

기관별		건 수	요 구 액	비고
구 분	기 관
합 계		43	16,383
도교육청	공보담당관	1	295
	행정과	3	173
	시설과	1	6,085
	안전총괄과	1	173
	소 계	6	6,726
직속기관	외국어교육원	1	380
	소 계	1	380
교 육 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10	2,445
	공주교육지원청	3	2,307
	아산교육지원청	7	1,168
	서산교육지원청	1	525
	논산계룡교육지원청	2	299
	당진교육지원청	1	39
	금산교육지원청	1	75
	부여교육지원청	2	73
	서천교육지원청	3	217
	홍성교육지원청	5	1,585
	태안교육지원청	1	544
	소 계	36	9,277

※ 제3회 추경 예산안 233쪽

❍ 명시이월 사업은 총 43개 사업에 163억 8,300만원임.

- 도교육청 4개부서의 이월사업은 6개 사업에 67억 2,600만원이고,

- 직속기관 1개 기관 이월사업은 1개 사업에 3억 8,000만원이고,

- 교육지원청 11개 기관 이월사업은 36개 사업에 9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함.

나. 명시이월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기관	사 업 명	이월액	이 월 사 유(예산편성시기)	비고
합계	43건	16,383
공보 담당관	교육정책캠페인영상제작(특교)	288	- 예산확정 : 제3회 추경 예정(2017.12.15.) - 사업기간 : 2017년 12월 ~ 2018년 2월 - 이월사유 :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18년 2월까지 집행 추진
		4
		3
행정과	지붕방수 (한마음고)	62	- 예산확정 : 제2회 추경(2017.09.28.)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6월 - 이월사유 : 기숙사 방수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절대공기 부족(공사기간 90일)
행정과	담장(디자인휀스) (서해삼육고)	36	- 예산확정 : 제2회 추경(2017.09.28.)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2월 - 이월사유 : 옹벽, 포장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절대공기 부족(공사기간 90일)
행정과	포장(아스콘) (서해삼육고)	75
안전 총괄과	옹벽 (서해삼육고)	173
시설과	가칭정산지역 기숙형중학교 ES스쿨시범사업	6,085	- 예산확정 : 제2회 추경(2017.09.28.)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12월 - 이월사유 :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정산지역 기숙형 중학교 신설 공사와 연계 추진 (설계 및 입찰기간 90일, 공사기간 360일)
본청계	6건	6,726
충 남 외국어 교육원	초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	73	- 예산확정 : 본예산(2016.12.16.) - 사업기간 : 2017년 9월 ~ 2018년 8월 - 이월사유 : 교육부 대응투자 사업으로 영어교사심화연수가 6개월 단위로 운영되어 2018년 상반기 연수 추진으로 인함.
		307
직속계	1건	380
천안교육지원청	문화체육시설 (천안부대초 다목적강당증축)	960	- 예산재배정 : 2017.02.06. - 사업기간 : 2017년 03월 ~ 2018년 01월 - 이월사유 : 지자체 대응투자 사업으로 계약업체의 인력 및 자재수급의 어려움으로 공사 지연 (향후 공사완료일까지 지체상금 부과 예정)
천안교육지원청	문화체육시설 (삼은초교사주변포장및외부수선)	100	- 예산재배정 : 2017.10.18.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6월 - 이월사유 : 지자체 대응투자가 10월에 확정되어 동절기 외부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우려가 있어 이월(공사기간 120일)
천안교육지원청	문화체육시설 (입장초교사연결통로및차양지붕 교체)	80	- 예산재배정 : 2017.10.18.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4월 - 이월사유 : 지자체 대응투자가 10월에 확정되어 기존 차양 철거 후 설치하여 공사기간 부족 (공사기간 60일)
천안교육지원청	문화체육시설 (천안여중 테니스장개선)	159	- 예산재배정 : 2017.10.18.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5월 - 이월사유 : 지자체 대응투자가 10월에 확정되어 동절기 외부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우려가 있어 이월(공사기간 90일)
천안교육지원청	문화체육시설 (성거초다목적 강당수선)	247	- 예산재배정 : 2017.10.18.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6월 - 이월사유 : 지자체 대응투자가 10월에 확정되어 절대공기 부족(공사기간 120일)
천안교육지원청	문화체육시설 (도하초다목적 강당증축)	397	- 예산재배정 : 2017.10.18.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8월 - 이월사유 : 지자체 대응투자가 10월에 확정되어 기존 샌드위치판넬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공사기간 180일)
천안교육지원청	문화체육시설 (천안신안초 운동장관람석 차양설치)	120	- 예산재배정 : 2017.10.18.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4월 - 이월사유 : 지자체 대응투자가 10월에 확정되어 동절기 외부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이월(공사기간 60일)
천안교육지원청	문화체육시설 (광풍중다목적 강당수선)	46	- 예산재배정 : 2017.10.18.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4월 - 이월사유 : 지자체 대응투자가 10월에 확정되어 절대공기 부족(공사기간 60일)
천안교육지원청	통신시설보수 (천안오성고)	86	- 예산확정 : 제2회 추경(2017.09.28.)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3월 - 이월사유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학교방송시설 공사를 11월 중순까지 완료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학교의 요구에 의해 방학 중 공사추진
천안교육지원청	토지매입 (청당초)	250	- 예산확정 : 제2회 추경(2017.09.28.)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7월 - 이월사유 : 토지 감정평가 결과와 토지 주 요구 금액의 차이로 현재 협상 중에 있으며, 매입 처리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이월
천안계	10건	2,445
공주교육지원청	문화체육시설 (공주생명과학고 운동장개선)	960	- 예산재배정 : 2017.8.31.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5월 - 이월사유 : 지자체 대응투자 사업으로 동절기 외부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우려가 있어 이월 (설계 및 입찰기간 70일, 공사기간 90일)
공주교육지원청	문화체육시설 (공주고 운동장조성)	867	- 예산재배정 : 2017.10.18.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5월 - 이월사유 : 지자체 대응투자가 10월에 확정되어 동절기 외부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우려가 있어 이월(설계 및 입찰기간 70일, 공사기간 90일)
공주교육지원청	문화체육시설 (유구초 운동장조성)	480	- 예산재배정 : 2017.10.18.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5월 - 이월사유 : 지자체 대응투자가 10월에 확정되어 동절기 외부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우려가 있어 이월(설계 및 입찰기간 70일, 공사기간 90일)
공주계	3건	2,307
아산교육지원청	충남행복 교육지구운영 (아산행복 교육지구운영)	34	- 예산확정 : 제1회 추경(2017.05.19.) - 사업기간 : 2017년 8월 ~ 2018년 2월 - 이월사유 : 학교교육과정 운영 일정과 맞추어 2018년 1~2월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이월
아산교육지원청	토지매입 (아산초)	500	- 예산확정 : 제2회 추경(2017.09.28.)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6월 - 이월사유 : 기존예산으로 주차장부지 토지매입이 어려워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비와 함께 매입 추진
아산교육지원청	샌드위치패널 해소 (거산초)	78	- 예산확정 : 제1회 추경(2017.05.19.)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8년 1월 - 이월사유 : 기존 조리실 샌드위치패널 철거 후 증축하는 사업으로 학생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동절기 방학기간 중 공사추진
아산교육지원청	샌드위치패널 해소 (인주초)	123	- 예산확정 : 제1회 추경(2017.05.19.)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8년 1월 - 이월사유 : 기존 샌드위치패널 건물 철거 후 여유 교실의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설계 변경되어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아산교육지원청	화장실수선 (온양중앙초)	139	- 예산확정 : 제1회 추경(2017.05.19.)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8년 2월 - 이월사유 : 학교 화장실수선공사 추진 시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학생 안전사고위험이 있고, 학기중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여 방학기간 중 공사추진
아산교육지원청	화장실수선 (오목초)	208	- 예산확정 : 제1회 추경(2017.05.19.)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8년 2월 - 이월사유 : 학교 화장실수선공사 추진 시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학생 안전사고위험이 있고, 학기중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여 방학기간 중 공사추진
아산교육지원청	포장 (온양중앙초)	86	- 예산확정: 제2회 추경(2017.09.28.) - 사업기간: 2017년 10월 ~ 2018년 2월 - 이월사유 : 학생들의 주 통학로 포장공사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운동장내 차량 및 학생 출입이 어려워 방학기간 중 공사추진
아산계	7건	1,168
서산교육지원청	내진보강 (서산중)	525	- 예산확정 : 본예산(2016.12.16.)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8년 2월 - 이월사유 : 설계용역 중 내진보강사업 공법선정 및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용역중지 기간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 (입찰 및 계약기간 30일, 공사기간 60일)
서산계	1건	525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실습실환경개선 (강경상업고)	108	- 예산확정 : 제1회 추경(2017.05.19.)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8년 1월 - 이월사유 : 사업 추진 중 학교 측 의견 수렴에 필요한 설계 협의 및 검토 기간 연장으로 절대공기 부족(설계 및 입찰기간 145일, 공사기간 90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문화체육시설 (엄사중 운동장개선)	191	- 예산재배정 : 2017.10.18.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2월 - 이월사유 : 지자체 대응투자가 10월에 확정되어 절대공기 부족(설계 및 입찰기간 45일, 공사기간 75일)
논산계룡계	2건	299
당진교육지원청	지붕방수 (석문중)	39	- 예산확정 : 제2회 추경(2017.09.28.)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3월 - 이월사유 : 동절기 외부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우려가 있어 이월(공사기간 45일)
당진계	1건	39
금산교육지원청	야외학습장 차양시설 (금산초)	75	- 예산확정 : 제2회 추경(2017.09.28.)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4월 - 이월사유 : 경사지붕(판넬)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여 공사기간 부족
금산계	1건	75
부여교육지원청	내진성능평가 (부여초)	29	- 예산확정 : 제2회 추경(2017.09.28.)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1월 - 이월사유 : 내진보강 용역수행 기간 부족 (용역기간 100일)
부여교육지원청	내진성능평가 (한국식품 마이스터고)	44	- 예산확정 : 제2회 추경(2017.09.28.)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1월 - 이월사유 : 내진보강 용역수행 기간 부족 (용역기간 100일)
부여계	2건	73
서천교육지원청	내진성능평가 (서천중)	29	- 예산확정 : 제2회 추경(2017.09.28.)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1월 - 이월사유 : 내진보강 용역수행 기간 부족 (용역기간 100일)
서천교육지원청	내진성능평가 (한산중)	40	- 예산확정 : 제2회 추경(2017.09.28.) -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1월 - 이월사유 : 내진보강 용역수행 기간 부족 (용역기간 100일)
서천교육지원청	화장실수선 (판교중)	148	- 예산확정 : 제1회 추경(2017.05.19.)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8년 2월 - 이월사유 :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한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서천계	3건	217
홍성교육지원청	갈산초 교실증축	901	- 예산확정 : 본예산(2016.12.16.) - 사업기간 : 2017년 4월 ~ 2018년 1월 - 이월사유 : 학교 교육과정운영에 따라 방학중 공사 집중 실시(설계 및 입찰기간 90일, 공사기간 215일)
홍성교육지원청	문화체육시설 (홍성고 기숙사증축)	543	- 예산재배정 : 2017.06.08. - 사업기간 : 2017년 7월 ~ 2018년 2월 - 이월사유 : 수능시험 이후 공사 추진 (설계 및 입찰기간 92일, 공사기간 150일)
홍성교육지원청	내진성능평가 (홍성중)	42	- 예산확정 : 제2회 추경(2017.09.28.)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3월 - 이월사유 : 내진보강 용역수행 기간 부족 (용역기간 120일)
홍성교육지원청	내진성능평가 (광천제일고)	62	- 예산확정 : 제2회 추경(2017.09.28.)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3월 - 이월사유 : 내진보강 용역수행 기간 부족 (용역기간 120일)
홍성교육지원청	내진성능평가 (홍성공고)	37	- 예산확정 : 제2회 추경(2017.09.28.)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3월 - 이월사유 : 내진보강 용역수행 기간 부족 (용역기간 120일)
홍성계	5건	1,585
태안교육지원청	문화체육시설 (태안중 운동장개선)	544	- 예산재배정 : 2017.10.18.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5월 - 이월사유 : 지자체 대응투자가 10월에 확정되어 절대공기 부족
태안계	1건	544

※ 제3회 추경 예산안 234 ~ 248쪽

6. 지방교육채 조서

(단위:백만원)

구분	지방교육채 사업명	지방교육채 발행액	′16년말 잔액	상환계획						비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 후	계
2013	학교신설	35,399	0	0	0	0	0	0	0	(2년거치 3년 상환)
소계		35,399	0	0	0	0	0	0	0	- 2016년 조기상환 -
2014	학교신설	28,735	28,735	0	0	0	2,873	25,862	28,735	(5년거치 10년상환)
	2009년 세수결손 차환지방채	127,004	127,004	49,200	0	0	7,780	70,024	127,004	(5년거치 10년상환)
소계		155,739	155,739	49,200	0	0	10,653	95,886	155,739
2015	학교신설	166,197	166,197	0	0	0	0	166,197	166,197	(5년거치 10년상환)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77,782	77,782	0	0	0	0	77,782	77,782	(5년거치 10년상환)
	교원명예퇴직	44,973	44,973	0	0	0	0	44,973	44,973	(5년거치 10년상환)
	교부금 차액보전	48,354	48,354	0	0	0	0	48,354	48,354	(5년거치 10년상환)
소계		337,306	337,306	0	0	0	0	337,306	337,306
2016	학교신설	71,124	0	0	0	0	0	0	0	(5년거치 10년상환) ‘17년 차입예정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85,653	85,653	0	0	0	0	85,653	85,653	(5년거치 10년상환)
	교부금 차액보전	68,885	0	0	0	0	0	0	0	(5년거치 10년상환) ‘17년 차입예정
소계		225,662	85,653	0	0	0	0	85,653	85,653
2017	학교신설	59,642	0	0	0	0	0	0	0	(5년거치 10년상환) ‘17년 차입예정
소계		59,642	0	0	0	0	0	0	0
합계		813,748	578,698	49,200	0	0	10,653	518,845	578,698

※ 제3회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31~32쪽

❍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방교육채의 차입액은 11건에 8,137억 4,800만원이고, 2016년도에‘13년도 발행분 353억 9,900만원을 상환하였음.

❍ 2017년도 상환계획은 492억원이며, 2017년도 말 지방교육채 차입액은 7,291억 4,900만원임.

7.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날 짜	금 액	재 원	비고
합 계	16 건	1,292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017.10.20	20	특별교부금
청소년 기업가 체험프로그램 운영	〃	44	〃
맞춤형 진로교육정보시스템 이용환경 구축 사업	〃	30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지원센터 운영지원	〃	10	〃
NCS기반 자격연계 나이스기능개선	〃	29	〃
명장기술 기능이전 지원	〃	24	〃
장애공감문화 조성	〃	55	〃
안전체험센터 운영	〃	190	〃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	13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시범사업	〃	422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지원	〃	378	국고보조금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	〃	20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인성교육 프로그램	〃	20	〃
초등학생 안전인식 검사	〃	23	〃
유아 창의문화 축제 지원	〃	10	〃
자유학기제 미래교육박람회 운영	〃	4	기타지원금

❍ 성립전 예산편성은「지방재정법 제45조」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이나 전입금 등으로 16개 사업 1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음.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총  괄

❍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 사업, 시급한 현안 사업,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 등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시의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고,

- 충남의 교육여건 개선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 금회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 볼 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 기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사업 추진과 정부정책과 연계한 학교현장 지원으로 교육고객이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입부분

❍ 민간이전수입(예산안 46~47쪽)

- 민간이전수입은 기부금과 기타지원금으로 구분되며, 금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52.1%인 10억 3,100만원이 증가한 30억 900만원으로, 민간이전수입 중 기부금이 10억원 순증 하였는데,

- 기부금의 경우 일반기부금, 특정기부금, 연구기부금, 민간부담금으로 구분되며, 민간부담금의 경우 학교신설과 관련 사업자 등에게 추가로 받는 자금으로 아산 공수초 신설과 관련하여 10억원을 시공사 기부금으로 세입증액 하였는데, 세입근거 및 집행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예산안 57~59쪽)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토지 및 시설물의 사용료 수입과 각종 시험에 따른 검정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용료 수입 중 홍성교육지원청의 경우 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당초 1억 8,000만원에서 50%인 9,000만원이 감소한 9,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예산액보다 급격하게 감액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자산매각대(예산안 65~68쪽)

- 자산매각대는 교육재산 중 교육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토지매각대 중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감액한 일봉초(558㎡) 4억 100만원의 경우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교육재산 매각의 경우 세입시기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사업시기를 고려할 경우 세입추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출부분

❍ 학교환경위생관리(예산안 151~152쪽)

- 학교환경위생관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특교 및 국고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시범사업비 8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 공기청정기 설치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보급현황 및 추후 보급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예비비(예산안 218~219쪽)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사유가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초과지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금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세출예산이 특교 및 국고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규예산 편성 시 연도 말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되나,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이 동절기 및 하절기 방학기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 할 경우 과학실현대화, 보건실현대화, 도서실 현대화 사업 등 학교에서 집행가능 한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 예비비로 기정예산액대비 75.9%인 58억 7,400만원을 편성한 사유 및 2017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명시이월사업 조서(예산안 233~248쪽)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금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43건 163억 8,300만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동절기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및 학교 학사일정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경우 예산편성 시 이월신청을 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이월 신청한 다음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기관	사 업 명	이월액	비고
행정과	지붕방수(한마음고)	62
시설과	가칭정산지역기숙형중학교ES스쿨시범사업	6,085
천안교육지원청	통신시설보수(천안오성고)	86
천안교육지원청	토지매입(청당초)	250
아산교육지원청	샌드위치패널해소(거산초)	78
아산교육지원청	화장실수선(오목초)	208
아산교육지원청	포장(온양중앙초)	86
서산교육지원청	내진보강(서산중)	525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실습실환경개선(강경상업고)	108
당진교육지원청	지붕방수(석문중)	39
금산교육지원청	야외학습장차양시설(금산초)	750
부여교육지원청	내진성능평가(부여초)	29
서천교육지원청	화장실수선(판교중)	148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없    음

Ⅶ. 심사결과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Ⅷ.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