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46호
의결연월일	2018. 12. 10.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09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8년 12월 05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18년 12월 06일, 12월 07일, 12월 08일, 12월 10일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의회운영위, 행정자치위, 문화복지위 소관)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농업경제환경위, 안전건설

해양소방위 소관),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 등 조정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토론․의결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합계		6,269,423	5,636,528	632,895	11.23
일반회계		5,740,000	5,173,500	566,500	10.95
특별회계(8종)		529,423	463,028	66,395	14.34
	․ 기타특별회계(8종)	529,423	463,028	66,395	14.34

※ 2019년도 예산안 6쪽 참조

❍ 201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6조 2,694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6,365억 2,800만원 보다 11.23%인 6,328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조 1,735억원보다 10.95%인 5,665억원이 증액된 5조 7,400억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630억 2,800만원보다 14.34%인 663억 9,500만원이 증액된 5,29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음.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5,740,000	5,173,500	566,500	10.95
<자체재원>	1,930,779	1,803,252	127,527	7.07
․지방세	1,849,396	1,728,276	121,120	7.01
․세외수입	81,383	74,976	6,407	8.55
<이전재원>	3,714,069	3,306,623	407,446	12.32
․지방교부세	764,933	605,374	159,559	26.36
․보조금	2,949,136	2,701,249	247,887	9.1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5,152	63,625	31,527	49.55
․보전수입등	89,412	57,913	31,499	54.39
․내부거래	5,740	5,712	28	0.49

※ 2019년도 예산안 9～10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조 7,40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조 1,735억원 보다 10.95%인 5,665억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1조 9,307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지방세는 1,211억 2,000만원이,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64억 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이전재원은 3조 7,140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지방교부세는 1,595억 5,900만원이, 보조금은 2,478억 8,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315억 2,700만원이 증액된 951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계	5,740,000	5,173,500	566,500	10.95	100.00
일반공공행정	620,790	599,716	21,074	3.51	10.82
공공질서 및 안전	136,366	118,923	17,443	14.67	2.38
교 육	366,617	333,193	33,424	10.03	6.39
문화 및 관광	226,305	224,669	1,636	0.73	3.94
환 경 보 호	385,849	339,076	46,773	13.79	6.72
사 회 복 지	1,886,670	1,617,896	268,774	16.61	32.87
보 건	133,207	125,935	7,272	5.77	2.32
농림해양수산	922,443	900,908	21,535	2.39	16.07
산업․중소기업	129,768	106,066	23,702	22.35	2.26
수 송 및 교 통	164,885	154,533	10,352	6.70	2.87
국토 및 지역개발	272,601	233,743	38,858	16.62	4.75
과 학 기 술	3,314	2,370	944	39.83	0.06
예 비 비	58,000	53,350	4,650	8.72	1.01
행정운영경비 등	433,185	363,122	70,063	19.29	7.55

※ 2019년도 예산안 14～15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10.82	%인	6,207	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2.38	%인	1,363	억원,
- 교육비가	〃	6.39	%인	3,666	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3.94	%인	2,263	억원,
- 환경보호비가	〃	6.72	%인	3,858	억원,
- 사회복지비가	〃	32.87	%인	18,866	억원,
- 보건비가	〃	2.32	%인	1,332	억원,
- 농림해양수산비가	〃	16.07	%인	9,224	억원,
- 산업․중소기업비가	〃	2.26	%인	1,297	억원,
- 수송 및 교통비가	〃	2.87	%인	1,648	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4.75	%인	2,726	억원,
- 과학기술비가	〃	0.06	%인	33	억원,
- 예비비가	〃	1.01	%인	580	억원,
- 행정운영경비 등이	〃	7.55	%인	4,331	억원,
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8)	529,423	463,028	66,395	14.34
기타 특별회계(8)	529,423	463,028	66,395	14.34
․도청소재도시건설	8,847	10,561	△1,714	△16.23
․ 균 형 발 전	44,326	40,179	4,147	10.32
․안면도관광지개발	5,900	8,000	△2,100	△26.25
․의 료 급 여 기 금	330,400	281,733	48,667	17.27
․광 역 교 통 시 설	15,679	1,127	14,552	1291.22
․학교용지부담금	20,250	18,300	1,950	10.66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20,311	20,338	△27	△0.13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83,710	82,790	920	1.11

※ 2019년도 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264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4,630억 2,800만원보다 14.34%인 663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에서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억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1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1억원이 감액 편성됨.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86억 6,700만원 증액 편성됨.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5억 5,200만원 증액 편성됨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9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됨.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됨.

5. 계속비 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17년도 까 지	2018년도	2019년도 예 산 액	2020년도	2021년도 이후 계획
합 계(16건)	당초	1,983,597,388	592,639,559	191,859,104	173,304,012	240,415,548	785,379,165
	변경	2,172,119,243	592,639,559	191,859,104	168,524,012	253,759,403	965,337,165
일반회계(11)	당초	1,785,748,526	497,692,559	170,144,242	143,959,012	207,188,548	766,764,165
	변경	1,974,270,381	497,692,559	170,144,242	145,879,012	217,582,403	942,972,165
① 내포혁신 플랫폼 건립	당초	6,623,000		4,397,000	2,226,000
	변경	6,623,000		4,397,000	2,226,000
② 지방하천 정비 사업<금강권역>	당초	350,162,400	48,338,000	43,011,600	52,009,000	76,519,000	130,284,800
	변경	411,386,400	48,338,000	43,011,600	56,809,000	82,519,000	180,708,800
③ 지방하천정비 사업(안성천수계)	당초	60,772,000	28,829,000	16,000,000	4,460,000	11,483,000
	변경	60,772,000	28,829,000	16,000,000	4,460,000	11,483,000
④ 충남지식산업 센터 건립	당초	21,115,000		1,300,000	4,023,000	5,939,000	9,853,000
	변경	21,115,000		1,300,000	4,023,000	5,939,000	9,853,000
⑤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2단계 연구용역	당초	888,535	355,414	177,707	177,707	177,707
	변경	888,535	355,414	177,707	177,707	177,707
⑥ 간월호 관광 도로 개설	당초	49,488,000	47,002,000	2,486,000
	변경	49,488,000	47,002,000	2,486,000
⑦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당초	389,783,723	172,601,005	42,621,935	22,950,000	50,076,000	101,534,783
	변경	434,959,723	172,601,005	42,621,935	22,950,000	50,076,000	146,710,783
⑧ 지방도 정비사업	당초	829,039,813	171,815,640	45,000,000	43,213,305	51,972,950	517,037,918
	변경	905,892,813	171,815,640	45,000,000	43,333,305	52,472,950	593,270,918
⑩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당초	5,7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변경	5,7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⑪ 친환경양식특화 연구센터건립	당초	5,000,000	3,750,000	1,250,000
	변경	5,000,000	3,750,000	1,250,000
특별회계(5)	당초	197,848,862	94,947,000	21,714,862	29,345,000	33,227,000	18,615,000
	변경	197,848,862	94,947,000	21,714,862	22,645,000	36,177,000	22,365,000
①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당초	39,200,000	10,260,000	6,840,000	5,000,000	13,550,000	3,550,000
	변경	39,200,000	10,260,000	6,840,000	5,000,000	13,550,000	3,550,000
② 내포신도시 첨단 산업단지진입 도로 (산업단지 ~ 국도21호선)	당초	10,835,000 (국36,120,000)	3,400,000	2,400,000	1,700,000	3,000,000	335,000
	변경	10,835,000 (국36,120,000)	3,400,000	2,400,000	1,700,000	3,000,000	335,000
③ 도청신도시 진입 도로 (신도청 ~국도45호선)	당초	42,698,862	37,077,000	5,476,862	145,000
	변경	42,698,862	37,077,000	5,476,862	145,000
④ 복수 ~대전(2차)	당초	58,325,000	44,210,000	1,998,000	10,000,000	2,117,000
	변경	58,325,000	44,210,000	1,998,000	10,000,000	2,117,000
⑤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46,790,000		5,000,000	12,500,000	14,560,000	14,730,000
		46,790,000		5,000,000	5,800,000	17,510,000	18,480,000

※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3 ~ 33쪽 참조

6. 명시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7.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9. 검토의견

□ 총  괄

❍ 2019년도에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을 최근 2년 수준(3.0%)보다 다소 하향된 2.6%로 전망되고 있는데,

- 이는 대외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생산이 둔화되고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상승세가 주춤하며

- 주요국가의 경기를 떠받히던 금리 유동성 효과가 사라지고, 무역갈등에 따른 교역 위축 효과가 나타나면서

- 세계 경제는 내년 초부터 하향 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견되며, 유럽과 일본의 경기 둔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동안 세계경제를 주도해온 미국경제도 내년 중반부터 정점을 보일 것으로 예견됨.

-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8%에서 내년 3.5%로 낮아지며, 하향 흐름은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경제는 2016년 2.9%, 2017년 3.1%의 실질성장률을 보였으나, 금년부터 세계경기보다 뚜렷한 둔화추세를 보이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고용증가세도 멈춰지며 체감경기가 악화되어 있음

❍ 우리나라 경제를 반등시켰던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 분야의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투자·수출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며,

- 건설경기도 향후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서고, 급격한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는 경제 활력소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내년에는 중앙정부의 재정부양책 확대로 경기하락속도를 완화 시킬 것으로 예견됨

《 시기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현황 》

(단위: %)

시기·연도 기 관	2017. 12월	2018. 9월~11월
	2018년(p)	2018년(p)	2019년(p)
평 균	2.8	2.7	2.6
한국은행	2.9	2.7	2.7
K D I	2.5	2.7	2.6
I M F	3.0	2.8	2.6
OECD	2.8	2.7	2.8
LG경제연구원	2.8	2.8	2.5
KB증권	2.9	2.7	2.4

※ 한국은행 등 각 기관   cf. 기획재정부 2019년 경제정책, 12월 중순 발표 예정

❍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불안과 무역분쟁의 전선확대 우려 등으로 위험 가시화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 또한, 대내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압박과 자산가치 하락 및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민간소비 위축 우려가 크고, 인구감소와 내수 침체에 따른 기업 고용 및 설비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우려됨으로

- 집행부에서는 역량을 모아 경제 동향 및 지역 경기 상황을 면밀히 살펴, 중장기 세부전략 재편 및 재정지출 효율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 도의 내년도 재정여건 중

- 세입여건은 남북화해 모드로 인한 경기 호전 기대심리는 긍정적이나,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 부동산 규제 및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위축과 경기회복 불확실성으로 지방세는 저감 요인이 상존하고,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다소 감소되나, 구도청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일자리·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세출여건은 민선7기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실현을 위한 저출산 극복과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지출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신흥시장 진출·에너지 신산업·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성이 증가됨

- 미세먼지·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사업 등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증대 및 농림축산어업과 농산어촌의 질적 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도 예견됨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체육분야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광분야 투자,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 및 노후교량 교체 등 시설물 보강과 안전 체험을 위한 투자도 수요 증가 요인이 있음

❍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보다 11.2%인 6,328억 9,500만원이 증가한 총규모 6조 2,694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5조 7,400억원, 특별회계 5,29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입세출예산안 총계 규모를 살펴보면

❍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계 규모 중 일반회계 증가율 10.95%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민선7기 정책과제 수행 및 국정과제 추진 등에 따라 확장적 지출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 각 사업 별로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2015년 이후 세입세출예산 총계 규모 변동 추이 》

(단위 : %, 억원)

구 분	2015 예산	2016 예산	2017 예산	2018 예산	2019 예산안
□ 예산 총계	48,709.9	56,280.3	51,724.7	56,365.3	62,694.2
(전년대비 증가율)	(1.64)	(15.54)	(△8.10)	(8.97)	(11.23)
◦ 일반회계	42,170.0	45,570.0	47,350.0	51,735.0	57,400.0
(전년대비 증가율)	(1.61)	(8.06)	(3.91)	(9.26)	(10.95)
◦ 특별회계	6,539.9	10,710.3	4,374.7	4,630.3	5,294.2
(전년대비 증가율)	(1.77)	(63.77)	(△59.2)	(5.84)	(14.34)

※ 각 년도 본예산 기준

□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 지방세 세입규모는 2018년도 대비 1,211억 2,000만원(7.01%)이 증액된 1조 8,493억 9,600만원으로 보통세 1,044억 3,600만원(7.63%), 목적세 166억 3,800만원(4.72%)이 증가하였고, 지난년도수입은 4,600만원(0.77%)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 예산 및 결산 내역(최근 5년간) 》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액				결산액	비 고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2019년도	18,493
2018년도	17,282	17,282	17,282	17,867
2017년도	15,504	15,504	16,804		17,503
2016년도	14,870	14,870	15,120		15,799
2015년도	11,970	12,262	13,376	13,876	15,014

-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11억 2,000만원(7.01%)이 증액된 1조 8,493억 9,6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이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조 7,866억 7,000만원 보다 3.51% 증가한 62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과세물건의 증가추이, 지역경제 동향 및 대내외 거시 재정 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 후 증감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계·반영토록 하였고,

- 비과세 감면, 사치성 재산 등 탈루·은닉 세원의 일제조사와 법인 특별 세무조사 확대 실시 계획 등을 통하여 징수가능액을 반영하며,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적극적인 도세수입 증대 노력을 강화하여 예산안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데,

- 예산안 편성일정에 따르면 세입추계는 늦어도 7월말 까지는 이루어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세입추계 방법과 일정, 그에 따른 세입추계 결과와 2019년도 지방세 세입여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7 ～ 9쪽)

❍ 또한, 다수의 경제연구 기관들이 자산가치 하락,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민간소비 위축 , 부동산 거래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고,

-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도의회 제안 설명과 언론 브리핑 자료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징수 여건은 ‘부동산 규제 및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위축과 경기회복 불확실성으로 저감 요인 상존’한다고 설명하였음에도,

- 지방세 세입예상액을 2018년 본예산보다 7.01% 1,211억 2,000만원을,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51% 627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7 ～ 9쪽)

2018년 3회 추경 대비, 지방세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예산안	2018년도 3회 추경안	비교증감	비 율
합계		1,849,396,000	1,786,670,000	62,726,000	3.4
소계		1,473,897,000	1,420,017,000	53,880,000	3.7
보통세	취득세	1,016,199,000	995,908,000	20,291,000	2.0
	등록면허세	70,998,000	69,409,000	1,589,000	2.2
	레저세	18,200,000	17,500,000	700,000	3.8
	지방소비세	368,500,000	337,200,000	31,300,000	8.5
소 계		369,499,000	360,699,000	8,800,000	2.4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101,899,000	96,248,000	5,651,000	5.5
	지방교육세	267,600,000	264,451,000	3,149,000	1.2
지난년도 수입		6,000,000	5,954,000	46,000	0.8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52%가 증액된 113억 3,000만원인데,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부담금 등이 2018년보다 다소 증가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큰폭으로 상승하였음.

- 2018년보다 이자수입이 △14.14% 8억 1,300만원, 기타 수입이 △6.94% 28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예산액 6,214억 9,700만원 보다 1,580억 200만원이 증가된 7,79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 이전수입은 청년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극복을 위한 복지지출 수요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고

❍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80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00억원보다 300억원을 증액하였음.(예산안 9쪽)

❍ 보통교부세는 2018년도 본예산 편성시 2017년도 5,650억원 보다 350원이 증가된 6,000억원을 편성하였고,

- 2019년도는 전년 본예산 대비 1,600억원이 증액된 7,60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 보통교부세의 2015년 ～ 2018년 행정안전부 최종 교부액을 보면 연도별 등락폭이 있는데, 안정적인 확보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보통교부세(2015년 ～ 2019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예 산 액	7,600	7,467	6,374	5,793	5,180
전년대비	133	1,093	581	613	△318
증감률(%)	1.8	17.1	10	11.8	△5.8

※ 2015년 ~  2018년까지 예산은 행정안전부 최종교부액 기준, 2019년은 예산안 기준

❍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세입여건과 세출추계와 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함.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은 1,724억원에서 6,040억원 규모로 유동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2019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9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최종 확정되지만, 예산안 편성시 매우 낮게 계상한 후, 추가경정예산에서 1,000억에서 5,000억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편성과 결산에서 매우 많은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고,

- 2019년 예산안 순세계잉여금도 2018년 제3회 추경 순세계잉여금과 단순 비교해볼 때도, 765억원이 감소하였음

-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안 편성과 결산의 금액 차이는 ‘예산과 결산은 가급적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예산 수지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본예산에 계상하는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7쪽)

최근 5년간 세출결산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평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출	5,692,811	4,979,636	5,577,722	6,304,840	5,593,413	6,008,446	6,269,423
결 산 서 순세계잉여금(A)	352,851	305,557	509,336	603,952	172,932	172,477	-
예산안(당초) 순세계잉여금(b)	69,065	61,558	48,851	89,282	79,785	65,849	95,970
비 교(a-b)	283,786	243,999	460,485	514,670	93,147	106,628

※ 결산서 순세계 잉여금 : 2017회계연도 결산서(6쪽),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제3회 추경안 기준

❍ 2017년도 말 기준, 공유재산은 1억 7,326만㎡ 4조 6,922억원이며, 행정재산 1억 5,811만㎡ 4조 2,950억원, 일반재산 1,515만㎡ 3,972억원임

- 행정재산은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법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 개발 · 신탁 ·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충남도 보유 공유재산 4조 6,922억원 대비 임대료 수입은 2018년 25억 9백만원(3회 추경 기준), 2019년 25억 6,900만원으로서,

- 보유재산 운용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재산임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9쪽)

□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괄〉

❍ 2019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민선7기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실현을 위한 저출산 극복과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 수요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쾌적한 환경개선 사업과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어업과 농산어촌의 질적 발전, 지역 균형발전 및 시설물 보강과 안전 분야 투자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출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 예년과 크게 달라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 2019년도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였는 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경상경비, 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출연금 등은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5～10% 예산절감분을 미리 반영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절감된 예산의 효과적 활용측면에서는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되나

2019년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세부기준(충청남도) 179쪽

- 절감예산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의무절감에 따른 사업수행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의무적 예산 절감 주요 대상은 ‘사무관리비, 여비,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출연금’ 등이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건비·국비·국가지원단체 출연금’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 2019년 예산안 중 의무절감에 해당하는 2,753개 사업중, 974개 사업은 사업은 예산절감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붙임 291개 사업 517억 7,900만원의 경우, 행사성 경비 및 민간 지원 경비 등임에도 절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붙임 ‘예산절감 제외 주요 사업’ 자료 참조)

의무적 예산절감 분야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예산절감		예산절감제외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합 계	2,753	228,596,371	1,779	70,748,364	974	157,848,007
국 내 여 비	293	6,932,530	210	6,125,697	83	806,833
국외업무여비	13	782,300	4	198,000	9	584,300
민간경상사업보조	231	51,354,997	80	6,899,478	151	44,455,519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19	5,149,099	6	791,720	13	4,357,379
민간자본사업보조	10	709,596	1	37,096	9	672,500
민간행사사업보조	61	2,339,940	25	672,440	36	1,667,500
사무관리비	1,148	39,326,025	849	26,430,563	299	12,895,462
사회복지사업보조	109	10,359,328	32	1,362,320	77	8,997,008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9	6,322,700	8	1,683,830	21	4,638,870
연구용역비	30	4,469,117	12	1,439,410	18	3,029,707
월액여비	7	218,903	5	127,703	2	91,200
의정운영공통경비	1	420,059			1	420,059
자산및물품취득비	252	27,721,551	181	8,835,503	71	18,886,048
재 료 비	175	3,664,663	144	2,719,176	31	945,487
출 연 금	112	64,336,057	29	10,635,850	83	53,700,207
행사관련시설비	3	81,000	3	81,000
행사실비보상금	90	644,540	65	528,840	25	115,700
행사운영비	170	3,763,966	125	2,179,738	45	1,584,228

❍ 전년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산액을 30%이상 미집행 된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금액을 조절하여야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 아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은 2019년 예산 편성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한 전년도 최종예산액 보다 많은 금액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 필요성 및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미집행 예산사업 대비 2019년 예산 현황

연번	부 서	사 업 명	통 계 목	2019년 예산(안)	2017년 결산 내역
					예산액	최종예산액	집행잔액	(%)
1	정보화 정책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사무관리비	64,908	68,350	10,000	10,000	100.0
2	일자리노동 정책과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사무관리비	72,000	50,100	740,000	630,000	85.1
3	관광 마케팅과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시설비	5,418,000	2,000,000	2,000,000	662,000	33.1
4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농업직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494,905	2,551,995	2,979,000	979,000	32.9
5	환경보전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연구용역비	950,000	2,544,000	2,544,000	819,000	32.2
6	환경보전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비	100,000	900000	900,000	367,000	40.8

(단위 : 천원)

❍ 일부 사업의 경우 2018년도 예산편성 후, 제3회 추경에서 집행없이 전액 삭감하거나, 70% 이상을 삭감하는 등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의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 2019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여 편성하거나 증액한 사례도 있는데, 아래 혁신담당관의 ‘정부혁신 박람회’ 등 17개 사업은 내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정리 추경 삭감 후, 내년도 예산 계상 사업 현황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액	3회 추경 반납액	%
합계		18개 사업	16,800,417	19,873,100	17,476,100
1	혁신담당관	정부혁신 박람회	25,200	15,200	15,200	100.0
2	혁신담당관	범도민정책서포터즈 참석수당	19,260	23,400	23,400	100.0
3	교육법무담당관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 명소화	150,000	100,000	100,000	100.0
4	안전정책과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10,000	10,000	10,000	100.0
5	경제정책과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사업	80,000	80,000	80,000	100.0
6	자치행정과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50,000	45,000	45,000	100.0
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80,000	63,000	63,000	100.0
8	관광마케팅과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감정평가, 지적측량)	121,500	121,500	121,500	100.0
9	친환경농산과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1,740,000	1,740,000	1,740,000	100.0
10	축산과	축산물브랜드전 및 경진대회참가	70,000	70,000	70,000	100.0
11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	50,000	50,000	50,000	100.0
12	수산자원과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30,000	30,000	30,000	100.0
13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2,500,000	5,000,000	5,000,000	100.0
14	예산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Pool)	81,000	81,000	21,000	25.9
15	농촌마을지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5,400,000	5,400,000	4,610,000	85.4
16	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지원	245,000	1,715,000	1,470,000	85.7
17	물관리정책과	도시침수 대응	6,148,457	5,329,000	4,027,000	75.6

(단위 : 천원)

❍ 2019년 예산안 3억원 이상 자체 추진 신규사업 중 아래 42개 540억 9,9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및 연간 사업 추진 계획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본예산 신규사업 현황(자체사업, 3억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사 업 명	통 계 목	예산액	예산안
합 계		42개 사업		54,099,650
1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 특화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92,079	274
2	공동체새마을정책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0,000	84
3	재난대응과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	954
4	하천안전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	959
5	산업육성과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출연금	500,000	147
6	산업육성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테크노파크 기관협력 기업지원사업	출연금	300,000	147
7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538
8	경제정책과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69,000	538
9	일자리노동정책과	취업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	539
10	일자리노동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850,000	541
11	일자리노동정책과	청년일자리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168,000	541
12	회계과	공유재산관리	전산개발비	475,000	185
13	정보화정책과	도정자료관리	전산개발비	446,400	195
14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시설비	340,000	319
15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원형보존	자치단체자본보조	440,000	321
16	체육진흥과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자체 민간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801,000	335
17	친환경농산과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0	604
18	친환경농산과	재해대책 경영자금 이자지원	이차보전금	650,000	604
19	친환경농산과	인삼가공산업 육성	자치단체자본보조	360,000	614
20	친환경농산과	양송이 첨단농업 생산단지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0	894
21	친환경농산과	유용미생물(EM)센터 운영	시설비	305,000	894
22	축산과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0	631
23	복지정책과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	시설비	600,000	387
24	복지정책과	충남아기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300,000	397
2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15,000	432
26	기후환경정책과	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 건립	시설비	2,700,000	690
27	환경보전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비	300,000	925
28	환경보전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연구용역비	950,000	925
29	환경보전과	깨끗한 충남 만들기	자치단체자본보조	540,000	702
30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50,000	717
31	산림녹지과	도립공원개발 및 관리 지원	시설비	300,000	728
32	건설정책과	광역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00,000	987
33	건설정책과	스마트도시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988
34	건축도시과	도시재생 사업지원	출연금	400,000	992
35	도로교통과	산동∼상덕(지방도624호) 확포장사업	시설비	500,000	1003
36	도로교통과	도고 신언리 우회도로(지방도645호)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	1003
37	도로교통과	교통연수원 운영	시설비	350,000	1007
38	토지관리과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시설비	396,171	1012
39	내포신도시건설과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시설비	5,392,000	1201
4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보령 농산물 종합가공지원 체계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	901
41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도시민 농어촌유치 및 정착지원 사업(태안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50,000	901
42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2,000,000	350

❍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도입된 ‘예산 성과평가 제도’는 실국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 금년 5월 결산시 의회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의 성과 평가시 33개 분야가 미달성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성과목표를 미달성 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반영 여부 및 재정분야에 활용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연번	실국	전략목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비고
1	여성가족 정책관	함께하는 평등사회, 가족 모두 행복한충남 실현	2-2 다문화가정을 활성화하고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① 다문화가족 취업프로그램 이용자 취업률
2	미래성장 본 부	행복충남을 위한 미래성장기반 구축	5-3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다	① 중장기계획 추진상황 점검
3			5-4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한다	① 지식재산 출원건수 향상율
4	경 제 통상실	지속적 경제성장을통한 내실있는 충남경제 실현	6-2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안정화한다	① 청년 고용률 증대
5			6-4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맞춘 산업입지를 공급 및 관리한다	① 신규산업단지 지정
6			6-4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맞춘 산업입지를 공급 및 관리한다	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7			6-9 중소기업 자금지원 이차보전 등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① 중소기업 자금지원
8	자 치 행정국	공감하는 조직문화,민ㆍ관이 함께 하는 자치 도정	7-1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선진자치 도정을 구현한다	① 지방분권공감도
9			7-2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깨끗하고 조화로운 열린청사를 조성한다	① 청사이용자만족도
10			7-3 직원이 만족하는 후생복지 추진과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독서대학 만족도
11	문화체육관광국	지역문화 융성과 관광활성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8-3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진흥에 노력한다	① 충청(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
12			8-4 전문･생활･장애인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도민체육진흥 도모한다	③ 전국체전 참가선수 발굴․관리․지원시스템 강화
13	농정국	9. 지속가능한 농어업,살기좋은 농어촌,행복한 농어업인	9-2 제값주고 제값받는농산물 유통선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② 농식품 수출 확대
14	복 지 보건국	10. 평생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ㆍ보건정책 추진	10-2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정신 발양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한다	① 충남보훈공원 준공
15			10-3 어려운 도민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① 맞춤형 급여 수급자 수
16				② 의료급여 지원 수
17			10-5 민관협력 체계 구축으로 합리적인 공공정책을 수립한다	① 국민 제안 신청증가율
18			10-9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직업 재활 근로인원 확대,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를 통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한다	② 장애인직업재활 근로인원 확대
19			10-10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보강을 통한 현대화 및 질병관리 방역체계 강화를 통한 감염병 사전예방 구축한다	① 농어촌 보건기관시설 개선
20	복 지 보건국	10. 평생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ㆍ보건정책 추진	10-12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구축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① 충남의료원 미충족 의료시설 확충
21	기후환경녹지국	11.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할 환경정책 추진	11-1 도민과 공감하는 거버넌스 협력 강화로 공감 환경정책을 구현한다	②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을 통한 미래환경대응
22			11-6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② 미세먼지 발생 농도 저감
23	국 토 교통국	12. 환 황해권 시대 대비 SOC 확충과행복한 정주여건 조성	12-8 수요자 중심의 선진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이동권 확보한다	① 수요응답형교통체계 확대
24				②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확대보급
25	해 양 수산국	13.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해양건도 충남 실현	13-2 컨테이너 물동량 제고, 항로 활성화로 항만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제고
26			13-5 유류피해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① 유류오염사고 극복 백서 발간
27	소방본부	14. 도민 안전 최우선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안전문화 구현	14-6 소방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소방서 운영으로 안전한 충남을 실현한다	① 화재피해액경감률
28	농 업 기술원	15. 농업기술 혁신으로 활력있는 충남 농촌 건설	15-2 주요 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실용화기술 개발/보급으로 경쟁력을 향상한다	③ 현장실용화 기술개발
29	사 업 소		20-1 중앙-도-시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재경단체 도정홍보를 통한 도정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한다	① 도정에 대한 이해 만족도 조사
30			20-4 적기 유지보수 및 과적차량 단속을 통해 지방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홍성지소)	① 도로유지보수 공정률
31			20-8 선진 축산기술 연구 개발한다	① 우량 종축(한우.종돈,재래계)보급률
32			20-10 도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산림환경 보전과 개발로 휴양문화 공간제공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한다	① 휴양림(금강, 안면) 이용객 유치 확대방안 마련 추진
33			20-10 도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산림환경 보전과 개발로 휴양문화 공간제공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한다	② 수목원 내 식물유전자원 종 확대보존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미달성 성과지표

❍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민간기관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써 도는 2019년도 출연금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09건 819억 3,649만원보다 20억 6,000만원이 감액된(25.1%) 112건 613억 3,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출연을 할 수 없으며

- 출연금은 기관에 출연을 하면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집행 후 잔액이 발생되어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하여 정산반납을 하지 않게 됨으로 출연과 출연금 규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법에서는 출자․출연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예산편성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2019년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세부기준 170쪽)

- 2019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출연금(인건비, 국비, 국가지원단체 출연금 제외)도 10%를 의무적 절감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증액 사업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출연금으로 편성한 여러 사업중 신규로 편성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4억원, 문화동반자사업 2천만원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필요성 및 추진 경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19년도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된 사업 중 일부 단위사업은 집행부에서 사업집행 시 직접수행을 하게 되면 절차상 복잡 하거나, 행정 편의성만을 따져서 기관에 출연하여 사업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와 출연사업에 대한 법령 또는 조례 등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도 출연금 편성현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출연기관명	사 업 명	예산액	2018년	사업별증감	경영평가 결과		예산안
계		101건	60,549,476			2018	2017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여성 정책개발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2,190,000	2,000,000	190,000	마	다	259
	충남청소년 진흥원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운영	1,221,000	1,174,000	47,000	다	나	275
기획관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50,000	200,000	50,000			104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운영	6,560,000	6,000,000	560,000	나	나	105
건축 도시과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예산절감)	585,000	600,000	△15,000			990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400,000	-	순증			992
농촌마을지원과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예산절감)	495,000	473,300	21,700			620
예산 담당관	지방공기업 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66,000	66,000	-			107
교육법무담당관	(재)충남인재 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서울학사 건립)	880,000	3,690,000	△2,810,000	다	라	114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2,400,000	2,300,000	100,000			114
	(재)충남평생교 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090,000	1,090,000	-	다	다	114
		평생교육 사업추진	1,180,000	1,155,000	25,000			114
미래 정책과	한국지역 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71,500	71,500	-			137
신성장 동력과	(재)충남창조 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예산절감10%)	1,080,000	1,200,000	△120,000			140
산업 육성과		지역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100,000	-	순증			146
기업통상교류과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300,000	300,000	-			552
		벤처창업 촉진 공동마케팅 지원	87,000	87,000	-			552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지원	10,000	10,000	-			552
산업 육성과		EV/HEV 폐배터리를 이용한 10kW ESS 재사용 기술개발 사업(창조센터)	500,000	500,000	-			146
신성장동력과	(재)충남 테크노파크	지역 S/W기업 성장지원(경제)	520,000	500,000	20,000			140
		충남연구개발단 지원(충남TP)	180,000	200,000	△20,000			140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충남TP)	700,000	-	순증			140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90,000	90,000	-			141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500,000	500,000	-			141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충남TP)	290,000	290,000	-			142
산업 육성과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충남TP)	3,533,000	3,300,000	233,000			143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3,307,320	2,500,000	807,320			143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충남TP)	710,000	715,500	△5,500			143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지원(충남TP)	230,000	200,000	30,000			143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충남TP)	1,549,000	-	순증			143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충남TP)(예산절감10%)	360,000	406,125	△46,125			143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운영(충남TP)	1,000,000	1,000,000	-			143
		충남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	95,000	95,000	-			143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사업(충남TP)	1,500,000	2,000,000	△500,000			144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활성화 지원사업(충남TP)	400,000	400,000	-			144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플랫폼 사업(충남TP)	640,000	-	순증			144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충남TP)	300,000	-	순증			144
	(재)충남 테크노파크
산업 육성과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충남TP)	2,374,000	7,800,000	△5,426,000			144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충남TP)	600,000	300,000	300,000			145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사업(충남TP)	300,000	300,000	-			146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충남TP)	760,000	760,000	-			146
		2차전지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충남TP)	280,500	229,500	51,000			147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충남TP)	500,000	-	순증			147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테크노파크 기관 협력사업(충남TP)	300,000	-	순증			147
일자리노동정책과		충남 청년 창업사관학교 운영	150,000	150,000	-			542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충남TP)	700,000	700,000	-			544
기업통상교류과	충남경제 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	64,800	684,630	△619,830	가	가	550
		충남비즈콜센터 운영(예산절감10%)	31,500	26,730	4,770			550
		충남경제진흥원 건축물 감가상각비 지원	216,000	216,000	-			550
		충남경제진흥원 청사 현대화 사업(예산절감10%)	900,000	377,100	522,900			550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관리	32,000	-	순증			550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165,000	153,000	12,000			550
		TV홈쇼핑(홈&쇼핑)입점지원	121,000	121,000	-			550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460,000	460,000	-			550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	10,000	10,000	-			550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원	54,000	54,000	-			550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	100,000	100,000	-			553
세정과	한국지방세 연구원	지방세연구원 출연	208,506	186,441	22,065			181
문화 유산과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충청유교 인문학포럼(예산절감10%)	54,000	45,000	9,000			330
		백제-신라 상생협력사업	25,000	50,000	△25,000			327
		충청유교문화원 준비단(예산절감10%)	270,000	-	순증			330
		충남 옛 도지사실 운영	15,000	54,000	△39,000	다	다	325
문화 정책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예산절감)	2,200,000	2,100,000	100,000			309
		해외 백제문화재 자료집 발간 사업(예산절감10%)	72,000	90,000	△18,000			309
		금강 역사문화총서 편찬 사업(예산절감10%)	58,500	-	순증			309
		청소년 교육용 역사교재 발간 사업(예산절감10%)	45,000	-	순증			309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문화 정책과
		충남 3·1운동 관련 기록화 및 스토리 발굴 사업(예산절감10%)	81,000	-	순증			309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예산절감10%)	28,800	-	순증			309
	충남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운영(예산절감)	1,850,000	1,400,000	450,000	라	라	312
		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주' 기획공연	400,000	342,000	58,000			312
		생활문화활성화지원 사업(예산절감10%)	360,000	315,000	45,000			312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료(예산절감10%)	20,250	22,500	-2,250			312
	충남문화재단
		중고제 맥잇기(예산절감10%)	90,000	90,000	-			312
		보부상 장마당놀이(예산절감10%)	100,000	90,000	10,000			312
		기부금품 모집사업 컬-프랜드(예산절감10%)	36,000	36,000	-			312
		찾아가는 공연 운영	150,000	50,000	100,000			312
		충남 문화정책개발 및 협력지원	35,000	-	순증			312
		충남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예산절감10%)	180,000	-	순증			31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예산절감10%)	63,000	-	순증			312
		무지개다리사업	20,000	18,000	2,000			312
		문화동반자사업	20,000	-	순증			312
	충남문화산업 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예산절감10%)	810,000	850,000	△40,000	나	나	316
		지역기반 대표콘텐츠 창출(예산절감10%)	153,000	153,000	-			316
		충남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예산절감10%)	81,000	81,000	-			316
		충남 e스포츠대표 선발전(예산절감10%)	8,100	8,100	-			316
		ICT 융합 문화콘텐츠센터 운영(예산절감10%)	243,000	270,000	△27,000			316
		충남영상위원회 운영(예산절감10%)	360,000	360,000	-			316
		충남문화산업 발전위원회 운영(예산절감10%)	20,700	22,500	△1,800			316
관광 마케팅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2,300,000	1,000,000	1,300,000			345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백제문화제	1,000,000	1,780,000	△780,000	마	마	346
농업 정책과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1,020,000	894,000	126,000			585
		유통채널 판매 플랫폼 구축	80,000	210,000	△130,000			585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480,000	210,000	270,000			586
		6차산업화제품 판로지원확대 자립화 지원	570,000	280,000	290,000			586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350,000	250,000	100,000			588
기후환경정책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330,000	330,000	-			689
물관리 정책과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원	49,000	49,000	-			704
		물환경연구센터 지원	300,000	300,000	-			705
도로 교통과	충남교통연수원	교통연수원 운영	1,580,000	1,746,000	△166,000	나	나	1007
산업 육성과	충남산학융합원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100,000	-	순증			144
문화 유산과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백제유적 세계유산 통합관리 및 홍보	400,000	400,000	-			330

2019년도 출연금 신규 편성 현황

소관부서		출연기관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합 계			17개 사업	5,392,500
1	건축도시과	충남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400,000	992
2	산업육성과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100,000	146
3	신성장동력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364,000	140
4	신성장동력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충남TP)	700,000	140
5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충남TP)	1,549,000	143
6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 지원플랫폼 사업(충남TP)	640,000	144
7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충남TP)	500,000	147
8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테크노파크 기관 협력사업(충남TP)	300,000	147
9	기업통상교류과	충남경제진흥원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관리	32,000	550
10	문화정책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해외 백제문화재 자료집 발간 사업 (예산절감10%)	270,000	330
11	문화정책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예산절감10%)	58,500	309
12	문화유산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유교문화원 준비단(예산절감10%)	81,000	309
13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충남 문화정책개발 및 협력지원	35,000	312
14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충남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예산절감10%)	180,000	312
15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예산절감10%)	63,000	312
16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문화동반자사업	20,000	312
17	산업육성과	충남산학융합원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100,000	144

(단위 : 천원)

❍ 2019년도 1,000만원 이상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로 편성한 예산은 42개사업 22억 1,800만원으로 사업비의 적정성 및 행사･축제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예산편성 내역(1천만원 이상, 도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합 계		42개 사업	2,218,890
1	여성가족정책관	충남 다문화가족 한마음 경연대회 지원	13,000
2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새마을운동 행사 개최 및 참가	47,000
3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새마을부녀회 사업 지원	13,000
4	공동체새마을정책관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예산절감10%)	18,000
5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예산절감10%)	10,800
6	공동체새마을정책관	평양민속예술단 지원(예산절감10%)	11,340
7	일자리노동정책과	근로자의날 행사	25,000
8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20,000
9	일자리노동정책과	노사화합한마음다짐대회	20,000
10	기업통상교류과	여성·장애인기업 활동촉진	18,000
11	기업통상교류과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	45,000
12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600,000
13	문화정책과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40,000
14	문화정책과	충남 민속대제전	40,000
15	문화정책과	전국단위 경연대회 수상작품 순회공연 지원(예산절감)	85,000
16	문화정책과	충남예술제(예산절감)	95,000
17	문화정책과	지역민과 함께하는 영화 만들기(주민참여)	65,000
18	문화정책과	충남관광기념품 공모전	40,000
19	문화정책과	충남공예품대전	40,000
20	문화정책과	충남공예품 박람회	60,000
21	문화유산과	문화재기능인협회 작품전시회	12,000
22	친환경농산과	쌀전업농 육성	45,000
23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지원(예산절감10%)	31,500
24	축산과	좋은가축선발 경진대회	120,000
25	축산과	축산물브랜드전 및 경진대회참가	70,000
26	축산과	축산물소비촉진행사(예산절감10%)	18,000
27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행사 지원	50,000
28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노인생활·재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어르신대축제(예산절감5%)	38,000
29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육인 한마음대회	13,500
30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미혼남녀 만남행사	20,000
31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모유수유 선발대회 및 교육	15,000
32	건강증진식품과	이미용 경연대회 지원(예산절감10%)	10,800
33	건축도시과	2019 충남 건축문화제	100,000
34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유류피해주민단체 등 행사 지원(예산절감10%)	20,700
35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촌지도자 학습단체 행사(예산절감5%)	52,250
36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4-H 학습단체 행사(예산절감5%)	117,800
37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단체 행사(예산절감5%)	38,000
38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민간)	50,000
39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사이버농업인 정보화 대회	20,000
4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촌여성 활력화 지원(예산절감10%)	31,500
41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촌여성단체 육성지원(예산절감10%)	25,200
42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충남농촌 체험학습 페스티벌(예산절감10%)	13,500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여 함. 따라서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13개 사업 358억 5,82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예산편성 내역(2천만원 이상, 도비)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합 계		13개 사업	35,858,206
1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취약계층 맞춤형 안정지원	45,000
2	자치행정과	적십자 기능보강 사업	20,000
3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노후초소 수리)	50,000
4	체육진흥과	장애인 실업팀(골볼) 선수단 차량 구입	100,000
5	농촌마을지원과	배수개선사업(민간보조)	35,000,000
6	장애인복지과	충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기능보강	45,000
7	장애인복지과	다님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보강	60,000
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시각)	30,000
9	장애인복지과	충남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예산절감10%)	37,096
1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51,667
11	환경보전과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96,943
12	건축도시과	사랑의 집짓기사업 지원	50,000
13	도로교통과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보조사업	272,500

❍ 100주년 맞이 3.1만세운동 등 독립운동 선양사업 추진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계기를 만든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시상·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 17건 17억 5,900만원 사업을 각 부서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취지가 크게 부각되지 않음

-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개별 유사 중복 사업의 경우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 사업효과를 부양하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2019년 3.1운동 및 독립운동 관련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17개 사업		1,759,500
1	관광마케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431,000
2	문화정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유관순열사기념관 개선 및 증축	100,000
3	복지정책과	사무관리비	3·1운동 100주년 특집다큐제작	120,000
4	복지정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당진 3·1운동 100주년 현충시설 정비사업	30,000
5	복지정책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대호지 독립만세운동 행사(3.1운동)	50,000
6	복지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독립운동가 독립의 길 투어	9,000
7	복지정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독립운동가 이종헌 선생 묘역 정비	100,000
8	복지정책과	시 설 비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600,000
9	복지정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면천공립보통학교 3·10학생 독립만세운동 정비사업	30,000
10	복지정책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아우내 봉화제 100주년 기념행사	50,000
11	산림녹지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운동 100주년 기념 무궁화 한지작품전시	35,000
12	여성가족정책관	자치단체자본보조	유관순과 함께 떠나는 VR 역사 탐험대	50,000
13	자치행정과	자치단체자본보조	3·1운동 100주년 기념물 설치(태극기 모형)	20,000
14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3·1운동 100주년 릴레이 만세운동 행사	67,500
15	자치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국경일(3·1절,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실비보상	21,600
16	자치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국경일(3·1절,광복절) 행사 협조 악대 등 실비보상	5,400
17	체육진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관순 마라톤대회 지원	40,000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도정브랜드 검색광고 1억 5,531만원(예산안 72쪽)

- 도정 주요정책·행사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털검색사이트 인터넷광고·모바일 광고·팝업광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 전년 8,118만원 대비 91%를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한 답변이 요구됨

❍ 시군통합지원센터 설치 6천만원(예산안 84쪽)

❍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지원 2억 4천만원(예산안 85쪽)

- 시군통합지원센터는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과 주민의 중간에서 연결·지원 역할을 하는 시·군 중간조직으로 공동체 통합지원센터를 2개 시군에 6천만원을 들여 설치하려는 것이고,

-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군단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4개 시군에 2억 4천만원으로 센터를 설치하려는 사업임

- 위 2개 사업은 충남 6개 시군에 시군단위 공동체·공익 활동 조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업 성격 및 역할의 유사·중복은 없는지와 통합 운영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시·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는 농촌마을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살기좋은 희망 마을만들기’사업과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와도 사업 영역이 중첩성이 발생되므로 각 사업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619 ~ 620쪽 참조)

❍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1,500만원(예산안 86쪽)

-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국가 간 상생·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국외 SMU(새마을운동) 센터를 방문하여 연수 교육을 하고, 새마을사업(도로구축, 가내수공업)을 진행하며, 프로그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신규 반영한 사업으로

- 사업의 구체적 계획(방문 국가, 추진 사업)은 무엇인지와 해당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관리 1,770만원(예산안 106쪽)

- 디자인 자문위원 풀(POOL)운영비로 1,500만원을, 공공건축 디자인 관련 책자, 유인물 제작비로 27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 선진화 사업예산으로는 28억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예산안 989쪽),

- 양 분야의 공공디자인 사업이 상호 역할 관계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별조정교부금 412억원(예산안 107쪽)

-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2019년 예산안에 전년도 대비 48억 8,700만원이 감액된 41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112억 1,000만원(예산안 115쪽)

-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과 관련, 공립대학운영비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전년 32억 590만원 대비 47% 15억 827만원을  증액하여 2019년에는 47억 1,41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큰폭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미세먼지 감축시범도시(수소버스) 5억원(예산안 145쪽)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주로 경유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 시‧군에서 수소버스 구매할 경우, 총 5대의 수소버스에 대해 국비 10억원과 도비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역별 미세먼지 연간 오염현황과 시·군별 수소버스 구매 수요를 조사하였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홍보 3,000만원(예산안 166쪽)

-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사 등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 ‘이의 신청의 소’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라 대도민 홍보여론 형성도 중요하나,

- 법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홍보는 전국적으로 이뤄져야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해당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억 7,500만원(예산안 185쪽)

-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전산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 현재 운용 중인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의 차이점과, 재산 현황 대비 임대수입이 다소 적다고 판단되는 도 재산의 임대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 신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 설치 2억 900만원(예산안 270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 설치 사업으로 2억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아산시 다문화센터가 온천동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사유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2018년 집행률 저조 3개 사업, 2019년 예산 계상

- 당해 연도에 성립한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야 하나, ‘내포 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3개 사업의 경우 전액 불용 또는 10%대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 2019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금년 사업 진척이 없는 가운데 내년 예산을 계상한 사유 및 계획적인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년 예산			2019년 본예산
	예산액	집 행 액	%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1,600,000	-	0.0	800,000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1,040,000	-	0.0	1,600,000
특별기획전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자유학기제) 운영	51,300	10,000	19.5	45,000

❍ 당진 예술의전당 시설개선 10억원(예산안 319쪽)

- 노후된 문예회관 시설개선으로 공연장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비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해당 시설의 현재 상황, 사업의 필요성 및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문화재단 사업비(세출예산안사업설명서, 문화체육관광국,  66 ~ 98쪽)

- 충남문화재단은 도민에게 안정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 14개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아래 12개 사업은 ‘충남문화재단 운영’ 으로 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로 2억 7천2백만원을 계상한 후 각 사업별로 별도 계상하였는데,

- 총괄사업비 외에 각 사업별로 별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남문화재단 사업별 사무관리 등 현황

사 업 명	계	사무관리비	여 비	업무추진비
합 계	502,850	395,150	56,400	51,300
충남문화재단 운영(예산절감)	272,300	217,600	28,400	26,300
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주' 기획공연	15,000	11,000	2,000	2,000
생활문화활성화지원 사업(예산절감10%)	7,000	6,000	1,000
중고제 맥잇기(예산절감10%)	8,000	5,000	1,000	2,000
보부상 장마당놀이(예산절감10%)	41,600	36,700	2,500	2,400
기부금품 모집사업 컬-프랜드(예산절감10%)	4,500	1,900		2,600
찾아가는 공연 운영	9,000	5,000	2,000	2,000
충남 문화정책개발 및 협력지원	7,450	3,850		3,600
무지개다리사업	8,500	4,500	2,000	2,000
문화동반자사업	9,000	1,600	5,000	2,400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16,000	99,600	11,900	4,5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4,500	2,400	600	1,500

(단위: 천원)

❍ 어린이 감성체험장 조성 5억원(예산안 409쪽)

-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계룡시에 도비 5억원 시비 19억 8천만원을 들여 감성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타지역 어린이 감성체험장 건립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문화재단 사업비(세출예산안사업설명서, 문화체육관광국,  87쪽)

- ‘충남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도내 문화예술행사의 검색·홍보를 위해 포털을 구축하여 문화예술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으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고, 별도 조사원 인건비 등으로 6개월 2명이 3천 15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원 인력 2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13억원(예산안 422쪽)

- 재활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재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아산시 용화동에 재활병원을 건립

- 총사업비 270억원 중, 금년까지 90억원이 투자 되었으며, 2019년에 국비 10억과 시비 3억원 등 13억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 잔여 사업비 167억원 조달계획과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호반의 도시, 휴양 관광산업 활성화 21억원(예산안 499쪽)

- 탑정호 주변 수변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렁다리를 지역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 활용코자 하는 사업임.

- 최근 출렁다리 붐이 일어 전국적으로 출렁다리가 50여개 이상 조성되었으며, 도내에도 칠갑산, 예당호 등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황임.

- 출렁다리의 희소성이 이미 감쇄되어 관광효과가 의문시 되고, 출렁다리의 특성상 매년 검사와 유지 보수비 등 재정지출이 계속되어 사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뒤따르는 등, 사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상태임

- 탑정호출렁다리의 차별성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 사업 10억원(예산안 541쪽)

❍ 청년 복지카드 지원 사업 10억원(예산안 541쪽)

-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적립금(청년통장)지원을 위한 10억원과 복지카드 지원을 위한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 적립금과 복지카드 지원의 중복 지원 문제는 없는지와 각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소상공인 지원 100억원(예산안 541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신규) 1억 5,000만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신규) 98억 5,000만원

-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사회보험료의 수혜 대상인 노동자에게 지원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액을 경감해주는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경제진흥원 건축물 감가상각비 지원 2억 1,600만원(예산안 550쪽)

❍ 충남경제진흥원 청사 현대화 지원 9억원(예산안 550쪽)

- 충남경제진흥원 청사 건물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 지원을 위해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적립액 및 향후 적립액 사용 방안, 감가상각비로 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 청사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3억 7,710만원 보다 5억 2,290만원 증액된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낡은 건축물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감가상각비 적립은 상호 중복되지 않는지

- 그리고, 현대화 사업 증액 사유 및 향후 현대화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3농정책 포럼 운영 7,500만원(예산안 584쪽)

❍ 3농정책 포럼 운영 3,200만원(예산안 584쪽)

- 농업·농촌에 희망을 주는 3농정책의 가속화 추진과 3농정책 과제별 핵심주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행사운영비로 7,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0만원 등 총 1억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 사업 추진계획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양계농가 폭염피해 예방지원 2억 1,000만원(예산안 627쪽)

- 한반도 기후 변화로 기록적인 폭염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계농가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폭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고온스트레스 예방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매년 예방제를 반복적으로 도비지원하는 것보다, 폭염피해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양계농가가 스스로 위험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장비나 시설개선비를 일부 지원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양돈농가 육성사업 6억 1,500만원(예산안 627쪽)

- 사육환경과 사양관리 방법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양돈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사업 추진 방법 및 수혜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20억 7,000만원(예산안 637쪽)

-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현대화된 시설을 지원하여 계란 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0억 7,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 전체적인 추진계획,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생태하천 복원사업 100억 5,400만원(예산안 706쪽)

-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물 서식 환경을 향상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국비)로 금년 182억 6,300만원 대비 44.9% 82억 9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는데,

- 예산액이 크게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751억 8,857만원(예산안 707쪽)

- 농어촌지역에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비(국비)로 금년 432억 5,788만원 대비 73.8%인 319억 3,068만원이 증액된 751억 8,85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252억 2,968만원(예산안 708쪽)

-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로 금년 139억 5,964만원 대비 80.7% 112억 7,003만원이 증액된 252억 2,9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밭포장 관리 및 시험조사  1억 2,944만원(예산안 795쪽)

❍ 실험실 및 재배사 관리  1,877만원(예산안 795쪽)

- 밭작물 경쟁력 향상기술 개발을 위한 ‘밭포장 관리 및 시험조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금년 대비 1억 1,116만원이 감액하였고,

-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실 및 재배사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한 금년 대비 6,298만원이 감액 계상하였는데,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건비 편성 내역과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인건비를 감액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8억 9,800만원(예산안 803쪽)

- 국내에 유입된 외래병해충을 긴급 방제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년 대비 1억 1,8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는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회의실 증축(노후청사 환경 개선) 6억 9,034만원 (예산안 831쪽)

- 회의실 증축을 통하여 노후된 청사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6억 9,03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TMS 및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관리  7억원(예산안 871쪽)

- TMS 및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2017년 3억 1천만원, 2018년 6억원에 이어 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 매년 시스템관리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사유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  민방위 경보사각지역해소사업  1억 4,200만원(예산안 947쪽)

❍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4억 4,000만원(예산안 948쪽)

-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시행하는 ‘민방위 경보사각지역해소사업’과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은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 사업의 특성, 사업 영역의 중복 여부 및 시군별 지원액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하천정비사업(안성천수계) 44억 6,000만원(예산안 957쪽)

- 안성천수계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을 전년도 예산액 110억원 대비 65억 4,000만원을 감액한 4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2017년 8월과 2018년 6월 범람 위기까지 갔던 천안지역 상황을 감안할 때, 하천정비사업은 오히려 더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 감액 사유 및 감액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스마트도시 사업지원  10억원(예산안 988쪽)

-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조성 통합플랫폼 구축 등 국가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확산을 위하여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구체적 사업내용, 공모시기 및 국가공모사업 대응전략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위치기반 증강현실(AR) 플랫폼 운영 1억 8,500만원(예산안 1011쪽)

-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운영은  4차 산업기술 보급발전을 선도할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 전년도예산액 4억원에서 2억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 사업 추진 현황과 활용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지리지 편찬 1억 5,560만원(예산안 1013쪽)

- 충청남도의 다양한 현상과 내용을 기록할 지리지 편찬을 위하여 1억 5,5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타시도 편찬 사례, 자료 활용시 도정 운용 프로세스에 미칠 영양 및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간정보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1억 3,000만원(예산안 1013쪽)

- 공간정보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비용 1억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산출기준 및 교체 주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 6억 2,500만원(예산안 1185쪽)

-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 5억원에서 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하천공원쉼터의 이용예상 대상층과 인원 및 관리비 등 조성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1억 9,500만 원(예산안 1055쪽)

- 금강하구에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해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추진 지역인 서천군에서 1억 5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 금강하구 연안의 오염 처리를 위해서 필요성은 공감하나, 공유수면 오염 처리를 위해 오염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서천군)에게 예산 부담은 다소 과도하다고 사료되며, 오염원 발생 지역(대전·세종·충북)에 대한 분담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7억 2,800만원(예산안 1055쪽)

❍ 침적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6억 5,000만원(예산안 1055쪽)

- 도내 연안지역에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으로 7억 2천8백만원을, 침적해양쓰레기 정화사업(신규)으로 6억 5,000만원을 계상되었는데

- 침적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기존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과의 차이점 및 사업추진 지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화재안전특별조사 인력운영 25억 6600만원(예산안 1220쪽)

❍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운영 4억 100만원(예산안 1221쪽)

-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25억 6,621만원, 건축경력직 기간제근로자 보수 18억 3,575만원, 차량 임차료 1억 9,200만원, 사무관리비 2억 3,263만원,  국내여비 2억 700만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6,365만원(예산안 1232쪽)

-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으로 6,3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충남소방본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지 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기타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2019년 예산절감 제외 주요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편성목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합 계				291개 사업	51,790,241
1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치분권 홍보		50,000
2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 지원		44,000
3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대한적십자사 취약계층 맞춤형 안정지원		45,000
4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적십자 기능보강 사업		20,000
5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노후초소 수리)		50,000
6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민자치 전문가 등 양성		44,000
7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홍보		30,000
8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권영향평가		30,000
9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권증진 활동보고서 발간		9,000
10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권침해 상담조사		20,000
11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청남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80,000
12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27,000
13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제18회 시도공무원친선대회 참가 지원		20,000
14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명절 상황근무자 급식비		5,760
15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청남도 통일공감대 조성		90,000
16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북한이탈주민 가족 통합 서비스		100,000
17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5,500
18	인재육성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여권발급 업무추진)		5,170
19	기획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충남통계연보 등 발간		16,000
20	기획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정백서 발간		14,000
21	기획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디자인 자문위원 풀(POOL) 운영		15,000
22	기획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33,000
23	혁신담당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혁신업무 추진		8,000
24	공보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1,800,000
25	공보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		250,000
26	여성가족정책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양성평등 교육		18,000
27	여성가족정책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양성평등 정책 홍보물 제작		45,000
28	여성가족정책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광역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사업		167,944
29	여성가족정책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도 여성단체 양성평등교육		20,000
30	여성가족정책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광역새일센터 운영지원		4,000
31	여성가족정책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충남 다문화가족 한마음 경연대회 지원		13,000
32	여성가족정책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등 운영		40,000
33	공동체새마을정책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우수기관 인센티브		4,500
34	공동체새마을정책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Y-SMU 충남포럼새마을운동 육성		23,400
35	공동체새마을정책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워크숍		14,000
36	공동체새마을정책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15,000
37	공동체새마을정책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새마을운동 행사 개최 및 참가		47,000
38	공동체새마을정책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독서경진대회		7,000
39	공동체새마을정책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새마을부녀회 사업 지원		13,000
40	공동체새마을정책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도센터)		55,250
41	안전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전문화 캠페인		50,000
42	안전정책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지급		6,300
43	재난대응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65,000
44	재난대응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관협력 기능별 재난예방 및 대응 활동		6,000
45	미래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미래사업발굴협의회 운영 등		13,500
46	미래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환황해 지역 산업전략 포럼		240,000
47	미래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68,800
48	미래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균형발전 워크숍 등		8,000
49	신성장동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생활소비재 산업 얼라이언스 운영		80,000
50	신성장동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596,493
51	신성장동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지식재산센터)		900,000
52	신성장동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		300,000
53	신성장동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100,000
54	신성장동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전융합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66,000
55	신성장동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150,000
56	신성장동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70,000
57	산업육성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사업단)		559,689
58	산업육성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각 대학교 산학협력단)		60,000
59	산업육성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990,000
60	산업육성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풀뿌리기업육성사업		110,000
61	경제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충남경제산업시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20,000
62	경제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경제활력 우수사례 홍보		50,000
63	경제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충남경제발전전략 선포식		20,000
64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산학관 협력사업		200,000
65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충남경제포럼		5,000
66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상인조직 역량강화		4,080
67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고객유치 홍보		25,000
68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6,000
69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소비자피해예방 및 정보제공 사업 등		21,000
70	경제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소비자권익증진 사업		18,000
71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충청남도 소비자대회		8,000
72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광역)특화사업		285,714
73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인성진로 교육		80,000
74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사업		80,000
75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청년일자리)		574,358
76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300,000
77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R&D)		197,000
78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비R&D)		172,000
79	일자리노동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		70,000
80	일자리노동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일자리 종합컨설팅		200,000
81	일자리노동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840,000
82	일자리노동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534,000
83	일자리노동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50,000
84	일자리노동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노동정책포럼 운영		16,200
85	일자리노동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160,000
86	일자리노동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노사업무 관계자 역량강화		10,000
87	일자리노동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4차산업시대의 현장대응 전략방안 교육		50,000
88	일자리노동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근로자 권익향상 및 역량강화		40,000
89	일자리노동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조멘토링 사업		50,000
90	일자리노동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근로자의날 행사		25,000
91	일자리노동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20,000
92	일자리노동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노사화합한마음다짐대회		20,000
93	투자입지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공단지협의회 활성화 지원		50,000
94	기업통상교류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소기업 융합교류회		9,000
95	기업통상교류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소기업 워크숍 및 활성화		9,000
96	기업통상교류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여성·장애인기업 활동촉진		18,000
97	기업통상교류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		45,000
98	기업통상교류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창업 보육사업		30,000
99	기업통상교류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58,500
100	기업통상교류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국가직접지원)		20,000
101	세정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운영		22,000
102	정보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지원		104,000
103	정보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지원(도)		145,600
104	정보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42,210
105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402,220
106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 운영		50,000
107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808,000
108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630,000
109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악분야 예술강사 운영		790,500
110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1,618,200
111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300,000
112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280,000
113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160,000
114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성준 전통무용제전		100,000
115	문화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20,000
116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600,000
117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40,000
118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충남 민속대제전		40,000
119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문화학교 사업		50,000
120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도 대표 공연물 제작 공연		1,000,000
121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민과 함께하는 영화 만들기(주민참여)		65,000
122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공예상품 국내전시판매전		10,000
123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충남관광기념품 공모전		40,000
124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충남공예품대전		40,000
125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충남공예품 박람회		60,000
126	문화유산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재돌봄사업		2,090,000
127	문화유산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멸실되는 충남역사자료 집대성		20,000
128	문화유산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재기능인협회 작품전시회		12,000
129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청남도 태권도 시범단 운영		200,000
130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2,275,664
131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63,000
132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지원		180,000
133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회원종목단체 및 선수육성		5,456,832
134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행복드림 생활체육교실 운영		150,000
135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스마트 헬스케어 도시구축사업		200,000
136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중 생활체육교류		60,600
137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광장 운영		32,160
138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도자 용품 구입비 지원		32,000
139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62,000
140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지원		114,896
141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745,000
142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전문체육지도자 배치사업		81,000
143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지원사업		26,000
144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700,000
145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실업팀(보치아) 운영		300,000
146	체육진흥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 실업팀(골볼) 선수단 차량 구입		100,000
147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도 주최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29,000
148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실업팀(골볼) 창단 운영		400,000
149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		210,000
150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		60,000
151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사업		168,000
152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		180,000
153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관순 마라톤대회 지원		40,000
154	관광마케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관광종사자 선진 역량강화		25,000
155	농업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73,800
156	농업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200,000
157	농업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농정책포럼 운영		75,000
158	농업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40,000
159	농업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토산업 육성		20,000
160	농업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		45,000
161	농업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고향마실 페스티벌		210,000
162	농업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		300,000
163	농업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식생활교육 지원		260,000
164	농업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식생활교육 운영(네트워크 구축)		18,000
165	농업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식품 스마트소비 지원		30,000
166	농산물유통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오감 통합물류 지원		500,000
167	농산물유통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오감 통합구매 지원		300,000
168	농산물유통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오감 홍보 마케팅 추진		494,000
169	농산물유통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산지조직 결속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06,000
170	농산물유통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로컬푸드 홍보 및 도농교류추진		20,000
171	농산물유통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아줌마 축제 참가지원		40,000
172	친환경농산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쌀산업관련 전문교육 지원		11,700
173	친환경농산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쌀전업농 육성		45,000
174	농촌마을지원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130,000
175	축산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좋은가축선발 경진대회		120,000
176	축산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홍보		40,000
177	축산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개량교육 및 기자재 등 지원		37,500
178	축산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축산물브랜드전 및 경진대회참가		70,000
179	축산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쇠고기이력제 DNA동일성 검사		22,714
180	동물방역위생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축검사지원		1,741,200
181	동물방역위생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구제역·AI 교육 및 가상훈련 지원		15,000
182	동물방역위생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건비 지원		1,926,000
183	복지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10,000
184	복지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보훈단체 선양사업 지원		70,000
185	복지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보훈단체 행사 지원		50,000
186	복지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대일보훈대상 지원		5,000
187	복지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충남보훈공원 관리		40,000
188	복지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1운동 100주년 특집다큐제작		120,000
189	복지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50,000
190	복지정책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16,000
191	복지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의료급여 워크숍		10,000
192	복지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168,000
193	복지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복한 충남 복지정책 홍보		50,000
194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보육인 한마음대회		13,500
195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우수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평가대회		4,500
196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보육교직원 연찬회		4,500
197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회의		39,496
198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미혼남녀 만남행사		20,000
199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모유수유 선발대회 및 교육		15,000
200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충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기능보강		45,000
201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다님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보강		60,000
202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시각)		30,000
203	보건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11,000
204	보건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75,700
205	보건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염병 관리 대응 예방 홍보		30,000
206	보건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응급의료사업 운영지원(협력강화)		56,000
207	보건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20,000
208	보건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헌혈권장 및 홍보지원		27,400
209	건강증진식품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미용협회 우수기술 지도교육		20,000
210	건강증진식품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행사운영비		20,000
211	건강증진식품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389,000
212	건강증진식품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처우개선비		20,160
213	건강증진식품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30,000
214	건강증진식품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32,000
215	기후환경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30,000
216	기후환경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지원		150,000
217	기후환경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광역)		300,000
218	기후환경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70,000
219	기후환경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도)		40,000
220	기후환경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에너지 정책 홍보		50,000
221	기후환경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지원		681,000
222	기후환경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연생태계 및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관리		10,935
223	기후환경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연환경단체 활동 지원사업		9,000
224	기후환경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녹색성장 최적화 사업 발굴		45,000
225	환경보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90,000
226	환경보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린이집 보육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120,000
227	환경보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30,000
228	환경보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석면피해자 힐링캠프사업		30,000
229	환경보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석면건강영향조사		100,000
230	환경보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태안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100,000
231	환경보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영향조사		300,000
232	물관리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세계 물의 날 행사		7,000
233	산림녹지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산불예방 및 방지활동사업 지원		5,400
234	산림녹지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목재문화 체험지원		38,000
235	건설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		5,100
236	건축도시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2019 충남 건축문화제		100,000
237	건축도시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사랑의 집짓기사업 지원		50,000
238	도로교통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보조사업		272,500
239	토지관리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드론활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9,500
240	내포신도시건설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내포신도시 유휴지 경관특화		30,000
241	내포신도시건설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내포신도시 국화동산 조성		40,000
242	해양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양신산업 육성과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예방정책 홍보		50,000
243	해양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200,000
244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 성지화 컨퍼런스 개최		50,000
245	소방행정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소방보조인력 체육대회 등		17,000
246	소방행정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긴급구조종합훈련비 지원		230,000
247	소방행정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80,600
248	소방행정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교육생 체육행사 지원		6,068
249	소방행정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교육생 입교 및 졸업행사 지원		4,500
250	소방행정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전국소방학교체육대회 지원		2,200
251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운영		529,000
252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조사료 품질검사 행사운영비		1,600
253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충남농업인 학습단체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45,000
254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강소농 성과보고 행사추진		6,000
255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사이버 농업인교육 행사운영		20,000
256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사이버농업인 육성 참석자 보상		6,000
257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행사운영		3,000
258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민간)		50,000
259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한국4-H 교육지원 행사운영		5,000
26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한국4-H 교육지원		8,000
261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이버농업인 정보화 대회		20,000
262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융복합산업 비즈니스 모델경진대회		6,000
263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농식품가공농가 경쟁력 향상 교육		20,000
264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4,000
265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행사운영		99,000
266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교육 실비보상		4,000
267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농업인대학 운영(2학과)		22,000
268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대학(2학과) 교육생 급식		10,000
269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전문농업기술교육		11,000
27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960,648
271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농업기계기술인력양성 교육생 급식		11,740
272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귀농귀촌교육 운영(도)		45,400
273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귀농귀촌교육 급식비(도)		4,000
274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운영 및 교육(도)		8,000
275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교육 급식비(도)		2,000
276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도운영)		48,000
277	수산자원연구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친환경양식특화센터 개소식 행사운영		10,000
278	수산자원연구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개소식 참가자 식비		1,200
279	수산자원연구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4,000
280	수산자원연구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참석보상		7,000
281	수산자원연구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기술보급과)		31,000
282	수산자원연구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태안사무소)		75,000
283	수산자원연구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운영(자체)		53,000
284	수산자원연구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기술보급과)		6,110
285	수산자원연구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태안사무소)		8,970
286	수산자원연구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어촌지도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기술보급과)		2,520
287	수산자원연구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어촌지도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태안사무소)		5,040
288	수산자원연구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업어가 멘토링 운영		30,000
289	수산자원연구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수산업경영인 교육참석 실비보상(기술보급과)		12,100
290	수산자원연구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수산업경영인 교육참석 실비보상(태안사무소)		12,100
291	서울사무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직원숙소 임차료 등		25,800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1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