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527 호
의결연월일	2016. 6. 15.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18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6년 6월 13일

3.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정례회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6. 15.)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 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지방교육채 상 환	순세계 잉여금
예 산 액	3,110,192	3,110,192
예산현액	3,362,587	3,362,587
결 산 액	3,259,341	3,040,310	219,031	285,492	0	0	△66,461

□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 세입예산현액 3조 3,625억 8,700만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3조 2,593억 4,100만원(96.9%)이고,

- 세출예산현액 3조 3,625억 8,700만원 대비

세출결산액은 3조 403억 1,000만원(90.4%)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2,190억 3,100만원이며,

-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2,854억 9,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64억 6,100만원임.

2. 세 입 결 산

가.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합 계		2,999,773	3,229,126	3,259,341
소 계		2,599,485	2,597,188	2,763,062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2,174,733	2,156,152	2,284,06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20,559	434,012	474,268
	기타이전수입	4,193	7,024	4,734
소 계		65,280	77,209	62,997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5,324	34,296	34,681
	행정활동수입	1,615	1,628	1,639
	자산수입	18,567	31,028	11,841
	이자수입등	9,774	10,257	14,836
기타수입(차입 및 전년이월금)		335,008	554,729	433,282

나. 관별 세입결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3,362,587	3,399,725	3,259,341	43	140,341	95.87
소 계		2,729,029	2,763,062	2,763,062	0	0	100.0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2,261,154	2,284,060	2,284,060	0	0	100.0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63,904	474,268	474,268	0	0	100.0
	기타이전수입	3,971	4,734	4,734	0	0	100.0
소 계		60,265	63,371	62,997	43	331	99.41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5,018	34,855	34,681	31	143	99.50
	행정활동수입	1,603	1,639	1,639	0	0	100.0
	자산수입	10,336	11,841	11,841	0	0	100.0
	이자수입	5,698	6,741	6,741	0	0	100.0
	금융자산회수	43	44	44	0	0	100.0
	기타수입	7,567	8,251	8,051	12	188	97.58
지방교육채		225,662	225,662	85,652	0	140,010	37.96
전년도이월금		347,631	347,630	347,630	0	0	100.0

❍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 세입예산현액 3조 3,625억 8,700만원에 대하여 3조 3,997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5.87%(전년도 99.99%)인 3조 2,593억 4,100만원을 수납함.

-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전체 세입 중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84.77%인  2조 7,630억 6,200만원, 자체수입은 1.93%인 629억 9,700만원, 차입금은 2.63%인 856억 5,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10.67%인 3,476억 3,000만원임.

- 불납결손액은 수업료 3,100만원, 제제금 수입 600만원, 과년도 수입 600만원 등 4,300만원임.

- 미수납 액은 지방교육채 미 발행액 1,400억 1,000만원, 교수학습활동수입의 수업료 1억 4,300만원, 기타수입의 제재금 수입 900만원, 그 외수입 1,9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6,000만원 등 1,403억 4,100만원임.

3. 세 출 결 산

가.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합 계	2,782,350	2,881,550	3,040,310
인적자원운용	1,434,629	1,489,349	1,504,233
교수학습활동지원	176,405	169,876	184,092
교육복지지원	222,733	250,222	249,747
보건/급식/체육활동	18,434	21,648	19,872
학교재정지원관리	583,308	603,229	588,72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9,101	229,745	356,035
평생·직업교육	5,967	5,644	5,554
교육행정일반	36,782	55,090	37,118
기관운영관리	28,089	27,261	22,781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56,729	29,159	71,926
예비비 및 기타	173	327	228

나.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집행율 (%)	불용률 (%)
합 계		3,362,587	3,040,310	285,492	36,785	90.4	1.1
소 계		3,170,058	2,902,703	242,121	25,234	91.6	0.8
유아및초중등교육	인적자원운용	1,508,976	1,504,233	497	4,246	99.7	0.3
	교수-학습활동지원	200,719	184,092	14,030	2,597	91.7	1.3
	교육복지지원	253,646	249,747	1,450	2,449	98.5	1.0
	보건/급식/체육활동	29,496	19,872	9,232	392	67.4	1.3
	학교재정지원관리	590,797	588,724	207	1,866	99.6	0.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86,424	356,035	216,705	13,684	60.7	2.3
소 계		5,610	5,554	0	56	99.0	1.0
평생 · 직업교육	평생교육	5,472	5,416	0	56	99.0	1.0
	직업교육	138	138	0	0	100.0	0.0
소 계		186,919	132,053	43,371	11,494	70.6	6.1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39,830	37,118	1,583	1,129	93.2	2.8
	기관운영관리	65,360	22,781	41,788	791	34.9	1.2
	지방채상환및리스료	73,268	71,926	0	1,342	98.2	1.8
	예비비및기타	8,461	228	0	8,233	2.7	97.3

다. 성질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성질별 (목그룹)	예산현액	집행잔액	집 행 잔 액 원 인 별 내 역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예산유보액)	지급사유 미발생(예비비)	예산집행 잔 액
합 계	3,362,587	36,785	1,209	0	8,234	27,343
인 건 비	1,242,120	2,598	0	0	0	2,598
물 건 비	139,123	2,661	2	0	0	2,659
이전지출	358,505	1,696	30	0	0	1,666
자산취득	666,070	14,523	0	0	0	14,523
상환지출	69,077	1,178	1,177	0	0	1
전출금등	877,177	5,879	0	0	0	5,879
예비비및기타	10,515	8,250	0	0	8,234	16

라. 소관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소 관	예산액 ①	예산 성립 후 증감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불용액 ⑥=③-④-⑤	불용율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결정액	전용액	이용 및 이체액
합 계	3,110,192	252,395	4,118	588	92	3,362,587	3,040,310	285,492	36,785	1.09
			△4,118	△588	△92
본청	2,243,477	109,657	4,046	588	92	2,353,067	2,213,460	111,640	27,967	1.19
			△4,118	△588	△87
공보담당관	973	0	0	0	0	973	939	0	34	3.49
			0	0	0
기획관	3,179	27	0	0	48	3,254	3,117	0	137	4.21
			0	0	0
감사관	536	0	0	0	0	536	481	20	35	6.53
			0	0	0
학교정책과	18,006	104	0	8	0	18,110	17,622	234	254	1.40
			0	△8	0
학교교육과	38,821	294	0	0	0	39,115	37,605	335	1,175	3.00
			0	0	0
교원인사과	27,961	0	0	0	0	27,961	27,070	125	766	2.74
			0	0	0
미래인재과	46,607	15,626	0	0	0	62,196	34,191	27,491	514	0.83
			0	0	△37
체육인성 건강과	42,837	284	4,046	80	5	47,124	40,025	6,828	271	0.58
			0	△80	△48
유아특수 복지과	188,690	2,331	0	500	0	191,021	183,863	5,284	1,874	0.98
			0	△500	0
총무과	232,858	232	0	0	37	233,127	232,511	0	616	0.26
			0	0	0
예산과	1,359,949	20,449	0	0	0	1,376,280	1,348,552	14,857	12,871	0.94
			△4,118	0	0
행정과	137,693	7,909	0	0	0	145,602	138,198	5,416	1,988	1.37
			0	0	0
재무과	54,387	17	0	0	0	54,402	53,093	0	1,309	2.41
			0	0	△2
시설과	85,829	61,029	0	0	0	146,858	94,133	46,697	6,028	4.10
			0	0	0
안전총괄과	5,151	1,355	0	0	2	6,508	2,060	4,353	95	1.46
			0	0	0
직속기관	21,497	158	0	0	0	21,650	20,046	1,362	242	1.12
			0	0	△5
교육연구 정보원	7,597	0	0	0	0	7,592	6,478	1,014	100	1.32
			0	0	△5
교육연수원	2,328	52	0	0	0	2,380	2,355	0	25	1.05
			0	0	0
학생교육 문화원	1,489	0	0	0	0	1,489	1,487	0	2	0.13
			0	0	0
평생교육원	1,555	0	0	0	0	1,555	1,541	0	14	0.90
			0	0	0
충무교육원	962	0	0	0	0	962	959	0	3	0.31
			0	0	0
학생수련원	959	33	0	0	0	992	980	0	12	1.21
			0	0	0
학생임해	1,195	0	0	0	0	1,195	886	300	9	0.75
			0	0	0
남부평생 학습관	1,106	0	0	0	0	1,106	1,104	0	2	0.18
			0	0	0
서부평생 학습관	951	0	0	0	0	951	947	0	4	0.42
			0	0	0
과학교육원	1,150	0	0	0	0	1,150	1,122	0	28	2.43
			0	0	0
외국어 교육원	1,461	73	0	0	0	1,534	1,457	48	29	1.89
			0	0	0
유아교육 진흥원	744	0	0	0	0	744	730	0	14	1.88
			0	0	0
교육지원청 소 계	845,218	142,580	72	0	0	987,870	806,804	172,490	8,576	0.87
			0	0	0
천안	228,631	74,821	0	0	0	303,452	214,200	86,578	2,674	0.88
			0	0	0
공주	43,043	669	0	0	0	43,712	37,059	6,412	241	0.55
			0	0	0
보령	40,744	741	0	0	0	41,485	36,955	4,296	234	0.56
			0	0	0
아산	134,043	44,303	0	0	0	178,346	139,109	36,495	2,742	1.54
			0	0	0
서산	74,370	1,372	0	0	0	75,742	74,506	821	415	0.55
			0	0	0
논산	65,364	4,674	0	0	0	70,038	61,979	7,751	308	0.44
			0	0	0
당진	59,472	5,243	0	0	0	64,715	54,457	9,330	928	1.43
			0	0	0
금산	21,637	3,510	0	0	0	25,147	22,500	2,544	103	0.41
			0	0	0
부여	33,056	0	0	0	0	33,056	29,086	3,861	109	0.33
			0	0	0
서천	23,259	0	72	0	0	23,331	21,486	1,731	114	0.49
			0	0	0
청양	19,177	1,797	0	0	0	20,974	17,865	3,020	89	0.42
			0	0	0
홍성	41,366	3,414	0	0	0	44,780	41,259	3,218	303	0.68
			0	0	0
예산	36,379	325	0	0	0	36,704	32,678	3,769	257	0.70
			0	0	0
태안	24,677	1,711	0	0	0	26,388	23,665	2,664	59	0.22
			0	0	0

□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 예산액 3조 1,101억 9,200만원과 예산결정 후 증감액(이월액) 2,523억 9,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3조 3,625억 8,700만원이며,

-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4%인 3조 430억 1,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49%인 2,854억 9,200만원임.

- 집행잔액은 367억 8,500만원으로 불용율은 1.09%임.

(2015회계연도 2.25%, 72,279백만원, 2014회계연도 1.05%, 31,267백만원)

※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조 3,625억 8,700만원으로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 3조 2,062억 2,400만원보다 1,563억 6,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2016회계연도 지출액은 3조 403억 1,000만원으로 2015회계연도 지출액 2조 8,815억 5,000만원 보다 1,587억 6,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임.

마.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계잉여금 (A=B+C+D+E)	이월액 내역(B)				국 고 보조금 잔 액 (C)	지 방 교육채 상 환 (D)	순세계 잉여금 (E)
		소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2013회계	179,268	93,057	62,973	6,572	23,512	0	0	86,211
2014회계	217,423	162,664	84,184	7,619	70,855	6	0	54,759
2015회계	347,575	252,396	70,575	7,070	174,751	0	0	95,179
2016회계	219,031	285,492	106,411	8,633	170,448	0	0	△66,461
증·감 (’15·16)	△128,544	33,096	35,836	1,563	△4,303	0	0	△161,640

□ 세계잉여금은

- 이월액 2,854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664억 6,100만원 등 총 2,190억 3,100만원으로 전년(3,475억 7,500만원)대비 36.98%가 감소함.

바. 불용액 원인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불용액	불용액 원인별 내역					불용율 (%)
		계획변경 및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계
2013회계	72,285	1,828	0	2,246	68,211	72,285	2.61
2014회계	31,267	1,582	0	7,844	21,841	31,267	1.05
2015회계	72,279	3,079	0	16,075	53,125	72,279	2.25
2016회계	36,785	1,209	0	8,234	27,342	36,785	1.09
증·감 (’15·16)	△35,494	△1,870	0	△7,841	△25,783	△35,494	△50.89

❍ 불용액은

- 예산현액(3조 3,625억 8,700만원) 대비 1.09%인 367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11%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12억 9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82억 3,400만원, 집행잔액 273억 4,200만원임.

사. 이용․전용 및 이체

1) 이용 현황 : 해당없음

2)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예산액	전 용 액		주요 전용 사유
			증	감(△)
2013회계	17	4,010	1,358	1,358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전용
2014회계	3	1,858,777	865	865	인건비 부족 및 사업기관변경
2015회계	6	14,718	255	255	사업내용 수정 및 교육활동 전용
2016회계	4	11,505	588	588	사업지원 방법 및 내용 변경

❍ 예산전용은

- 목간 전용 등으로 총 4건 5억 8,800만원(전년도 6건 2억 5,500만원)을 전용 사용함.

3)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예산액	이 체 액		주요 이체 사유
			증	감(△)
2013회계	38	24,000	24,000	24,000	조직개편(2013.3.1.字) 및 업무 조정․이관 (2013.6.10, 2013.10.1.字)에 따른 예산이체
2014회계	17	13,520	4,307	4,307	조직개편(2014.1.1., 2014.9.1.字)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2015회계	106	295,122	79,254	79,254	업무조정(2015.3.1.字) 및 조직개편(2015.9.1.字) 에 따른 예산이체
2016회계	5	175	92	92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2016.3.1., 2016.7.1.字)에 따른 예산이체

❍ 예산이체는

- 2016. 3. 1字 및 2016. 7. 1字 부서간 업무조정과 조직개편 등에 따라 총 5건 9,200만원(전년도 106건 792억 5,400만원)을 이체함.

아. 이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 비 이 월 율 (%)
		계 (B)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3회계	2,771,415	93,057	50	62,973	4	6,572	7	23,512	3.36
2014회계	2,976,275	162,658	56	84,184	12	7,619	23	70,855	5.47
2015회계	3,206,225	252,396	99	70,575	16	7,070	17	174,751	7.87
2016회계	3,362,587	285,492	158	106,411	14	8,633	25	170,448	8.49
증·감 (’15·16)	156,362	33,096	59	35,836	△2	1,563	8	△4,303	21.17

❍ 이월액은

- 예산현액 대비 8.49%인 2,854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17%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비는 158건 1,064억 1,1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4건 86억 3,300만원, 계속비이월비는 25건 1,704억 4,800만원임.

4. 채권 및 채무결산

가. 채권·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도말 현 재 액	2016년도 증감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증·감	증감률 (%)
		발생액	소멸액
채권	83,548	12,480	12,470	83,558	10	0.01
채무	528,444	85,652	35,399	578,697	50,253	9.51

❍ 201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 전년대비 0.01%인 1,000만원 증액한 835억 5,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대여장학금 790억 8,800만원, 전세권 44억 7,000만원임.

❍ 2016년도말 채무현재액은

- 전년대비 9.51%인 502억 5,300만원이 증가한 5,786억 9,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학교신·증설,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교부금 차액보전, 유치원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차입금 임.

5. 재 산 결 산

가.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말 현 재 액	발생	소멸	2016년도말 현 재 액	증감율 (%)
합 계	5,154,350	413,793	78,194	5,489,949	6.51
행정재산	5,102,910	403,167	66,083	5,439,994	6.61
일반재산	51,440	10,626	12,111	49,955	△2.89

❍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 전년대비 6.51%인 3,355억 9,900만원 증가한 5조 4,899억 4,900만원으로 재산내용은 행정재산 5조 4,399억 9,400만원, 일반재산 499억 5,500만원임.

나. 물품 현황

(단위 : 금액/백만원, 수량/점)

2015년도말 현 재 액		2016년도 증감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2,201	50,404	906	6,212	872	5,743	12,235	50,873

❍ 2016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 총 12,235점에 508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34점 증가하였고 금액은 4억 6,900만원 증가함.

6. 재무결산

가. 재무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결과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6년	4,092,250	765,904	3,326,346	2,969,287	2,834,847	134,440
2015년	3,920,162	728,256	3,191,906	2,768,801	2,829,475	△60,674
증감	172,088	37,648	134,440	200,486	5,372	195,114

나. 재정상태(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소계		3,660,680	3,920,162	4,092,250
자 산 (①)	유동자산	227,281	353,767	231,054
	투자자산	79,274	102,320	107,416
	유형자산	3,350,829	3,456,613	3,750,554
	무형자산	2,563	2,477	2,069
	기타비유동자산	733	4,985	1,157
소계		408,100	728,256	765,904
부 채 (②)	유동부채	30,840	24,561	23,951
	장기차입부채	376,888	702,518	740,651
	기타비유동부채	372	1,177	1,302
순자산(①-②)		3,252,580	3,191,906	3,326,346

다. 재정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소계		2,730,433	2,768,801	2,969,287
수 익 (①)	이전수익	2,650,980	2,646,957	2,816,358
	자체수익	43,560	42,754	42,267
	기타수익	35,893	79,090	110,635
소계		2,685,576	2,829,475	2,834,847
비 용 (②)	인적자원운용	1,434,263	1,489,204	1,500,274
	교수학습활동지원	167,182	157,088	173,860
	교육복지지원	222,661	248,336	245,634
	보건/급식/체육활동	10,667	15,748	11,278
	학교재정지원관리	583,220	602,191	586,88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3,884	16,313	21,010
	평생교육	4,309	4,105	3,861
	직업교육	191	177	138
	교육행정일반	29,143	23,790	25,097
	기관운영관리	14,977	15,392	14,807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45,596	17,571	24,953
	기타비유동부채	59,483	239,560	227,053
운영차액(①-②)		44,857	△60,674	134,440

□ 2016회계연도말 총 자산규모는 4조 922억 5,000만원으로

- 부채가 7,659억 400만원이고,

- 순자산은 3조 3,263억 4,600만원임.

□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2조 9,692억 8,700만원이며

- 비용이 2조 8,348억 4,700만원

- 운영차액은 1,344억 4,000만원 증가함.

라. 재무분석

1) 자주성

(단위 : 백만원, %)

지 표	산식(A/B×100)	항목 A	항목 B	비 율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100	42,267	2,969,287	1.42

2) 안정성

(단위 : 백만원, %)

지 표	산식(A/B×100)	항목 A	항목 B	비 율
총수지비율	총비용/총수익×100	2,834,847	2,969,287	95.47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765,905	3,326,346	23.03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231,055	23,952	964.68
순자산비율	순자산/총자산×100	3,326,346	4,092,250	81.28

3) 재정효율성

(단위 : 백만원, %)

지 표	산식(A/B×100)	항목 A	항목 B	비율
인건비비율	인건비/총비용×100	1,255,830	2,834,847	44.30
자체수익회수비율	수익회수액/수익발생액×100	42,322	42,267	100.13
경상경비비율	경상경비/총비용×100	2,801,013	2,834,847	98.81

4) 서비스성과

(단위 : 백만원, %)

지 표	산식(A/B×100)	항목 A	항목 B	비율
투자비비율	유형자산증가액/총지출액×100	441,009	3,004,911	14.67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공립학교 학생수	3,750,553	223,476	16.78
학생 1인당비용	총비용/공·사립 학생수	2,834,847	276,926	10.23

□ 재무분석은 자주성,안정성,재정효율성,서비스성과등 4개 부문이며,

- 재정자립도는 1.42%로 매우 낮은 편이고

- 유동비율은 964.68%로 단기채무 상환능력이 높은 편이고

- 경상경비비율은 98.81%로 경직성 경비가 큼.

7. 성인지 결산

가. 사업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사 업 분 류	건 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40	63,337	65,450	60,083	91.80
1. 여성정책추진책사업	13	15,873	16,032	15,807	98.60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	19,984	20,010	19,872	99.31
3. 교육부지정사업	18	27,480	29,408	24,404	82.98
4. 자체사업	0	0	0	0	0

나. 정책과제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정 책 과 제	건 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40	63,337	65,450	60,083	91.80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4	23,446	24,401	19,603	80.34
일·가정 양립 확산	1	4,114	4,114	4,113	99.98
고용에서의 성격차 해소	18	25,822	26,822	26,291	98.02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2	67	67	58	86.57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1	7,909	7,909	7,887	99.72
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증진	2	1,746	1,904	1,902	99.89
양성평등 정책 및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	2	233	233	229	98.28

□ 2016년도 성인지 결산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654억 5,000만원 중

- 91,80%인 600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음.

8. 전문위원 검토 의견

□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면서 한정된 교육재원으로 국가 정책사업과 충남교육비전에 맞는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가. 재무결산

□ 재무제표 분석(결산서 17쪽)

- 재정상태의 경우 2016회계연도 총자산은 4조 922억 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720억 8천 8백만 원(4.4%)이 증가하였으나,

세부적으로는 유동자산의 경우 전년대비 1,227억 1천 3백만원(34.7%), 기타비유동성자산의 경우 전년대비 38억 2천 8백만원(76.8%)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재정운영의 경우 이전수익 및 기타수익의 증가 등 수익대비 비용의 상대적 감소로 2016회계연도 운영차액이 1,344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51억 1천 4백만 원(32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나. 세입결산

□ 세입결산 총괄(결산서 31쪽)

- 2016년도 수납액은 3조 2,593억 4천 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조 3,997억 2천 5백만원 대비 95.87%로 미수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단위 :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비고
2016	3,399,725	3,259,341	43	140,341	95.87
2015	3,229,572	3,229,126	38	408	99.99
2014	3,000,090	2,999,773	46	271	99.99

- 2016년 예산현액 대비 1,032억 4,600만원이 미수납 된 주요 원인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지방교육채 1,400억 1,000만원을 연도 내 미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는 지방교육채 미 발행 시 상당부분 예산절감이 될 것을 추정하여 미 발행 한 것으로, 자금상황 및 지방채 발행 시기 등 재정운용여건변화에 따라 실익이 미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수 납 액	차 액	비 고
2016	3,362,587	3,259,341	△103,246
2015	3,206,225	3,229,126	22,901
2014	2,976,276	2,999,773	23,497

❍ 세입결산 조서(결산서 41~45쪽, 607쪽)

- 최근 3년간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현황을 살펴보면 수업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이 4,300만원으로,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16	2015	2014	2016	2015	2014
합계		140,341	408	271	43	38	45
교수-학습활동수입		143	229	101	31	34	42
	수업료	98	184	75	3	9	5
	지난년도수업료	45	45	26	28	25	38
기타수입		188	179	170	12	4	3
	위약금	0	5	4	0	0	0
	과태료	9	7	0	0	3	0
	기타제제금	0	18	0	6	0	0
	그외수입	18	0	0	0	0	0
	과년도수입	160	149	166	6	1	3
차입		140,010	0	0	0	0	0
	금융기관차입금	140,010	0	0	0	0	0

- 특히, 수업료의 경우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으로 수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확대 시 이러한 논란은 해소가 가능한 사항으로 무상교육에 따른 수혜인원 및 소요재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합계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 타
2016	43	9	0	28	6
2015	38	0	4	24	10
2014	45	11	10	16	8

다. 세출결산

□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결산서 27쪽)

-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2,190억 3,100만원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제외할 경우 마이너스 결산 664억 6,100만원으로 이는 지방교육채 미 발행으로 인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혼돈을 야기할 수 있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결 산 액		세 계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세 입	세 출
2016	3,110,192	3,362,587	3,259,341	3,040,310	219,031	285,492	0	△66,461
2015	3,043,566	3,206,224	3,229,125	2,881,550	347,575	252,395	0	95,180
2014	2,883,218	2,976,276	2,999,773	2,782,350	217,423	162,658	6	54,759

❍ 세출결산 조서(결산서 57~556쪽)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2016년도 미발행 지방교육채를 제외할 경우 순세계 잉여금은 735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951억 8,000만원에 비하여 22.7%가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재정건전성의 경우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초과세입 378억 3,900만원과 집행잔액 357억 900만원을 포함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목적이 지정된 사업을 제외할 경우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571억 2,300만원을 추계하여 반영한 것은 예년에 비하여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재원 추계 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세입·세출 추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세계잉여금	이월액 내역				순세계 잉여금	다음연도 본예산추계액
		소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014회계	217,423	162,664	84,184	7,619	70,855	54,759	10,000
2015회계	347,575	252,396	70,575	7,070	174,751	95,179	42,600
2016회계	219,031	285,492	106,411	8,633	170,448	△66,461	57,123

- 또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학교신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으로 쾌적한 교수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은 물론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재원파악 및 사업비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재원의 적기투자를 통한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부 부서 및 교육지원청에서 초과세입을 제외한 전체 불용액의 30% 가까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예산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내진시설, 석면교체, 냉난방교체 등 학생안전과 밀접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용액과다 발생 사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소관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 월 액	집행잔액
합계		198,692,620	159,430,611	358,121,187	199,117,194	149,427,184	9,576,809
시설과	학교신증설	58,242,631	52,072,212	110,312,843	66,922,752	37,704,558	5,685,533
천안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56,894,997	60,215,795	117,110,748	54,876,472	61,407,876	826,40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3,838,053	2,920,229	36,758,282	20,054,403	15,542,222	1,161,657
아산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32,918,110	44,005,737	76,923,847	48,678,233	26,908,078	1,337,53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6,798,829	216,638	17,015,467	8,585,334	7,864,450	565,683

❍ 예산 전용 조서(결산서 565~566쪽)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전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 추경시기를 살펴보면 제1회 추경확정일 2016. 5.19.일, 제2회 추경확정일 2016.10. 5.일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전용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 전용 조서>

(단위 : 천원)

소관	과 목		예산액	전용액
	세부사업	목		증	감(△)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운영	610 전출금등	0	8,000
		620 학교회계전출금	5,742,350		8,000
체육인성 건강과	학생생활지도	210 운영비	378,748		3,000
		320 민간이전	286,437	71,800
		610 전출금등	79,800		68,800
	교육과정운영	320 민간이전	117,600	8,000
		610 전출금등	54,000		8,000
유아특수 복지과	교육급여지원	310 보전금	1,370,760	500,000
		620 학교회계전출금	3,475,032		500,000

❍ 보조금 반납명세서(결산서 657쪽)

- 2016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체육인성건강과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외 2건으로 20억 2,800만원의 반납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집행잔액은 국고 등으로 반납하였는지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이월액 처리 현황(결산서 663쪽, 701쪽, 743쪽)

- 이월액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2,824억 9,200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11.59%, 2014년도 대비 43.03% 증가하였는데, 이월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이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 산 현 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율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6	3,362,587	285,492	158	106,411	14	8,633	25	170,448	8.49
2015	3,206,225	252,396	99	70,575	16	7,070	20	174,751	7.87
2014	2,976,276	162,658	56	84,184	12	7,619	23	70,855	5.47

❍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 명세서(결산서 705~737쪽)

- 예산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연도 내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명세서를 살펴보면 감사관 외 24개 기관(부서)에서 158건 1,064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증가 하였는데, 인건비(110), 운영비(210), 여비(220), 학교회계전출금(620)[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제외], 보전금(310), 민간이전(320) 사업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이 2차 연도에 걸쳐 진행되더라도 연도별 사업비 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할 경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일부사업의 경우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소관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세부사업	목
감사관	청렴반부패추진	210	86,192	59,299	20,000	6,893
학교정책과	자유학기제운영	210	746,840	498,483	233,545	14,812
학교교육과	중등교원직무연수	210	335,000	272,415	62,584	1
	중등교원직무연수	210	447,000	240,485	206,514	1
	방과후영어학교운영	620	2,307,200	2,204,945	65,365	36,890
	방과후영어학교운영	620	216,000	215,827	173	0
체육인성건강과	정신건강관리	110	24,657	14,256	10,178	223
	정신건강관리	320	137,782	137,026	754	2
유아특수복지과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320	154,800	99,250	54,450	1,100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