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528 호
의결연월일	2016. 6. 15.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18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6년 6월 13일

3.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정례회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6. 15.)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3	4,118,192	936,829	3,166,889	14,474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	72,576	72,576	0	0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1	4,012,047	830,814	3,166,889	14,344
법무관리	1	33,569	33,439	0	130

□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41억 1,819만 2천원 중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는 1건 7,257만 6천원,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는 1건 40억 1,204만 7천원,

- 법무관리는 1건 3,356만 9천원으로,

- 9억3,682만 9천원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였고,

- 31억 6,688만 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447만 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2. 전문위원 검토의견

❍ 예비비 지출 조서(결산서 573쪽)

- 예비비는 재해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집행 시기 및 제반여건 등을 분석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 예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체육인성건강과의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31억 6,688만 9천원이 이월된 사유는 무엇이며, 사용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