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313 호
심 사 년월일	2019. 6. 20.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3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2회 정례회

○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0.)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의견(결산서 553 ~ 559p)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54억 5,268만원으로서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 36건 73억 8,675만원을 지출 결정, 73억 8,43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7만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임.(예비비 이월액 없음)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 건수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2018년도	45,453	36	7,386	7,384	-	2
2017년도	67,413	54	17,020	16,877	-	142
2016년도	68,355	54	8,516	7,459	950	108
2015년도	52,646	33	7,718	7,566	55	97

❍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이를 예비비로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실질적 규모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합리적인 예산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예측 가능한 지출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 사전에 의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관련하여, 다음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승인 금액	예비비 지출 사유	승인 일자
계	7건	471
도로교통과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54	지방도 649호·615호 편입 사유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결과 화해권고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원	2018-02-13
도로교통과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36	지방도 649호·615호 편입 사유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결과 화해권고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원	2018-04-26
도로교통과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40	지방도 649호·615호 편입 사유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결과 화해권고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원	2018-05-28
도로교통과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93	지방도 649호·615호 편입 사유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결과 화해권고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원	2018-07-17
도로교통과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8	지방도 624호 편입 사유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결과 미지급용지에 대한 화해권고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원	2018-07-23
도로교통과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173	지방도 645호 외 4개 노선 편입 사유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결과 강제조정 및 화해권고	2018-08-31
도로교통과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67	지방도 645호 편입 사유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결과 미지그 용지에 대한 화해권고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원	2018-10-16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시정요구사항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Ⅴ.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Ⅵ.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