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664호
의결연월일	2017. 12. 08.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7년 12월 06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17년 12월 07일, 12월 08일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의회운영위, 행정자치위, 문화복지위 소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농업경제환경위, 안전건설

해양소방위 소관), 계수조정, 토론․의결

2. 예산안 내용

□ 기금 운용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A)	2017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1,011,189,000	1,069,094,400	△57,905,400	△5.42
전 입 금	14,293,000	10,850,000	3,443,000	31.73
보 조 금	0	0	0	0
융자금회수	37,609,538	150,774,741	△113,165,203	△75.06
예치금회수	712,338,934	227,328,609	485,010,325	213.35
예 수 금	130,396,800	165,419,967	△35,023,167	△21.17
이자수입	11,530,123	19,648,225	△8,118,102	△41.32
기타수입	105,020,605	495,072,858	△390,052,253	△78.79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A)	2017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1,011,189,000	1,069,094,400	△57,905,400	△5.42
비융자성사업비	19,265,615	15,001,024	4,264,591	28.43
융자성사업비	18,630,000	165,860,000	△147,230,000	△88.77
예 탁 금	130,396,800	130,396,800	0	0
차 입 금	0	0	0	0
예수금상환	199,335,000	188,131,173	11,203,827	5.96
예 치 금	643,252,585	569,432,903	73,819,682	12.96
기본경비	309,000	272,500	36,500	13.39

□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금명	’17년도말 조성액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입	지출
합계(12 기금)	778,888,934	158,823,266	237,589,615	700,122,585	△78,766,349
통합관리기금	0	985,000	985,000	0	0
지역개발기금	544,287,000	138,382,000	216,363,000	466,306,000	△77,981,000
재정안정화기금	0	2,015,000	0	2,015,000	2,015,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905,548	544,452	34,000	3,416,000	510,452
양성평등기금	3,832,696	68,304	110,000	3,791,000	△41,696
청소년육성기금	2,876,334	43,666	120,000	2,800,000	△76,334
사회복지기금	6,969,712	106,288	384,000	6,692,000	△277,712
재해구호기금	29,477,509	515,491	1,750,000	28,243,000	△1,234,509
식품진흥기금	6,718,563	744,437	1,291,615	6,171,385	△547,178
농어촌진흥기금	24,909,292	376,708	525,000	24,761,000	△148,292
중소기업육성기금	112,026,806	2,605,394	6,003,000	108,629,200	△3,397,606
재난관리기금	44,885,474	12,436,526	10,024,000	47,298,000	2,412,526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조성규모 ⓓ=ⓐ+ⓑ-ⓒ
합계(12기금)	700,122,585	287,645,263	717,085,000	270,682,848
통합관리기금	0	0	0	0
지역개발기금	466,306,000	287,171,000	717,085,000	36,392,000
재정안정화기금	2,015,000	0	0	2,015,000
남북교류협력기금	3,416,000	0	0	3,416,000
양성평등기금	3,791,000	45,000	0	3,836,000
청소년육성기금	2,800,000	0	0	2,800,000
사회복지기금	6,692,000	0	0	6,692,000
재해구호기금	28,243,000	0	0	28,243,000
식품진흥기금	6,171,385	429,263	0	6,600,648
농어촌진흥기금	24,761,000	0	0	24,761,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08,629,200	0	0	108,629,200
재난관리기금	47,298,000	0	0	47,298,000

다. 기금별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 계획	2017년도 계획	증 감
합계(12기금)	1,011,189,000	1,069,094,400	△57,905,400
통합관리기금	66,183,400	66,078,400	105,000
지역개발기금	625,819,000	694,847,000	△69,028,000
재정안정화기금	2,015,000	0	2,015,000
남북교류협력기금	3,450,000	2,905,000	545,000
양성평등기금	3,901,000	3,890,000	11,000
청소년육성기금	2,920,000	2,928,000	△8,000
사회복지기금	7,076,000	7,132,000	△56,000
재해구호기금	29,923,000	26,640,000	3,283,000
식품진흥기금	7,463,000	8,460,000	△997,000
농어촌진흥기금	25,286,000	24,678,000	608,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79,830,600	179,103,000	727,600
재난관리기금	57,322,000	52,433,000	4,889,000

□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2018년도 기금예산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1조111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690억 9,440만원보다 △579억 540만원(5.42%)이 감액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식품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서 700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에서 121억 8,36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18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2개 기금에 7,001억 2,259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7,788억 8,893만원보다 10.11%인 787억 6,634만원이 감액 되었음.

❍ 수입계획의 경우, 총 수입액 1조 111억 8,900만원 중

- 예치금회수가 70.45%인 7,123억 3,893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예수금이 12.90%인 1,303억 9,680만원,

- 기타수입이 10.39%인 1,050억 2,061만원,

- 융자금회수가 3.72%인 376억 954만원,

- 전입금, 이자수입이 2.55%인 258억 2,312만원임.

❍ 지출계획의 경우, 총 1조 111억 8,900만원 중

- 예치금은 전체 지출 계획의 63.61%인 6,432억 5,259만원이고,

- 예수금상환이 19.71%인 1,993억 3,500만원,

- 예탁금이 12.90%인 1,303억 9,680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가 1.90%인 192억 6,562만원,

-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등이 1.87%인 189억 3,900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음,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예치금은 2017년도 보다 12.96%증가된 6,432억 5,3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2017년도 보다 △41.32%인 △81억 1,800만원이 큰폭으로 감소한 115억 3,000만원임. 하지만, 이는 지속되는 저금리 및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으며 전입금 등 다른 분야에서 보전해줘야 할 것인 바 향후 부족한 세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예 치 금	643,253		569,433		225,539		202,358
이자수입	11,530		19,648		6,183		11,392

❍ 지역개발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2017. 1. 1. 시행)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지자체, 공사･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에 융자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자금운용계획의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수입액 102억 2,851만원 대비 40.34%에 해당하는 41억 2,651만원이 감액된 6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속되는 저금리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지역개발기금운용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19 ～ 23쪽)

❍ 재정안정화기금은「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17년 9월 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기금으로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임.

- 기금의 조성은 40억원 이상 대규모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과 일반회계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기금의 지원대상 항목중 관련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제2호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재해구호기금」 또는 「재난관리기금」과 기금운용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2018년도 구체적인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27 ～ 30쪽)

❍ 남북교류협력기금은「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설치 운용되어온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하며,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에 따라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교류사업등을 지원하는데 운용되는 기금으로 도 전입금 28억원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기금설립이후 사업비 집행액은 2017년도 현재까지 없는 실정임.

- 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이 설치된 2012년도 3억원과 2013년도 5억원, 2016년도 15억원, 2017년도 5억원 등 총 29억 555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18년도에 5억원을 전입하여 예치계획 인 바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증진사업을 위해서 기금적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충남도 차원에서 남북협력사업 추진상황, 2018년도 기금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33 ～ 37쪽)

❍ 중소기업육성기금은「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3년부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경쟁력강화, 창업활성화 및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특히 원활한 설비투자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8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투자중심 창업생태계 육성 벤처펀드 조성」 30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출연계획안 사전동의(의결) 여부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안 88쪽)

❍ 식품진흥기금은「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00년에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 홍보 및 식품위생업소 등을 지원 하고 있음.

- 2018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 5,00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2,309만원을 2017년도와 달리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기금성격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은 2016년도에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예산소요금액, 제작수량, 배부처와 2018년도 제작 시 접근 용이성을 위해 모바일앱 개발･연계 필요성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안 70 ～ 71쪽)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정비사업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997년도에 조성하였으며,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응급정비와 재난피해 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하고 있음.

-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자연재난)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48억 7,900만원을 편성,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응급복구지원(사회재난)을 위해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8억 7,500만원을 전년도 대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는데 대폭으로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106쪽)

❍ 그 밖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지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