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713 호
의 결 연월일	2018. 6. 2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5월 31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4회 정례회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6. 22.)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기금결산 승인 검토 의견(기금결산서)

❍ 2017년도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서 ’16년도말 현재액은 3,290억 9,013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289억 1,647만원, 지출액은 3,439억 8,141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140억 2,519만원임.

《최근 5년간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기금수	11	14	14	14	13
연도말 현재액	814,025	329,090	226,755	228,606	217,492

❍ 주요 기금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16년도 대비 재호구호기금 471억 1,418만원(10.5%), 지역개발기금 5,697억 6,820만원(504.1%) 등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음.

- 11개 기금 당해연도 수입은 대부분이 출연금, 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금 등임.

❍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 지역개발기금의 2017년도 기금 조성액이 전년대비 4,754억 5,153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와 2015 ~ 2017년도 집행내역, 향후 운영방안 및 조치계획 등 설명이 필요 함.

《 기금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6년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17년말 현 재 액 (E)=(A+B)	증감률 (’16년말대비)
		계(B)=(C-D)	조성액(C)	지출액(D)
합 계(11개)	329,090	484,935	828,916	343,981	814,025	147.4
① 통합관리기금	-	-	880	880	-	-
② 양성평등기금	3,870	△32	68	100	3,838	△0.8
③ 청소년육성기금	2,927	△31	59	90	2,896	△1.1
④ 농어촌진흥기금	25,115	356	660	304	25,471	1.4
⑤ 중소기업육성기금	112,530	1,836	3,378	1,542	114,366	1.6
⑥ 사회복지기금	7,256	△150	124	274	7,106	△2.1
⑦ 재해구호기금	30,872	2,225	2,986	761	33,097	7.2
⑧ 식품진흥기금	7,188	270	890	620	7,458	3.8
⑨ 재난관리기금	42,642	4,472	11,519	7,047	47,114	10.5
⑩ 남북교류협력기금	2,373	537	537	-	2,910	22.6
⑪ 지역개발기금	94,317	475,452	807,815	332,363	569,769	504.1

《 기금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합 계(11개 )	1,180,388	791,489	74.0	351,590	343,981	97.8
① 통합관리기금	1,141	1,141	100	880	880	100
② 양성평등기금	100	100	100	100	100	100
③ 청소년육성기금	95	95	100	90	90	100
④ 농어촌진흥기금	845	285	33.7	525	304	57.9
⑤ 중소기업육성기금	3,223	1,545	47.9	3,003	1,542	51.3
⑥ 사회복지기금	182	110	60.4	382	274	71.7
⑦ 재해구호기금	1,700	187	0.1	1,750	761	43.5
⑧ 식품진흥기금	1,265	966	76.4	1,166	620	53.2
⑨ 재난관리기금	7,837	7,113	90.8	8797	7,047	80.1
⑩ 남북교류협력기금	-	-	-	-	-	-
⑪ 지역개발기금	1,164,000	779,947	67.0	334,897	332,363	99.2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시정요구사항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Ⅴ.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Ⅵ.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