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81호
심사연월일	2022. 12. 13.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4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22년 12월 8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2년 12월 9일, 12월 12일, 12월 13일

- 제341회 정례회 제1차~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 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예산안 등 조정, 토론 및 의결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91,643	87,387	4,256	4.87
	일 반 회 계	82,045	78,200	3,845	4.92
	특별회계(8개)	9,598	9,187	411	4.47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5쪽 참조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조 1,64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8조 7,387억원 보다
4,256억원(4.87%) 증액 편성하였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 예산안은 8조 2,04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7조 8,200억원 보다
3,845억원(4.92%)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 예산안은 9,59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9,187억원 보다 411억원(4.47%)을 증액 편성하였음.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억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82,045	78,200	3,845	4.92
<자체재원>	30,088	28,160	1,928	6.85
‧ 지방세수입	29,200	27,242	1,958	7.19
‧ 세외수입	888	918	△30	△3.29
<이전재원>	48,709	46,241	2,468	5.34
‧ 지방교부세	9,356	7,685	1,671	21.74
‧ 보조금	39,353	38,556	797	2.07
<지 방 채>	1,000	1,527	△527	△34.5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248	2,272	△24	△1.06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0~12쪽 참조

❍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조 2,04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7조 8,200억원보다 3,845억원(4.92%)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세수입) 전년도예산 2조 7,242억원 대비 1,958억원(7.19%) 증액

- (세외수입) 전년도예산 918억원 대비 30억원(△3.29%) 감액

- (지방교부세) 전년도예산 7,685억원 대비 1,671억원(21.74%) 증액

- (보조금) 전년도예산 38,556억원 대비 797억원(2.07%) 증액

- (지방채) 전년도예산 1,527억원 대비 527억원(△34.51%) 감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전년도예산 2,272억원 대비 24억원(△1.06%) 감액하였음.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억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82,045	78,200	3,845	4.92	100
일반공공행정	7,912	7,641	271	3.55	9.64
공공질서 및 안전	4,929	4,659	270	5.79	6.01
교 육	3,900	4,002	△102	△2.54	4.75
문화 및 관광	3,574	3,379	195	5.77	4.36
환 경	6,260	5,513	747	13.55	7.63
사 회 복 지	27,625	26,574	1,051	3.96	33.67
보 건	2,270	2,369	△99	△4.19	2.77
농림해양수산	13,492	12,824	668	5.21	16.4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007	2,209	△202	△9.13	2.45
교통및물류	3,295	2,519	776	30.83	4.02
국토및지역개발	3,531	3,372	159	4.71	4.30
과 학 기 술	277	227	50	21.74	0.34
예 비 비	375	426	△51	△11.94	0.46
기 타	2,598	2,486	112	4.50	3.17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7~18쪽 참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3,845억원(4.92%) 증액된 8조 2,045억원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안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 전년도예산 7,641억원 대비 271억원(3.55%) 증액

- (공공질서 및 안전) 전년도예산 4,659억원 대비 270억원(5.79%) 증액

- (교육) 전년도예산 4,002억원 대비 102억원(△2.54%) 감액

- (문화 및 관광) 전년도예산 3,379억원 대비 195억원(5.77%) 증액

- (환경) 전년도예산 5,513억원 대비 747억원(13.55%) 증액

- (사회복지) 전년도예산 26,574억원 대비 1,051억원(3.96%) 증액

- (보건) 전년도예산 2,369억원 대비 99억원(△4.19%) 감액

- (농림해양수산) 전년도예산 12,824억원 대비 668억원(5.21%) 증액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전년도예산 2,209억원 대비 202억원(△9.13%) 감액

- (교통 및 물류) 전년도예산 2,519억원 대비 776억원(30.83%) 증액

- (국토 및 지역개발) 전년도예산 3,372억원 대비 159억원(4.71%) 증액

- (과학기술) 전년도예산 227억원 대비 50억원(21.74%) 증액

- (예비비) 전년도예산 426억원 대비 51억원(△11.94%) 감액

- (기타) 전년도예산 2,486억원 대비 112억원(4.5%) 증액하였음.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 계(8개)	9,598	9,187	411	4.47
도청소재도시건설	23	17	6	33.43
균 형 발 전	528	454	74	16.27
안면도관광지개발	8	9	△1	△12.78
의 료 급 여 기 금	4,216	4,052	164	4.06
광 역 교 통 시 설	6	7	△1	△16.65
학교용지부담금	266	163	103	63.87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152	167	△15	△9.43
소방	4,399	4,318	81	1.88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598억원으로 기정예산 9,187억원 대비 411억원(4.47%) 증액됨.

❍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변동된 특별회계는

- (도청소재도시건설) 전년도예산 17억원 대비 6억원(33.43%) 증액

- (균형발전) 전년도예산 454억원 대비 74억원(16.27%) 증액

- (안면도관광지개발) 전년도예산 9억원 대비 1억원(△12.78%) 감액

- (의료급여기금) 전년도예산 4,052억원 대비 164억원(4.06%) 증액

- (광역교통시설) 전년도예산 7억원 대비 1억원(△16.65%) 감액

- (학교용지부담금) 전년도예산 163억원 대비 103억원(63.87%) 증액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전년도예산 167억원 대비 15억원(△9.43%) 감액

- (소방) 전년도예산 4,318억원 대비 81억원(1.88%) 증액하였음.

5. 계속비 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21년도 까지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예 산 액	2025년도 이후계획 예 산 액
일반회계	당초	2,703,152,742	710,582,348	202,664,770	289,354,097	280,160,155	1,220,391,372
	변경	2,880,423,901	710,582,348	199,172,370	251,618,510	337,779,015	1,381,271,658
	증감	176,872,159		△3,492,400	△19,732,727	39,217,000	160,880,286
1.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당초	28,000,000	12,440,000		8,400,000	7,160,000
	변경	28,780,000	12,440,000		8,790,000	7,550,000
	증감	780,000			390,000	390,000
2. 충남미술관 건립	당초	53,000,000	1,947,000			23,520,000	27,533,000
	변경	53,000,000	1,947,000			23,520,000	27,533,000
	증감
3. 공영주차장 건립	당초	27,000,000	1,053,000	6,800,000		6,700,000	12,447,000
	변경	27,000,000	1,053,000	6,800,000		6,700,000	12,447,000
	증감
4.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당초	47,500,000	15,260,700	16,600,000	15,639,300
	변경	47,500,000	15,260,700	16,600,000	12,636,440	3,002,860
	증감
5.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당초	34,646,000	22,328,000	12,318,000
	변경	34,646,000	22,328,000	12,318,000
	증감
6. 충남육아종합지원 센터 건립	당초	14,886,711	2,000,000	7,643,140	5,243,571
	변경	12,330,870	2,000,000	7,643,140	2,687,730
	증감	△2,555,841			△2,555,841
7.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당초	26,929,000	2,130,000	6,046,400	18,752,600
	변경	26,929,000	2,130,000	5,054,000		19,745,000
	증감			△992,400	△18,752,600	19,745,000
8.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당초	35,000,000	20,000,000		15,000,000
	변경	49,500,000	20,000,000			25,000,000	4,500,000
	증감	14,500,000				10,000,000	4,500,000
9.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	당초	12,337,830	8,337,830	4,000,000
	변경	12,337,830	8,337,830	4,000,000
	증감
10.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교육원 조성사업	당초	19,800,000	2,450,000	6,000,000	11,350,000
	변경	19,800,000	2,450,000	3,500,000	7,950,000	5,900,000
	증감			△2,500,000	△3,400,000	5,900,000
11.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태안)	당초	2,548,500	789,800	1,086,700	672,000
	변경	2,548,500	789,800	1,086,700	672,000
	증감
12. 지방정원 조성 (태안)(전환사업)	당초	13,700,000	704,000	4,000,000	8,996,000
	변경	13,700,000	704,000	4,000,000	8,996,000
	증감
13. 지자체 자연휴양림 (보령)(전환사업)	당초	10,061,800	5,075,800	4,986,000
	변경	10,061,800	5,075,800	4,986,000
	증감
14.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 (43개 지구)	당초	870,450,000	260,670,000	52,670,400	69,319,036	79,762,992	408,027,572
	변경	948,597,000	260,670,000	52,670,400	70,619,036	82,843,992	481,793,572
	증감	77,748,000			1,300,000	2,682,000	73,766,000
15.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당초	48,521,000	48,521,000
	변경	48,521,000	48,521,000
	증감
16.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개 지구)	당초	523,192,256	200,076,578	18,014,130	13,013,178	37,316,000	254,772,370
	변경	573,292,256	200,076,578	18,014,130	13,298,892	37,516,000	304,386,656
	증감	50,100,000			285,714	200,000	49,614,286
17. 지방도 정비사업 (22개 지구)	당초	935,579,645	106,798,640	62,500,000	122,968,412	125,701,163	517,611,430
	변경	971,879,645	106,798,640	62,500,000	125,968,412	126,001,163	550,611,430
	증감	36,300,000			3,000,000	300,000	33,000,000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21년도 까지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예 산 액	2025년도 이후계획 예 산 액
소방특별회계	당초	125,555,415	45,986,824	26,855,261	39,613,915	13,099,415
	변경	127,540,415	45,986,824	26,855,261	29,229,000	22,469,330	3,000,000
	증감	1,985,000			△10,384,915	9,369,915	3,000,000
1. 소방복합시설조성 사업	당초	79,023,000	45,592,824	17,302,261	16,127,915
	변경	79,023,000	45,592,824	17,302,261	8,065,000	8,062,915
	증감				△8,062,915	8,062,915
2. 당진소방서 증축	당초	9,864,000	394,000	4,038,000	5,432,000
	변경	9,864,000	394,000	4,038,000	5,432,000
	증감
3. 금산소방서 증축	당초	7,886,000		415,000	4,149,000	3,322,000
	변경	9,871,000		415,000	4,827,000	4,629,000
	증감	1,985,000			678,000	1,307,000
4. 동학사119안전 센터 이전신축	당초	5,782,415		300,000	1,905,000	3,577,415
	변경	5,782,415		300,000	1,905,000	3,577,415
	증감
5. 소방헬기 구입	당초	23,000,000		4,800,000	12,000,000	6,200,000
	변경	23,000,000		4,800,000	9,000,000	6,200,000	3,000,000
	증감				△3,000,000		3,000,000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첨부서류 17~25쪽 참조

6. 명시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7.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함.

9. 검토의견

□ 총  괄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 9조 1,642억 8,803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조 7,387억 2,430만원 보다 4,255억 6,373만원(4.87%) 증액 편성하였음.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8조 2,045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조 8,200억원 보다 3,845억원(4.92%)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9,597억 8,803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187억 2,430만원 보다 410억 6,373만원(4.47%) 증액 편성하였음.

❍ 예산편성 방향은

- (세입예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2022년 23.7%에서 2023년 25.3%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 반영과 경마장 정상 운영에 따른 레저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주택․토지․건축물 등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감액 반영하였음.

- (세출예산) 민선 8기 첫 본예산 편성으로 도정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 편성하였고, 중복성이 있는 현금성 복지사업과 부담비율 개선이 필요한 교육청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재정투자 방향을 재설정하여 반영하였음.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8,204,500,000	7,820,000,000	384,500,000	4.92
<자체재원>	3,008,790,416	2,816,007,794	192,782,622	6.85
‧ 지방세수입	2,920,000,000	2,724,200,000	195,800,000	7.19
‧ 세외수입	88,790,416	91,807,794	△3,017,378	△3.29
<이전재원>	4,870,922,318	4,624,089,678	246,832,640	5.34
‧ 지방교부세	935,653,209	768,539,228	167,113,981	21.74
‧ 보조금	3,935,269,109	3,855,550,450	79,718,659	2.07
<지 방 채>	100,000,000	152,700,000	△52,700,000	△34.5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24,787,266	227,202,528	△2,415,262	△1.06
‧ 보전수입등	5,113,060	7,601,678	△2,488,618	△32.74
‧ 내부거래	219,674,206	219,600,850	73,356	0.03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0~12쪽 참조

❍ 자체재원은 3조 87억 9,041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조 8,160억 779만원 보다 1,927억 8,262만원(6.85%) 증액하였음.

- 지방세수입 2조 9,200억원으로 전년도예산 2조 7,242억원 보다  1,958억원(7.19%) 증액한 사유 설명과 임시적세외수입 611억 4,44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56억 5,797만원 보다 45억 1,355만원(6.87%)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필요함(예산안 10~11쪽)

❍ 이전재원은 4조 8,709억 2,23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조 6,240억 8,968만원 보다 2,468억 3,264만원(5.34%) 증액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9,356억 5,321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685억 3,923만원 보다 1,671억 1,398만원(21.74%)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1쪽)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247억 8,72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272억 253만원 보다 24억 1,526만원(△1.06%) 감액하였음.

- 융자금원금수입은 50억원으로 전년도예산 76억 168만원 보다 26억 168만원(△34.23%) 감액한 사유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2쪽)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 9,597억 8,803만원으로 전년도예산 9,187억 2,430만원 보다 410억 6,373만원(4.47%) 증액 편성하였음.

- 전년도예산 대비 세외수입 57억 9,344만원(17.53%), 지방교부세 22억원(3.36%), 보조금 137억 3,274만원(4.0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3억 3,756만원(4%)을 증액 편성하였음.

□ 먼저, 세출예산을 보면

❍ 2023년도 본예산 주요 편성방향을 보면

- SOC 인프라 확충 및 권역별 특성을 살려 균형있는 발전 지원 사업과 가속화 되어 가는 농어촌의 고령화․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농어촌에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공간을 재구조화하며,

- 의료․보육 불균형 해소 위해 소외되어 온 취약 지역에 기반시설과 인력을 보강하고 부모의 보육 부담 완화 사업과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 사회 진출 돕는 맞춤형 지원 사업에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충남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경 및 예우 강화와 보훈 정신 확산 사업을 편성을 하였으며,

-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명품도시로 조성하고, 도민 교육과정 운영 등 도정에 대한 도민 접근성 강화 위한 예산편성 하였음.

❍ 예산안 신규 편성 사업은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억원 이상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47개 사업으로 824억 2,301만원 임.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경제소상공과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100억원, 교통정책과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 75억 7,400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사업 72억원,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이자보전비 69억원, 식량원예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66억원,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6억원, 출산보육정책과 충남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 30억원, 농업기술원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사업 30억원 등이 있음.

- 신규사업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관계로 수요 등 외부환경에 대한 예측 실패, 필요한 행정절차 미진 등의 이유로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집행가능성과 사업효과 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우선순위 적정 여부, 행정수요 산출의 타당성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예산안 신규사업(5억원 이상, 자체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예산안	비고
	합 계	47건	82,423,010
1	예산담당관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이관 및 기능 고도화	1,197,000
2	경제소상공과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10,000,000
3	경제소상공과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600,000
4	일자리노동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전환)	776,068
5	일자리노동정책과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7,200,000
6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이자보전	6,900,000
7	국제통상과	도3040 공무원해외정책테마연수	600,000
8	운영지원과	청사 조경시설 보완	1,000,000
9	운영지원과	청사 조경시설 유지관리	690,000
10	운영지원과	청사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546,859
11	청년정책과	청년 인턴캠프 운영	500,000
12	청년정책과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700,000
13	공동체정책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	600,000
14	문화정책과	충남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1,420,000
15	문화정책과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운영	800,000
16	체육진흥과	충청남도 노인스포츠클럽 육성	921,000
17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600,000
18	출산보육정책과	충남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3,000,000
19	보건정책과	충남형 공공임상교수제	600,000
20	물관리정책과	화성배수지 설치사업	1,000,000
21	감염병연구부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험연구	500,000
22	농업정책과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	1,332,000
23	식량원예과	충남 농어민수당 행정비 지원	520,000
24	식량원예과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1,071,000
25	식량원예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6,600,000
26	농식품유통과	광역먹거리통합센터 건립	1,995,000
27	축산기술연구소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시설비)	1,914,000
28	해양정책과	원산도 명품 해수욕장 조성	800,000
29	해양정책과	용두해변 둘레길 조성	540,000
30	해양정책과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	900,000
31	수산자원과	안섬포구 어촌개발사업	550,000
32	어촌산업과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500,000
33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종자연구센터 분석장비 구축	500,000
34	농촌지원국	농촌지도기반조성(장비)(전환사업)	1,200,000
35	농촌지원국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1,600,000
36	농촌지원국	스마트 생육환경 관리기술 확산 기술지원 촉진사업	600,000
37	농촌지원국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3,000,000
38	하천과	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1,643,830
39	건축도시과	원도심 빈집 재개발	600,000
40	교통정책과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및 콜센터 유지관리 용역	500,000
41	교통정책과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손실보상금)	1,350,000
42	교통정책과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환급금)	7,574,000
43	교통정책과	천안시 환승할인 지원	548,265
44	교통정책과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버스단말기 통합시스템 고도화	633,559
45	교통정책과	KTX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600,000
46	총무담당관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1,651,898
47	총무담당관	국민건강보험금 등	548,531

❍ 예산안 증액 편성 사업(5억원 이상, 50% 이상 증액)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억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86개 사업 6,419억 5,027만원 임.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농식품유통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 63억 7,500만원(61억 7,500만원 증액, 3,087.5%), 관광진흥과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 33억 5,000만원(31억 5,000만원 증액, 1,575%), 회계장비과  금산소방서 증축사업 37억 8,300만원(33억 6,800만원 증액, 811.6%), 푸른하늘기획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17억 4,000만원(15억 4,000만원 증액, 770%), 문화유산과  공주 마곡사 수련체험관 건립 사업 12억 9,000만원(11억  4,000만원 증액, 770%),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7억 6,600만원(108억 7,200만원 증액 574%), 해양정책과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사업 43억 6,050만원(36억 8,550만원 증액, 546%) 등이 있고, 이들 사업은 전년 대비 수 백 퍼센트의 증액을 하고 있음.

- 증액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단계적 추진사업 및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하나,

-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절차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없는 증액 편성은 재정을 어렵게 하므로, 사업 추진실적 및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연내 집행 가능 여부, 유사 중복사업 유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전년 대비 200%의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3년 예산안 증액 편성 사업(5억원 이상, 50% 이상 증액)》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예산안	전년도예산	증감	증감률 (%)
	합계	86건	641,950,274	288,148,945	353,801,329
1	공보관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4,000,000	2,447,000	1,553,000	63.5%
2	공보관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	2,000,000	875,000	1,125,000	128.6%
3	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745,364	1,264,930	1,480,434	117.0%
4	교육법무담당관	장학금지원(충남도립대학교 육성지원)	1,616,255	713,198	903,057	126.6%
5	기업지원과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2,500,000	1,000,000	1,500,000	150.0%
6	기업지원과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4,000,000	1,628,000	2,372,000	145.7%
7	기업지원과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5,400,000	2,700,000	2,700,000	100.0%
8	에너지과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830,000	280,000	550,000	196.4%
9	청년정책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84,580	500,000	584,580	116.9%
10	문화정책과	장항 Re-Fine 문화재생 활력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787,500	225,000	562,500	250.0%
11	문화정책과	장항 Re-Fine 문화재생 활력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3,980,500	1,623,000	2,357,500	145.3%
12	문화유산과	보령 빛돌숲 공원 조성사업	1,500,000	750,000	750,000	100.0%
13	문화유산과	서천 문헌사색원	2,092,800	1,200,000	892,800	74.4%
14	문화유산과	청양 선비충의 문화관	1,200,000	600,000	600,000	100.0%
15	문화유산과	홍성 홍주천년 양반마을	1,635,600	480,000	1,155,600	240.8%
16	문화유산과	공주 마곡사 수련체험관 건립	1,290,000	150,000	1,140,000	760.0%
17	체육진흥과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2,699,440	600,000	2,099,440	349.9%
18	체육진흥과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1,357,850	850,000	507,850	59.7%
19	체육진흥과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2,392,000	1,384,500	1,007,500	72.8%
20	관광진흥과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건립	1,772,500	1,000,000	772,500	77.3%
21	관광진흥과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	3,350,000	200,000	3,150,000	1575.0%
22	관광진흥과	서천군 생태관광기차 설치	1,700,000	300,000	1,400,000	466.7%
23	관광진흥과	백제문화 이음길	1,791,000	900,000	891,000	99.0%
24	관광진흥과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	2,461,000	1,200,000	1,261,000	105.1%
25	관광진흥과	호국문화 체험단지	1,593,000	900,000	693,000	77.0%
26	자치행정과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1,595,000	800,000	795,000	99.4%
27	균형발전과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지원	6,000,000	4,000,000	2,000,000	50.0%
28	균형발전과	생활SOC 복합화(주거지주차장)	4,275,000	2,576,000	1,699,000	66.0%
29	자치경찰협력과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3,295,964	2,179,074	1,116,890	51.3%
30	출산보육정책과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1,600,000	905,000	695,000	76.8%
31	출산보육정책과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차액보육료 등)	36,597,000	24,000,000	12,597,000	52.5%
32	출산보육정책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2,088,768	1,377,720	711,048	51.6%
33	출산보육정책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74,073	1,280,983	993,090	77.5%
34	출산보육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2,202,759	1,143,454	1,059,305	92.6%
35	노인복지과	자연장지조성지원 및 화장로 개보수	3,765,850	2,272,000	1,493,850	65.8%
36	노인복지과	노인생활·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999,144	385,200	613,944	159.4%
37	사회복지과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5,800,000	3,146,040	2,653,960	84.4%
38	사회복지과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7,841,906	3,904,019	3,937,887	100.9%
39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기초)	8,017,934	4,161,437	3,856,497	92.7%
40	장애인복지과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3,661,707	1,834,711	1,826,996	99.6%
41	푸른하늘기획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9,509,850	28,002,000	21,507,850	76.8%
42	푸른하늘기획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1,740,000	200,000	1,540,000	770.0%
43	물관리정책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1,500,000	300,000	1,200,000	400.0%
44	물관리정책과	하수관거정비	109,650,000	50,082,000	59,568,000	118.9%
45	물관리정책과	도시침수 대응	10,480,000	4,680,000	5,800,000	123.9%
46	물관리정책과	분뇨처리시설	1,463,000	602,000	861,000	143.0%
47	농업정책과	지역혁신 모델구축 지원	766,500	168,000	598,500	356.3%
48	농업정책과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19,257,000	8,000,000	11,257,000	140.7%
49	농업정책과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4,223,375	1,560,000	2,663,375	170.7%
50	식량원예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1,560,000	1,040,000	520,000	50.0%
51	농식품유통과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2,600,000	1,526,200	1,073,800	70.4%
52	농식품유통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6,375,000	200,000	6,175,000	3087.5%
53	농촌활력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25,691,000	14,636,000	11,055,000	75.5%
54	산림자원과	탄소저감조림	1,514,500	1,001,000	513,500	51.3%
55	산림자원과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4,357,890	1,828,150	2,529,740	138.4%
56	축산과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2,040,000	1,346,000	694,000	51.6%
57	동물위생시험소	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진(지소)	1,086,800	494,000	592,800	120.0%
58	산림자원연구소	지방정원 조성(시설비)	8,569,000	3,200,000	5,369,000	167.8%
59	해양정책과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4,360,500	675,000	3,685,500	546.0%
60	해양정책과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2,000,000	700,000	1,300,000	185.7%
61	해양정책과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3,333,000	1,423,500	1,909,500	134.1%
62	해운항만과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2,147,350	1,400,000	747,350	53.4%
63	해운항만과	항만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2,091,740	1,018,000	1,073,740	105.5%
64	해운항만과	특수상황지역개발	12,160,125	6,387,750	5,772,375	90.4%
65	수산자원과	연안어선 감척지원	3,978,750	2,117,250	1,861,500	87.9%
66	수산자원과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2,766,450	960,000	1,806,450	188.2%
67	어촌산업과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1,560,000	1,040,000	520,000	50.0%
68	어촌산업과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3,087,500	875,000	2,212,500	252.9%
69	농촌지원국	농촌지도기반조성(시군센터)	4,525,000	2,874,000	1,651,000	57.4%
70	자연재난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6,230,000	10,514,000	5,716,000	54.4%
71	하천과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3,531,600	1,887,280	1,644,320	87.1%
72	교통정책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3,220,000	1,974,500	1,245,500	63.1%
73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전환사업)	12,766,000	1,894,000	10,872,000	574.0%
74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	4,580,283	2,762,860	1,817,423	65.8%
75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	1,346,209	227,140	1,119,069	492.7%
76	도로철도항공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1,400,000	700,000	700,000	100.0%
77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3,000,000	2,000,000	1,000,000	50.0%
78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정비	123,621,412	37,041,898	86,579,514	233.7%
79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정비	2,290,000	1,063,200	1,226,800	115.4%
80	도로철도항공과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	2,750,000	1,500,000	1,250,000	83.3%
81	건축도시과	학교용지매입비	17,594,233	7,613,951	9,980,282	131.1%
82	회계장비과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시설비)	1,500,000	300,000	1,200,000	400.0%
83	회계장비과	당진소방서 증축(감리비)	1,144,000	583,000	561,000	96.2%
84	회계장비과	금산소방서 증측(시설비)	3,783,000	415,000	3,368,000	811.6%
85	회계장비과	소형사다리차 보강	1,200,000	600,000	600,000	100.0%
86	회계장비과	예비비	1,804,713	1,000,000	804,713	80.5%

❍ 예산안 감액 편성 사업(5억원 이상, 50% 이상 감액)

-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억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8개 사업 1,098억 6,370만원 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건축도시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사업 11억 8,301만원(323억 6,913만원 감액, △96.5%), 푸른하늘기획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20억 7,075만원(165억 4,925만원 감액, △88.9%) 및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 사업 5억 4,405만원(27억  7,095만원 감액, △83.6%), 식량원예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22억 6,403만원(116억 3,428만원 감액, △83.7%), 도로철도항공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6억원(131억 7,000만원 감액, △83.5%) 등이 있음.

- 감액 편성은 연차별 사업계획 반영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감소 등을 사유로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역경제 활성화, 도정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감액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예산안 감액 편성 사업(5억원 이상, 50% 이상 감액)》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예산안	전년도예산	증감	증감률 (%)
	합계	38건	109,863,704	360,364,915	△250,501,211
1	경제소상공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000,000	10,000,000	△8,000,000	△80.0%
2	미래성장과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799,100	1,607,000	△807,900	△50.3%
3	산업육성과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1,659,000	3,610,000	△1,951,000	△54.0%
4	청년정책과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1,445,500	3,846,350	△2,400,850	△62.4%
5	문화유산과	보령 토정비결 체험관	600,000	1,200,000	△600,000	△50.0%
6	문화유산과	태안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600,000	1,800,000	△1,200,000	△66.7%
7	균형발전과	생활SOC 복합화(공공 도서관)	1,405,000	3,881,000	△2,476,000	△63.8%
8	균형발전과	생활SOC 복합화(국민체육센터)	2,900,000	8,100,000	△5,200,000	△64.2%
9	균형발전과	생활SOC 복합화(생활문화센터)	2,150,000	7,792,000	△5,642,000	△72.4%
10	여성가족정책관	계룡 청소년수련관 건립	1,097,000	2,939,000	△1,842,000	△62.7%
11	출산보육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9,513,780	27,511,988	△17,998,208	△65.4%
12	출산보육정책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823,328	5,925,700	△4,102,372	△69.2%
13	사회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	3,047,980	8,361,654	△5,313,674	△63.5%
1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54,693	1,160,114	△605,421	△52.2%
15	보건정책과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600,000	1,200,000	△600,000	△50.0%
16	감염병관리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2,218,000	5,790,000	△3,572,000	△61.7%
17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13,378,000	35,982,760	△22,604,760	△62.8%
18	푸른하늘기획과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	544,050	3,315,000	△2,770,950	△83.6%
19	푸른하늘기획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070,750	18,620,000	△16,549,250	△88.9%
20	환경안전관리과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550,000	1,820,000	△1,270,000	△69.8%
21	물관리정책과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7,435,000	18,856,500	△11,421,500	△60.6%
22	물관리정책과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사업	500,000	1,600,000	△1,100,000	△68.8%
23	식량원예과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510,600	2,418,220	△1,907,620	△78.9%
24	식량원예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806,000	1,767,000	△961,000	△54.4%
25	식량원예과	유기질비료 지원	2,264,035	13,898,320	△11,634,285	△83.7%
26	농식품유통과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1,017,434	55,142,975	△34,125,541	△61.9%
27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930,000	2,018,000	△1,088,000	△53.9%
28	농촌활력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지원)	647,500	1,381,000	△733,500	△53.1%
29	산림자원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1,400,000	24,720,000	△13,320,000	△53.9%
30	산림자원과	녹색복지공간 조성	731,443	1,742,673	△1,011,230	△58.0%
31	건축도시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1,183,011	33,552,145	△32,369,134	△96.5%
32	교통정책과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2,507,000	5,026,900	△2,519,900	△50.1%
33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500,000	1,337,140	△837,140	△62.6%
34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보상비)	2,697,000	11,000,000	△8,303,000	△75.5%
35	도로철도항공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지원	2,184,500	9,047,500	△6,863,000	△75.9%
36	도로철도항공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2,600,000	15,770,000	△13,170,000	△83.5%
37	회계장비과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750,000	1,500,000	△750,000	△50.0%
38	구조구급과	구급차 교체 보강	2,244,000	5,123,976	△2,879,976	△56.2%

❍ 예산안 전액 삭감 사업(1억원 이상)

- 전년도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1억원 이상 사업은
23개 사업 732억 791만원 임.

- 주요 삭감 사업으로는 경제소상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578억 2,600만원, 농업정책과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사업 55억 7,118만원, 식량원예과 버섯배지관리센터 18억 8,800만원, 물관리정책과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 지원사업 17억 2,090만원, 투자입지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11억 7,900만원등이 있음.

- 전액 삭감 사업의 사유로는 단년도 사업 종료, 유사사업 통합, 사업비 미확정, 시범사업 일몰, 재정사업 평가 및 운용평가 결과 미흡이하 등으로 확인됨.

- 사업공정률 및 계속사업의 연도별 집행에 따른 예산 반영, 시범사업의 일몰, 효과성 및 시급성 부족 등에 따른 감액은 탄력성있는 재정운영에 있어 긍정적인 면이지만, 일부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 호응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삭감되었음.
23개 사업에 대한 삭감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전년도 예산 대비 전액 삭감 사업(1억원 이상) 》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예산안	전년도예산 (추경포함)	증감	증감률 (%)
	합계	23건	0	73,207,915	△73,207,915
1	하천과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0	930,000	△930,000	△100%
2	노인복지과	아름다운 모습 제작지원	0	143,055	△143,055	△100%
3	노인복지과	어르신놀이터 조성	0	270,000	△270,000	△100%
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0	706,767	△706,767	△100%
5	장애인복지과	시군 장애인복지사업 지원(기능조정)	0	200,000	△200,000	△100%
6	경제소상공과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0	400,000	△400,000	△100%
7	경제소상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0	57,826,000	△57,826,000	△100%
8	기업지원과	충남형 챔피언 기업 육성사업	0	100,000	△100,000	△100%
9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비즈니스 콜라보 사업	0	300,000	△300,000	△100%
10	기업지원과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0	178,500	△178,500	△100%
11	투자입지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0	1,179,000	△1,179,000	△100%
12	청년정책과	충남청년 공모사업	0	300,000	△300,000	△100%
13	청년정책과	청년마을 활성화 사업	0	120,000	△120,000	△100%
14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비R&D)	0	147,593	△147,593	△100%
15	농업정책과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0	192,000	△192,000	△100%
16	농업정책과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0	5,571,180	△5,571,180	△100%
17	식량원예과	충남쌀 대표브랜드 육성	0	100,000	△100,000	△100%
18	식량원예과	버섯배지관리센터	0	1,888,000	△1,888,000	△100%
19	식량원예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0	206,550	△206,550	△100%
20	식량원예과	기후변화 대응 인삼생산자재	0	202,620	△202,620	△100%
21	물관리정책과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 지원	0	1,720,900	△1,720,900	△100%
22	해운항만과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	0	165,750	△165,750	△100%
23	수산자원과	어구수선장 설치	0	360,000	△360,000	△100%

※ 단년도사업(한시), 사업 완료, 통폐합(전환) 사업 제외

❍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예산부서와 민간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제도로 총사업비 기준 5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 도는 2022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128개 사업 738억 6,043만원(투자사업 24개 708억원, 행사성사업 104개 31억원) 으로 ‘매우우수’ 6개 사업(4.7%) 11억 2,374만원, ‘우수’ 17개 사업(13.3%) 44억 4,410만원, ‘보통’ 71개 사업(55.5%) 644억 3,490만원, ‘미흡’ 29개 사업(22.7%) 31억 3,299만원, ‘매우 미흡’ 5개 사업(3.8%) 7억 2,470만원으로 평가 받았으며,

- 평가 결과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 편성시 ‘보통’ 사업은 제도개선 등 권고하고 ‘미흡’ 사업은 30% 예산 감액, ‘매우 미흡’ 사업은 예산 전액 미반영하고 있음.

- 재정사업 평가가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지표 결과로 낮은 등급으로 인하여 도정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이 편성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다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지표 및 평가방법 개선으로 재정사업평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재정사업 평가(2021회계) 결과 ‘미흡’이하 2023년 본예산 반영 》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예산안	전년도예산	증감	증감률 (%)	평가 결과
	합계	16건	1,286,950	1,002,220	284,730
1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 포럼 및 토론회	10,080	12,960	△2,880	△22.2%	미흡
2	사회복지과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만남의 날 행사	25,000	25,000	0	0.0%	미흡
3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정책포럼 운영	5,900	8,550	△2,650	△31.0%	미흡
4	자치행정과	읍면동장 정책토론회	11,300	16,200	△4,900	△30.2%	미흡
5	자치행정과	인권가치 및 공감대 확산	12,600	18,000	△5,400	△30.0%	미흡
6	운영지원과	도민의 날 행사 개최	49,000	70,000	△21,000	△30.0%	미흡
7	균형발전과	지속가능발전 워크숍	2,260	3,240	△980	△30.2%	미흡
8	문화정책과	공·사립 박물(미술)관 직무연찬회 개최	9,000	9,000	0	0.0%	매우미흡
9	문화유산과	시설물 보수보강	950,000	650,000	300,000	46.2%	미흡
10	소방행정과	의용소방대장 임명장 및 공로패 수여	15,570	15,570	0	0.0%	미흡
11	소방행정과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22,500	22,500	0	0.0%	미흡
12	소방행정과	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15,300	15,300	0	0.0%	미흡
13	농업기술원	농식품 가공농가 경쟁력 향상교육	3,780	5,400	△1,620	△30.0%	미흡
14	충남도서관	내포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13,770	13,770	0	0.0%	미흡
15	의사담당관	의정워크숍 개최	20,790	26,730	△5,940	△22.2%	미흡
16	입법정책담당관	의정활동지원 토론회	120,100	90,000	30,100	33.4%	미흡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하는 예산으로,

-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과 성별영향 평가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임.

- 202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총 114개로 일반회계 112개, 특별회계 1개, 기금 1개이며 예산규모는 7,115억 676만원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9조 8,906억 6,471만원의 7.19%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전체 사업개수는 2개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578억 6,570만원(8.85%)이 증액되었음.

- 대상사업 선정 시 실질적인 성평등 확산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 기준 강화와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2023년도 성인지예산 규모 현황 》

					(단위 : 개, 천원)
사업구분	2023년(A)		2022년(B)		증감(A-B)
	사업	예산액	사업	예산액	사업	예산액
합 계	114	711,506,762	112	653,641,063	2	57,865,69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1	288,224,785	63	183,895,113	△2	104,329,672
성별영향평가사업	53	423,281,977	49	469,745,950	4	△48,463,973
자치단체특화사업		0		0		0

《 2023년도 성인지예산 기능별 편성 현황 》

(단위 : 개,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711,506,762	653,641,063	57,865,699	8.85	100
일반공공행정	6,577,603	8,270,176	△1,692,573	△20.47	0.92
공공질서 및 안전	4,002,659	3,370,346	632,313	18.76	0.56
교 육	364,337,115	370,587,529	△6,250,414	△1.69	51.21
문화 및 관광	18,585,055	20,862,445	△2,277,390	△10.92	2.61
환 경	1,275,450	1,785,490	△510,040	△28.57	0.18
사 회 복 지	229,567,983	144,607,462	84,960,521	58.75	32.27
보 건	14,522,244	13,517,956	1,004,288	7.43	2.04
농림해양수산	68,982,301	60,858,965	8,123,336	13.35	9.7
교통및물류	2,070,352	2,016,900	53,452	2.65	0.29
과 학 기 술	1,586,000	1,457,500	128,500	8.82	0.22

❍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

- 2023년 예산안에 1억원 이상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17건 33억 8,500만원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사업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을 용역비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용역의 적합성․필요성․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완료된 용역 성과물의 주요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예산안	비고
	합 계	17건	3,358,000
1	정보화담당관	메타버스 도청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300,000
2	청년정책과	대학로조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100,000
3	문화정책과	충남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조사연구	140,000
4	문화정책과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검토를 위한 유물조사(2차)	250,000
5	관광진흥과	충남문화관광공사 운영방향 정립 및 수익사업 발굴 연구용역	100,000
6	산림자원연구소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	125,000
7	기후환경정책과	국가 탄소중립 도시 조성 대응전략 및 지역별 조성방안 마련 연구용역	215,000
8	푸른하늘기획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150,000
9	환경안전관리과	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	225,000
10	교통정책과	KTX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600,000
11	교통정책과	2023년 충청남도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	120,000
12	도로철도항공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략수립 연구용역	180,000
13	도로철도항공과	제3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30,000
14	해양정책과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200,000
15	해양정책과	제2차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200,000
16	수산자원과	천수만 대하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100,000
17	어촌산업과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	150,000

《 2023년 예산안 신규 연구용역 사업(1억원 이상)》

- 특히, KTX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KTX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함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설의 설치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우선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 시설의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후속 조치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데, 이 용역은 타당성평가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동시에 하고 있어, 타당성평가 용역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07쪽).

- 또한,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 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한 복합환승센터(터미널)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단지시)도 타당성 조사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07쪽).

❍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민간기관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써 도는 2023년도 출연금으로 136건  980억 931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2022년도 예산 977억 3,436만원보다 2억 7,495만원 증액(0.28%) 편성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출연할 수 없음.

- 출연금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2021년 8월 제정하여 예산 집행 후 정산을 하여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출연기관별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한 정산 및 반납 처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22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C” 또는 “라” 등급 이하 기관은 7개 기관(인재육성재단, 사회서비스원, 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 백제문화제재단, 여성가족연구원)으로 이중 여성가족연구원, 백제문화제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2023년 출연금이 증액 편성되었음.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한 출연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출연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출연기관명	관리부서(세부사업 기준 사업수)	2021년도	2022년도 (2회추경 기준)	2023년도	경영평가 결과
						2021	2022
	20개 기관	136건	100,255,728	97,734,365	98,009,315
1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보건정책과(15)	4,336,878	5,828,198	3,471,619	천안, 공주, 서산, 홍성 A	보건복지부 평가 ('22.12.예정)
2	충남연구원	정책기획관(1), 농촌활력과(7),기후환경정책과(1), 물관리정책과(1), 건축도시과(2)	10,600,351	10,853,818	13,684,659	나	나
3	인재육성재단	교육법무담당관(1)	4,363,082	4,447,082	6,086,959	라	라
4	평생교육진흥원	교육법무담당관(2)	2,779,979	2,840,456	3,036,697	가	나
5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과(1)	1,530,000	1,800,000	1,983,170	마	C
6	일자리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과(1)	1,220,299	1,410,376	1,450,000	마	라
7	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과(2)	1,000,000	3,600,000	2,500,000	가	가
8	경제진흥원	경제소상공과(2),기업지원과(19), 국제통상과(3)	3,105,356	5,345,361	4,670,143	다	다
9	과학기술진흥원	미래성장과(3), 산업육성과(1), 에너지과(1)	3,113,480	4,482,732	4,685,000	미실시(2020.11. 설립)	마
10	테크노파크	기업지원과(1), 미래성장과(9), 산업육성과(17), 에너지과(6)	48,291,624	33,307,215	31,151,530	S	S
11	역사문화연구원	문화정책과(8), 문화유산과(3)	4,776,462	6,347,115	5,064,562	다	다
12	문화재단	문화정책과(13)	6,167,735	5,505,935	8,029,491	다	나
13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정책과(12)	4,756,333	4,881,800	5,342,800	나	다
14	백제문화제재단	관광진흥과(1)	1,500,000	1,780,000	1,780,000	라	마
15	관광재단	관광재단(1)	-	1,620,000	1,620,000	미실시(2022.1.설립)	미실시 (2022.1.설립)
16	여성가족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1)	1,999,506	2,236,880	2,093,596	라	라
17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정책관(1)	714,643	1,447,397	1,359,089	다	다

□ 실국별 주요사업 검토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

[공보관]

❍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 40억원(예산안 79쪽)
방송 등 매체활용 홍보 : 20억원(예산안 79쪽)

- 도정 주요 시책, 성과 등의 집중조명 및 전국적 확대를 위해 신문 및 방송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도정홍보를 목적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매년 편성되고 있음.

- 사업 주요 홍보 내용은 민선 8기 중점 추진정책 및 주요 현안 사항으로 힘쎈충남,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충남관광, 자치분권, 안전충남 등으로 홍보하고 있음.

-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사업은 40억원으로 전년도예산 보다 15억 5,300만원(63.5%) 증액 하였고, 방송 등 매체활용 홍보사업은 20억원으로 전년도예산 보다 11억 2,500만원(128.6%) 증액 되었음.

- 공보관 소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비가 전년 총 33억 2,200만원에서 60억원으로 80.6%로 대폭 증액한 사유와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및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정 온라인 설문조사 운영 : 2억원(예산안 79쪽)

-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온라인 소통 플랫폼 유지․관리, 설문조사 및 도민패널 모집 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이 사업의 목적은 도민 패널 모집을 통해 도정 주요 정책 및 현안, 생활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여론조사 추진 및 소통 증진으로 도정 참여기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음.

- 이와는 별도로 단년도 사업으로 매년 도정여론조사 예산 1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정기(1회) 및 수시(3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도정 온라인 설문조사와 도정여론조사 사업을 그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도정의 주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도민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함.

-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도정여론조사와는 별도로 2023년도 신규사업인 도정 온라인 설문조사 운영 사업이 필요한 이유와 그 차이점. 조사대상 선정 절차 및 조사 결과의 활용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 1,000만원(예산안 79쪽)

- 도 주요 행사․축제 시 홍보활동 참가 및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 사업은 2021년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추경예산에서 500만원을 감액한 후 300만원만 집행(60%)을 하였고, 2022년도에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제3차 추경예산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있는바,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획조정실]

❍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 7,400만원(예산안 110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3,700만원(예산안 100쪽)

- 이 사업은 분야별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정책전문가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여 도의 정책방향 자문과 도지사의 주요 정책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도록 하는 것으로,

- 전년도 2,0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5,4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책특별보좌관을 2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렸기 때문임.

- 이와는 별도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해 100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3,700만원과 정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Pool) 예산 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정책특별보좌관과 정책자문위원회는 모두 그 인원이 100명씩이고,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하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여 중복되는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문기관의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책자문위원회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반면, 정책특별보좌관은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책특별보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정책특별보좌관과 정책자문위원회의 성격․기능의 차별성, 이들 자문기관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과 함께 특별정책보좌관을 2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한 사유와 그 운영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이관 및 기능 고도화 : 11억 9,700만원(예산안 114쪽)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이관 및 기능 고도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11억 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충청남도 소속 25개 기관에서 운영중에 있음.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2021년 5억 3,700만원, 2022년 5억 8,400만원 부담하였고, 2023년 5억 9,700만원 계획하여 공공기관 주관 부서 및 기관에서 부담금을 집행하고 있음.

- 업무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이관으로 1억 2,000만원, 경영정보‧경영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정산시스템 개발비로 9억 5,700만원, 웹메일 및 메신저 라이선스 확장 고도화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음.

- 업무지원시스템 클라우드를 이관하는 사유와 추가 개발비 등으로 10억 7,7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스템 추가 정비 후 유지보수 운영비 및 출연금 정산은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인데 이에 따른 공공기관 인건비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도청녹음방지시스템 구축 : 1억원(예산안 120쪽)

-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도청녹음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신규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음.

- 도청녹음방지스시스템 구축 사업은 중요업무장소의 불법 도청‧녹음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장비 20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타시도에도 도청녹음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충청남도청에 도청녹음방지시스템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만약 이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장소 몇 군데를 선정하여 설치해야 할 것인데, 무분별하게 20개나 되는 많은 장비를 설치하여야 할 이유와 설치 장소 선정기준 및 설치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경제실]

❍ 전통시장 지역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 1억 5,000만원(예산안 146쪽)

- 도정시책 소개, 관광정보제공 등을 위해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통시장 지역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음.

- 지역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은 우수하다고 판단됨. 전통시장 고객의 편의와 지역특산품 홍보 증진을 위해 시설 입지와 전시콘텐츠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 : 2억 8,000만원(예산안 146쪽)

- 도내 수출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1:1 해외현지 수출상담 및 맞춤형 바이어 발굴지원으로 해외 판로 확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전년도예산 1억 7,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증액한 2억 8,000만원 편성 하였음.

- 2022년 수출상담회 실시에 대한 성과와 2023년 편성예산을 대폭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 60억원(예산안 160쪽)

- 우량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시설보조금(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등), 입지보조금(토지매입비, 임대료 등),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외국임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60억원을 편성하였음.

- 이 사업은 2021년 85억을 편성하여 60억 6,800만원(71.4%)를 집행하였고, 2022년은 9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률이 저조(0%)함.

- 이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미래산업국]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 98억원(예산안 181쪽)

- 도내 중소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위해 제조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 및 통합운영시스템을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내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임.

- 2023년은 4차년도로(‘20~’24 사업) 사업비 122억 7,120만원으로 국비로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비 13억 5,000만원, 도비는 센터 건립 및 운영비 98억원, 시군비로 센터 부지 매입비 9억 7,000만원, 민자로 참여기관 인건비 1억 5,120만원 편성 하였음.

- 그동안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센터 건립에 따른 건설 기술 심의 여부 등, 향후 구체적 건립 계획 설명이 필요함. 앞으로 ICT 기술융합 등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할 것임.

❍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 5억원(예산안 187쪽)

- 급변하는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 시장에 대응코자 관련 중소‧중견기업에게 디스플레이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신제품 제작, 경영 및 특허 출원, 글로벌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품경쟁력 제고와 품질고도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임.

- 동 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5억원으로 전년도예산 4억 2,500만원 대비 7,500만원 증액되었음.

- 인건비 2,000만원 증액으로 1억 3,000만원, 연구수당은 186만원 증액으로 1,286만원, 연구활동비 4,105만원 증액으로 2억 7,823만원, 연구과제추진비 및 간접비 1,209만원 증액으로 7,890만원 편성하였음.

-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 성과와 2023년 7,5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유 설명 및 향후 디스플레이산업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자치행정국]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 16억원(예산안 253쪽)

- 통일플러스센터는 그동안 수도권‧접경 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평화‧통일 인프라를 지역별 거점센터 확충을 통해 통일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충청권 남북교류‧통일교육 관련 협력망을 구축하여 통일 관련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종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임.

-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국비 40억, 도비 60억)으로 2023년에 16억원을 편성 하였음.

-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차별화된 운영방안이 필요함.

❍ 공공기관 충남 유치 지원 : 3억 3,600만원(예산안 270쪽)

- 육군사관학교, 국립 재난전문 경찰병원 등 공공기관 충남 유치를 위한 추진 사업비로 공공기관 유지 지원 중앙지 및 지방지 기획보도 등 홍보비로 3억원, 토론회 개최 등행사운영비로 2,700만원, 공공기관 유치행사 참석자 실비지원 900만원으로 총 3억 3,6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음.

- 동 사업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여론 조성 및 전방위 유치 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공공기관 충남 유치를 위한 2022년 사업추진 실적 설명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유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청년공동체지원국]

❍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 3억원(예산안 288쪽)

-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청년 정주 분위기 조성 및 지역 활력화 기여를 위해 도비 100% 3억원을 편성하였음.

- 사업 위치는 천안시 안서동으로 주요내용은 천호지 등 청년 상시 공연지원 2회 1억원, 안서동 인근 문화예술활동 청년 전시회, 공연 지원 10회 1억원, 지역문화연계 문화예술작품 청년창작 지원 20팀 1억으로 편성 하였음.

- 천안시 안서동으로 사업위치를 선정한 사유와 천안시 이외의 시군 청년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소외되는 지역 없이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 8억 1,164만원(예산안 293쪽)

-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로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새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혜택을 줌.

- 신규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업무 추진비로 2억 330만원, 홍보비로 1억 9,200만원, 고향사랑 기부제 위원회 운영비로 1,130만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6억원,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834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목표 및 기부금 유치 전략 등 대책 방안은 무엇이며, 답례품으로 15종을 선정하였는데, 답례품 선정 사유 및 선정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국]

❍ 섬국제비엔날레 운영 : 7,000만원(예산안 331쪽)

섬국제비엔날레 주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용역 : 2억원(예산안 331쪽)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는 섬 지역에 지속가능한 신해양문화예술 창출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추진 사업으로 섬국제비엔날레 운영 및 용역 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편성 하였음.

- 이미 2021년 8,500만원의 예산으로 섬국제 비엔날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 보고가 완료되었는바, 이 섬국제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은 섬국제비엔날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나아가 섬국제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은 우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본‧운영계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데, 섬국제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운영계획 용역을 함께 실시하는 것은 타당서 조사가 형식에 그치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워케이션 충남’ 인프라 조성 지원 : 3억원(예산안 367쪽)

- 직장인들의 보편화된 재택근무와 프리랜서 증가에 따라 일과 휴식, 관광을 결합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도비 3억원 편성 하였음.

- 주요 사업내용은 시군 숙박시설이 밀집된 관광지 내 유휴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 인프라(공유공간 등) 조성 및 네트워크 정비 등으로 추진 예정임.

- 2개소 시행 시군 선정 방식은 무엇이며,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하여 워케이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암행순찰차량 구입 : 1억 2,000만원(예산안  411쪽)

- 난폭운전 등 고위험 위반행위 단속 및 순찰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23년 예산안으로 1억 2,000만원 신규로 편성 하였음.

- 암행순찰에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차종이나 차량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암행순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암행순찰에 이용할 차종의 다양화를 통해 암행 순찰 활용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종 구입을 하거나 차량 임차를 활용한 암행순찰차량 운행을 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G70)은 1대당 구입과 장비 설치비 포함 6,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차량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고 암행순찰차량 운행에 효과성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 : 16억 9,700만원(예산안 484쪽)

-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제공 및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총 사업비 69억 700만원으로 도비 16억 9,700만원 편성 하였음.

- 2022년 예산은 60억 9,900만원, 3개소로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터센터 건립, 서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집행하였으며, 2023년 예산안은 서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대상지 선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세심한 조성계획이 필요함.

[저출산보건복지실]

❍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 1억 8,780만원(예산안 555쪽)

-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1.12.30)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2023년 1억 8,780만원 편성 하였음.

- 동 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노동 취약계층이 질병‧부상으로 입원할 경우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유급병가 수당을 지급하여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범위, 지원방법,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급여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 1억 6,250만원(예산안 604쪽)

-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단체급식소에 체계적인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안 1억 6,250만원 신규 편성 하였음.

-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및 식단 개발, 순회방문 지도 및 교육, 노인 개인별 영양상태 판정과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022년 논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설명이 요구되며, 2023년 3개소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의 센터 설치 운영계획과 향후 확대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기후환경국]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495억 985만원(예산안 646쪽)

- 2016년 시작한 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한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하는 사업임.

- 2023년 예산안으로 495억 9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80억 200만원에서 373억 4,108만원(76.8%) 증액 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안 내용은 5등급 조기폐차 21,065대로 219억 7,600만원, 4등급 조기폐차 9,777대로 254억 2,020만원,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조기폐차 900대로 21억 8,205만원 편성 하였음.

- 2023년 조기폐차 사업량이 대폭 증가한 사유와 등급별 설정기준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유수율 통합관리 지원 : 2억 4,310만원(예산안 664쪽)

- 본사업은 도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5개 시군의 복원누수를 차단하여 유수율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안 2억 4,310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 사업 시행 시군은 5개 시군으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임.

-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군‧수자원공사 간 협업이 중요한데, 각 참여기관 단체별 협력 체계와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보건환경연구원]

❍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험연구 : 5억원(예산안 680쪽)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 13억 5,000만원(예산안 684쪽)

- 두 사업은 도내 코로나19 검사 지원비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험연구 사업은 도비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3억 5,575만원, 그 외 감염병 검사비 1억 4,425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국비예산으로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코로나19 검사지원비는 중복사업으로 보이며, 국비지원 부족으로 시험연구비를 도비로 편성하였다면, 부서의 국비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추후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국비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

[농림축산국 소관]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 2억 4,000만원(예산안  780쪽)

- 우수여성농업인들에게 해외 선진농업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억 4,0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함.

- 해당 사업은 우수 여성농업인 60명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농업 견학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사업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선진농업 견학의 목적과 사업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노후저수지 시설보강사업 : 13억 3,200만원(예산안  782쪽)

- 붕괴위험에 노출된 저수지의 선제적 시설보강을 통한 재해예방 및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13억 3,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함.

- 2022년도 제2회 추경에서 노후저수지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22개소를 선정했음에도 2023년도 본예산에서는 4개소만 시설보강사업 저수지로 선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시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소규모 저수지 673곳 중 5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가 523곳으로 77.7%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함.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 20억원(예산안  782쪽)

- 친환경농산물 등 학교・공공급식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및 대도시 광역 직거래 매장확대에 따른 물류・유통 수급 조절 등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급식 체계 전국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함.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3,150m² 센터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80억원 중 25%에 해당하는 1년차 사업비 20억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과 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비 사업인 만큼 국비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해양수산국 소관]

❍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 20억원(예산안 1,090쪽)

- 해양 안전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서해안 해양레저안전 선도 및 지역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함.

- 군유지인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1145번지 외 3필지를 사업위치로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건축공사비 산출근거를 보면 34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국제 연안 정화의 날 및 정화주간 사업 : 1,600만원(예산안 947쪽)

- 연안정화의 날을 운영 시 수거장비 구입, 간식제공 및 장비임차 등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 사업의 산출기초를 보면, 간식 및 식대 제공으로 22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사업의 성격상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행사실비 지원금(301-11)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사운영비에 포함하여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적정한 통계목으로 변경하는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농업기술원 소관]

❍ 탄소중립 농업기술 연구장비 구입 : 1억 5,000만원(예산안 1,027쪽)

-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연구장비 구입을 위해 자체예산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 민선8기 충남도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가운데 탄소중립 농업기술 연구장비를 구입하여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 및 자원순환농업을 실현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입 장비에 대한 설명과 탄소중립 농업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스마트 생육환경 관리기술 확산 기술 지원 촉진 사업 : 6억원(예산안 1,043쪽)

- 온실신축, 스마트팜 장비(환경센서, 중계기, 제어기), 양액재배 기반조성 등 데이터 기반 온실 환경관리 기술 확산으로 농업의 디지털화 가속을 위해 6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 기존에 실시해오던 농업과 데이터 기반 온실 환경관리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농업의 차별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이유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 105억원(예산안 1,179쪽)

- 시내・농어촌 버스업체의 운송 손실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도민의 원활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년도 본예산 283억 3,333만원 대비 66억 6,667만원(23.32%)을 증액하여 350억원(도비 105억원, 시군비 245억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는데,

- 비수익노선 손실금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매년 충남의 버스업계의 경영악화가 이어지면서  일부 시군 버스회사에서 임금체불, 4대보험 체납 등 문제로 노사 갈등이 심각해져 회사경영 자체에 문제가 생겨 실제 이용하는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데 재정난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충남형 M버스 운영 : 3억 5,800만원(예산안 1,180쪽)

- 충남형 M버스(광역급행버스) 도입으로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한 광역생활권 상생구축으로 수도권과 지방 유동 인구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에 차량구입비(3대) 5억 1,000만원, 유지관리비 1억 8,900만원, 행사비용 2,000만원을 편성 후 추진경과가 부진함에 따라 제3회 추경에 유지관리비를 1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2023년도에 1년치 유지관리비 7억원(도비 3억 5,800만원, 시군비 3억 5,8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산출 근거에 대한 근거 자료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2022년 12월 현재 기준 충남형 M버스 노선 신설 관련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에 검토자료를 회부한 후 결과와 그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 사업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사전 타당성 조사나 노선신설 협의를 마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받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충남형 M버스 노선 신설 협의가 지연되어 그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검토가 필요함.

- 이 사업은 충남형 M버스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노선 신설 협의를 마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슬레이트 처리 사업 : 89억 3,620만원(예산안 1,175쪽)

-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슬레이트 처리로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17%에 해당하는 17억 3,950만원(균특 13억 3,808만원, 도비 4억 142만원)을 증액한  89억 3,620만원(균특 68억 7,400만원, 도비 20억 6,2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사업물량이 1,191개에서 2022년 965개로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10월 기준 충남의 사업별 국비 배정 대비 집행률을 살펴 보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41억 9,760만원 대비 23억 6,860만원(56.43%),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사업  9억 2,070만원 대비 6억 3,603만원(69.08%),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4억 1,762만원 대비 2억 1,559만원(51.62%)으로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 평균 집행률이 59.04%로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 2023년도에 본예산에 26억 7,616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 및 추후 사업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함.

[재난안전실 소관]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 8억 3,700만원(예산안 1,128쪽)

- 지진발생에 대비 하여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년도 본예산 4억 5,500만원 대비 83.96%에 해당하는 3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자체예산 8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2021년도 사업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33.77%로 굉장히 저조하여 불용 예산을 이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2023년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사업대상지를 3개소로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함.

❍ 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 16억 4,383억원(예산안 1,134쪽)

- 2022.6.28.~7.1. 발생한 지방하천 호우 피해를 복구하여 하천 시설의 기능 복원 및 향후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16억 4,383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음.

- 시군별 피해현황(개소 및 피해액)을 살펴 보면 총 26개소로 서산시 13개소 3억 7,110만원, 당진시 11개소 2억 4,770만원, 홍성군 2개소 1,110만원에도 불구하고 21지구만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 6.29.~30. 이틀간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충남 강수량 현황을 보면 1일 강수량이 보령시 112.7mm, 태안군이 139.5mm로 지원대상인 홍성군보다 강수량이 많은데 피해는 없었는지 등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되며, 향후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소관부서의 대응 방지책이 있는지와 추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6.29.~30. 이틀간 충남 집중호우에 따른 강수량 현황>

(단위 : mm)

일자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89.9	75.8	113.7	114.1	215.3	42.4	58.5	226.4	5.6	68.1	56.3	93.8	97.6	102.2	170.4
29일	60.6	63.2	112.7	68.7	144.6	32.1	44.5	97.7	0.7	62.8	55.2	89.7	96.2	89.7	139.5
30일	29.3	12.6	1.0	45.4	70.7	10.3	14.0	128.7	4.9	5.3	1.1	4.1	1.4	12.5	30.9

[소방본부 소관]

❍ 현장 위험성 평가 장비 보강 : 1억 1,088만원(예산안 1,280쪽)

-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진입 전 또는 활동 중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현장대원의 안전사고 위험 대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34만원을 증액한 1억 1,038만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는데, 현장 위험성 평가 장비(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기, 전류감지기) 중 열화상카메라 56점에 대해서만 보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열화상카메라만 보강하는 이유와 다른 장비에 대해서는 재고 및 관리상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소방헬기 외주검사비 등 : 5억 2,734만원(예산안 1,339쪽)

- 항공구조구급대 자체 정비 능력 초과 항목에 대한 외주업체 정비용역 의뢰 시 발생되는 검사 비용 및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92%에 해당하는 1억 8,022만원을 증액한 5억 2,734만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지난 11월 강원 양양군에서 헬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던 만큼 헬기에 대한 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정비 외주업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야간 투시경 검사(2회) 소방헬기 소모품 구매(2회) 등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충남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헬기 연식 및 정비현황에 대한 전반의 설명이 요구됨.

❍ 기타 사항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 : 수정가결

※ 예산안 조정조서 : 붙임

❍ 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 : 원안가결

12. 의  견

❍ 특이사항 없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 붙 임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수정안조서 총괄표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예 산 안 등 조 정 내 역			비 고
			감 액	증 액	조 정 액
세 입		9,164,288,031	-	-	9,158,633,266
세 출		9,164,288,031	5,654,765	5,654,765 (예비비)	9,158,633,266
일반 회계	세입	8,204,500,000	-	-	8,198,845,235
	세출	8,204,500,000	5,654,765	5,654,765 (예비비)	8,198,845,235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특별 회계	세입	959,788,031	-	-	959,788,031
	세출	959,788,031	-	-	959,788,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