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531 호
의 결 연월일	2017. 6. 14.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18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정례회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14.)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의견(결산서 701 ~ 706p)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83억 5,500만원으로서 1.17~25 대설풍랑강풍 피해복구(재난지원금) 등 54건 85억 1,609만원을 지출 결정, 74억 5,854만원을 지출하고, 9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58만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7%임.

※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26억 4,578만원, 지출결정은 33건, 77억 1,841만원, 지출은 75억 6,647만원(집행률 98.0%), 이월 5,488만원, 집행잔액은 9,706만원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 건수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2016년도	68,355	54	8,516	7,459	950	108
2015년도	52,646	33	7,718	7,566	55	97
2014년도	41,168	47	5,512	5,399	-	113

❍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실질적 규모 팽창을 가져오게 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예측가능한 지출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 사전에 의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함.

- 특히, 해외지방정부와 상호교류･협력 등 3건 42억 6,100만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결정 후 33억 174만원을 지출하고, 9억 5,000만원을 이월한 바, 예비비 설치 및 지출목적에 타당한지와 다음연도 이월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됨.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승인 금액	예비비 지출 사유	승인 일자
계	3건	4,261
기업통상 교류과	해외지방정부와 상호교류･협력	100	일본 자매결연 지자체 구마모토현 지진피해 복구	16-06-16
도로교통과	위험교량 개량	950	논산시 황산대교(국지도 68호) 정밀용역 및 현장점검 결과 긴급보수 필요	16-06-13
종합건설사업소	건설공사 수행지원	3,211	강경~연무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공사기간 추가소요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 결과 반영	16-06-13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시정요구사항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Ⅴ.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Ⅵ.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