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663호
의결연월일	2017. 12. 08.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7년 12월 06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17년 12월 07일, 12월 08일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의회운영위, 행정자치위, 문화복지위 소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농업경제환경위, 안전건설

해양소방위 소관),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합 계		5,636,528	5,172,467	464,061	8.97
일반회계		5,173,500	4,735,000	438,500	9.26
특별회계(8종)		463,028	437,467	25,561	5.84
	․ 기타특별회계(8종)	463,028	437,467	25,561	5.84

※ 2018년도 예산안 6쪽 참조

❍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5조 6,365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1,724억 6,700만원 보다 8.97%인 4,640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조 7,350억원보다 9.26%인 4,385억원이 증액된 5조 1,735억원 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374억 6,700만원보다 5.84%인 255억 6,100만원이 증액된 4,63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음.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5,173,500	4,735,000	438,500	9.26
<자체재원>	1,803,252	1,631,269	171,983	4.41
․지방세	1,728,276	1,550,400	177,876	11.47
․세외수입	74,976	80,869	△5,893	△7.29
<의존재원>	3,306,623	3,030,213	276,410	9.12
․지방교부세	605,374	569,740	35,634	6.25
․보조금	2,701,249	2,460,473	240,776	9.7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3,624	73,518	△9,893	△13.46
․보전수입등	57,912	67,536	△9,623	△14.25
․내부거래	5,712	5,982	△270	△4.51

※ 2018년도 예산안 10～12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조 1,73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4조 7,350억원 보다 9.26%인 4,385억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1조 8,032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지방세는 1,778억 7,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58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의존재원은 3조 3,066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지방교부세는 356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407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98억 9,300만원이 감액된 636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구성비(%)
계	5,173,500	4,735,000	438,500	9.26	100
일반공공행정	601,602	514,207	87,394	17.00	11.63
공공질서 및 안전	118,923	115,690	3,233	2.79	2.30
교 육	333,193	318,579	14,614	4.59	6.44
문화 및 관광	224,890	239,707	△14,817	△6.18	4.35
환 경 보 호	340,687	327,531	13,156	4.02	6.59
사 회 복 지	1,618,624	1,359,341	259,282	19.07	31.29
보 건	125,956	109,295	16,661	15.24	2.43
농림해양수산	903,416	853,552	49,864	5.84	17.46
산업․중소기업	90,881	101,196	△10,315	△10.19	1.76
수 송 및 교 통	154,533	142,159	12,374	8.70	2.99
국토 및 지역개발	235,368	241,251	△5,883	△2.44	4.55
과 학 기 술	17,805	10,763	7,043	65.44	0.34
예 비 비	44,500	57,552	△13,052	△22.68	0.86
행정운영경비 등	363,122	344,177	18,944	5.50	7.02

※ 2018년도 예산안 16～17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11.63%인	6,016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2.30%인	1,189억원,
- 교육비가	〃	6.44%인	3,332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4.35%인	2,249억원,
- 환경보호비가	〃	6.59%인	3,407억원,
- 사회복지비가	〃	31.29%인	1조 6,186억원,
- 보건비가	〃	2.43%인	1,260억원,
- 농림해양수산비가	〃	17.46%인	9,034억원,
- 산업․중소기업비가	〃	1.76%인	909억원,
- 수송 및 교통비가	〃	2.99%인	1,545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4.55%인	2,354억원,
- 과학기술비가	〃	0.34%인	178억원,
- 예비비가	〃	0.86%인	445억원,
- 행정운영경비 등이	〃	7.02%인	3,631억원,
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8)	463,028	437,467	25,561	5.84
기타 특별회계(8)	463,028	437,467	25,561	5.84
․도청소재도시건설	10,561	7,351	3,210	43.67
․안면도관광지개발	8,000	8,252	△252	△3.05
․의 료 급 여 기 금	281,733	244,455	37,278	15.25
․광 역 교 통 시 설	1,127	4,800	△3,673	△76.52
․학교용지부담금	18,300	21,500	△3,200	△14.88
․균 형 발 전	40,179	45,978	△5,799	△12.61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82,790	81,000	1,790	2.21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20,338	24,131	△3,793	△15.72

※ 2018년도 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630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4,374억 6,700만원보다 5.84%인 255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에서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72억 7,800만원 증액,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 7,300만원 감액편성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2억원이 감액된 183억원으로 편성함.

-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7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7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37억 9,300만원이 감액 되었음.

5. 계속비 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16년도까 지	2017년도	2018년도 예 산 액	2019년도	2020년도 이후계획
합 계(17건)	당초	2,102,133	821,880	181,632	170,612	285,154	675,575
	변경	2,099,233	821,880	181,632	170,612	247,934	677175
일반회계 (11건)	당초	1,782,038	598,065	165,768	148,397	227,089	642,719
	변경	1,779,138	598,065	165,768	148,397	222,589	644,319
① 도립 도서관 건립	당초	52,970	41,393	11,577
	변경	52,970	41,393	11,577
② 지방하천정비 사업(금강권역)	당초	243,222	19,374	28,964	35,581	89,113	70,190
	변경	243,222	19,374	28,964	35,581	89,113	70,190
③ 지방하천정비 사업(안성천수계)	당초	60,125	5,938	22,891	11,000	10,108	10,188
	변경	60,125	5,938	22,891	11,000	10,108	10,188
④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당초	8,956	4,270	4,686
	변경	8,956	4,270	4,686
⑤ 지방어항건설	당초	67,176	11,162	11,940	12,000	13,000	19,075
	변경	67,176	11,162	11,940	12,000	13,000	19,075
⑥ 간월도 관광도로 개설	당초	49,488	40,349	6,653	2,486
	변경	49,488	40,349	6,653	2,486
⑦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당초	585,129	343,084	35,732	42,122	54,725	109,466
	변경	585,129	343,084	35,732	42,122	54,725	109,466

※ 201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3 ~ 28쪽 참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16년도 까 지	2017년도	2018년도 예 산 액	2019년도	2020년도 이후계획
⑧ 지방도정비 사업	당초	703,383	131,818	38,998	40,880	58,065	433,622
	변경	700,483	131,818	38,998	40,880	53,565	435,222
⑨ 금강수환경 모니터링2단계 연구용역	당초	889	178	178	178	178	178
	변경	889	178	178	178	178	178
⑩ 지방정원 조성사업	당초	5,700		1,900	1,900	1,900
	변경	5,700		1,900	1,900	1,900
⑪ 친환경양식특화 연구센터 건립	당초	5,000	500	2,250	2,250
	변경	5,000	500	2,250	2,250

※ 201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8 ~ 30쪽 참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16년도 까 지	2017년도	2018년도 예 산 액	2019년도	2020년도 이후 계획
특별회계(6)		당초	320,095	223,815	15,864	22,215	25,345	32,856
		변경	320,095	223,815	15,864	22,215	25,345	32,856
광역교통시설	① 복수-대전(2차)	당초	48,408	39,810	4,400	998	3,200
		변경	48,408	39,810	4,400	998	3,200
도청소재도시건설	① 첨단산업단지~ 국도21호선	당초	11,766 (국36,887)	200	3,200	2,400	2,400	3,566
		변경	11,766 (국36,887)	200	3,200	2,400	2,400	3,566
	② 신도청~ 국도45호선	당초	42,699	34,773	804	6,977	145
		변경	42,699	34,773	804	6,977	145
	③ 신도청~ 예산수덕사IC	당초	146,232	146,232	-
		변경	146,232	146,232	-
안면도 관광지 개발	①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당초	24,200	2,800	7,460	6,840	7,100
		변경	24,200	2,800	7,460	6,840	7,100
특정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①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당초	46,790			5,000	12,500	29,290
		변경	46,790			5,000	12,500	29,290

※ 201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31 ~ 34쪽 참조

6. 명시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7.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9.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 총  괄

❍ 2018년도에 정부는 실질경제성장률을 최근 2년과 유사한 수준인 3.0%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대외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교역 증가 및 유가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회복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의 정책효과로 인해 소비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한국 경제는 2015년 및 2016년 2년 연속 3.0% 내의 실질성장률을 보이는 저성장의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2017년 정부추경 등 정부정책과 경제 구조개혁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세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30일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렸으며, 민간소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18년도 성장률은 2017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2018년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 》

(단위: %)

구 분	전망시점	2017년(p)	2018년(p)
정부(기획재정부)	2017. 7월	3.0	3.0
한국은행	2017. 10월	3.0	2.9
국회예산정책처	2017. 9월	2.9	2.8
KDI	2017. 4월	2.6	2.5
IMF	2017. 10월	3.0	3.0
OECD	2017. 6월	2.6	2.8

※ 기획재정부 등 각 기관

❍ 대외적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정책의 변경 가능성,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중국과의 사드 관련 마찰 해소로 인한 대중국 교역량 확대 등은 세계 경제 및 우리 경제 지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크고, 최저 임금 및 최고 법인세율 인상 등이 자칫 기업의 고용 여력 및 설비 투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중요한 고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역량을 모아 중장기 세부전략 등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 도의 내년도 재정여건 중

- 세입여건은 최근 유가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 효과로 부동산경기 등 소폭 호전될 전망이나, 내수경기 위축 등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지방세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심리 등 효과로 소폭 상승 또는 올해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 예상되고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로 지속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세출여건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전략적인 투자 확대, 민선 6기 마무리 및 민선 7기 출범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정부 국정과제 등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특히, 여성, 노인, 영유아 등 투자 사각지대 해소 소요 증가,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부지매입),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등 당면 대규모사업 마무리 투자를 위한 수요증가요인이 있음.

❍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보다 4,640억 6,100만원(8.97%)이 증가한 총규모 5조 6,365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5조 1,735억원, 특별회계 4,63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입세출예산안 총계 규모를 살펴보면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계 규모 중 일반회계 증가율 9.26%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 및 복지 확대 등에 따라 확장적 지출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2014년 이후 세입세출예산 총계 규모 변동 추이 》

(단위 : %, 억원)

구 분	2014 예산	2015 예산	2016 예산	2017 예산	2018 예산안
□ 예산 총계	47,926.0	48,709.9	56,280.3	51,724.7	56,365.3
(전년대비 증가율)	(4.49)	(1.64)	(15.54)	(3.45)	(8.97)
◦ 일반회계	41,500.0	42,170.0	45,570.0	47,350.0	51,735.0
(전년대비 증가율)	(5.06)	(1.61)	(8.06)	(3.91)	(9.26)
◦ 특별회계	6,426.0	6,539.9	10,710.3	4,374.7	4,630.3
(전년대비 증가율)	(0.93)	(1.77)	(63.77)	(△1.28)	(5.84)

※ 각 년도 본예산 기준

□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 지방세 세입규모는 2017년도 대비 1,778억 7,600만원(11.47%)이 증액된 1조 7,282억 7,600만원으로 보통세 1,570억 6,100만원(12.95%), 목적세 208억 6,100만원(6.28%)이 증가하였고, 지난년도수입은 △4,600만원(△0.77%) 감소하였음.

《 지방세 예산 및 결산 내역(최근 5년간) 》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액				결산액	비 고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2018년도	17,282
2017년도	15,504	15,504	16,804
2016년도	14,870	14,870	15,120		15,799
2015년도	11,970	12,262	13,376	13,876	15,014
2014년도	11,160	11,890	11,890		13,583

-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79억원이 증가한 1조 7,283억원으로 편성된 바, 이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6,804억원보다 2.85%증가한 4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징수예상액을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 예산안 편성일정에 따르면 세입추계는 늦어도 7월말 까지는 이루어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세입추계 방법과 일정, 그에 따른 세입추계 결과와 2018년도 지방세 세입여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7 ～ 9쪽)

❍ 또한 취득세는 지방세수입의 55.4%(2018년도 기준)를 차지하는 주요 자주재원으로 부동산 거래량, 세액 신장률, 지역여건 및 특수요인 등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2018년 목표액을 2017년 징수전망보다 높게 반영하였으나, 새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시행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실제 세입여건은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18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당초 예산액(A)	2017년 징수전망 (B)	2018년 목표액 (C)	2017년도 대비 증감액
					예산대비 (C-A)	비율 (%)	전망대비 (C-B)	비율 (%)
합계		15,504	16,804	17,282	1,778	11.5	478	2.8
소계		12,124	13,322	13,694	1,570	12.9	372	2.8
보통세	취득세	8,258	9,141	9,582	1,324	16.0	441	4.8
	등록 면허세	637	637	648	11	1.7	11	1.7
	레저세	181	181	175	△6	△3.4	△6	△3.3
	지방 소비세	3,048	3,363	3,289	241	7.9	△74	△2.2
소계		3,380	3,482	3,588	208	6.1	106	3.0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907	936	962	55	6.1	26	2.7
	지방 교육세	2,413	2,466	2,566	153	6.3	100	4.0
지난년도 수입		60	80	60	0	0	△20	△25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29%가 감액된 749억 7,628만원인데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등이 2017년보다 다소 증가되었으나,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등이 큰폭으로 감소되어 58억 9,282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예산액 5,697억 4,000만원 보다 356억 3,400만원이 증가된 6,05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생계급여,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지출 수요 확대로 국고보조금은 증가되고, 보전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50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00억원보다 100억원이 감소하였음.(예산안 11쪽)

《 지방교부세(2014 ～ 2018) 변동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액	6,000	6,374	5,793	5,180	5,498
증감률(%)	△5.9	10.0	11.8	△5.8	-

※ 2014 ～  2017년까지 예산액은 연도말 확정금액, 2018년도 예산액은 추계치

※ ’16년 (5,793억원) : 당초결정액 5,498 + 정부추경 295

※ ’17년 (6,374억원) : 당초결정액 5,838 + 정부추경 255 + ’16년 정산분 281

`16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른 내국세 정산분은 ’18년 교부세 산정 시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조기정산‧배분

- 지방교부세는 2017년도 본예산 편성시 2016년도 5,498억원 보다 340억원이 증가된 5,838억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는 전년대비 162억원이 증액된 6,00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방교부세의 2014 ～ 2017년 연도말 확정금액을 보면 매년 등락폭이 있는데 안정적인 확보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순세계 잉여금은 2017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세입여건과 세출추계와 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함.

《 최근 5년간 세출결산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 출	4,778,112	4,736,813	4,979,636	5,577,722	6,304,840
순세계잉여금	200,985	145,506	305,557	509,336	603,952

※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6쪽)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은 1,500억원에서 6,000억원 규모로 유동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2018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50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최종 확정되지만 예년의 추이와 비교해 볼 때 예산편성을 현저히 낮게 책정하고 있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추가계상하는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11쪽)

□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괄〉

❍ 2018년도 재정운용 방향은「민선 6기」역점사업 마무리를 위한 중점 관리 분야 사업에 가용재원 집중 투입을 통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우리도 제안사업과 연계투자 확대 시행, 「2018년도 시책보고회(8. 25.)」와 연계 실국별 역점시책 추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적극 검토,「주요재정사업」 및 「지방 보조사업」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평가 실효성 확보, 2018년도 도정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한 안정적 사업마무리 등을 마련하고 있는바 예년과 크게 달라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경상경비, 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출연금 등은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5～10%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절감된 예산의 효과적 활용측면에서는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실과에서 예산편성요구 시 의무절감대상 비목에 해당되는 경우 10% 이상 과다계상하여 요구할 경우의 절감방안 대책, 절감예산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35 ～ 38쪽)

2018년 예산절감목표액은 31개 비목 73억원(일반회계 70억원, 특별(대학)회계 3억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일반 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8,678,830	28,624,667	54,163	0.19
여비	202 여비	9,193,136	9,154,142	38,994	0.43
업무 추진비	203 업무추진비	3,363,445	3,313,965	49,480	1.49
의회비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379,590	306,020	73,570	24.04
재료비	206 재료비	2,198,854	2,277,502	△78,648	△3.45
연구 개발비	207 연구개발비	14,968,037	11,396,610	3,571,427	31.34
행사 축제성 경비	201-03 행사운영비	4,387,206	4,592,700	△205,494	△4.47
	301-09 행사실비보상금	618,352	461,568	156,784	33.97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904,350	1,615,100	289,250	17.91
	401-04 행사관련시설비	55,000	269,100	△214,100	△79.56
출연금	306-01 출연금	64,012,596	78,469,492	△14,456,896	△18.42
민간 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9,678,146	43,861,443	5,816,703	13.26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571,694	4,184,274	387,420	9.26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840,159	5,802,840	37,319	0.64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8,676,223	8,909,280	△233,057	△2.62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2,162,340	1,427,125	735,215	51.52
자산 취득비	405 자산취득비	21,235,474	27,119,235	△5,883,761	△21.70

❍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민간기관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써 도는 2018년도 출연금으로 2017년도 578억 7,529만원보다 61억 3,731만원이 증액(9.6%)된 640억 1,260만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2018년도 출연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출연기관명)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동의안 제출여부	경영평가결과
							2017	2016
출연금 합계		64,012.596	57,875.291	6,137.305	9.6		-	-
여성정책개발원		2,000	1,806.047	193.953	9.7	제출	다	나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2,000	1,806.047	193.953	9.7
청소년진흥원		1,174	790	384	32.7	제출	나	나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운영	1,174	790	384	3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	200	0	0	제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00	200	0	0
충남연구원		7,141	6,096	1,045	14.6	제출	나	가
	충남연구원 운영	6,068	5,250	818	13.5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	473.3	396	77.3	16.3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600	450	150	25.0
지방공기업평가원		66	66	0	0	제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66	66	0	0
(재)충남인재육성재단		5,990	6,815	△825	△13.8	제출	라	다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서울학사 건립)	1,610	1,000	610	37.9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서울학사 건립)	2,080	3,515	△1,435	△69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2,300	2,300	0	0
(재)충남평생교육원		2,245	2,135	110	4.9	제출	다	다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090	980	110	10.1
	평생교육 사업추진	1,155	1,155	0	0
한국지역진흥재단		71.5	-	71.5	100	제출 (300회제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71.5	-	71.5	100
(재)국방대학교 발전기금		2,500	2,580	△80	△3.2	제출
	국방대 체력단련장 발전기금	2,500	2,580	△80	△3.2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2150	1490	660	30.7	제출
	차세대통합형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	450	490	△40	△8.9
	EV/HEV 폐배터리를 이용한 10kW ESS 재사용 기술개발 사업	500	-	500	100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1,200	1,000	200	16.7
(재)충남테크노파크		24,331.625	21,787.5	2,544.125	10.5	제출
	2차전지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충남TP)	229.5	190	39.5	17.2
	충남 S/W융합산업 육성지원(상용화,품질)	80	269	△189	△236.3
	지역SW기업 성장지원(경제)	500	481	19	3.8
	충남연구개발지원단지원(충남TP)	200	200	0	0.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충남TP)	90	100	△10	△11.1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충남TP)	760	1,260	△500	△65.8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충남TP)	290	200	90	31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거점사업(충남TP)	406.125	427.5	△21.375	△5.3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충남TP)	1,000	855	145	14.5
	충남 지역산업 기술인력 양성(충남TP)	95	126	△31	△32.6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통합 세미나(충남TP)	28.5	-	28.5	100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활성화 지원사업(충남TP)	400	400	0	0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사업(충남TP)	2,000	1,000	1,000	50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사업(충남TP)	300	500	△200	△66.7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충남TP)	715.5	900	△184.5	△25.8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충남TP)	3,300	4,435	△1,135	△34.4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충남TP)	290	290	0	0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충남TP)	7,800	2,247	5,553	71.2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개발 육성사업(충남TP)	1,000	994	6	0.6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충남TP)	300	1,500	△1,200	△400
	지역혁신센터 지원(충남TP)	100	92	8	8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지원(충남TP)	200	200	0	0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충남TP)	2,500	3,896	△1,396	△55.8
	청년사관학교 운영	150	150	0	0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충남TP)	700	700	0	0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지원	10	-	10	100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300	285	15	5.0
	충남형 스마트팩토리 구축	500	0	500	100
	벤처창업 촉진 공동마케팅 지원(충남TP)	87	90	△3	△3.4
충남신용보증재단		190	-	190	100	제출	가	나
	사회적경제 경영안정 자금 조성운용	190	-	190	100
충남경제진흥원		1,582.63	1,597.4	△14.77	△0.9	제출	가	다
	충남경제진흥원 건축물 감가상각비 지원	216	216	0	0
	충남경제진흥원 시설물 개보수	377.1	361	16.1	4.3
	충남 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	64.8	72	△7.2	△11.1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10	-	10	100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원	54	60	△6	△11.1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153	137.7	15.3	10
	TV홈쇼핑(홈＆쇼핑)입점 지원	121	121	0	0
	충남 비즈콜센터 운영	26.73	29.7	△2.97	△11.1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460	500	△40	△8.7
	충남 FTA 활용센터 운영	100	100	0	0.0
한국지방세연구원		186.441	179.804	6.637	3.6	제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86.441	179.804	6.637	3.6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574	1,882	692	26.9	제출	다	나
	충남역사문화원연구원 운영	2,100	1,550	550	26.2
	충남여성리더 인물사전 발간	63	63	0	0.0
	환황해 문명사 연구총서 발간	72	80	△8	△11.1
	해외 백제문화재 자료집 연차발간	90	90	0	0.0
	기호유교 인문학포럼	45	45	0	0
	충남 백제유적 세계유산 추가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100	-	100	100
	충남 옛 도지사실 운영	54	53.64	0.36	0.7
	백제-신라 상생 협력사업	50	-	50	100
충남문화재단		2,526	1,870	656	26.0	제출	라	다
	충남문화재단 운영	1,400	1,170	230	16.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료	22.5	22.5	0	0
	기부금품 모집사업 컬-프랜드	36	-	36	100
	인문학 콘서트 '이제는 금강이다’	81	81	0	0
	중고제 맥잇기(충청소리제)	90	50	40	44.4
	보부상 장마당 놀이	90	81	9	10
	무지개다리사업	18	-	18	100
	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주' 기획공연	342	315	27	7.9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315	150	165	52.4
	도민 문화향유 수요 실태조사	81	-	81	100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	50	-	50	100
충남문화산업진흥원		1,825.6	1,753	72.6	4.0	제출	나	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850	750	100	11.8
	지역기반 대표콘텐츠 창출	153	153	0	0
	충남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81	90	△9	△11.1
	충남 e-스포츠대표 선발전	8.1	9	△0.9	△11.1
	ICT융합 문화콘텐츠센터 운영	270	297	△27	△10.0
	충남영상위원회 운영	360	400	△40	△11.1
	2018 충남 문화산업 기반조사	27	-	27	100
	충남 문화산업 미래기획단 운영	22.5	-	22.5	100
	구술채록사업	54	54	0	0.0
백제세계유산센터		400	400	0	0	제출
	백제유적 세계유산 통합관리 및 홍보	400	400	0	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1,000	1,500	△500	△50	제출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1,000	1,500	△500	△50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1,780	1,500	280	15.7	제출	마	나
	백제문화제 지원	1,780	1,500	280	15.7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1,654	1,310.4	343.6	20.8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894	800	94	10.5	제출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210	198	12	5.7
	6차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280	280	0	0.0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252	-	252	100
	충남6차산업 홈페이지 운영	18	32.4	△14.4	△80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679	629	50	7.4	제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330	330	0	0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원	49	49	0	0
	물환경연구센터 지원	300	250	50	16.7
충남교통연수원		1,746	1,489	257	14.7	제출	나	나
	교통연수원 운영	1,746	1,489	257	14.7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출연을 할 수 없으며

- 출연금은 기관에 출연을 하면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집행 후 잔액이 발생되어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하여 정산반납을 하지 않게 됨으로 출연과 출연금 규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에서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취지도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예산편성기준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150만원을 금회에 제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출연금(인건비, 국비, 국가지원단체 출연금 제외)도 10%를 의무적 절감하도록 하였는데도 전년대비 61억 3,731만원이 증액(9.6%)된 640억 1,26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있음.

- 출연금으로 편성한 여러 사업중 신규로 편성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7,150만원, EV/HEV 폐배터리를 이용한 10kW ESS 재사용 기술개발 사업 5억원, 사회적경제 경영안정 자금 조성운용 1억 9,000만원, 충남 백제유적 세계유산 추가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1억원, 백제-신라 상생 협력사업 5,000만원, 도민 문화향유 수요 실태조사 8,100만원,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 5,000만원 등을 신규로 출연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17년도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충남문화재단은 ‘라’등급,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마’등급의 낮은 평가결과를 받았음에도 충남문화재단은 전년대비 출연금이 26.0% 상승한 25억 2,600만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15.7% 상승한 1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2018년도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된 사업 중 일부 단위사업은 선심성 또는 집행부에서 사업집행 시 직접수행을 하게 되면 절차상 복잡 및 행정의 편의성만을 따져서 직접수행하지 않고 기관에 출연하여 사업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와 출연사업에 대한 법령 또는 조례 등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8년도 본예산안 자체사업의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중 아래 일반회계 168개 사업 568억 9,297만원, 특별회계 40개 사업 208억 2,900만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사업추진의 필요성, 기대되는 사업의 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8년도 본예산 신규사업(자체사업 1억원 이상)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통계목	사 업 명	사업비			비 고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68개 사업	115,465.266	56,892.974	36,388.782	22,183.51
공보관	207-02	통합검색 서비스 개선	144.4	144.4
공보관	201-01	뉴미디어 채널별 콘텐츠 제작 및 홍보	135	135
예산담당관	702-01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2,000	2,000
교육법무담당관	403-01	학교 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208	104	104	-
교육법무담당관	403-01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명소화	200	100	100	-
안전정책과	308-01	시군과 함께하는 도민 안전문화대학 운영(주민참여)	240	120	120
안전정책과	403-01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840	420	420
안전정책과	403-01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960	480	480
하천안전과	207-02	지방하천통합관리시스템(DB) 구축	225.625	225.625	-
하천안전과	403-01	지방하천 수문(통문) 자동화 및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1,000	500	500
하천안전과	403-01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2,000	1,000	1,000
미래정책과	207-01	충남형 인구감소 대응전략 마련 연구용역	140	140
미래정책과	207-01	환황해 프로젝트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50	150
미래정책과	308-01	청년활력공간 「청년LAB」조성	300	150	150
신성장동력과	403-01	BJ 플랫폼 구축	400	200	200
신성장동력과	306-01	EV/HEV 폐배터리를 이용한 10kW ESS 재사용 기술개발 사업	500	500
경제정책과	403-01	덕산면 전통시장 정비 및 주차장 조성	1,000	500	500
경제정책과	306-01	사회적경제 경영안정 자금 조성운용	190	190
경제정책과	307-02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운영	360	360
경제정책과	308-01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	300	105	165	30
일자리노동정책과	308-10	4차 산업혁명 대비 충남기능경기대회 개최	100	100
자치행정과	403-01	충남형 도계안내판 설치(주민참여)	300	150	150
자치행정과	207-01	직무분석 및 업무량산정 연구용역	100	100
자치행정과	307-04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지원	140	140
자치행정과	403-01	신평 청소년 자치문화센터 건립(주민참여)	300	150	150
자치행정과	308-0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행정경비지원	1,111.529	370.51	370.509	370.51
인재육성과	401-01	도청사 회의공간 조성	500	500
인재육성과	401-01	도청사 건축물 인증관련 시설보강	250	250
인재육성과	401-01	CCTV 교체공사	800	800
인재육성과	401-01	대회의실 LED현수막 교체 등	100	100
인재육성과	401-01	직장어린이집 확장	800	800
인재육성과	405-01	콘도회원권 구매	198	198
정보화정책과	207-01	충남형 관심데이터 발굴 조사 및 ISP 수립	140.5	140.5
정보화정책과	405-01	온-나라시스템 성능개선	360	360
정보화정책과	207-02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구매	164.588	164.588
정보화정책과	207-02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차단 S/W 라이선스	256.5	256.5
정보화정책과	405-01	통합정보센터 면진장비 설치	302.4	302.4
정보화정책과	405-01	영상회의시스템 노후 주 제어장비 교체	429.75	429.75
문화정책과	403-01	지역문화 활동시설 개보수	630	315	315
문화정책과	405-01	충남도서관 모빌랙 구매	1,196.1	1,196.1
문화정책과	201-01	전자자료 및 연속간행물 운영관리	360	360
문화정책과	201-01	정보자료 관리 및 자료실 운영관리	135	135
문화정책과	201-02	충남도서관 운영	1,500	1,500
문화정책과	401-01	도서관 시설 및 인테리어 보완	500	500
문화정책과	405-01	전동롤스크린 설치	117	117
문화정책과	405-02	충남도서관 도서확충	270	270
문화유산과	207-01	도지정문화재 원형기록화 및 DB구축사업 등	256.5	256.5		-
문화유산과	403-01	부여 송국리유적 야생화 등 식재(주민참여)	300	150	150
문화유산과	403-01	예산가야사지 발굴조사(주민참여)	200	100	100
문화유산과	306-01	충남 백제유적 세계유산 추자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100	100
체육진흥과	405-01	도청체육팀 합숙소 매입	225	225
체육진흥과	201-03	2020 통합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공청회(15개 시군 순회)	100	100
체육진흥과	307-02	충남체육 종합정보망 구축	100	100
체육진흥과	403-01	도민(생활)체전 통합운영에 따른 시설보강	200	100	100
체육진흥과	308-01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540	170	370
체육진흥과	403-01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주민참여)	200	100	100
관광마케팅과	308-01	권역별 광역투어버스 운영지원	200	100	100
관광마케팅과	201-01	대산항 관광객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100	100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201-01	언론 및 매체홍보	108	108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201-03	경기장 홍보물 제작 설치	397.8	397.8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201-03	개폐회식 운영지원	179.1	179.1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201-03	문화 및 부대행사 지원	118.8	118.8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307-0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운영부 지원	422.712	422.712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307-05	자원봉사자 운영	132.75	132.75
농업정책과	201-03	동아시아 지방정부 농업포럼	280	280
농업정책과	308-01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지원	600	126	294	180
농업정책과	403-01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750	225	525
친환경농산과	403-01	논에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	10,000	1,800	4,200	4,000
친환경농산과	308-01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	6,500	885	2,065	3,550
친환경농산과	403-01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시설장비)	2,500	375	875	1,250
친환경농산과	403-01	우리밀 시설장비지원	800	120	280	400
친환경농산과	308-01	충남쌀 우수브랜드 홍보	1,300	100	600	600
친환경농산과	403-01	소규모 도정공장 리모델링 지원	1,500	225	525	750
친환경농산과	403-01	화훼생산기반경쟁력강화사업	2,000	300	700	1,000
친환경농산과	403-01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4,466	216	1,750	2,500
친환경농산과	403-01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처리 지원사업	2,760	210	1,050	1,500
친환경농산과	403-01	원예용 보관등 설치사업	600	150	150	300
친환경농산과	403-01	양송이배지센터 기능보강사업	400	100	100	200
친환경농산과	403-01	신소득약용재배단지조성사업	1,850	150	700	1,000
농촌마을지원과	403-01	고지대 가뭄극복을 위한 저주조 설치(주민참여)	300	150	150
농촌마을지원과	403-01	마을진입로(덕성1리) 노후교량 재가설(주민참여)	300	150	150
축산과	308-01	한육우 사료효율 극대화사업	570	120	210	240
축산과	403-01	중소규모 양돈농가 육성사업	780	100	280	400
축산과	308-01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운영 지원	784	144	320	320
축산과	403-01	신규 HACCP농가 등 시설장비 지원사업	2,200	330	770	1,100
축산과	308-01	가축분뇨 수거비용지원	2,300	345	805	1,150
축산기술연구소	401-01	복합운동센터 정비공사	100	100
축산기술연구소	405-01	조사료생산 장비 구입	117	117
축산기술연구소	207-03	ICT 시험연구비	128.25	128.25
복지정책과	207-0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135	135
복지정책과	201-02	충남보훈공원 관리	140	140
복지정책과	403-01	내포 아동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300	150	150
저출산고령화대책과	403-01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설치(주민참여)	300	150	150
저출산고령화대책과	401-01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부지매입비)	7,400	7,400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403-01	서천군 가족누리센터 건립	3,000	500	2,050	450
저출산고령화대책과	308-01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자체)	367	110	257
저출산고령화대책과	308-01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1,767	530	1,237
장애인복지과	307-11	전국장애인지도자한마음교류대회	100	100
장애인복지과	308-01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400	200	200
장애인복지과	402-01	시각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	310	310
장애인복지과	403-01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357.362	107.209	250.153
보건정책과	402-01	결핵 이동검진차량 지원	120	120
보건정책과	308-01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872	200	672
기후환경정책과	308-10	탈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150	150
기후환경정책과	207-01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100	100
기후환경정책과	207-01	충청남도 생물다양성전략수립 용역	194	194
환경보전과	207-02	대기질분석 진단시스템 구축 용역	332.5	332.5
환경보전과	403-01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사업	360	180	180
물관리정책과	207-01	수생태계 현황 및 건강성 조사	120	120
물관리정책과	308-11	충남지역 가뭄조사 및 대책수립	200	200
물관리정책과	403-01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추진	3,100	1,550	1,550
물관리정책과	403-01	소규모 수도시설보안시설 설치사업	1,532	570	962
물관리정책과	403-01	마을 및 지방상수도 확충	720	260	460
물관리정책과	403-0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484	484
산림녹지과	308-01	전문임업인 전국대회 개최지원	306	110	110	86
산림녹지과	403-01	걷는 길 관리·운영	531.6	159.48	372.12
산림녹지과	405-01	공원관리차량 및 물품구입	145	145
산림녹지과	201-02	공원관리사무소 공공운영비	150	150
건설정책과	201-01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180	180
건설정책과	207-01	충청남도 로드킬 현황조사 및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용역	126	126
건설정책과	403-01	인주면 도시계획시설 지원	2,000	1,000	1,000
건설정책과	403-01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시범사업	800	400	400
건축도시과	207-0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180	180
건축도시과	403-01	내포신도시 백제한옥마을 신축지원 사업	300	150	150
건축도시과	207-01	2030경관계획 수립	285	285
건축도시과	207-0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190	190
건축도시과	403-01	도시재생뉴딜 지역역량강화사업	600	300	300
도로교통과	207-01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ITS)	237.5	237.5
도로교통과	401-01	석곡도로 인도설치공사	300	300
도로교통과	401-01	매주도로 인도설치공사	525	525
도로교통과	401-01	광금도로 선형개량공사	500	500
도로교통과	401-01	장곡교차로 개선공사	143	143
도로교통과	401-01	강경도로 인도설치공사	300	300
도로교통과	401-01	동산도로 인도설치공사	800	800
도로교통과	401-01	제원도로 인도설치공사	300	300
도로교통과	401-01	대현도로 인도설치공사(주민참여)	300	300
도로교통과	401-01	관리도로 교차지점개선공사(주민참여)	239	239
도로교통과	401-01	합도초 교차로 개선사업	200	200
도로교통과	401-01	음봉도로 인도보수공사	300	300
도로교통과	401-01	지607호 황교도로 선형개량공사	100	100
도로교통과	401-01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포장도보수공사	500	500
도로교통과	401-01	오학도로 인도설치공사	200	200
도로교통과	401-01	금곡초 인도보수공사	500	500
도로교통과	403-01	선창도로 인도설치공사	600	300	300
도로교통과	401-01	교로도로 인도설치공사	200	200
도로교통과	403-01	지방도 623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개설	1,000	500	500
도로교통과	403-01	하천변 인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	1,400	500	900
도로교통과	401-01	장하도로 인도설치공사	200	200
도로교통과	401-01	두마~노성(지방도 646호) 확포장	200	200
도로교통과	401-01	구룡~용두(지방도610호) 확포장	300	300
도로교통과	401-01	밀두~대음(지방도623호) 확포장	300	300
도로교통과	401-01	화성~장곡(지방도609호) 확포장	300	300
도로교통과	308-10	산동~상덕(지방도624호) 확포장	120	120
도로교통과	207-01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100	100
도로교통과	403-02	충청권광역철도1단계(계룡~신탄진)건설사업	107	107	-
토지관리과	207-02	위치기반 증강현실(AR) 플랫폼 구축(플랫폼구축)	388	388
토지관리과	207-02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	127	127
토지관리과	207-02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136	136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401-01	제설자재 보관소 설치 등	456	456
해양정책과	308-01	국제세계요트대회 참가 및 전문가 육성·지원	350	200	150
해양정책과	207-01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275	275
해양정책과	403-01	시군 해양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	700	210	490
수산산업과	207-01	해삼산업융복합클러스터조성기본계획연구용역	180	180	-	-
수산산업과	403-01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마스터플랜핵심사업)	2,487	995	995	497
수산산업과	403-01	내수면 토산어종 생산시설 현대화	350	140	140	70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308-01	교미교란제를 이용한 고추의 병해충방제 기술보급 시범	400	120	160	120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403-01	농식품 수출 규격화 및 경쟁력 강화 시범	400	120	160	120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401-01	청사 내진성능보강공사	170	170

2018년도 본예산 신규사업(특별회계, 자체사업 1억원 이상)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통계목	사 업 명	사업비			비 고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40개 사업	39,620	20,829	18,791
교육법무담당관	308-01	공주 마을교육공동체 기반구축	800	400	400
교육법무담당관	308-01	보령 섬마을 행복학습센터 조성	410	205	205
교육법무담당관	308-01	청양 평생학습 거점센터 및 교육공동체 기반 구축	332	166	166
미래정책과	403-01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3,310	1,655	1,655
문화정책과	403-01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 조성	2,004	1,002	1,002
문화정책과	403-01	한산프리즘 프로젝트	1,000	500	500
문화정책과	403-01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극장	800	400	400
관광마케팅과	308-01	봉선지 주변마을 조성사업	300	150	150
관광마케팅과	403-01	폐교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	2,250	1,125	1,125
저출산고령화대책과	403-01	희망복지 생활권 조성	3,200	1,600	1,600
장애인복지과	403-01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	1,562	781	781
보건정책과	403-02	지방의료원 LED 조명등 교체	100	100
농업정책과	403-01	한산모시 연구센터 구축	700	350	350
농업정책과	403-01	폐교를 활용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476	238	238
친환경농산과	403-01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인삼 활성화 사업	340	170	170
친환경농산과	403-01	금삼인삼약초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	1,842	921	921
친환경농산과	403-01	금산군 깻잎 6차산업육성	760	380	380	760
기후환경정책과	403-01	공주형 어린이 생태문화환경 조성	700	350	350
기후환경정책과	403-01	청정청양 희귀 야생식물 보전사업	750	375	375
환경보전과	403-01	중부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활성화 사업	500	500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403-01	유해물질 분석 서비스 확대 운영	200	100	100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403-01	칠갑산 청정산야초 우량품종 선발 및 인적기반 구축	400	200	20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403-01	귀농귀촌인 정착 인프라 구축(청양군)	600	300	30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308-01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금산군)	200	100	10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403-01	기후변화 대응 ICT기반 농업기술 실증포 조성	420	210	210
기후환경정책과	307-05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300	300
환경보전과	307-02	화력발전소 주변 가정 실내공기질 측정	108	108
건설정책과	403-01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	1,000	500	500
건축도시과	403-01	범죄예방 디자인 안전도시 조성(공주)	500	250	250
건축도시과	403-01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조성(공주)	1,600	800	800
건축도시과	403-01	쇗개포구 뱃길 복원사업(보령)	3,666	1,833	1,833
건축도시과	403-01	원도심 활력프로젝트(보령)	800	400	400
건축도시과	403-01	행복나눔 마을공동체 활성화(서천)	2,000	1,000	1,000
도로교통과	403-01	명품 후곤천길(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860	430	430
도로교통과	403-01	항공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1,800	900	900
토지관리과	403-01	태안UV랜드 조성 및 활성화	800	400	400
해양정책과	403-01	보령 해양레포츠체험 명소마을 육성사업	1,200	600	600
소방행정과	401-01	소방관서 내진보강	200	200
천안 서북소방서	401-01	천안 성거119안전센터 2층 증축	700	700
논산소방서	401-01	본서 청사 개보수 등	130	130

❍ 민간위탁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회수가 가능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이며,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으로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은 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음.(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018년도 2천만원 이상 민간위탁금 사업을 살펴보면 72개 사업으로 187억 643만원으로 2017년도 보다 18억 545만원이 증액(10.68%) 편성 되었으며, 편성과목 및 지원기준, 집행정산의 투명성,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업 여부 및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 내용 등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8년도 민간위탁금(307-05) 사업 편성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소관(실과)	사 업 명	2018년도	2017년도	지원기관
	합 계(71 사업)	18,406.433	16,600.977
안전정책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300	300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경제정책과	충남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200	20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제정책과	마을기업지원기관 컨설팅 사업	270	250	미정(공모사업)
일자리노동정책과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	70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일자리노동정책과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350	300	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노동정책과	충남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140	120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일자리노동정책과	충남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160	150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
기업통상교류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275	296	충남경제진흥원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50(국250)	200	충남하나센터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관리사업	30	-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인재육성과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820	780	남서울대학교
도민협력새마을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500	300	(사)충남시민재단
도민협력새마을과	민원콜센터 운영위탁비	280	240	120충남콜센터
관광마케팅과	충남관광모니터단 육성	20	23	미정(공모사업)
관광마케팅과	관광두레마을 시범육성지원	30	-	미정(공모사업)
관광마케팅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21	110	충남도립대학교
관광마케팅과	공주역 관광안내소운영 및 홍보물 발송	32	28	충남관광협회
관광마케팅과	국내박람회, 관광홍보전, 설명회 등 운영	130	100	미정(공모사업)
관광마케팅과	국내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30	30	미정(공모사업)
관광마케팅과	관광홍보용 사진 제작	20	-	미정(공모사업)
관광마케팅과	충남관광 UCC 공모전	30	-	미정(공모사업)
관광마케팅과	청년 관광아이디어 공모전	20	-	미정(공모사업)
관광마케팅과	외국인 유학생 SNS 홍보마케팅	30	35	미정(공모사업)
관광마케팅과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명소 활성화사업	70	100	미정(공모사업)
관광마케팅과	한국 관광공사·시군 공동해외 마케팅	100	100	미정(공모사업)
관광마케팅과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120	40	미정(공모사업)
관광마케팅과	해외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50	50	미정(공모사업)
관광마케팅과	해외 관광설명회 개최	30	30	미정(공모사업)
관광마케팅과	친중국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50	-	미정(공모사업)
관광마케팅과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추진	40	-	미정(공모사업)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자원봉사자 운영	132.75	-	충남도자원봉사센터
농업정책과	6차산업제품 기획판매 지원	100	100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산물유통과	공공형센터운영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150	150	광역급식지원센터
복지정책과	충남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250	250	충남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비	70.6	-	충남광역자활센터
복지정책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797.818	1,797.818	굿네이버스
복지정책과	시도지원단 운영	168	168	지역아동센터충남지원단
복지정책과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340.064	340.064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정책과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60	60	충남아동복지협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지원	177	160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	611.25	550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도립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지원(포괄보조)	87	30	충청남도도립요양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390	39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48.216	97.624	호서대등3개대학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14.546	447.484	충남육아종합센터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137.15	152	충남육아종합센터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대체교사 인건비	2,001.072	927.406	충남육아종합센터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안심육아환경조성사업	140	140	충남육아종합센터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시간제 보육사업 관리기관 운영	33.858	33	충남육아종합센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서부, 남부, 시각)	2,400	3,512	장애인복지관 (서부, 남부, 시각)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사 지원	161.649	155.203	보령학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충남 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복지과	점역교정사 지원	38.059	36.197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복지과	보행지도사 지원	36.912	35.351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81.577	303.117	보령학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영양사 지원	95.9	-	장애인복지관 (서부, 남부, 시각)
보건정책과	한센병관리 진료사업	100	100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보건정책과	한센병환자 재활사업 지원	37	37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지원단	600	-	감염병관리지원단
보건정책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	190	156.492	단국대,순천향대
건강증진식품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지원	69.412	100	충남대
건강증진식품과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지원	178	180	충남대
건강증진식품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350.542	363.68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식품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민간위탁 지원	23.306	16	충남대
건강증진식품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820.8	792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식품과	공감센터(심리상담실)운영	50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식품과	광역치매센터운영 지원	596.628	596.628	광역치매센터
기후환경정책과	충남 녹색구매지원센터 건립	200	-	미정(공모사업)
산림녹지과	산불종사자 교육비	70.76	81.2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림녹지과	산불종사자 교육비	51.24	58.8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림녹지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사방댐 등)	317.324	466.91	사방협회
건축도시과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60	35	미정(공모사업)

2018년도 민간위탁금(307-05) 사업 편성현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소관(실과)	사 업 명	2018년도	2017년도	지원기관
합 계	1개 사업	300	300
기후환경정책과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300	300	미정(공모사업)

❍ 2018년도 도가 주관하는 자체 행사(축제 등) 중 3,000만원 이상 예산은 21억 7,413만원이며, 2,000만원 이상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로 편성한 예산은 12억 3,600만원으로 예산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7년도 대비 큰폭으로 증가한 바 사업비의 적정성 및 행사･축제의 타당성 등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도 주관 행사(축제 등) 예산편성 내역(3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행사축제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고 (통계목)
합 계	25개 사업	2,174.13	375.4
여성가족정책관	유관순상 운영(예산절감10%)	39.6	42	201-03
미래정책과	지역박람회 참여	89.1	89.1	201-03
자치행정과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40	36	201-03
자치행정과	경기장 입장권 구매	81	0	301-09
자치행정과	경기장 관람 지원	59	0	301-09
자치행정과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 개최 등	36	27	201-03
자치행정과	국경일(3.1절, 광복절) 행사추진	58.32	64.8	201-03
문화정책과	충남도서관 개관식	72	0	201-03
문화정책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41.49	-	201-03
문화정책과	평생교육강좌 운영	54	-	201-03
체육진흥과	체육지도자 연수비	30	-	201-03
체육진흥과	2020 통합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공청회(15개 시군 순회)	100	-	201-03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종합안내서 등 제작	84.6	-	201-03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종합홍보	72	-	201-03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경기장 안내소 설치 운영	96.39	-	201-03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경기장 홍보물 제작 설치	397.8	-	201-03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개폐회식 운영지원	179.1	-	201-03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문화 및 부대행사 지원	118.8	-	201-03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	특별기획전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51.3	-	201-03
농업정책과	동아시아 지방정부 농업포럼	280	-	201-03
복지정책과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46	36	201-03
기후환경정책과	환경관련 행사 및 교류 추진	37.8	40	201-03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유류피해 극복의 달 행사 운영	30	-	201-03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충남농업인 학습단체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40.5	40.5	201-03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해외전문가초청 첨단농업기술교육	39.33	-	201-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예산편성 내역(2천만원 이상, 도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주체 (단체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고
합 계	17개 사업		1,236	843
일자리노동정책과	근로자의 날 행사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	25	13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	20	20
기업통상교류과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	충남산업디자인협회	45	45
자치행정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지원	한국지방자치학회	140	-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도단위문화예술협회	350	330
문화정책과	충남예술제	한국예총충남연합회	100	70
문화정책과	충남 민속대제전	중도일보	40	-
문화정책과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대전일보	40	40
문화정책과	충남관광기념품 공모전	미정(공모사업)	40	35
문화정책과	충남공예품대전	미정(공모사업)	40	38
문화정책과	충남공예품 박람회	미정(공모사업)	60	-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지원	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35	40
축산과	좋은가축선발 경진대회	농업경제지주 충남지역본부장	107	107
축산과	축산물브랜드전 및 경진대회참가	축산물브랜드경영체	70	70
축산과	축산물소비촉진행사	농업경제지주 충남지역본부장	20	20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미혼남녀 만남행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20	15
건축도시과	2018 충남 건축문화제	충남건축사협회	84	-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여 함. 따라서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7건 5억 2,984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예산편성 내역(2천만원 이상, 도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건	529.84	802.5
복지정책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능보강	30	0	30	100
복지정책과	충남보훈공원 조성	238	750	△512	△215
복지정책과	보훈복지문화대학 기능보강	60	30	30	50
장애인복지과	충남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	29.34	0	29.34	100
보건정책과	결핵 이동검진차량 지원	120	0	120	100
보건정책과	한센병환자 치료장비 지원	30	0	30	100
건축도시과	사랑의 집짓기사업 지원	22.5	22.5	0	0

❍ 2017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였던 사업 중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사업비 과다 및 사업 재검토 등으로 삭감한 부분을 반영하여 2018년도 예산 편성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의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아래 사업의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7년도 본예산안 삭감액 중 2018년도 본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과목	사 업 명	2017년도 본예산			2018년도 본예산안
			예산요구액	삭감액	최종조정액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7-02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강화	247,000	47,000	200,000	256,500
	207-02	인터넷 방송국 운영	247,000	47,000	200,000	209,000
	207-01	도정정책 학술용역비(POOL)	270,000	70,000	200,000	225,000
	306-01	충남연구원 운영	5,767,000	517,000	5,250,000	6,068,000
	703-02	충남행복 교육지구 사업	200,000	100,000	100,000	300,000
	306-01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서울학사건립)	2,610,000	1,610,000	1,000,000	1,610,000
	307-02	민간주도 분권운동 지원	50,000	50,000	0	50,000
	307-05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500,000	200,000	300,000	500,000
	405-01	전자칠판구입	43,200	21,600	21,600	80,000
	405-01	교육용 노후PC교체	42,980	22,980	20,000	26,730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306-01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운영	890,000	100,000	790,000	1,174,000
	307-11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 사업	144,000	50,000	94,000	246,000
	306-01	생활문화활성화 지원사업	450,000	300,000	150,000	315,000
	307-04	충남예술제	100,000	30,000	70,000	100,000
	307-02	전국(소년) 체육대회 지원	2,060,000	300,000	1,760,000	2,100,000
	307-02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4,610,000	100,000	4,510,000	5,000,000
	307-02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560,000	50,000	510,000	550,000
	201-03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50,000	14,000	36,000	46,000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06-01	6차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용 및 사후관리	900,000	100,000	800,000	894,000
	403-01	지역임산물 생산 육성	273,460	193,460	80,000	326,400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301-11	그린홈 으뜸 아파트 시상금	120,000	120,000	0	130,000

❍ 2018년 법적･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경비는 1조 71억 1,300만원으로 예산편성액은 9,770억 1,300만원이며, 미부담액은 301억원으로 미부담액에 대한 향후계획 및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산출기초 근거자료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8년도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 과	사 업 명	의무부담액	예산편성액	미부담액
합 계			1,007,113	977,013	30,100
조정교부금	세무회계과	일반조정교부금	414,779	384,679	30,100
조정교부금	예산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	46,087	46,087
조정교부금	세무회계과	2018년도 기타재원조정비	22,748	22,748
징수교부금	세무회계과	18년도 징수교부금	34,283	34,283
학교용지 부담금	건축도시과	학교용지부담금	13,315	13,315
지방교육세	교육법무담당관	지방교육세	256,613	256,613
교육재정 부담금	교육법무담당관	교육재정교부금	49,515	49,515
기금전출금	재난대응과	재난관리기금 전출	11,793	11,793
기금전출금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500
기금전출금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2,000	2,000
특별회계 전출금	내포신도시건설과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전출금	8,590	8,590
특별회계 전출금	관광마케팅과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전출금	8,000	8,000
특별회계 전출금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39,576	39,576
특별회계 전출금	미래정책과	균형발전 특별회계전출금	27,000	27,000
특별회계 전출금	소방행정과	특별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전출금	59,000	59,000
특별회계 전출금	기후환경정책과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전출금	13,314	13,314

❍ 2018년도 본예산에 전국 광역도 최초로 공모기간(’17. 7. 23. ～ 7. 28.)을 거쳐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참여예산위원회 평가 등을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33건의 사업에 도비 29억 5,878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시･군별 예산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적은 곳은  아산시 1건 900만원, 계룡시 1건 1,250만원, 많은 곳은 서천군 6건 3억 8,600만원, 태안군 2건 3억 8,900만원 등으로 15개 시･군 지역별 예산반영 편차가 심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16개 소방서 소방청사 근무환경개선 3억원의 도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8년 도민 공모사업 예산반영내역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합계	33건		5,128,550	2,958,775	2,169,775
1	덕성1리 마을진입로 노후교량 재설치		350,000	150,000	200,000	천안
2	고지대 가뭄극복을 위한 저수조 설치		300,000	150,000	150,000	공주
3	웅천읍 구룡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30,000	15,000	15,000	보령
4	대천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수거		100,000	50,000	50,000	보령
5	무창포 해수욕장 야외샤워장 설치		30,000	15,000	15,000	보령
6	아산현 부활의 날과 지역인물 바로 알기		18,000	9,000	9,000	아산
7	횡단보도 앞 주민행복 U-ZONE 설치		100,000	50,000	50,000	서산
8	유기농 기능사 자격취득사업		9,550	4,775	4,775	논산
9	안전한 공기 함께 마셔요		192,000	96,000	96,000	논산
10	지역민 역량강화 채운 아카데미		12,000	6,000	6,000	논산
11	인생 이모작 마을학교		157,000	78,500	78,500	논산
12	찾아가는 마을학교		25,000	12,500	12,500	계룡
13	신평 청소년 자치문화센터 건립		300,000	150,000	150,000	당진
14	마을 복지시설 건립		100,000	50,000	50,000	당진
15	멜론 단지화를 위한 일관시설 설치		150,000	75,000	75,000	당진
16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	150,000	150,000	금산
17	부여 송국리 유적 야생화식재		300,000	150,000	150,000	부여
18	춘장대 해수욕장 해안쓰레기 수거		80,000	40,000	40,000	서천
19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		50,000	25,000	25,000	서천
20	숲길 복원을 통한 푸른숲 마을환경개선		72,000	36,000	36,000	서천
21	충남형 도계안내판 설치		300,000	150,000	150,000	서천
22	꿈의 작은쉼터 북카페 사업		30,000	15,000	15,000	서천
23	시군과 함께하는 충남도민 안전문화대학		240,000	120,000	120,000	서천
24	청양군 공설운동장 시설 개선		100,000	50,000	50,000	청양
25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200,000	100,000	100,000	청양
26	예산 가야사지 발굴조사		200,000	100,000	100,000	예산
27	배수로 및 석축쌓기사업		40,000	20,000	20,000	예산
28	상하리에 꽃피는 마을공동체		24,000	12,000	12,000	예산
29	봉산로 공장 인근 생활환경 개선		180,000	90,000	90,000	예산
30	독거노인 공동 주거시설 설치		300,000	150,000	150,000	태안
31	대현도로 인도설치공사		300,000	300,000	-	홍성
32	관리도로 인도설치공사		239,000	239,000	-	태안
33	소방청사 근무환경개선		300,000	300,000	-	16개 소방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충남연구원 운영(예산절감) 60억 6,800만원 (예산안 90쪽)

- 기획관 소관, 충남연구원 운영 출연금으로 예산절감 항목(출연금 10% 의무적 절감)임에도 전년도 예산액 52억 5,000만원에서 8억 1,800만원 증액(15.58%)된 60억 6,800만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매년 큰폭으로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3억 9,413만원(예산안 96쪽)

- 혁신담당관 소관, 20개 도 공공기관의 표준 업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로 2018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2억 5,000만원 대비 57.65%인 1억 4,413만원을 증액한 3억 9,41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산출근거인 직접인건비 1억 3,600만원, 제경비(110%) 1억 5,000만원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지원시스템 최근 3년간 기관별 사용현황 자료(전자결재, 경영정보, 포털, 경영평가 등)에 설명이 요구됨.

❍ 학교 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활성화 등 2건 2억 400만원(예산안 99쪽)

-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유휴교실을 대상으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 가능한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 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계획, 사업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폐교(2개교) 공간을 재창출화하여 지역생활 및 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도내 활용 가능한 폐교 현황, 사업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됨.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0억 9,000만원 (예산안 100쪽)

-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평생교육진흥원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9억 8,000만원 대비 11.22%인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수소차) 등 2건 21억원(예산안 131쪽)

- 산업육성과 소관, 수소차 보급 촉진 및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을 위해 21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7년도 제2회추경에서 사업 추진을 못해 사업비 전액인 21억원을 삭감하였음에도 2018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유와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 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 청소년리더양성 프로젝트 사업 2억 4,600만원 (예산안 276쪽)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통해 청소년 리더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하여 청소년리더양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2017년도 1억 4,400만원 대비 70.83%인 1억 200만원이 증액된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존의 청소년활동사업과 중복여부, 인건비(전담인력 2명) 7,000만원의 적정여부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도서관 운영 등 2건 7억 7,000만원 (예산안 314쪽)

- 문화정책과 소관, 2017년 12월 준공, 2018년 4월 개관 예정인 충남도서관의 건립 후 불편사항 보강 및 추가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서관 시설 및 인테리어 보완 등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당초 본공사에 일괄로 실시하지 않은 사유와 2017년 제1회추경에 개관장서 구입으로 1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추가로 2018년도 본예산에 충남도서관 도서확충으로 2억 7,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도청체육팀 합숙소 매입 7억 5,000만원 (예산안 330쪽)

- 체육진흥과 소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도청 체육팀 합숙소 매입을 위하여 7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는데, 매입계획을 보면 논산시 1개소(육상팀, 남), 대전광역시 2개소(레슬링, 남･여)로 도내지역이 아닌 대전광역시에 2개소를 매입할 계획인데 도민을 위해서 도청체육팀이 있는데 합숙소를 도내지역에 매입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복지보건국 소관 신규사업예산(도비) 8건 4억 1,980만원

-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6,480억 7,60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조 3,778억 6,231만원 대비 2,702억 1,373만원이 증액(19.61%) 되었으며, 이중 도비는 3,080억 5,379만원으로 1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래 부서별 신규사업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사유,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복지보건국 소관 신규사업예산(도비)
		(단위 : 천원)
실과	사업명	예산액	예산과목	비고 (쪽)
계	8건	419,800
복지정책과	무공수훈자회 장례 선양단 지원	50,000	307-11	383
복지정책과	충남 아동보호전문기관(서부)이전 설치	95,000	307-11	394
저출산 고령화대책과	인생이모작 마을학교(주민참여)	78,500	308-01	399
저출산 고령화대책과	마을 복지시설 건립(주민참여)	50,000	403-01	400
장애인복지과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50,400	308-01	42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영양사 지원	95,900	307-05	425
보건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90,000	207-01	429
건강증진식품과	공감센터(심리상담실) 운영	50,000	307-05	452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 충남 일자리재단 설립(타당성용역) 6,000만원 (예산안 536쪽)

-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 도내 산재한 공공 고용서비스를 포괄하고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충남 일자리재단 설립(타당성용역)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6,000만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신규편성 하였는데, 타 기관과의 유사･중복성 기능 검토 및 일자리재단의 설립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지원 2억원 (예산안 538쪽)

-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전담기구 운영을 통하여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8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17년도 제2회추경에 도교육청 예산액 삭감으로 사업비 2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음에도 2018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45억원 (예산안 541쪽)

- 투자입지과 소관, 고도기술 보유, 대규모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수기업 유치 시 시설보조금 등 입주지원으로 외자유치를 촉진하고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15억 2,000만원 대비 큰폭으로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투자기업 확정여부, 보조금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추진 15억 5,000만원 (예산안 699쪽)

- 물관리정책과 소관, 내포신도시 주변 개방형 및 노후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상시유입･상존으로 축산악취의 근본적 해결(축산시설 이전･폐업)을 통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8년도 본예산에 15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4개 축산농가의 축산시설 이전･폐업에 따른 보상 및 시설물 철거를 실시, 그에 따른 축산악취 개선 효과, 연차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가축매몰지 정화사업 24억 1,605만원 (예산안 702쪽)

- 물관리정책 소관 AI,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살처분 매몰지가 증가함에 따라 토양, 지하수오염 우려 증가, 매몰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가축매몰지 주변 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2018년도 본예산에 24억 1,605만원을 신규계상 하였는데 구체적인 정화사업계획은 무엇이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97쪽에 사업시행주체가 ‘천안시’인데 천안시만 해당되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농식품 수출 규격화 및 경쟁력 강화 시범 1억 2,000만원(예산안 794쪽)

- 농업기술원 소관, 수출 대상국의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출 규격품 생산 기반구축으로 고품질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는데, 수출 삼계탕용 인삼 규격화 생산단지 조성 3개소, 수출화훼류 경쟁력 강화 생산 시범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 충무시설 통합방위 C4I시스템 구축 4억 7,000만원(예산안 937쪽)

- 안전정책과 소관,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각종 방위요소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인 통합방위지원본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 본청 지하1층 충무시설에 통합방위 C4I시스템 구축으로 4억 7,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는데, 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활용방안, 연간 사용빈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방송사 재난방송 연결 장비 구축 7,524만원 (예산안 938쪽)

- 안전정책과 소관, 국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KBS 대전방송사 재난방송 연결 장비 구축으로 7,524만원을 신규계상 하였는데 지원근거, 구체적인 사업위치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One-Click 재난상황전파시스템 구축 9,500만원 (예산안 944쪽)

- 재난대응과 소관, 재난발생 시 One-Click으로 신속하게 상황전파를 위하여  9,5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는데, 시･군 또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상황전파 범위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1억 8,000만원(예산안 975쪽)

- 건설정책과 소관,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 지정과 중앙정부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로서의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활동 운영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홍보활동 보다는 국회, 중앙부처 방문 등 지속적인 설득과 대응논리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6억원 (예산안 980쪽)

- 건축도시과 소관, 공공디자인 컨설팅, 정책연구, 디자인 행정역량강화 등 경관･공공디자인 관리 통합 지원을 위해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4억 5,000만원 보다 33.33%인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1억원 (예산안 1041쪽)

- 해양정책과 소관, 세월호 참사 등 해양관련 사고로 인한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과 욕구의 증가에 따라 해양 재난상황에 대한 청소년 안전체험교육을 위해 1억원을 신규계상 하였는데, 사업시행계획, 시행주체, 선발방법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국제세계요트대회 참가 및 전문가 육성 지원 2억원(예산안 1042쪽)

- 해양정책과 소관, 기업유치, 요트 전문인력 양성 및 당진 왜목 요트 메타화를 통한 충남의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계요트대회 참가 및 전문가 육성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신규계상 하였는데, 사업의 세부내용과 산출근거의 인건비(1억 800만원), 요트임차비(1억 1,000만원), 일반관리비(1억 3,200만원) 및 사업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마스터플랜핵심사업) 9억 9,500만원(예산안 1058쪽)

- 수산산업과 소관, 어업인 자주 협동조직인 지역 수협의 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통해 어촌발전을 위한 어업인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으로 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개 수협(보령수협, 태안남부수협, 안면도수협)의 마스터플랜 핵심사업이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50억원 (예산안 1206쪽)

- 소방행정과 소관, 도내 주요 소방기관(충청소방학교, 소방항공구조대 등)을 청양군에 집중 조성하여 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시너지 효과로 도민 소방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계속비사업)으로 전년도 17억원 보다 194.1%인 33억원을 증액한 5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스마트 현장 관리 시스템 30억 1,500만원 (예산안 1213쪽)

- 소방행정과 소관, IoT기반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재난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관리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30억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시스템 구축계획, 타 시･도 운영사례 및 운용유지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기타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예산안 조정조서 : 붙임

□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예산안 조정조서 : 붙임

1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붙   임 】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수정안조서 총괄표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예 산 안 등 조 정 내 역			비 고
			감 액	증 액	조 정 액
세 입		5,636,528,000	-	-	5,636,528,000
세 출		5,636,528,000	9,309,417	9,309,417 (예비비)	5,636,528,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일반 회계	세입	5,173,500,000	-	-	5,173,500,000
	세출	5,173,500,000	8,849,417	8,849,417 (예비비)	5,173,500,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특별 회계	세입	463,028,000	-	-	463,028,000
	세출	463,028,000	460,000	460,000 (예비비)	463,028,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