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17 호
심사연월일	2019. 6. 21.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4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19일

3. 상   정    일   자 : 제312회 정례회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1.)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1. 기금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 계	조성액	사용액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35,540,822	15,948,837	20,737,615	4,788,778	51,489,659

가.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합 계	55,723,609	0	55,723,609	56,278,437	56,278,437	0
이전수입	20,094,197	0	20,094,197	20,094,197	20,094,197	0
자체수입	35,629,412	0	35,629,412	35,772,534	35,772,534	0
기타 (기금수입잔액)	0	0	0	411,706	411,706	0

나.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 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합 계	55,723,609	0	55,723,609	56,278,437	0	0
통폐합학교지원	5,027,970	0	5,027,970	4,788,778	0	0
예치금	50,695,639	0	50,695,639	51,489,659	0	0

다. 다음연도 이월명세서 : 해당없음

□ 전년도말 기금은 355억 4,082만 2천원으로 2018년도 207억 3,761만 5천원이 기금으로 추가 조성되어 기금 총액은 562억 7,843만 7천원이며,

- 통폐합학교지원으로 47억 8,877만 8천원을 사용하여,

- 연도말 현재액은 514억 8,965만 9천원임.

2. 학교별 기금운용 결산현황

가. 2018년도 학교별 계정 현황

(단위 : 천원)

학교명	전년도말 현 재 액 ①	수입액②			교부액 ③	2018년도말 현 재 액 ①+②-③
		조성액	예금이자	계
합 계	35,540,822	20,094,197	643,418	20,737,615	4,788,778	51,489,659
공주봉황초	2,317,477	0	24,385	24,385	399,475	1,942,387
이인초	584,158	0	6,498	6,498	73,054	517,602
월랑초	2,260,965	0	24,932	24,932	299,403	1,986,494
염작초	2,541,005	0	25,933	25,933	501,291	2,065,647
신리초	0	2,600,929	27,695	2,628,624	408,258	2,220,366
고북초	167,299	0	1,855	1,855	21,354	147,800
성연초	2,453,452	0	28,496	28,496	43,992	2,437,956
양촌초	2,634,364	0	28,963	28,963	326,562	2,336,765
조금초	2,427,120	0	27,649	27,649	252,407	2,202,362
세도초	0	3,238,358	40,292	3,278,650	69,238	3,209,412
광천초	6,880,593	0	83,023	83,023	337,242	6,626,374
금당초	227,240	0	2,109	2,109	61,380	167,969
장곡초	1,731,756	0	20,007	20,007	158,100	1,593,663
갈산초	2,032,031	0	23,457	23,457	187,072	1,868,416
광천중	8,594,934	1,542,335	125,259	1,667,594	280,236	9,982,292
갈산중	0	6,170,240	72,014	6,242,254	506,148	5,736,106
금마중	0	1,542,335	16,209	1,558,544	267,439	1,291,105
덕산중	0	5,000,000	59,036	5,059,036	356,615	4,702,421
홍성고	688,428	0	5,606	5,606	239,512	454,522

□ 2018년도 학교별 계정현황의 경우,

- 학교별 기금운용교의 경우 전년도 14개교에서 19개교로 5개교가 증가하였으며,

- 학교별 기금운용액의 경우 전년도말 355억 4,082만 2천원에서 159억 4,883만 7천원이 증가한 514억 8,965만 9천원임.

나. 2018년도 학교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및집행잔액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합 계	4,788,778	443,308	5,232,086	5,170,114	48,180	13,791
공주봉황초	399,475	9,270	408,745	406,462	0	2,282
이인초	73,054	2,991	76,045	76,045	0	0
월랑초	299,403	1,697	301,100	301,100	0	0
염작초	501,291	9	501,300	501,266	0	34
신리초	408,258	14,402	422,660	422,660	0	0
고북초	21,354	3,379	24,733	24,733	0	0
성연초	43,992	168,153	212,145	212,145	0	0
양촌초	326,562	58,311	384,873	358,829	25,042	1,002
조금초	252,407	16,000	268,407	268,407	0	0
세도초	69,238	0	69,238	69,238	0	0
광천초	337,242	55,853	393,095	393,094	0	1
금당초	61,380	836	62,216	62,216	0	0
장곡초	158,100	35,060	193,160	193,160	0	0
갈산초	187,072	10,996	198,068	198,068	0	0
광천중	280,236	58,327	338,564	338,564	0	0
갈산중	506,148	0	506,148	493,096	4,230	8,822
금마중	267,439	0	267,439	267,118	0	321
덕산중	356,615	0	356,615	355,424	0	1,191
홍성고	239,512	8,024	247,536	228,489	18,908	138

□ 2018년도 학교별 집행현황의 경우,

- 예산현액은 2018년도 배정액과 이월금을 포함한 52억 3,208만 6천원이고,

- 51억 7,011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81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79만 1천원 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기금결산 보고서(기금 결산보고서, 기금 학교별 집행현황)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통합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폐지학교 학구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설치하였음.

- 적정규모학교육성 기금운용으로 통합학교의 교육 경쟁력이   강화되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등 지역의 중심학교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 다만, 통합학교 인근 학교와의 교육환경 격차 발생, 지역 내  다른 학교 학생의 교육복지 차이에서 발생되는 위화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음에 따라 인근 학교의 지역 주민과 학생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