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662호
의결연월일	2017. 12. 08.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3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7년 12월 06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16년 12월 07일, 12월 0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의회운영위, 행정자치위, 문화복지위 소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농업경제환경위, 안전건설

해양소방위 소관),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

2. 예산안 내용

□ 기금 운용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당 초(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1,261,545,400	1,069,094,400	192,451,100	18.00
전입금	13,350,000	10,850,000	2,500,000	23.04
보조금	0	0	0	-
융자금회수	257,511,975	150,774,741	106,737,234	70.79
예치금회수	231,916,118	227,328,609	4,587,509	2.02
예수금	228,298,800	165,419,967	62,878,833	38.01
이자수입	21,952,563	19,648,225	2,304,338	11.73
기타수입	508,515,944	495,072,858	13,443,086	2.72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당 초(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1,261,545,400	1,069,094,400	192,451,000	18.00
비융자성사업비	14,951,024	15,001,024	△50,000	△0.33
융자성사업비	144,740,000	165,860,000	△21,120,000	△12.73
예 탁 금	130,396,800	130,396,800	0	0.00
차 입 금	0	0	0	-
예수금상환	191,584,000	188,131,173	3,452,827	△1.84
예 치 금	779,558,076	569,432,903	210,125,173	36.90
전 출 금	0	0	0	-
기본경비	315,500	272,500	43,000	15.78

□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6년도말 조성액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 입	지 출
합 계 (11 기금)	326,232,785	804,915,815	351,590,524	779,558,076	453,325,291
통합관리기금	0	880,000	880,000	0	0
지역개발기금	94,316,667	785,893,333	334,897,000	545,313,000	450,996,333
남북교류협력기금	2,373,014	531,986	0	2,905,000	531,986
양성평등기금	3,827,281	62,719	100,000	3,790,000	△37,281
청소년육성기금	2,889,153	38,847	90,000	2,838,000	△51,153
사회복지기금	7,035,923	96,077	382,000	6,750,000	△285,923
재해구호기금	30,871,718	2,856,282	1,750,000	31,978,000	1,106,282
식품진흥기금	7,763,277	696,723	1,166,024	7,293,976	△469,301
농어촌진흥기금	24,358,716	319,284	525,000	24,153,000	△205,716
중소기업육성기금	111,404,896	2,499,704	3,003,000	110,901,600	△503,296
재난관리기금	41,392,140	11,040,860	8,797,500	43,635,500	2,243,360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총조성규모
합 계 (11 기금)	747,580,076	298,724,062	792,612,000	253,642,138
통합관리기금	0			0
지역개발기금	545,313,000	297,960,000	792,612,000	50,61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905,000			2,905,000
양성평등기금	3,790,000	96,762		3,886,762
청소년육성기금	2,838,000			2,838,000
사회복지기금	6,750,000			6,750,000
식품진흥기금	7,293,976	667,300		7,961,276
농어촌진흥기금	24,153,000			24,153,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10,901,600			110,901,600
재난관리기금	43,635,500			43,635,500

다. 기금별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변 경	당 초	증 감
합 계 (11 기금)	1,261,545,000	1,069,094,000	192,451,000
통합관리기금	66,078,000	66,078,000	0
지역개발기금	880,210,000	694,847,000	185,363,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905,000	2,905,000	0
양성평등기금	3,890,000	3,890,000	0
청소년육성기금	2,928,000	2,928,000	0
사회복지기금	7,132,000	7,132,000	0
재해구호기금	33,728,000	26,640,000	7,088,000
식품진흥기금	8,460,000	8,460,000	0
농어촌진흥기금	24,678,000	24,678,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179,103,000	179,103,000	0
재난관리기금	52,433,000	52,433,000	0

□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산 규모는 11개 기금에 총 1조 2,615억 4,540만원으로 당초 예산 1조 690억 9,440만원 보다 1,924억 5,100만원(18.00%)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1,85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해구호기금 70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음.

- 2017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1개 기금에 7,795억 5,808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3,262억 3,279만원보다 138.96%인 4,533억 2,529만원이 증액되었음.

❍ 수입계획의 경우, 총 수입액 1조 2,615억 4,540만원 중

- 기타수입이 40.3%인 5,085억 1,594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융자금회수가 20.4%인 2,575억 1,198만원,

- 예치금회수가 18.4%인 2,319억 1,612만원,

- 예수금이 18.1%인 2,282억 9,880만원,

- 이자수입 및 전입금이 2.8%인 353억 256만원임.

❍ 지출계획의 경우, 총 1조 2,615억 4,540만원 중

- 예치금은 전체 지출 계획의 61.8%인 7,795억 5,808만원이고,

- 예수금상환은 15.2%인 1,915억 8,400만원,

- 융자성사업비는 11.5%인 1,447억 4,000만원,

- 예탁금은 10.3%인 1,303억 9,680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등이 1.2%인 152억 6,652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지방기금법」 제2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2017. 1. 1.부터 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시행하고 있음.

-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216-01)은 기정액 29억 7,201만원 대비 83.11%인 24억 6,999만원이 증액된 반면, 내부거래의 예탁금이자수입(722-04)은 기정액 72억 5,650만원 대비 △50.59%인 36억 7,117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쪽)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실시로 이재민 최소화와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기금으로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에서  전입금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제2회추경에서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원이었는데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지출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본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매번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변경안 24쪽)

❍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입･지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