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710 호
의결연월일	2018. 6. 2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5월 29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21일

3. 상   정    일   자 : 제304회 정례회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6. 22.)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1. 기금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 계	조성액	사용액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27,582,229	7,958,539	11,372,609	3,414,016	35,540,822

가.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합 계	38,485,463	0	38,485,463	38,954,838	38,954,838	0
이전수입	10,411,095	0	10,411,095	10,411,095	10,411,095	0
자체수입	28,074,368	0	28,074,368	28,074,368	28,074,368	0
기타 (기금수입잔액)	0	0	0	464,515	464,515	0

나.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합 계	38,485,463	0	38,485,463	38,954,838	0	0
통폐합학교지원	3,415,064	0	3,415,064	3,414,016	0	0
예치금	35,070,399	0	35,070,399	35,540,822	0	0

다. 다음연도 이월명세서 : 해당없음

□ 기금수입은 389억 5,483만 8천원으로

- 통폐합학교지원으로 34억 1,401만 6천원을 사용하여,

- 연도말 현재액은 355억 4,082만 2천원임.

2. 학교별 기금운용 결산현황

가. 2017년도 학교별 계정 현황

(단위 : 천원)

학교명	전년도말 현 재 액 ①	수입액②			교부액 ③	2017년도말 현 재 액 ①+②-③
		조성액	예금이자	계
합 계	27,582,229	10,857,609	515,000	11,372,609	3,414,016	35,540,822
공주봉황초	0	2,572,876	34,470	2,607,346	289,869	2,317,477
이인초	0	643,219	8,618	651,837	67,678	584,159
월랑초	2,523,154	7	33,804	33,811	296,000	2,260,965
염작초	0	3,000,000	40,193	3,040,193	499,188	2,541,005
고북초	210,971	20	2,827	2,847	46,519	167,299
성연초	0	3,000,000	40,193	3,040,193	586,740	2,453,453
양촌초	2,842,030	15,446	38,283	53,729	261,395	2,634,364
조금초	2,532,050	2	33,923	33,925	138,856	2,427,119
광천초	6,807,626	209,000	94,006	303,006	230,039	6,880,593
금당초	0	266,667	3,573	270,240	43,000	227,240
장곡초	953,560	928,333	25,213	953,546	175,350	1,731,756
갈산초	2,077,446	147,476	29,808	177,284	222,699	2,032,031
광천중	8,670,349	66,219	117,048	183,267	258,683	8,594,933
홍성고	965,043	8,344	13,041	21,385	298,000	688,428

□ 2017년도 학교별 계정현황의 경우,

- 학교별 기금운용교의 경우 전년도 9개교에서 14개교로 5개교가 증가하였으며,

- 학교별 기금운용액의 경우 전년도말 275억 8,222만 9천원에서 79억 5,859만 3천원이 증가한 355억 4,082만 2천원임.

나. 2017년도 학교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액 ①	전 년 도 이월액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합 계	3,414,016	664,435	4,078,451	3,649,545	201,583	227,323
공주봉황초	289,869	0	289,869	280,599	9,270	0
이인초	67,678	0	67,678	64,688	2,990	0
월랑초	296,000	0	296,000	294,303	1,100	597
염작초	499,188	0	499,188	499,179	0	9
고북초	46,519	10,439	56,958	53,579	3,359	20
성연초	586,740	0	586,740	418,587	0	168,153
양촌초	261,395	103,243	364,638	306,326	28,566	29,746
조금초	138,856	103,261	242,117	226,117	16,000	0
광천초	230,039	208,673	438,712	382,859	42,561	13,292
금당초	43,000	0	43,000	42,164	836	0
장곡초	175,350	35,579	210,929	175,869	35,060	0
갈산초	222,699	59,970	282,669	271,673	8,462	2,534
광천중	258,683	141,038	399,721	341,394	53,379	4,948
홍성고	298,000	2,232	300,232	292,208	0	8,024

□ 2017년도 학교별 집행현황의 경우,

- 예산현액은 2017년도 배정액 34억 1,401만 6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6억 6,443만원을 포함한 40억 7,845만 1천원이며,

- 예산집행은 36억 4,954만 5천원은 집행하고, 2억 158만 3천원을 이월하여 2억 2,732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기금결산 보고서(결산서 827~832쪽)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경우 통합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폐지학교 학구 학생들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소요액을 면밀히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7회계연도 결산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이월사업의 경우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을 다음연도에 사용하고자 이월하는 것은 아닌지와 불용사업의 경우에도 다음사업에 대하여는 미집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세부사업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공주봉황초	한마음공주봉황체육행사지원	4,000	0	4,000	3,851	149	0
이인초	급식실위생환경개선	1,028	0	1,028	1,002	26	0
성연초	스포츠클럽 및 체육활동프로그램운영	247,800	0	247,800	86,137	0	161,663
양촌초	원어민영어수업운영	0	27,621	27,621	0	0	27,621
광천초	영어캠프운영	0	13,800	13,800	4,945	0	8,855
갈산초	학교숲조성과 지속가능한 외부교육환경조성	10,000	10,500	20,500	17,957	2,543	0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