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44호
의결연월일	2018. 12. 10.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09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8년 12월 05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18년 12월 06일, 12월 07일, 12월 08일, 12월 10일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의회운영위, 행정자치위, 문화복지위 소관)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농업경제환경위, 안전건설

해양소방위 소관),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 등 조정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토론․의결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계		6,008,446	5,983,735	24,711	0.41
일반회계		5,534,400	5,510,300	24,100	0.44
특별회계(8종)		474,046	473,435	611	0.13
	․ 기타특별회계(8종)	474,046	473,435	611	0.13

※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조 84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9,837억 3,500만원 보다 0.41%인 247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5조 5,103억원보다 0.44%인 241억원이 증액된 5조 5,344억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4,734억 3,500만원보다 0.13%인 6억 1,100만원이 증액된 4,740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5,534,400	5,510,300	24,100	0.44
<자체재원>	1,871,815	1,807,868	63,947	3.54
․지방세	1,786,670	1,728,276	58,394	3.38
․세외수입	85,145	79,592	5,553	6.98
<이전재원>	3,496,456	3,538,371	△41,915	△1.18
․지방교부세	768,481	760,886	7,595	1.00
․보조금	2,727,975	2,777,485	△49,510	△1.7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66,129	164,061	2,068	1.26
․보전수입등	160,729	158,321	2,408	1.52
․내부거래	5,400	5,740	△340	△5.92

※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12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조 5,34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5,103억원 보다 0.44%인 241억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1조 8,718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078억 6,800만원 보다 3.54%인 639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583억 9,400만원이, 세외수입은 55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전재원은 3조 4,964억 5,6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19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75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95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음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661억 2,900만원으로 보전수입등 24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3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계	5,534,400	5,510,300	24,100	0.44	100.0
일반공공행정	675,608	648,166	27,443	4.23	12.21
공공질서 및 안전	134,583	130,592	3,991	3.06	2.43
교 육	379,829	371,421	8,408	2.26	6.86
문화 및 관광	232,584	229,479	3,105	1.35	4.20
환 경 보 호	343,994	349,113	△5,118	△1.47	6.22
사 회 복 지	1,589,624	1,652,314	△62,690	△3.79	28.72
보 건	119,613	120,186	△573	△0.48	2.16
농림해양수산	962,398	959,490	2,908	0.30	17.39
산업․중소기업	126,793	125,894	899	0.71	2.29
수 송 및 교 통	181,717	167,233	14,484	8.66	3.28
국토 및 지역개발	326,130	269,199	56,931	21.15	5.89
과 학 기 술	25,810	25,810	-	-	0.47
예 비 비	32,875	55,368	△22,494	△40.63	0.59
행정운영경비 등	402,842	406,035	△3,192	0.79	7.28

※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7~18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12.21	%인	6,756	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2.43	%인	1,345	억원,
- 교육비가	〃	6.86	%인	3,798	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4.20	%인	2,325	억원,
- 환경보호비가	〃	6.22	%인	3,439	억원,
- 사회복지비가	〃	28.72	%인	1조 5,896	억원,
- 보건비가	〃	2.16	%인	1,196	억원,
- 농림해양수산비가	〃	17.39	%인	9,623	억원,
- 산업․중소기업비가	〃	2.29	%인	1,267	억원,
- 수송 및 교통비가	〃	3.28	%인	1,817	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5.89	%인	3,261	억원,
- 과학기술비가	〃	0.47	%인	258	억원,
- 예비비가	〃	0.59	%인	328	억원,
- 행정운영경비 등이	〃	7.28	%인	4,028	억원,
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특 별 회 계(8)	474,046	473,435	611	0.13
·도청소재도시건설	9,221	9,061	160	1.77
·안면도 관광지개발	7,598	8,000	△402	△5.03
·의 료 급 여 기 금	282,655	282,400	255	0.09
·광 역 교 통 시 설	4,183	4,183	-	-
·학교용지부담금	21,650	21,650	-	-
· 균 형 발 전	40,179	40,179	-	-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88,800	88,560	240	0.27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19,760	19,402	358	1.85

※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740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34억 3,500만원 보다 0.13%인 6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에서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억 5,800만원이 증액 되었음.

5. 계속비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16년도 까 지	2017년도	2018년도 예 산 액	2019년도	2020년도 이후 계획
합계(13건)	당초	2,112,974,033	724,029,219	144,948,649	159,348,233	212,396,062	872,251,870
	변경	2,063,560,021	577,797,219	144,948,649	174,085,397	147,726,305	1,019,002,451
일반회계(8)	당초	1,829,752,002	500,214,219	127,584,649	142,633,202	196,751,062	862,568,870
	변경	1,912,501,159	500,214,219	127,584,649	157,370,535	130,881,305	996,450,451
① 내포혁신 플랫폼 건립	당초
	변경	6,623,000			4,397,000	2,226,000
② 지방하천정비 사업(금강권역)	당초	350,162,400	19,374,000	28,964,000	48,011,600	77,261,000	176,551,800
	변경	350,162,400	19,374,000	28,964,000	43,011,600	52,009,000	206,803,800
③ 지방하천정비 사업(안성천수계)	당초	60,770,000	5,938,000	22,891,000	11,000,000	10,699,500	10,241,500
	변경	60,772,000	5,938,000	22,891,000	16,000,000	4,460,000	11,483,000
④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당초	591,336,946	343,084,479	35,731,749	42,621,602	54,725,333	115,173,783
	변경	595,998,946	343,084,479	35,731,749	42,621,935	22,950,000	151,610,783
⑤ 지방도 정비사업	당초	827,482,656	131,817,740	39,997,900	41,000,000	54,065,229	560,601,787
	변경	829,039,813	131,817,740	39,997,900	45,000,000	43,213,305	569,010,868
⑥ 충남지식산업 센터 건립	당초
	변경	21,115,000			1,300,000	4,023,000	15,792,000
⑦ 자연놀이뜰 건립	당초
	변경	19,800,000			3,340,000		16,460,000
⑧ 충남스포츠 센터 조성사업	당초
	변경	28,990,000			1,700,000	2,000,000	25,290,000
특별회계(5)	당초	283,222,031	223,815,000	17,364,000	16,715,031	15,645,000	9,683,000
	변경	151,058,862	77,583,000	17,364,000	16,714,862	16,845,000	22,552,000
①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당초	24,200,000	2,800,000	7,460,000	6,840,000	7,100,000
	변경	39,200,000	2,800,000	7,460,000	6,840,000	5,000,000	17,100,000
② 복수~대전(2차)	당초	58,325,000	39,810,000	4,400,000	1,998,000	6,000,000	6,117,000
	변경	58,325,000	39,810,000	4,400,000	1,998,000	10,000,000	2,117,000
③ 내포신도시 첨단 산업단지진입 도로(산업단지~ 국도21호선)	당초	11,766,000 (국36,887,000)	200,000	3,200,000	2,400,000	2,400,000	3,566,000
	변경	10,835,000 (국36,120,000)	200,000	3,200,000	2,400,000	1,700,000	3,335,000
④ 도청신도시 진입 도로(신도청 ~국도45호선)	당초	42,699,031	34,773,000	2,304,000	5,477,031	145,000
	변경	42,698,862	34,773,000	2,304,000	5,476,862	145,000
⑤ 도청신도시 진입 도로(신도청 ~예산 수덕사IC)	당초	146,232,000	146,232,000
	변경	146,232,000	146,232,000

※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첨부 서류 11~18쪽 참조

6. 명시이월사업

〈총 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146건)	302,474,749	191,414,116
일반회계(126건)	262,989,549	163,303,020
특별회계(20건)	39,485,200	28,111,096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일반회계(126건)	262,989,549	163,303,020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pool) <충남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용역>	200,000	9,500	사업기간(계약일~ 2019.3.)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금강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사업 시행방안 공동연구용역	150,000	150,000	용역 절대공기 부족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 사업 시행방안 공동연구용역	150,000	150,000	용역 절대공기 부족
내포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매입	45,000,000	45,000,000	2019년 1월 공유재산 매입계약 추진
로드킬 등 바로신고 서비스체계 구축	100,000	100,000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 사업추진 협력기관(SKT)의 업무추진 순기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276,000	4,205,000	(저곡지구)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장기화로 사업 이월 (동산,송악동화,장곡지구)설계등사전준비로절대공기부족
공공시설물내진보강	3,235,000	2,864,461	내진설계 등 사전준비로 내진보강공사 절대공기 부족(보령소방서) 제2회추경예산편성으로절대공기부족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1,500,000	1,102,880	사업기간(계약일~ 2019.4.17)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하천기본계획 수립 부대비용	10,000	1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DB) 구축 사업	225,625	225,625	용역기간 부족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사업	1,500,000	46,580	보상대상자 협의 및 토지수용절차 지연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역	150,000	150,000	용역기간 절대 부족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발전기금	1,000,000	1,000,000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체력단련장 조성 재검토 의견으로 사업지연
충남과학기술, 중소기업 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50,000	50,000	용역기간 부족
충남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용역	110,000	110,000	용역기간 부족
충남경제비전2030 보완 연구용역	40,000	40,000	용역기간(2018.10.16. ~2019.3.14.)으로 연내 집행 불가
2018년도 마을기업고도화추진	338,000	13,000	사업추진 기간부족 -2018.9.10.행안부로부터 공고 및 심사계획 통보, 사업기간 부족
사회적경제청년활동가 육성	243,000	204,735	사업추진 기간부족 -2018.10월 운영기관선정 및 협력사업장, 청년활동가 모집으로 사업기간이 차년도로 이어져 예산 이월
독서대학, 전화외국어, 국내 대학(원) 등 능력개발 위탁교육비	414,860	59,778	12월 평가기간(2019. 1. 7) 인해 인해 준공금 이월
무형문화재 기록화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110,900	88,720	사업기간(계약일~ 2019.8.30)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도지정문화재 원형기록화 및 DB구축사업 등	256,500	256,500	사업기간(계약일~ 2019.1.12)으로 인해 사업비 이월
백제문화단지 교통흐름 개선사업	550,000	537,000	2회 추경 사업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 이월 2019년 6월 준공
상설야외공연장 보강공사	580,000	559,970	2회 추경 사업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 이월 2019년 6월 준공
백제관련 유물복원 제작	180,000	180,000	복원대상 해외유물 협의지연에 따른복원용역착수지연
충남도서관 운영 <충남도서관시설관리용역>	1,700,000	641,160	사업기간(계약일 ~ 2019.4월)으로 인하여 준공금 이월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2,360,000	1,976,500	농식품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국비 자금 미송금으로 인한 예산 이월
지역단위 농식품기업 육성	2,478,000	2,124,000	농식품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국비 자금 미송금으로 인한 예산 이월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	1,416,000	265,500	지농식품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국비 자금 미송금으로 인한 예산 이월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기능개선(S/W)(학교급식지원시스템기능개선)	190,000	190,000	교육청 식재료코드 전면개편 시기(동계방학)에 맞춰 시스템 개선 추진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기능개선(H/W)(학교급식지원시스템이중화구축)	182,000	182,000	학교급식 미추진 시기(동계방학)에 맞춰 시스템 이중화 구축 추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학교급식지원센터신규설립및 시설 보완)	1,000,000	825,000	사업기간 부족/자금없는이월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성립전)	100,000	100,000	국비 추경 확보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생산자 직판장 구축	1,770,000	295,000	국비(균특)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3,268,000	260,0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농촌생활환경정비	11,840,000	2,263,0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기계화경작로	14,856,500	1,980,5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신규마을 조성사업	558,000	558,0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배수개선사업	39,384,000	15,819,0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407,500	432,0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2,190,000	350,0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밭기반정비사업	2,150,000	1,494,0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소규모배수개선사업	800,000	340,0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10,216,000	3,896,0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선도지구)	8,694,000	7,030,0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25,363,000	18,605,0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2,744,800	1,674,8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1,681,600	1,117,2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3,359,800	2,230,3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7,388,800	2,710,8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시군창의(지역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 추진)	1,108,300	543,00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1,500,000	635,427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 이월
액비저장조 지원	1,419,425	601,125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 이월
가금농가 사육제한(휴업보상) 지원사업	428,200	356,200	사업기간(~ 2019.5.31)으로 인한 국도비 이월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시설비)	4,685,130	4,685,130	사업기간(계약일~ 2020.1.)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국고보조금교부지연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감리비)	291,880	291,880	사업기간(계약일~ 2020.1.)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국고보조금교부지연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시설부대비)	22,990	22,990	사업기간(계약일~ 2020.1.)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국고보조금교부지연
공란우사 신축	343,030	323,706	사업기간 부족
공란우사 신축	4,660	4,660	사업기간 부족
흑염소 사육사 신축(시설비)	967,000	967,000	1회 추경 예산편성 후 현재실시설계진행중 ※ 시기 미도래
흑염소 사육사 신축(감리비)	27,100	27,100	1회 추경 예산편성 후 현재실시설계진행중 ※ 시기 미도래
흑염소 사육사 신축(시설부대비)	5,900	5,900	1회 추경 예산편성 후 현재실시설계진행중 ※ 시기 미도래
3.1운동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150,000	150,000	용역기간 부족
보훈공원 조경 및 무궁화동산 조성	500,000	500,000	사업기간 부족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6,300,000	6,300,000	건립부지 내 지구단위 계획 변경 행정절차,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
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평가 연구	12,500	12,500	사업기간(2018.9.5~ 2019.3.9)으로 인해 이월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90,000	45,000	사업기간(18.4.13.~ 19.2.6.)부족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충청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	60,000	60,000	용역기간(2018. 12.~2019. 6.)부족에 따른 이월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용역	194,000	194,000	용역기간(2018. 10.~2019. 10.)부족에 따른 이월
국립서해안 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비	1,100,000	455,049	부지매입비 일시선납으로 이자발생액 손실 등 실익이없음에따른이월
빛공해 방지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95,000	73,750	용역기간(2018.6~2019.6) 부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92,410	92,410	용역기간(계약일~'19.6.6.)부족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 수립용역	300,000	271,794	용역기간 부족
제4단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400,000	295,101	사업기간(계약일~ 2019.4.26)으로 인해 사업기간 부족
덕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160,000	160,000	용역기간('18.10~ '19.9.)으로 인해 사업비 이월
도립공원 공원시설 및 탐방시설 정비	993,700	954,563	사업기간 부족 ('18.10~`'19.7)
도립공원 공원시설 및 탐방시설정비 시설부대비	6,300	5,224	사업기간 부족 ('18.10~`'19.7)
해안침식방지	310,121	238,971	타당성 평가 절차 이행 등에 따른사업발주지연
해안침식방지	6,018	4,888	사업대상지 타당성 평가 절차 이행등사업발주지연
충청남도 로드킬 현황조사 및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용역	126,000	67,855	사업기간(계약일~ 2019.9월)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 수립	150,000	84,000	용역기간(계약일~ 2019.1.27)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수립	225,000	121,955	용역기간(계약일~ 2019.2.9)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180,000	180,000	사업기간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2030경관계획 수립 용역	285,000	197,440	사업기간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190,000	115,000	사업기간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20,000	20,000	사업 위수탁 업체 검토 및 의견수렴에 따른 지연
충청권광역철도1단계(계룡~신탄진) 건설사업 분담액	214,000	214,000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 고시 지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지연
70세이상 노인버스비 무료화 도입 연구용역	60,000	60,000	용역기간 부족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	110,000	110,000	용역기간 부족
택시 운임,요율 분석 용역	30,000	30,000	용역기간 부족
사업용차량 비상자동제어장치(AEBS)	297,500	97,500	2개년도 사업으로 29대 19년도 장착예정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2,000,000	1,297,009	제2회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간 부족
위험도로 구조개선	3,095,000	2,048,000	사업기간 부족
서천화력발전소 주진입도로 확포장	1,000,000	1,000,000	사업기간 부족
석곡도로 인도설치공사	300,000	300,000	편입용지 협의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
매주도로 인도설치공사	525,000	525,000	편입용지 협의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
지645호 광금도로 선형개량공사	500,000	500,000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반계도로 오르막차로(634호)	500,000	500,000	인허가 절차 수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지연
마교도로 선형개량공사(지619호)	500,000	454,864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지연
지607호 황교도로 선형개량공사	100,000	100,000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지방도 교량유지관리	1,000,000	290,575	사업기간부족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산업 창출 지원	180,000	180,000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이월
백석교 내진보강공사	162,000	162,000	행정안전부 예산 협의 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고양교 내진보강공사	638,000	638,000	행정안전부 예산 협의 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지방도 유지보수 등 (역촌도로인도설치공사)	5,126,000	500,000	절대공기 부족
수당교량 재가설	1,000,000	1,000,000	절대공기 부족
구만교 내진보강	400,000	356,822	절대공기 부족
사기소교 보수공사	100,000	90,348	절대공기 부족
신원교 내진보강공사	500,000	500,000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9.21)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제설자재 보관소 설치 등	448,000	426,838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제설자재 보관소 설치 등	5,500	5,500	공사준공 미도래에 따른 감리용역 이월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 용역	180,000	180,000	용역기간 부족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275,000	156,250	용역기간 부족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300,000	300,000	용역기간 부족
인공어초설치사업	4,495,000	3,100,000	공사 절대공기 부족
인공어초설치사업	5,000	2,000	공사 절대공기 부족
지방어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00,000	1,070,000	용역 절대공기 부족
해삼산업 융복합 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180,000	67,000	사업기간(계약일~ 2019.4.3.)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먹이생물 대량배양 물품구입	46,000	46,000	제작기간 부족에 따른 물품 구입 지연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히트펌프운영 설치공사	150,000	142,890	설계기간 부족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공기공급관 설치공사	50,000	47,120	설계기간 부족에 따른 착공 지연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 건립	2,454,000	1,722,177	준공검사시기 미도래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 건립	46,000	46,000	준공검사시기 미도래
귀어학교 개설사업 시설비	1,300,950	1,300,950	설계기간 부족
귀어학교 개설사업 감리비	20,280	20,280	설계기간 부족에 따른 착공 지연
귀어학교 개설사업 시설부대비	4,770	4,770	설계기간 부족에 따른 착공 지연
관사(기숙)운영 물품취득	174,000	174,000	공사 준공 전후 실시 예정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특별회계(20건)	39,485,200	28,111,096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구축	250,000	250,000	설계도서(내역서 및 단가산출서 등) 미작성 및 연말까지 준공 어려움 예상
지하수 이용 현황조사	313,000	313,000	용역기간 부족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170,181	100,681	용역기간 부족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연구용역	190,000	190,000	용역기간 부족
학교용지부담금	13,315,000	13,315,000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미발생(부지매입 지연)으로 시기 미도래
노후차량 교체보강	7,171,000	1,403,873	제작기간 부족(납품예정일:2019.1.) ※제작기간 최소 210일 이상소요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	2,397,519	515,958	제작기간 부족(납품예정일:2019.1.) ※제작기간 최소 90일 이상소요
보령소방서 이전 신축	5,416,000	4,274,000	공사기간 부족 -준공예정일:2019.2.준공예정
계룡소방서 신축	2,500,000	2,433,000	공사기간 부족(장기계속사업 추진) -준공예정일:2020.3. 준공예정
계룡소방서 신축 감리비	160,000	16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소방관서 내진보강	200,000	200,000	사업 공기 부족 (2018.12.설계완료, 2019.3.착공예정)
아산소방서 미니체험장 구축	427,500	411,190	아산소방서 소방안전교실 구축기간 부족(완공예정일:2019.3.31.)
아산소방서 미니체험장 구축	45,000	45,000	아산소방서 소방안전교실 구축기간 부족에 따른 물품구입비 이월
전문구급장비 보강	1,236,000	81,000	보령소방서 신축 공사 지연에 따른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1식 이월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3,015,000	2,216,810	구축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납품예정일:2019.2.3.
성거119안전센터 2층 증축사업	684,000	648,584	공사기간 부족 -2018.11.설계완료후2019.3.착공예정
성거119안전센터 2층 증축 감리비	12,000	12,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성거119안전센터 2층 증축 부대비	4,000	4,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굿뜨래농식품 창조산업화클러스터 육성	952,000	952,000	도 균형발전사업 선정. 농식품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국비 자금 미송금으로 인한 예산 이월
인삼약초식품제조HACCP컨선팅및시설지원	1,027,000	585,000	국비 미교부

※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25 ~ 37쪽 참조

❍ 명시이월사업은

- 149건 총 3,024억 7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26건 2,629억 8,900만원, 특별회계는 20건 394억 8,500만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용역 및 공사(사업)기간 부족 등 임.

-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 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28일에서 당해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단축됨으로써 당초 예산으로 편성한 많은 사업들이 제3회 추경에서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고 있음.

- 앞으로 주요 사업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사전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출납폐쇄기한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이월 최소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업시행부서인 종합건설사업소 등에서는 용역, 공사 및 감리기간 등 신속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7.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추경안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9. 검토 의견

□ 총  괄

❍ (세입예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서는 지방세 수입(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증액분을 반영하고,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재원과 기금 변동분을 반영하며,

- 공유재산매각 대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자 조정하는 것으로써

❍ (세출예산) 내포 열병합 발전시설 토지 매입과 같은 시책사업과 시군 재정 보전금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 서산-부석간 도로포장 사업 등 11건의 특별교부세사업을 반영하고,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27건의 성립전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으며,

- 예비비 감액을 통하여 도정 현안사업 등 세출 수요를 반영하려는 추가경정예산으로서 다음 일부사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은 1조 8,718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8,078억 6,800만원 보다 639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전재원은 3조 4,96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5,383억 7,100만원 대비 1.18%인 419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음.

❍ 보전수입등은 1,607억 2,900만원으로 24억 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내부거래는 54억원으로 기정액 57억 4,000만원 보다 3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이전재원 등과 달리 충청남도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세입으로서 계속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 금년 6월 제304회 정례회의 제1회 추경과 9월 제306회 임시회 제2회 추경에서 세외수입은 세입금액을 지속 증액 계상하였으나, 지방세 세입은 본예산과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음.

- 그러나, 금회 추경에 지방세 세입을 기정액 대비 3.54%인 639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기존 1·2회 추경 편성시 지방세 납입상황과 추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정확한 추계를 통해 금년 1·2회 추경 예산에 지방세 증액분을 계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어야 함에도, 정리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추경안 10~11쪽)

※ 2018년 자체재원 추경 예산별 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 추경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합계	1,803,252	1,806,152	2,900	1,807,868	1,716	1,871,815	63,947
지 방 세	1,728,276	1,728,276	-	1,728,276	-	1,786,670	58,394
세외수입	74,976	77,876	2,900	79,592	1,716	85,145	5,553

※ 자체재원 본예산·제2회 추경 대비 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	3회 추경	본예산 대비		2회추경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합계	1,803,252	1,871,815	68,563	3.80	63,947	3.54
지 방 세	1,728,276	1,786,670	58,394	3.38	58,394	3.38
세외수입	74,976	85,145	10,169	13.56	5,553	6.98

❍ 세입 중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금회 추경에서 기정액 2조 723억 2,000만원 대비 2.97%에 해당하는 614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 국고보조금의 감액사유와 감액된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추경안 11쪽)

□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 세출총괄표 성질별 분류를 살펴보면,

- 행사실비보상금(301-09)등 4개 사업 분야는 기정액 대비 38.3%가 감액되었고,

- 시설비(401-01) 등 2개 사업 분야는 기정액 대비 17.9%가 증액되었는데,

- 금번 추경에서 큰폭으로 증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추경안 31～35쪽)

세출 대량 감액 사업(성질별)

				(단위 : 천원)
통 계 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합 계		36,788,577	59,627,454	△22,838,877	△38.3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96,977	796,925	△199,948	△25.1
301-11	기타보상금	1,755,148	2,055,402	△300,254	△14.6
801-03	내부유보금	-	1,009,000	△1,009,000	△100.0
801-01	일반예비비	34,436,452	55,766,127	△21,329,675	△38.3

세출 대량 증액 사업(성질별)

				(단위 : 천원)
통 계 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합 계		378,122,148	320,761,458	57,360,690	17.9
401-01	시 설 비	355,525,148	306,468,458	49,056,690	16.0
702-01	기금전출금	22,597,000	14,293,000	8,304,000	58.1

❍ 금번 추경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비 절감 또는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 ‘도정신문 편집위원 퇴직금’ 등 총 35개 사업 95억 4,700만원은 사업비 집행없이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있고,

- ‘행사실비보상금’ 등 14개 사업은 기정액 222억 3,300만원 대비 평균 84.2%인 총187억 1,400만원을 정리추경에 삭감한 바,

- 이는 당초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판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를 집행 없이 70% 이상 대폭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8년도 제3회추경 전액 삭감사업( 1,00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기정 예산액
합 계			35개 사업	9,547,660
1	공보관	기타보상금	도정신문 편집위원 퇴직금	10,060
2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태안군 새마을지회 20년사 발간사	20,000
3	예산담당관	포상금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10,000
4	예산담당관	내부유보금	내부유보금	1,009,000
5	혁신담당관	행사운영비	정부혁신 박람회	15,200
6	혁신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	범도민정책서포터즈 연찬회 개최	23,400
7	교육법무담당관	자치단체자본보조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 명소화	100,000
8	안전정책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10,000
9	재난대응과	전산개발비	One-Click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구축(예산절감 5%)	95,000
10	신성장동력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소테마타운 조성방안 연구	22,000
11	경제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사업	80,000
12	경제정책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우수마을기업 육성	32,500
13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주도의 분권운동 지원	50,000
14	자치행정과	연구용역비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45,000
15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충청남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63,000
16	정보화정책과	공공운영비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임차료	50,400
17	체육진흥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계백장군기 전국 태권도 대회	20,000
18	관광마케팅과	시설비	충청남도 관광안내도 개보수	25,500
19	관광마케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황금산 코끼리 해안데크길 조성	300,000
20	관광마케팅과	사무관리비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감정평가, 지적측량)	121,500
21	관광마케팅과	시설비	안면도관광지내 토지매입	123,000
22	친환경농산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1,740,000
23	축산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축산물브랜드전 및 경진대회참가	70,000
24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30,000
25	복지정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입장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관리사무소 신축	100,000
26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홍성군 인생재설계 강사양성	10,000
27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	50,000
28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시간제보육사업 기능보강	15,000
29	환경보전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공공기관)	12,000
30	건축도시과	자치단체자본보조	내포신도시 백제한옥마을 신축지원 사업	150,000
31	수산자원과	시설비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30,000
32	동물위생시험소	시설비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5,000,000
33	축산기술연구소	시험연구비	종돈(종모돈)구입	39,900
34	수산자원연구소	시설비	공유재산 교환차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50,000
35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	기타보상금	문화단지자원봉사자 보상금	25,200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산출근거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합 계			14 사업	3,519,340	22,233,412	18,714,072	84.2
1	예산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1,000	81,000	△60,000	△74.1
2	자치행정과	연구용역비	직무분석 및 업무량산정 연구용역	10,000	50,000	△40,000	△80.0
3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충청남도 인권 위원회 운영	10,600	39,600	△29,000	△73.2
4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인권거버넌스 구축·운영	5,400	18,000	△12,600	△70.0
5	자치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인권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4,000	21,600	△17,600	△81.5
6	자치행정과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도민인권교육	18,500	70,000	△51,500	△73.6
7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인권가치 및 공감대 확산 사업	5,600	63,000	△57,400	△91.1
8	친환경농산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논에 타작물 생산 장비지원	329,240	1,800,000	△1,470,760	△81.7
9	농촌마을지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한발대비 용수개발	790,000	5,400,000	△4,610,000	△85.4
10	축산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공동자원화시설지원	245,000	1,715,000	△1,470,000	△85.7
11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인생이모작 마을학교	15,000	78,500	△63,500	△80.9
12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23,000	167,712	△144,712	△86.3
13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시설비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부지매입)	740,000	7,400,000	△6,660,000	△90.0
14	물관리정책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도시침수 대응	1,302,000	5,329,000	△4,027,000	△75.6

2018년도 제3회추경 70% 이상 삭감사업(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 금번 추경에서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59억 8,9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있으나, 회계연도 내 사업 수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사업을 연말까지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유 및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3회추경 도 자체 신규편성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산출근거명	예산액	추경안
합 계			6개 사업	5,989,940
1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432,470	238
2	기후환경 정책과	연구용역비	충청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수립 용역	60,000	365
3	충남도서관	자치단체자본보조	개방형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5,000	204
4	문화정책과	시설비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지원사업	5,000,000	196
5	체육진흥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차량지원	50,000	199
6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432,470	238

❍ 성립전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다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는 예산으로

-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되어 교부된 경비’가 아니고, 도비부담액이 존재함에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아래 9건의 사업에 대해서 편성 사유 및 사업집행 등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도 비	추경안
1	체육 진흥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성립전)	1,541,656	1,528,056	13,600	509,352	199
2	동물방역 위생과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성립전)	8,414,398	7,200,000	1,214,398	134,934	341
3	동물방역 위생과	AI소득안정자금(성립전)	131,700	41,339	90,361	10,294	341
4	동물방역 위생과	AI생계안정자금(성립전)	16,777	-	16,777	1,911	341
5	저출산고령 화대책과	어린이집 확충(성립전)	2,791,313	1,471,515	1,319,798	930,438	235
6	저출산고령 화대책과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성립전)	208,200	-	208,200	69,400	237
7	저출산고령 화대책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성립전)	405,000	355,500	49,500	135,000	237
8	저출산고령 화대책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성립전)	48,000	43,500	4,500	16,000	238
9	기후환경 정책과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성립전)	2,657,170	2,478,170	179,000	639,570	421

❍ 도정신문 발간 및 도정신문 발송비 △8,068만원(추경안 68쪽)

- 도정신문 발간 및 발송비 8,068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발간 부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도 행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폭넓은 지지를 구하는 도정신문 발간을 조정하는 사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내포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매입 450억원(추경안 89쪽)

- ‘내포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매입’ 사업은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시설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하여 충남도가 부지매입 후 사업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여 연료 전환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으로, 제3회 추경에 450억원을 계상하고 전 금액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 제3회 추경과 2019년 본예산은 동일 회기(제308회 정례회)에 의회에서 심사하고, 집행 시기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 2019년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고 2018년 제3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당 부지사용에 대한 발전소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혜택 시한 및 매입 부지의 사업자 매각 계획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사 시설관리 위탁비 5억 4,000만원(추경안 133쪽)

청사 시설관리 위탁비는 제306회 임시회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여. 금년 9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으로

- 2개월간 사업 추진없이 전액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당초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할 때 사업 추진 계획에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25억 3,300만원(추경안 198쪽)

-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그 재원비율은 국비 30%, 도비 35%, 시군비 35%이며

- 국비 21억 7천만원은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도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보훈회관기능보강사업 1,500만원(추경안 226쪽)

- 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기정예산으로 3억이 있고, 보훈회관에 기존 태극기 게시대가 있음에도 추가로 대형 태극기 게시대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pool) 950만원(추경안 첨부서류 25쪽)

-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는 2017년 정리추경에 7,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금년 정리추경에도 95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 동일 예산항목에서 반복적인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 △8,000만원(추경안 111쪽)

- 국가 R&D 공모사업은 지역 R&D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 공모사업 신청·확정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 2017년에 예산 2억 9,000만원 중 14%인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도 예산액 2억 7,000만원 중 30%인 8,000만원을 삭감 하는데,

- 해당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매년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 직무분석 및 업무량산정 연구용역 △4,000만원(추경안 128쪽)

- 업무체계 개선 및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역으로 당초 예산 5천만원 중 80%인 4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는데,

- 당초 예산 편성 시, 과다 편성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함

❍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4억 1,000만원(추경안 243쪽)

-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의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히 항공 이송하기 위해 헬기 착륙장을 건설하려고 당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 이번 추경에 59% 해당하는 5억 9,0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와 감액으로 인해 당초 사업취지였던 도내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신활력플러스(균특) 9억 8,000만원(추경안 336쪽)

- 향토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9억 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사업대상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46억 8,500만원(추경안 342쪽)

- 청정축산물 생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물 유통기반을 확보하며, 축산물 선진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R&D를 구축하기 위한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은

- 2017년 사업비 5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한 바 있으며,

- 2018년 정리추경에 사업비 50억원을 전액 삭감한 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도비로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총 46억 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변경 사유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사업 추진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을 당초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 7,100만원(추경안 첨부서류 30쪽)

- 지방 상수도의 열악한 재정현황과 지역적 불균형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을 가져오는 지방상수도의 개선 및 통합운영 모델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 2017년 정리추경에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이월하고, 금회 추경에도 예산액 3억원 중 2억 7,100만원을 명시 이월하는 바

- 사업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기타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12. 소수의견

□ 없    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