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530 호
의 결 연월일	2017. 6. 14.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18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정례회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14.)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세입․세출 결산 개요

《총   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현년도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음 채무상환	다음연도 이월액
						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미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보조금 집행잔액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7,056,298	7,130,837	6,304,840	-	825,997 (51,909)	208,314 (51,909)	13,730	603,953
일반회계		5,326,220	5,375,627	5,040,331	-	335,296 (46,300)	156,832 (46,300)	13,679	164,785
특별회계		1,730,078	1,755,211	1,264,509	-	490,702 (5,609)	51,483 (5,609)	51	439,168
공기업	지역개발 기금	1,164,000	1,193,192	779,947	-	413,245	-	-	413,245
기타	소 계 (9 건)	566,078	562,019	484,562	-	77,456 (5,609)	51,483 (5,609)	51	25,922
	도청소재도시건설	34,682	34,724	14,903	-	19,821	19,649	-	172
	안면도관광지개발	6,329	6,243	711	-	5,532	5,517	-	15
	의료급여 기금	262,001	264,458	261,951	-	2,507	-	-	2,507
	충남도립대학교운영	11,832	11,978	11,383	-	595	-	-	595
	광역교통 시설	16,308	16,259	4,539	-	11,720	9,978	-	1,742
	학교용지 부담금	63,494	64,367	44,034	-	20,333	-	-	20,333
	균형발전	61,737	57,752	57,690	-	62 (3,987)	(3,987)	-	62
	특정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82,733	82,733	65,988	-	19,746	16,285	35	457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6,963	23,504	23,363	-	142 (1,622)	54 (1,622)	48	40

※ 순세계잉여금 603,953백만원(일반 164,785 / 특별 439,168)

- ’15년 509,336백만원 대비 94,617백만원 증가(18.6%↑)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 164,785백만원(’17년도 본예산 세입 89,282백만원 계상)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납액	미 수 납 액			징 수 비 율(%)
					계	결 손 처 분 액	미 수 납 이 월 액	예산현액 대 비	징수결정액 대 비
합 계		7,056,298	7,174,892	7,130,837	44,054	5,558	38,496	101.1	99.4
일반회계		5,326,220	5,419,681	5,375,627	44,054	5,558	38,496	100.9	99.2
특별회계 ( 10 건 )		1,730,078	1,755,211	1,755,211	-	-	-	101.5	100.0
공기업	지역개발 기 금	1,164,000	1,193,192	1,193,192	-	-	-	102.5	100.0
기타	소 계 ( 9 건 )	566,078	562,019	562,019	-	-	-	99.3	100.0
	도청소재 도시건설	34,682	34,724	34,724	-	-	-	100.1	100.0
	안면도 관광지개발	6,329	6,243	6,243	-	-	-	98.6	100.0
	의료급여 기금	262,001	264,458	264,458	-	-	-	100.9	100.0
	충남도립 대학교운영	11,832	11,978	11,978	-	-	-	101.2	100.0
	광역교통 시설	16,308	16,259	16,259	-	-	-	99.7	100.0
	학교용지 부담금	63,494	64,367	64,367	-	-	-	101.4	100.0
	균형발전	61,737	57,752	57,752	-	-	-	93.5	100.0
	특정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82,733	82,733	82,733	-	-	-	100.0	100.0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6,963	23,504	23,504	-	-	-	87.2	100.0

※ 실제 수납액은 ’15년 6조 2,724억 15백만원 대비 8,584억 22백만원 증가(13.7%↑)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이 월 액	집행잔액	지 출 비 율(%)
							예산현액 대 비	지출원인 행위액대비
합 계		7,056,298	6,477,034	6,304,840	260,224 (51,909)	491,234	89.4	97.3
일반회계		5,326,210	5,177,852	5,040,331	203,132 (46,300)	82,757	94.6	97.3
특별회계 ( 10 건 )		1,730,078	1,299,182	1,264,509	57,092 (5,609)	408,477	73.1	97.3
공기업	지역개발 기 금	1,164,000	779,947	779,947	-	384,053	67.0	100.0
기타	소 계 ( 9 건 )	566,078	519,235	484,562	57,092 (5,609)	24,424	85.6	93.3
	도청소재 도시건설	34,682	20,669	14,903	19,649	129	43.0	72.1
	안면도 관광지개발	6,329	3,076	711	5,517	101	11.2	23.1
	의료급여 기금	262,001	261,951	261,951	-	50	100.0	100.0
	충남도립 대학교운영	11,832	11,393	11,383	-	449	96.2	99.9
	광역교통 시설	16,308	13,036	4,539	9,978	1,790	27.8	34.8
	학교용지 부담금	63,494	44,034	44,034	-	19,460	69.4	100.0
	균형발전	61,737	61,677	57,690	3,987 (3,987)	60	93.4	93.5
	특정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82,733	78,493	65,988	16,285	461	79.8	84.1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6,963	24,906	23,363	1,676 (1,622)	1,924	86.6	93.8

※ 지출액은 ’15년 5조 5,777억 22백만원 대비 7,271억 18백만원 증가(13.0%↑)

Ⅲ . 세입･세출결산승인 검토 의견

1. 세입결산(결산서 24 ~ 25p, 33 ~ 169p)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 수 납 액
		(A)	(B)	(C)	% (C/B)	계	결 손 처분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7,056,298	7,174,892	7,130,837	99.4	44,055	5,558	38,497
일 반 회 계		5,326,220	5,419,681	5,375,627	99.2	44,055	5,558	38,497
	지방세	1,512,000	1,620,865	1,579,921	97.5	40,944	5,422	35,522
	세 외 수 입	82,449	105,319	102,208	97.0	3,111	137	2,974
	지 방 교 부 세	596,568	601,183	601,183	100.0	-	-	-
	국고보조금등	2,660,649	2,617,455	2,617,455	100.0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4,554	474,860	474,860	100.0	-	-	-
특별회계(10건)		1,730,078	1,755,211	1,755,211	100.0	-	-	-
공기업	지역개발 기 금	1,164,000	1,193,192	1,193,192	100.0	-	-	-
기타	도청소재도시건설	34,682	34,724	34,724	100.0	-	-	-
	안면도관광지 개발	6,329	6,243	6,243	100.0	-	-	-
	의료급여 기금	262,001	264,458	264,458	100.0	-	-	-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11,832	11,978	11,978	100.0	-	-	-
	광역교통시설	16,308	16,259	16,259	100.0	-	-	-
	학교용지 부담금	63,494	64,367	64,367	100.0	-	-	-
	균 형 발 전	61,737	57,752	57,752	100.0	-	-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82,733	82,733	82,733	100.0	-	-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6,963	23,504	23,504	100.0	-	-	-

※ 미수납액 이월액은 ’15년 394억 34백만원 대비 9억 37백만원 감소(2.4%↓)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5조 3,756억원으로

전년도 5조 824억원 대비 2,932억원(5.77%) 증가

- 지방세 1조 5,799억원(’15년도 1조 5,014억원)

- 세외수입 1,022억원(’15년도 977억원)

- 지방교부세 6,012억원(’15년도 5,660억원)

- 국고보조금 등 2조 6,175억원(’15년도 2조 3,888억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49억원 (’15년도 5,285억원)

《자체 및 의존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증 감 (B-A)	재 정 재정자립도 산식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세입총규모(지방교육세 제외) × 100 자립도 (결산기준)
	(A)	%		(B)		%
합 계	5,326,220	100		5,375,627		100	49,407	31.3%
자 체 수 입	1,594,449	29.9		1,682,129		31.3	87,680
의 존 수 입	3,731,771	70.1		3,693,498		68.7	△38,273

※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15년도 31.5% → ’16년도 31.3%

< ’15년 대비>		자체수입 : 83,013백만원 증가(’15년 자체수입 1,599,116백만원) 의존수입 : 210,176백만원 증가(’15년 의존수입 3,483,322백만원)

❍ ’15년도와 비교할 때 지방세는 785억원(5.2%)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5억원(4.6%), 지방교부세 352억원(6.2%)이 증액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286억원(9.6%)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36억원(10.1%)이 감소되었음.

- 특히, 지방세 수납액은 1조 5,799억 2,100만원으로 ’15년도(1조 5,014억 4,800만원) 대비 784억 7,300만원이 증가한 해당 세목과 증가사유 등 설명이 요구되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748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6억 4,000만원(10.1%)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16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1조 5,120억원을 편성한 후 1조 6,208억 6,500만원을 징수결의하여 1조 5,799억 2,100만원을 수납하고 409억 4,400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 위와 같이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의 107%, 수납액은 세입예산의 104% 수준으로 초과세입이 발생 된 것은

- 2016년도 세입 목표액을 보수적 견지에서 실제 세수추계 보다 낮게 책정한 것으로, 이처럼 초과세입의 과다발생은 세입예산 편성 시 치밀한 추계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세입편성 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보다 면밀하게 제고하고 추경예산 등을 통해 초과세입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수납상황은 징수결정액 5조 4,197억원의 99.2%인 5조 3,756억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441억원 중 56억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38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함.

❍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9.4%로써 징수결정액은 1조 6,208억 6,500만원이며, 징수액은 1조 5,799억 2,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5%를 징수하여 ’15년도 징수율 97.4% 대비 0.1%p 상승하였음.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미수납액 (C=A-B)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2016년	1,620,865	1,579,921	40,944	5,422	35,522	97.5
2015년	1,542,317	1,501,448	40,878	4,971	35,908	97.4
2014년	1,404,469	1,358,343	46,126	10,717	35,409	96.7

❍ 지방세 미수납액은 ’15년도 408억 7,800만원 보다 6,600만원(0.2%) 증가한 409억 4,400만원이며, 이 중 54억 2,2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355억 2,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84억 3,9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72억 6,500만원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하고 있음.

- 23.8%에 달하는 납세태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대책이 필요하며, 주요 납세태만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 설명이 요구됨.

《지방세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징수 유예	소송계류 재산압류	기 타
2016년	35,522	3,638	1,883	8,439	261	7,265	14,035
2015년	35,908	4,218	1,377	9,507	259	9,150	11,396
2014년	35,409	3,630	1,688	5,648	2,606	9,135	12,702

❍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54억 2,200만원이며, 그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34.9%인 18억 9,400만원, 기타 사유로 44.4%인 24억 500만원이며, 배분금액부족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은 8억 1,000만원으로 나타남.

- 지방세의 부과대상은 사실에 근거한 재산취득 등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되고 있어, 은닉 재산 및 탈루세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손처분은 행정신뢰 차원에서 최소화 해야 할 것임.

《지방세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 족	기 타
2016년	5,422	1,894	66	247	810	2,405
2015년	4,971	1,833	84	128	465	2,461
2014년	10,717	3,046	351	188	6,019	1,113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세입원이나 경제흐름이나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은 1,022억 800만원으로 ’15년도 976억 6,800만원 대비 45억 4,000만원(4.6%)으로 소폭으로 증가 하였음.

- 세외수입 징수율은 97.0%로 ’15년도 대비 1.3%p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억 1,100만원으로 이중 1억 3,7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29억 7,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미수액 (C=A-B)	미수액 처리		징수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2016년		105,319	102,208	3,111	137	2,974	97.05
	경상적	22,552	22,311	241	1	240	98.93
	임시적	82,767	79,897	2,870	136	2,734	96.53
2015년		102,098	97,668	4,431	960	3,470	95.66
	경상적	25,314	24,732	583	-	583	97.70
	임시적	76,784	72,936	3,848	960	2,887	94.99
2014년		132,615	128,364	4,251	171	4,080	96.79

❍ 세외수입 미수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7,400만원이며, 56.9%에 해당하는 납세태만 16억 9,200만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

《세외수입 미수금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징수 유예	소송계류 재산압류	기 타
2016년	2,974	436	32	1,692	-	118	696
2015년	3,470	381	27	2,428	-	77	557
2014년	4,080	1,104	78	2,108	62	73	655

❍ 세외수입 총 결손 처분내역은 총 1억 3,700만원이며, 59.9%에 해당하는 시효소멸 8,200만원에 대한 시효소멸 이전에 재산유무 조회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세외수입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 족	기 타
2016년	137	47	2	82	3	3
2015년	960	705	18	204	9	24
2014년	171	4	1	158	7	1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금 현황을 살펴보면 407억 6,100만원으로 ’15년도 197억 5,000만원에 비해 106.4%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회계연도(A)		2015회계연도(B)		증감(A-B)
	징수결정액	과오납반환액	징수결정액	과오납반환액	징수결정액	과오납반환액
합 계	4,343,639	40,761	4,033,240	19,750	310,399	21,011
지방세	1,620,865	34,221	1,542,317	18,790	78,548	15,431
세외수입	105,319	1,123	102,098	249	3,221	874
보조금	2,617,455	5,417	2,388,825	711	228,630	4,706

❍ 2016년도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1조 7,552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1조 1,899억 7,700만원) 대비 47.5%, 5,65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2016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액의 수납상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251억 3,3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수납액은 1조 7,552억 1,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이며, 미수납액은 없음.

《특별회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A)	(B)	(C)	% (C/B)	계	결 손 처분액	미수납 이월액
특별회계 ( 10 건 )		1,730,078	1,755,211	1,755,211	100	-	-	-
공기업	지역개발 기 금	1,164,000	1,193,192	1,193,192	100	-	-	-
기타	소 계 ( 9 건 )	566,078	562,019	562,019	100	-	-	-
	도청소재도시건설	34,682	34,724	34,724	100	-	-	-
	안면도관광지 개발	6,329	6,243	6,243	100	-	-	-
	의료급여 기금	262,001	264,458	264,458	100	-	-	-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11,832	11,978	11,978	100	-	-	-
	광역교통시설	16,308	16,259	16,259	100	-	-	-
	학교용지 부담금	63,494	64,367	64,367	100	-	-	-
	균 형 발 전	61,737	57,752	57,752	100	-	-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82,733	82,733	82,733	100	-	-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6,963	23,504	23,504	100	-	-	-

2. 세출결산(결산서 26 ~ 29p, 171 ~ 685p)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이 월 액	집행잔액
		(A)	(B)	(C)	% (C/A)	(D)	(E)	% (E/A)
합 계		7,056,298	6,477,034	6,304,840	97.3	260,224 (51,910)	491,234	7.0
일 반 회 계		5,326,220	5,177,852	5,040,331	97.3	203,132 (46,300)	82,757	1.6
	일반공공행정	605,507	602,069	601,729	99.9	1,170	2,608	0.4
	공공질서 및 안전	291,754	273,555	264,878	96.8	25,171	1,705	0.6
	교육	329,120	329,112	329,112	100.0	-	8	0.0
	문화 및 관광	259,675	253,761	236,394	93.2	22,137 (3,671)	1,144	0.4
	환경보호	398,653	396,957	381,968	96.2	15,284 (13,058)	1,402	0.4
	사회복지	1,330,974	1,324,796	1,324,526	100.0	1,904 (270)	4,544	0.3
	보건	133,200	132,254	132,254	100.0	510	436	0.3
	농림해양수산	969,698	946,879	908,676	96.0	52,244 (27,700)	8,777	0.9
	산업․중소기업	118,811	112,859	112,842	100.0	17,609	5,952	5.0
	수송 및 교통	244,443	209,998	162,061	77.2	71,953	10,429	4.3
	국토 및 지역개발	242,555	233,444	223,723	95.8	12,594 (1,602)	6,239	2.6
	과학기술	24,241	24,125	24,125	100.0	113	3	0.0
	예비비	36,444	-	-	-	-	36,444	100.0
	기타	341,145	338,043	338,043	100.0	35	3,067	0.9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이 월 액	집행잔액
		(A)	(B)	(C)	% (C/A)	(D)	(E)	% (E/A)
특별회계(10 건)		1,730,078	1,299,182	1,264,509	73.1	57,092 (5,609)	408,477	23.6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1,164,000	779,947	779,947	67.0	-	384,053	33.0
기타	소 계 ( 9 건 )	566,078	519,235	484,562	85.6	57,092 (5,609)	24,424	4.3
	도청소재도시건설	34,682	20,669	14,903	43.0	19,649	129	0.4
	안면도관광지 개발	6,329	3,076	711	11.2	5,517	101	1.6
	의료급여기금	262,001	261,951	261,951	100.0	-	50	0.0
	충남도립대학교운영	11,832	11,393	11,383	96.2	-	449	3.8
	광역교통시설	16,308	13,036	4,539	27.8	9,978	1,790	11.0
	학교용지부담금	63,494	44,034	44,034	69.4	-	19,460	30.6
	균 형 발 전	61,737	61,677	57,690	93.4	3,987 (3,987)	60	0.1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82,733	78,493	65,988	79.8	16,285	461	0.6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6,963	24,906	23,363	86.6	1,676 (1,622)	1,924	7.1

※ 전년대비 집행잔액 106,931백만원 증가(일반 7,979↑, 특별 98,952↑)

- ’15년  384,303백만원(예산현액 대비 6.1%) □ ’16년  491,23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7.0%)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 예산현액 5조 3,262억 2,000만원

(’15년도 5조 1,041억 3,300만원 대비 4.4% 증가)

- 지출액 5조 403억 3,100만원(예산현액 대비 97.3%)

(’15년도 4조 7,660억 2,600만원 대비 5.8% 증가)

- 이월액 2,031억 3,200만원(예산현액 대비 3.8%)

(’15년도 2,633억 2,800만원 대비 22.9% 감소)

- 집행잔액(불용액) 827억 5,700만원(예산현액 대비 1.6%)

(’15년도 747억 7,800만원 대비 10.7% 증가)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불용액)은 ’15년도 대비 79억 7,900만원, 불용률은 0.08%p 증가하였음.

집행잔액(불용액) = 예산현액-지출액(당해연도 세출)-다음연도 이월액

- 이는 사업계획의 신중한 수립,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정리추경예산에 감액편성 등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나 집행 철저를 기해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건전 재정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액)	비 고
2016년	5,326,220	5,040,331	203,132	82,757	불용률 1.55%
2015년	5,104,133	4,766,026	263,328	74,778	불용률 1.47%
2014년	4,549,830	4,324,615	131,708	93,507	불용률 2.06%

❍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첨부서류 107 ~ 327p)

- 일반회계 집행잔액 원인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71억 5,071만원, 예산절감(유보액) 664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349억 7,9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 7,590만원, 예비비 364억 4,378만원으로,

- 세출예산이 연도 중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 잔액	원 인 별					불용률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6년도	82,757	7,151	7	34,980	4,176	36,444	1.55
2015년도	74,778	5,479	18	35,994	2,542	30,745	1.47
2014년도	93,507	26,668	5	27,345	4,761	34,727	2.06

❍ 사업비 200만원 이상 100% 전액 불용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의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7,700만원, 염치~삼거 국가지원지방도70호 건설 39억 7,900만원 및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 4억 8,000만원 등 12개 사업이며,

- 지역사회복지 구축 2,000만원, 환경정책 개발 육성 9,000만원 등 10개 사업의 전액 불용사유를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한 바 당초 예산집행계획의 상세한 설명과 전액 불용사유 및 향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함.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업비 전액 불용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 고 (결산서)
정책기획관	도의회의원 후생복지 지원금	의원상해 부담금	54	0	54	199p
사회재난과	재난대응훈련	행사실비 보상금	7	0	7	223p
사회재난과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	행사운영비	6	0	6	224p
사회재난과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추진	사무관리비	4	0	4	224p
자연재난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	0	4	228p
투자입지과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7	0	77	243p
기업통상 교류과	상하이사무소 활동 지원	공공운영비	6	0	6	248p
도민협력 새마을과	공익단체 통합한마당 체계구축	행사실비 보상금	10	0	10	284p
친환경농산과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국제화여비	5	0	5	357p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	0	10	378p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복지 구축	기타보상금	20	0	20	396p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개발 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90	0	90	430p
도로교통과	염치~삼거 국가지원지방도70호 건설	시설비	3,979	0	3,979	469p
도로교통과	염치~삼거 국가지원지방도70호 건설	감리비	80	0	80	469p
도로교통과	염치~삼거 국가지원지방도70호 건설	시설부대비	20	0	20	469p
도로교통과	화양~양화 국가지원지방도68호 건설	시설비	500	0	500	469p
감사과	감사시책개발	행사운영비	3	0	3	514p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지역연구기반조성 (원예연구)	시설부대비	3	0	3	560p
산림환경 연구소	휴양림 특성화 사업(휴)	감리비	16	0	16	641p
종합건설 사업소	철저한 품질시험 실시	전산개발비	10	0	10	652p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	과오납금등	480	0	480	665p
축산기술 연구소	축산생명공학연구 및 시험검정	기간제근로 자등 보수	13	0	13	674p

※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음

❍ 사업별 5천만원 이상 불용 처리된 다음 사업중 집행잔액 1억원 이상 및 집행잔액 비율(불용률) 1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불용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5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액은 이월사업비 포함	집행잔액		비 고 (결산서)
						비율
여성가족 정책관	아이돌봄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486	4,277	209	4.7	194p
정책기획관	도의회의원 후생복지 지원금	의원상해 부담금	54	0	54	100	199p
혁신관리 담당관	직무역량 강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	42	50	54.3	207p
지속가능발전 담당관	공공기관이전지원	시설비	5,388	5,259	129	2.4	216p
자연재난과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1,698	428	1,270	74.8	228p
자연재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금강권역)	시설비	44,230	43,975	255	0.6	228p
자연재난과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시설비	1,416	1,193	223	15.7	231p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육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742	4,732	1,010	17.6	239p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육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54	535	119	18.2	240p
경제정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96	277	119	30.1	240p
투자입지과	기업이전 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22,000	21,123	877	4.0	242p
투자입지과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7	0	77	100	244p
투자입지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2,917	9,047	3,870	30.0	245p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산업 육성	기타회계 전출금	12,705	9,226	3,479	27.4	266p
총무과	깨끗한 청사 환경 관리	공공운영비	6,050	5,754	296	4.9	268p
총무과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5,980	5,760	220	3.7	270p
자치행정과	공무원 국내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	1,191	1,127	64	5.4	276p
세무회계과	물품수급 및 공용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382	255	127	33.2	290p
정보화 지원과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942	1,881	61	3.1	296p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60	1,901	59	3.0	305p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491	3,430	61	1.7	320p
체육진흥과	지방체육시설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6,176	15,906	270	1.7	322p
관광산업과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3,650	3,500	150	4.1	328p
전국체전준비기획단	전국체전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4,848	4,638	210	4.3	330p
농산물 유통과	학교급식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1,757	31,423	334	1.1	345p
친환경 농산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60	782	78	9.1	349p
친환경 농산과	밭농업직불금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046	15,212	834	5.2	351p
친환경 농산과	쌀소득등 보전직접 지불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8,883	148,031	852	0.6	351p
친환경 농산과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직불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600	8,462	138	1.6	353p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979	2,171	808	27.1	355p
친환경 농산과	인삼산업 기반 구축 지원	사무관리비	60	5	55	91.7	358p
축산과	축산농가육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4,877	4,672	205	4.2	368p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자치단체 자본보조	22,024	20,360	1,664	7.6	372p
축산과	가축방역	자치단체 자본보조	695	379	316	45.5	373p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보육돌봄서비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7,615	36,308	1,307	3.5	378p
저출산고령화정책과	가정양육수당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2,108	60,587	1,521	2.4	379p
저출산고령화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482	3,219	263	7.6	379p
저출산고령화정책과	교사근무환경개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274	13,711	563	3.9	379p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0,675	150,316	359	0.2	389p
사회복지과	생활안정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	523	77	12.8	393p
장애인 복지과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70	106	64	37.6	399p
식품의약과	의료원 등 기능강화	사무관리비	1,066	976	90	8.4	420p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개발 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90	0	90	100	430p
환경정책과	적정기술 보급확산	시설비	1,025	969	56	5.5	432p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 설치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975	425	550	56.4	428p
물관리 정책과	수질개선부담금 교부	징수교부금	386	252	134	34.7	444p
물관리 정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34,129	33,721	408	1.2	445p
산림녹지과	산불진화헬기 임차	사무관리비	1,820	1,680	140	7.7	451p
산림녹지과	조림용묘목생산 지원	시설비	5,343	5,216	127	2.4	452p
건설정책과	내포신도시권 광역 도시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809	506	303	37.5	460p
건설정책과	공주역세권 광역 도시계획수립 용역	시설비	725	109	616	85.0	460p
도로교통과	성연~운산 국가지원 지방도70호 건설	시설비	7,043	3,665	3,378	48.0	468p
도로교통과	염치~삼거 국가지원 지방도70호 건설	시설비	3,979	0	3,979	100	469p
도로교통과	염치~삼거 국가지원 지방도70호 건설	감리비	80	0	80	100	469p
도로교통과	화양~양화 국가지원 지방도68호 건설	시설비	500	0	500	100	469p
도로교통과	지방도 유지 관리	시설비	15,843	14,187	1,656	10.5	473p
도로교통과	밀두~대음 지방도 623호 확포장	시설비	192	108	84	43.8	476p
도로교통과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7,842	7,424	418	5.3	476p
도로교통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	징수교부금	120	65	55	45.8	478p
수산과	수산종묘관리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3,438	2,038	1,400	40.7	499p
종자관리소	청사 유지관리 및 기능강화	시설비	1,355	1,212	143	10.6	598p
보건환경 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	841	259	23.5	607p
산림환경 연구소	시설물 관리	시설비	574	462	112	19.5	633p
산림환경 연구소	조림사업(휴)	시설비	480	429	51	10.6	637p
산림환경 연구소	휴양림 특성화 사업(휴)	시설비	3,050	2,974	76	2.5	641p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933	1,822	111	5.7	663p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2,702	2,480	222	8.2	664p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	과오납금등	480	0	480	100	665p
축산기술 연구소	종돈사양관리 및 개량	시설비	470	406	64	13.6	674p
축산기술 연구소	축산생명공학연구 및 시험검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4	417	67	13.8	674p

❍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예산현액은 1조 7,300억 7,800만원으로 ’15년도 예산현액 1조 1,720억 9,800만원 보다 5,579억 8,000만원(47.6%↑)이 증액되었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3.1%인 1조 2,645억 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0억 9,200만원이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6%(4,084억 7,700만원)로 전년도 보다 989억 5,200만원이 증가 함.

-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87억 7,700만원, 예비비 3,752억 7,600만원이며,

- 기타 특별회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9억 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500만원 및 예비비 233억 9,600만원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10건)		408,477			9,740		65	398,672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384,053			8,777			375,276
기타	소계(9건)	24,424			963		65	23,396
	도청소재도시건설	129	-	-	37		-	92
	안면도관광지개발	101	-	-	25		-	76
	의료급여기금	50	-	-	3		13	34
	충남도립대학교운영	449	-	-	434		-	15
	광역교통시설	1,790	-	-	0.3		-	1,790
	학교용지부담금	19,460	-	-	0.2		-	19,460
	균형발전	60	-	-	27		-	33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461	-	-	123		4	334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1,924	-	-	314		48	1,562

❍ 기타 특별회계의 5,0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된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유에 대한 소관부서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 5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 현황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액은 이월사업비 포함	집행잔액		비 고 (결산서)
						비 율
충남도립 대학교운영	기숙사 신축	시설비	540	471	69	12.8	747p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시설비	15,732	15,682	50	0.3	781p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에너지사업	시설비	1,662	1,440	222	13.4	847p

3. 순세계잉여금(결산서 28 ~ 29p)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다음연도 이월내역
				계	이 월 사 업 비				보조금 집 행 잔 액	순세계 잉여금
					소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7,130,837	6,304,840	825,997 (51,910)	208,306 (51,910)	47,365 (2,050)	27,131 (48,236)	133,810 (1,623)	13,730	603,953
일 반 회 계		5,375,627	5,040,331	335,296 (46,300)	156,831 (46,300)	32,550 (600)	22,866 (44,077)	101,415 (1,623)	13,679	164,785
특별회계(10건)		1,755,211	1,264,509	490,702 (5,609)	51,483 (5,609)	14,815 (1,450)	4,265 (4,159)	32,403	51	439,167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1,193,192	779,947	413,245	-	-	-	-	-	413,245
기타	도청소재도시건설	34,724	14,903	19,821	19,649	-	-	19,649	-	172
	안면도관광지 개발	6,243	711	5,532	5,517	2,414	327	2,776	-	15
	의료급여기금	264,458	261,951	2,507	-	-	-	-	-	2,507
	충남도립대학교운영	11,978	11,383	595	-	-	-	-	-	595
	광역교통시설	16,259	4,539	11,720	9,978	-	-	9,978	-	1,742
	학교용지 부담금	64,367	44,034	20,333	-	-	-	-	-	20,333
	균 형 발 전	57,752	57,690	62 (3,987)	(3,987)	-	(3,987)	-	-	62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82,733	65,988	16,746	16,284	12,346	3,938	-	3	457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3,504	23,363	142 (1,622)	54 (1,622)	54 (1,450)	(172)	-	48	40

※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 순세계잉여금 증감 현황

- 2014회계 : 305,557백만원(일반회계 177,707, 특별회계 127,850)

- 2015회계 : 509,336백만원(일반회계 168,568, 특별회계 340,768)

- 2016회계 : 603,953백만원(일반회계 164,785, 특별회계 439,167)

⇨ 전년대비  18.6%인 946억 1,700만원 증가

4. 예산 이용․전용․이체(결산서 687 ~ 699p)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특별회계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만 예산 전용 1건 있음

1)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함. 집행부의 재량사항은 아니며, 예산심의권의 무용화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예산 전용(결산서 691 ~ 695p)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책사업 내 예산의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도 가능)

❍ 일반회계

- 홍보협력관 소관 『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 등 24건에 8억 1,815만원으로 전년도(13건, 26억 1,135만원) 대비 건수는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용금액은 감소하였음.

앞으로도 관련예산 편성 시 예산수요를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전용사례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며, 가능한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되도록 하여야할 것임.

❍ 특별회계(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 에너지산업과 소관 『 수소경제사회구현 』 1건에 3,000만원을 국제포럼의 전문성을 위해 민간대행사를 선정하여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는 사항임.

3) 예산 이체(결산서 697 ~ 699p)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중에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경우로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 심의 대상은 아니며, 이체의 단위인 세부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함.

- 2016년 7월 1일 계룡소방서 개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이관에 총 9건, 14억 2,400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음.

5.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573 ~ 680p)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의 집행은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 등 34건, 1,757억 9,111만원으로 2015년도(47건, 995억 6,628만원) 보다 76.6% (762억 2,483만원) 증가하였음.

❍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진입도로(신도청~예산수덕사IC) 개설공사 등 6건, 174억 6,899만원으로 2015년도 6건, 284억 1,000만원 보다 감소하였음.

❍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가 및 지가 상승 등으로 예산부담이 가중되므로, 5년 이내 완공을 목표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을 기간 내 마무리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2)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 현황(일반회계)은 총 175건, 2,031억 3,190만원임.

- 명시이월 56건에 331억 5,086만원, 사고이월 54건 669억 4,268만원, 계속비이월 65건에 1,030억 3,836만원임, 전년대비 22.9%, 601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6년	175	203,132	56	33,151	54	66,943	65	103,038
2015년	186	263,328	79	68,036	60	133,418	47	61,874
2014년	117	131,708	42	49,951	26	22,525	49	59,232

❍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31건, 570억 9,216만원임.

- 명시이월 12건에 162억 6,457만원, 사고이월 8건 84억 2,449만원, 계속비 이월 11건에 324억 310만원임, 전년대비 12.2%, 62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음.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6년	31	57,092	12	16,265	8	8,424	11	32,403
2015년	13	50,878	3	972	2	13,067	8	36,839
2014년	12	36,221	1	90	4	6,163	7	29,968

가. 명시이월 (첨부서류 643 ~ 646p, 665 ~ 667p)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성과관리 운영 등 일반회계 56건 331억 5,086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안면도관광지 꽃지공원 정비 등 12건 162억 6,457만원임.

❍ 명시이월 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세입･세출예산에 명기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의 장기 소요,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명시이월 사업 중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등 10건 31억 4,600만원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한 후 예산전액을 이월,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사안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함.

《 3천만원 이상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 계 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안전정책과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300	300	사업기간 부족
도민협력 새마을과	민원실 운영관리	시설비	350	350	사업기간 부족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922	922	절대공기 부족
식품의약과	지역단위 DMAT 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30	230	사업기간 부족
물관리 정책과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	연구용역비	100	100	용역기간 부족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설비	420	420	절대공기 부족
보건환경 연구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280	280	연구시설 준공지연
축산기술 연구소	고능력 한우 수정란 사업	시설비	209	209	실험실 신축지연
수산관리소	수산관리소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5	35	예산 부족
환경관리과	환경오염 피해지역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비	300	300	사업기간 부족

나. 사고이월 (첨부서류 647 ~ 649p, 668 ~ 671p)

❍「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금액은 일반회계 54건에 669억 4,268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8건에 84억 2,449만원임.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집행기관 재량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집행통제가 있어야 할 것임.

❍ 사고이월된 일부 사업 중 명시이월이 확실시되는 사업을 의회승인 불필요의 편리성 때문에 고의적으로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 연도말 계약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재원의 적절한 배분․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사고이월 주요사유는 출납폐쇄기간 단축, 사업기간의 장기소요,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사업은 공사 발주 시 예상되는 사유에 대해 충분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계속비 이월 (첨부서류 650 ~ 653p, 672 ~ 674p)

❍「지방재정법」제50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금액은『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 등 65건에 1,030억 3,836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건, 324억 310만원임.

6. 채무부담 행위(결산서 707p)

❍ 해당 없음

7. 채권․채무(결산서 961 ~ 974p)

1) 채권

❍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6,105억 3,441만원으로

- ’15년도말 8,663억 9,191만원에서 당해연도 4,463억 1,286만원이 발생하고 7,021억 7,037만원이 소멸되어, ’15년도 대비 2,558억 5,750만원 (29.5%)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말 현재액 (A)	발생액 (B)	소멸액 (C)	’16년말 현재액 (D=A+B-C)
합 계		계	866,392	446,313	702,170	610,534
		원 금	866,348	446,310	702,159	610,498
		이 자	44	3	11	36
일반회계		계	84,219	1,679	9,880	76,017
		원 금	84,219	1,679	9,880	76,017
		이 자	-	-	-	-
특별회계	공기업 특 별 회 계	계	781,042	444,316	692,070	533,288
		원 금	781,042	444,316	692,070	533,288
		이 자	-	-	-	-
	기 타 특 별 회 계	계	-	-	-	-
		원 금	-	-	-	-
		이 자	-	-	-	-
기 금		계	1,131	318	220	1,229
		원 금	1,087	315	209	1,229
		이 자	44	3	11	36

2) 채무

❍ 2016년도말 갚아야 할 채무는 2015년도말 8,794억 9,022만원에서 1,564억 6,070만원을 발행하고, 1,703억 4,219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656억 874만원임. 이는 2015년도 대비 △138억 8,148만원(△1.6%)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말 현재액 (A)	발 생 액 (B)	소 멸 액 (C)	’16년말 현재액 (A+B-C)
합 계		879,300	156,461	170,152	865,609
일반회계		(269,650)	-	(175,333)	(94,317)
기타 특별회계	도청소재 도시건설	-	-	-	-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879,300	156,461	170,152	865,609
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190	-	190	-

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첨부서류 727 ~ 730p)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동산인 선박 및 유가증권 등으로 구분되며,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근거한 보유액임.

❍ 충청남도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 4조 2,589억 9,636만원, 일반재산 3,995억 4,032만원 등 총 4조 6,585억 3,667만원으로 ’15년도말 현재액 3조 9,009억 2,600만원 대비 7,576억 1,067만원(19.4%)증가하였음.

(단위 : 개,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말 현재액(A)			증 가(B)			감 소(C)			2016년도말 현재액(A+B-C)
	수 량	면 적	가 격	수 량	면 적	가 격	수 량	면 적	가 격	수 량	면 적	가 격
합 계	3,662,134	146,997,283	3,900,926	1,711	2,185,403	836,948	3,380,337	479,605	79,338	283,508	148,703,081	4,658,537
토 지	74,781	146,362,084	1,785,663	1,258	2,010,389	150,518	271	464,699	27,760	75,768	147,907,775	1,908,421
건 물	1,056	613,401	793,102	51	170,952	210,731	26	11,727	8,023	1,081	772,626	1,038,926
공작물	280	-	949,965	300	-	469,981	4	-	6,844	576	-	1,413,102
선 박	7	-	4,904	-	-	3,261	-	-	-	7	-	8,165
항공기	1	-	19,547	-	-	7,356	-	-	-	1	-	19,547
무체재산	141	-	2,950	85	-	112	6	-	1,061	220	-	2,001
유가증권	3,585,603	-	290,308	-	-	-	3,380,001	-	33,800	205,602	-	256,508
용익물권	71	8,024	6,234	17	4,062	2,345	15	2,069	1,504	73	10,017	7,075
회원권	194	13,774	5,138	-	-	-	14	1,110	345	180	12,664	4,793

9.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첨부서류 731 ~ 737p)

❍ 2016년도말 물품현황은 3,554점 711억 2,419만원으로 2015회계연도말 3,104점 739억 1,728만원 보다 27억 9,309만원이 증가하였음.

- 증가 : 864점 201억 852만원(신규취득 및 관리전환)

- 감소 : 414점 229억 161만원(매각, 양여, 폐기 등)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말		취득		처분		’16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 등	3,104	73,917	864	20,109	414	22,902	3,554	71,124

10. 금고 (첨부서류 7p, 531 ~ 565p)

❍ 2016년도 금고상의 세입은 7조 1,308억 3,736만원, 세출은 6조 3,048억 3,993만원, 잔액은 8,259억 9,743만원으로 결산서와 일치함.

❍ 세입세출외현금은 총 342억 1,595만원으로 보증금 7억 2,036만원, 보관금 320억 6,350만원, 잡종금 등 기타 14억 3,210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말 현재액	증 감	’16년말 현재액	비 고
합 계	32,460	1,756	34,216
보 증 금	688	32	720	하자보수보증금 72 계약보증금 648
보 관 금	31,733	330	32,064	소득ㆍ주민세 524 건강보험료(개인,기관) 217 법원공탁금 31 2015년 농산사업 6,502 기타 24,790
잡종금 등 기타	39	1,394	1,432	국고납기경과금 1,323 기타 109

Ⅳ. 성인지 결산 검토 의견(첨부서류 793 ~ 1,232p)

「지방재정법」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 성인지 사업은 사업별로 성 평등 정책추진 기반 강화,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여성의 창업 및 취업영역 확대, 성별 수혜분석 등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중점운영, 그 밖에 여성경제인 경영활동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문화관광, 보건․의료분야까지 다양한 분야 추진

⇨ 지속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활동 지원 등 양성평등 강화 필요

❍ 성인지 결산대상 사업은 총 177개 사업에 3,773억 8,000만원을 집행, 성인지예산액 대비 93.02%의 집행으로 ’15년도 대비 1.87% 증가

- 여성정책추진사업은 22개사업 725억 8,948만원 지출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42개사업 2,519억 2,728만원 집행

-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13개사업 265억 1,686만원을 집행하였음.

《 성인지결산 사업별 총괄 》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총 계		141	177	316,164	377,380	288,192	351,034	91.15	93.02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 계	20	22	69,384	74,386	69,038	72,589	99.50	97.59
	일반회계	20	22	69,384	74,386	69,038	72,589	99.50	97.59
	기타특별회계	-	-	-	-	-	-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110	142	238,460	275,368	210,899	251,927	88.44	91.49
	일반회계	110	142	238,460	275,368	210,899	251,927	88.44	91.49
	기타특별회계	-	-	-	-	-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11	13	8,320	27,627	8,255	26,517	99.22	95.98
	일반회계	11	12	8,320	27,092	8,255	25,982	99.22	95.91
	기타특별회계	-	1	-	535	-	535	-	99.89

Ⅴ. 성과보고서 검토 의견(별책)

❍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이 개정(’14. 5월)되어 ’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 되었음.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 지방자치단체가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실적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체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성과보고서의 자체평가위원회 사전검토 여부와 기획조정실 등 5개 실･국･원의 미달성 지표 18개에 대한 미달성 사유, 미흡원인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함.

《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5	57	96	16	62	18	2,456	2,203	253
기획조정실	1	12	15	1	9	5	481	404	77
경제산업실	1	15	23	8	12	3	203	157	46
복지보건국	1	12	17	1	12	4	1,623	1,512	111
해양수산국	1	6	11	1	7	3	97	79	18
농업기술원	1	12	30	5	22	3	52	51	1

【 참 고 1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요약

※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개선사항임.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 수범사례 등》

❍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책 참조

【 참 고 2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조치계획 : 별책 참조

【 참 고 3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조치결과

❍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조치결과 : 별책 참조

【 참 고 4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 별책 참조

【 참 고 5 】

재무제표(복식부기 결산)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요약재정상태표			요약재정운영표
	자 산	부 채	순자산	비 용	수 익	재정운영결과
2013	13,303,466	983,467	12,319,999	3,943,273	4,225,258	△281,985
2014	13,868,497	960,940	12,907,557	4,327,794	4,680,710	△352,916
2015	14,175,900	980,286	13,195,614	4,604,966	4,843,995	△239,029
2016	14,534,879	1,027,740	13,507,139	5,012,689	5,251,540	△238,851

※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이유는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을 나타냄

1.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자산총계	12,718,763	717,849	306,620	955,820	(164,173)	14,534,879
유동자산	413,477	77,970	302,349	486,383	(94,178)	1,186,001
투자자산	329,841	-	1,108	469,437	(69,995)	730,391
일반유형자산	1,044,572	322,924	3,163	-	-	1,370,658
주민편의시설	755,556	41,296	-	-	-	796,852
사회기반시설	10,158,502	274,065	-	-	-	10,432,568
기타비유동자산	16,816	1,594	-	-	-	18,410
부채총계	274,003	176	-	914,289	(160,728)	1,027,740
유동부채	145,442	63	-	187,761	(94,178)	239,088
장기차입부채	66,550	-	-	697,648	(66,550)	697,648
기타비유동부채	62,011	113	-	28,881	-	91,005
순자산총계	12,444,760	717,673	306,620	41,531	(3,445)	13,507,139
부채및순자산총계	12,718,763	717,849	306,620	955,820	(164,173)	14,534,879

2.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1. 사업순원가	4,578,619	2,788,893	1,789,726	-	1,789,726
2. 관리운영비	-	-	567,373	(201,533)	365,840
3. 비배분비용	-	-	78,046	(9,817)	68,230
4. 비배분수익	-	-	119,429	(9,817)	109,612
5. 재정운영순원가(1+2+3-4)	-	-	2,315,716	(201,533)	2,114,184
6. 일반수익	-	-	2,554,567	(201,533)	2,353,034
7. 재정운영결과 (5-6)	-	-	(238,851)	-	(238,851)

3. 순자산변동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1.기초순자산	11,990,803	732,041	297,474	178,741	(3,445)	13,195,614
2.재정운영결과	(168,548)	(54,907)	(9,406)	(5,990)	-	(238,851)
3.순자산의증가	288,343	5,811	-	-	(143,200)	150,954
재산이관․관리전환 으로생긴 자산증가	143,247	-	-	-	(143,200)	47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48,572	5,167	-	-	-	53,739
기타순자산의 증가	96,524	644	-	-	-	97,168
4.순자산의 감소	2,934	75,086	260	143,200	(143,200)	78,280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	-	-	143,200	(143,200)	-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감소	1	-	-	-	-	-
기타순자산의 감소	2,933	75,086	260	-	-	78,279
5.기말순자산 (1+2+3-4)	12,444,760	717,673	306,620	41,531	(3,445)	13,507,139

Ⅵ.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Ⅶ.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 등)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각종 보조금 사업을 총괄 정산 후 세입세출 결산서상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시･군, 보조단체 등에 배부한 금액으로 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어 보조금 정산사항이 누락되는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도  시정하지 않았음.

따라서 중앙부처에 관련사항 개정요구, 재정운영 시스템의 제도개선 요청 및 2017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함.

□ 기타 사항은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Ⅷ.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Ⅸ.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