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03호
심사연월일	2019. 09. 04.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8월 16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9년 09월 03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19년 09월 04일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

2.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용

□ 기금 운용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기 정(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1,031,464,000	구성비(%)	1,017,304,000	14,160,000	1.39
전입금	57,762,000	5.60	57,762,000	0	0
융자금회수	48,359,575	4.69	41,119,575	7,240,000	17.61
예탁금원금회수	78,198,400	7.58	78,198,400	0	0
예치금회수	698,229,135	67.69	691,309,135	6,920,000	1.00
예수금	52,198,400	5.06	52,198,400	0	0
이자수입	11,761,487	1.14	11,761,487	0	0
기타수입	84,955,003	8.24	84,955,003	0	0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기 정(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1,031,464,000	구성비(%)	1,017,304,000	14,160,000	1.39
비융자성사업비	54,515,975	5.29	57,015,975	△2,500,000	△4.38
융자성사업비	25,560,000	2.48	25,560,000	-
예 탁 금	104,396,800	10.12	104,396,800	-
차 입 금	-		-	-
예수금상환	227,425,600	22.05	225,969,600	1,456,000	0.64
예 치 금	619,215,625	60.03	604,012,625	15,203,000	2.52
기본경비	350,000	0.03	349,000	1,000	0.29

□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8년도말 조성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 입	지 출
합계(12 기금)	763,426,858	202,838,742	294,841,575	671,414,025	△92,012,833
통합관리기금	0	1,025,600	1,025,600	0	0
지역개발기금	454,192,000	138,111,000	238,414,000	353,889,000	△100,303,000
재정안정화기금	8,020,000	38,090,000	23,000,000	23,110,000	15,090,000
재해구호기금	28,223,000	6,942,000	1,800,000	33,365,000	5,142,000
재난관리기금	47,298,000	13,720,000	10,965,000	50,053,000	2,755,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76,166,632	3,024,368	16,003,000	163,188,000	△12,978,632
남북교류협력기금	3,416,000	562,000	1,034,000	2,944,000	△472,000
농어촌진흥기금	25,269,415	464,585	525,000	25,209,000	△60,415
사회복지기금	6,827,583	125,417	269,000	6,684,000	△143,583
식품진흥기금	7,400,693	665,307	1,525,975	6,530,025	△870,668
양성평등기금	3,793,113	62,887	180,000	3,676,000	△117,113
청소년육성기금	2,820,422	45,578	100,000	2,766,000	△54,422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총조성규모
합계(12기금)	671,414,025	276,095,988	597,436,000	350,074,013
통합관리기금	0	0	0	0
지역개발기금	353,889,000	275,793,000	597,436,000	32,246,000
재정안정화기금	23,110,000	0	0	23,110,000
재해구호기금	33,365,000	0	0	33,365,000
재난관리기금	50,053,000	0	0	50,053,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63,188,000	0	0	163,188,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944,000	0	0	2,944,000
농어촌진흥기금	25,209,000	0	0	25,209,000
사회복지기금	6,684,000	0	0	6,684,000
식품진흥기금	6,530,025	262,988	0	6,793,013
양성평등기금	3,676,000	40,000	0	3,716,000
청소년육성기금	2,766,000	0	0	2,766,000

다. 기금별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변 경	기 정	증 감
합 계(12기금)	1,031,464,000	1,017,304,000	14,160,000
통합관리기금	66,224,000	66,224,000	0
지역개발기금	592,303,000	578,143,000	14,160,000
재정안정화기금	46,110,000	46,110,000	0
재해구호기금	35,165,000	35,165,000	0
재난관리기금	61,018,000	61,018,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179,191,000	179,191,000	0
남북교류협력기금	3,978,000	3,978,000	0
농어촌진흥기금	25,734,000	25,734,000	0
사회복지기금	6,953,000	6,953,000	0
식품진흥기금	8,066,000	8,066,000	0
양성평등기금	3,856,000	3,856,000	0
청소년육성기금	2,866,000	2,866,000	0

□ 검토 의견

□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산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1조 314억 6,400만원으로 기정 예산 1조 173억 400만원 보다 141억 6,000만원(1.39%)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14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19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2개 기금에 6714억 1,403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7,634억 2,686만원보다 920억 1,283만원이 감액되었음.

❍ 수입계획의 경우, 총 수입액 1조 314억 6,400만원 중

- 예치금회수가 67.7%인 6,982억 2,914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기타수입이 8.24%인 849억 5,500만원,

- 예탁금원금회수가 7.58%인 781억 9,840만원,

- 전입금 5.6%인 577억 6,200만원,

- 예수금이 5.06%인 521억 9,840만원,

- 융자금회수가 4.69%인 483억 5,958만원,

- 이자수입이 1.14%인 117억 6,149만원임.

❍ 지출계획의 경우, 총 1조 314억 6,400만원 중

- 예치금은 전체 지출 계획의 60.03%인 6,192억 1,563만원이고,

- 예수금상환은 22.05%인 2,274억 2,560만원,

- 예탁금은 10.12%인 1,043억 9,680만원,

- 비융자성사업비는 5.29%인 545억 1,598만원,

- 융자성사업비 및 기본경비 등이 2.51%인 259억 1,000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지방기금법」 제2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2017. 1. 1.부터 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시행하고 있음.

-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에서 융자금회수 72억 4,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69억 2,000만원이 증가한 5,92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예치금 127억 300만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4억 5,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음.

❍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4. 심사결과

□ 수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지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5. 소수의견

□ 없   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