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3호
심사연월일	2018. 9. 12.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2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11일

3.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12일

□ 제30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9.12.(수)]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1.「2018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기조와 연계한 예산편성

2.「2018~2022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

3. 학생 및 교직원 안전과 연계한 교육환경 개선

4. 법적ㆍ필수경비(인건비 중간 정산, 학교운영비 변동분 등) 반영

Ⅲ. 심사내용

1. 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 고
세입·세출	3,679,140	3,263,711	415,429	12.7

❍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791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2,637억원 대비 12.7%인 4,1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나. 세입예산

1) 세입예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679,140	3,263,711	415,429	12.7	100
이전수입	3,489,729	3,144,211	345,518	11.0	94.8
자체수입	62,530	50,043	12,487	25.0	1.7
차 입	39,457	39,457	0	0.0	1.1
기 타	87,424	30,000	57,424	191.4	2.4

※ 제1회 추경 예산안 9쪽

❍ 세입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 이전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가 증가한 3,455억원,

-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가 증가한 125억원,

- 차입은 변동 없음,

- 기타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1%가 증가한 574억원을 편성함.

2) 세입예산 세부 명세

(단위: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장	관
합 계		3,679,140	3,263,711	415,429	12.7	100
이전 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3,021,038	2,745,985	275,053	10.0	82.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64,838	396,496	68,342	17.2	12.6
	기타이전수입	3,853	1,730	2,123	122.7	0.1
	소계	3,489,729	3,144,211	345,518	11.0	94.8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3,317	33,155	162	0.5	0.9
	행정활동수입	2,403	2,418	△15	△0.6	0.1
	자산수입	14,089	11,352	2,737	24.1	0.4
	이자수입	4,937	3,102	1,835	59.2	0.1
	금융자산회수	125	0	125	순증	0.0
	기타수입	7,659	16	7,643	46,718.8	0.2
	소계	62,530	50,043	12,487	25.0	1.7
차입	지방교육채	39,457	39,457	0	0.0	1.1
	소계	39,457	39,457	0	0.0	1.1
기타	전년도이월금	87,424	30,000	57,424	191.4	2.4
	소계	87,424	30,000	57,424	191.4	2.4

※ 제1회 추경 예산안 9쪽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기관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679,140	3,263,711	415,429	12.7	100
본 청	2,749,497	2,458,698	290,799	11.8	74.7
직속기관	32,174	31,237	937	3.0	0.9
교육지원청	897,469	773,776	123,693	16.0	24.4

※ 제1회 추경 예산안 13~14쪽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 본청은 기정 예산액의 11.8%가 증가한 2,908억원,

- 직속기관은 기정 예산액의 3.0%가 증가한 9억원,

- 교육지원청은 기정 예산액의 16.0%가 증가한 1,237억원을 편성함.

2) 기관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

가) 본청

(단위: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2,749,497	2,458,698	290,799	11.8
공보담당관	1,198	1,099	99	9.0
기획관	9,425	6,836	2,589	37.9
감사관	659	633	26	4.1
학교정책과	20,721	18,354	2,367	12.9
학교교육과	47,171	39,491	7,680	19.4
교원인사과	33,356	30,895	2,461	8.0
미래인재과	54,905	29,986	24,919	83.1
체육인성건강과	51,728	41,118	10,610	25.8
유아특수복지과	191,531	183,130	8,401	4.6
총무과	296,344	299,887	△3,543	△1.2
예산과	1,517,976	1,567,844	△49,868	△3.2
행정과	170,509	153,804	16,705	10.9
재무과	305,133	45,015	260,118	577.8
시설과	41,574	38,082	3,492	9.2
안전총괄과	7,267	2,524	4,743	187.9

※ 제1회 추경 예산안 13쪽

나) 직속기관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32,174	31,237	937	3.0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15,525	15,459	66	0.4
충청남도교육연수원	2,925	2,763	162	5.9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2,020	1,809	211	11.7
충청남도평생교육원	1,745	1,684	61	3.6
충무교육원	1,009	1,038	△29	△2.8
충청남도학생수련원	1,034	1,020	14	1.4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1,413	1,360	53	3.9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1,300	1,115	185	16.6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1,330	1,185	145	12.2
충청남도과학교육원	1,076	1,074	2	0.2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1,966	1,902	64	3.4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831	828	3	0.4

※ 제1회 추경 예산안 13~14쪽

다) 교육지원청

(단위:백만원,%)

교육지원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897,469	773,776	123,693	16.0
천안교육지원청	242,770	213,024	29,746	14.0
공주교육지원청	47,926	37,625	10,301	27.4
보령교육지원청	48,556	39,820	8,736	21.9
아산교육지원청	123,105	108,936	14,169	13.0
서산교육지원청	77,504	67,353	10,151	15.1
논산계룡교육지원청	74,101	62,132	11,969	19.3
당진교육지원청	62,833	55,813	7,020	12.6
금산교육지원청	24,863	21,591	3,272	15.2
부여교육지원청	37,483	32,101	5,382	16.8
서천교육지원청	25,770	21,314	4,456	20.9
청양교육지원청	17,765	15,284	2,481	16.2
홍성교육지원청	45,107	39,531	5,576	14.1
예산교육지원청	41,989	34,251	7,738	22.6
태안교육지원청	27,697	25,001	2,696	10.8

※ 제1회 추경 예산안 14쪽

3)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679,140	3,263,711	415,429	12.7	100.0
1.유아 및 초중등교육	3,197,652	3,058,601	139,051	4.5	86.9
인적자원운용	1,704,879	1,735,155	△30,276	△1.7	46.3
교수·학습활동지원	229,895	180,058	49,837	27.7	6.2
교육복지지원	249,602	250,752	△1,150	△0.5	6.8
보건/급식/체육활동	28,265	18,956	9,309	49.1	0.8
학교재정지원관리	670,570	683,557	△12,987	△1.9	18.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14,441	190,123	124,318	65.4	8.6
2.평생 · 직업교육	6,109	5,479	630	11.5	0.2
평생교육	5,929	5,479	450	8.2	0.2
직업교육	180	0	180	순증	0.0
3.교 육 일 반	475,379	199,631	275,748	138.1	12.9
교육행정일반	76,890	64,537	12,353	19.1	2.1
기관운영관리	52,330	44,174	8,156	18.5	1.4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26,811	67,048	259,763	387.4	8.9
예비비 및 기타	19,348	23,872	△4,524	△19.0	0.5

※ 제1회 추경 예산안 21쪽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5%가 증가한 1,391억원,

- 평생·직업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5%가 증가한 6억원,

- 교육일반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8.1%가 증가한 2,757억원을 편성함.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679,140	3,263,711	415,429	12.7	100.0
인 건 비	1,386,314	1,415,704	△29,390	△2.1	37.7
물 건 비	160,325	151,001	9,324	6.2	4.4
이전지출	411,312	401,768	9,544	2.4	11.2
자산취득	363,410	231,206	132,204	57.2	9.9
상환지출	322,620	62,857	259,763	413.3	8.8
전출금등	1,015,811	977,303	38,508	3.9	27.6
예비비및기타	19,348	23,872	△4,524	△19.0	0.5

※ 제1회 추경 예산안 25쪽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인 294억원 감액,

-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6.2%가 증가한 93억원,

- 이전지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4%가 증가한 95억원,

-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7.2%가 증가한 1,322억원,

- 상환지출비는 기정예산 대비 413.3%가 증가한 2,598억원,

- 전출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3.9%가 증가한 385억원,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45억원을 감액 편성함.

2. 계속비 사업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6년도까지			2017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이후
변경	가칭 Wee스쿨 구축 [체육인성건강과]	기존	3,836	0	0	0	170	0	170	2,578	1,088	0
		변경	4,928	0	0	0	170	0	170	3,670	1,088	0
		증감	1,092	0	0	0	0	0	0	1,092	0	0
변경	가칭 천안꿈이룸 학교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9,958	0	0	0	7,700	0	7,700	2,258	0	0
		변경	9,958	0	0	0	7,700	9	7,691	2,258	0	0
		증감	0	0	0	0	0	9	△9	0	0	0
변경	과학교육원 이전 [미래인재과]	기존	47,862	33,443	4,533	28,910	7,515	0	36,425	6,404	500	0
		변경	47,812	33,443	4,533	28,910	7,515	1,786	34,639	6,854	0	0
		증감	△50	0	0	0	0	1,786	△1,786	450	△500	0
변경	복자여중 교사 개축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8,367	0	0	0	320	0	320	7,182	865	0
		변경	9,113	0	0	0	320	5	315	7,928	865	0
		증감	746	0	0	0	0	5	△5	746	0	0
변경	태안여중 교사 개축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4,759	0	0	0	1,879	8	1,871	2,870	10	0
		변경	5,498	0	0	0	1,879	8	1,871	3,609	10	0
		증감	739	0	0	0	0	0	0	739	0	0
변경	가칭 천안호수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7,433	656	0	656	0	0	656	16,777	0	0
		변경	19,412	656	0	656	0	0	656	4,450	10,517	3,789
		증감	1,979	0	0	0	0	0	0	△12,328	10,517	3,789
신규	가칭 당진나래학교 신설 [시설과]	기존	0	0	0	0	0	0	0	0	0	0
		변경	11,551	0	0	0	0	0	0	832	6,099	4,620
		증감	11,551	0	0	0	0	0	0	832	6,099	4,620
신규	가칭 수청초 신설[시설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0	0	0	0	0	0	0	0	0	0
		변경	28,400	0	0	0	0	0	0	3,765	19,763	4,872
		증감	28,400	0	0	0	0	0	0	3,765	19,763	4,872
합계		기존	92,215	34,098	4,532	29,566	17,584	8	47,141	38,070	2,463	0
		변경	136,671	34,098	4,532	29,566	17,584	1,808	45,341	33,365	38,342	13,282
		증감	44,456	0	0	0	0	1,800	△1,800	△4,705	35,879	13,282

※ 제1회 추경 예산안 805~807쪽

❍ 계속비 사업중 금회 신규 및 변경 사업의 경우‘가칭 wee스쿨 사업’외 7개 사업으로,

- 총사업비는 기존 922억원에서 445억원이 증가 한 1,367억원임.

- 금회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47억원을 감액하였고, 2019년도에 359억원, 2020이후에 133억원을 증액할 계획임.

3.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4.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추진 연도	사업명	협약금액	20년간 지급금액	상환계획				설명사항
					전년도 까 지	당해연도 2018년	2019년 ~ 2029년	계
민간투자 사업임대료 및 운영비	2005	천안오성고 외 7교 임대형 민자사업	47,421	81,436	42,234	3,945	35,257	81,436	임대료 상환기간 (2008.2.1.~2028.1.31.)
	2006	천안업성고 외 9교 임대형 민자사업	81,427	137,826	71,471	6,676	59,679	137,826	임대료 상환기간 (2008.2.1.~2028.1.31.)
	2007	천안청수고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	40,994	68,390	30,940	3,378	34,072	68,390	임대료 상환기간 (2009.2.1.~2029.1.31.)
	2008	설화고 외 6교 임대형 민자사업	59,855	99,854	45,176	4,932	49,746	99,854	임대료 상환기간 (2009.2.1.~2029.1.31.)
합 계			229,697	387,506	189,821	18,931	178,754	387,506

※ 제1회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251쪽

❍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오성고 외 29개교로 협약금액은 2,297억원이고, 20년간 상환해야 할 금액은 3,875억원으로,

- 2017년도까지 1,898억원을 상환하였고,

- 2018년도에는 189억원을 상환예정이며,

- 2019년도 이후 상환 금액은 1,788억원임.

5. 명시이월사업

가. 명시이월 총괄

(단위:백만원)

기관(부서명)	건수	명시이월액	비고
학교교육과	1	86
미래인재과	4	6,291
교원인사과	1	362
체육인성건강과	3	5,120
유아특수복지과	1	43
행정과	33	4,140
시설과	5	1,345
본청계	48	17,387
외국어교육원	3	361
직속기관계	3	361
천안교육지원청	150	44,430
공주교육지원청	36	7,801
보령교육지원청	58	10,026
아산교육지원청	83	15,349
서산교육지원청	39	8,495
논산계룡교육지원청	60	14,687
당진교육지원청	34	5,641
금산교육지원청	14	3,517
부여교육지원청	36	7,095
서천교육지원청	27	4,968
청양교육지원청	24	2,057
홍성교육지원청	30	4,533
예산교육지원청	30	8,531
태안교육지원청	46	4,004
교육지원청계	667	141,134
합 계	718	158,882

※ 제1회 추경 예산안 815쪽

❍ 명시이월 사업은 총 718개 사업에 1,588억원임.

- 도교육청 7개부서의 이월사업은 48개 사업에 174억원,

- 직속기관 1개 기관의 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3억원,

- 교육지원청 14개 기관의 이월사업은 667개 사업에 1,411억원임.

6. 지방교육채 조서

(단위:백만원)

구분	지방교육채 사업명	지방교육채 발행액	2017년말 잔액	상환계획						비 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 후	계
2014	학교신설	28,735	28,735	28,735	0	0	0	0	28,735	(5년거치 10년상환)
	2009년 세수결손 차환지방채	127,004	77,804	0	0	7,780	7,780	62,244	77,804	(5년거치 10년상환)
소계		155,739	106,539	28,735	0	7,780	7,780	62,244	106,539
2015	학교신설	166,197	166,197	166,197	0	0	0	0	166,197	(5년거치 10년상환)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77,782	77,782	0	0	0	7,778	70,004	77,782	(5년거치 10년상환)
	교원명예퇴직	44,973	44,973	44,973	0	0	0	0	44,973	(5년거치 10년상환)
	교부금 차액보전	48,354	48,354	48,354	0	0	0	0	48,354	(5년거치 10년상환)
소계		337,306	337,306	259,524	0	0	7,778	70,004	337,306
2016	학교신설	71,124	71,124	0	0	0	0	71,124	71,124	(5년거치 10년상환)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85,653	85,653	0	0	0	0	85,653	85,653	(5년거치 10년상환)
	교부금 차액보전	68,885	68,885	0	0	0	0	68,885	68,885	(5년거치 10년상환)
소계		225,662	225,662	0	0	0	0	225,662	225,662
2017	학교신설	59,642	59,642	0	0	0	0	59,642	59,642	(5년거치 10년상환)
소계		59,642	59,642	0	0	0	0	59,642	59,642
2018	교육환경개선	39,457	0	0	0	0	0	0	0	‘18년 차입예정
소계		39,457	0	0	0	0	0	0	0
합계		817,806	729,149	288,259	0	7,780	15,558	417,552	729,149

※ 제1회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247~248쪽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교육채의 발행액은 10건에 7,783억원이며,

❍ 2017년도 연도 말까지 492억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연도 말 지방교육채는 7,291억원임.

❍ 2018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은 1건에 395억원으로 총 부채는 7,686억원이며, 2018년도 상환계획인 2,883억원을 상환할 경우 연도 말 지방교육채 상환 잔액은 4,803억원임.

7.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단위:천원)

순	사 업 명	금 액	날짜	재 원	쪽 수
1	교원 행정업무 경감	7,529	2018.2.19.	특별교부금	681
2	교무행정사 연수	16,000	2018.2.19.	특별교부금	205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101,000	2018.2.19.	특별교부금	235
4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54,000	2018.2.19.	특별교부금	240
5	혁신교육 네트워크	66,000	2018.2.19.	특별교부금	240
6	학교자치 활성화	197,000	2018.2.19.	특별교부금	241
7	미래교육박람회 지원	124,000	2018.2.19.	특별교부금	737
8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189,000	2018.2.19.	특별교부금	231
9	진로학기제 교사연구회	9,000	2018.2.19.	특별교부금	417
10	자유학년제 운영지원	57,000	2018.2.19.	특별교부금	224
11	교과연계 창업 교사연구회	6,000	2018.2.19.	특별교부금	417
12	대입전형 지원(통합대입 상담)	6,000	2018.2.19.	특별교부금	416
13	수석교사 수업컨설팅 핵심요원 양성	22,800	2018.2.19.	특별교부금	257
14	학교진로교육 역량강화	134,000	2018.2.19.	특별교부금	417
15	인성교육선진교사워크숍	7,300	2018.2.19.	특별교부금	389
16	농어촌학교 특색활동 운영지원	180,000	2018.2.19.	특별교부금	235
17	농어촌사업 컨설팅 및 성과관리	10,000	2018.2.19.	특별교부금	235
18	대입전형지원(전문대학대입전형지원)	17,000	2018.2.19.	특별교부금	416
19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현장활용연수	23,000	2018.2.19.	특별교부금	229
20	중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연구회	3,000	2018.2.19.	특별교부금	229
21	일반고 역량강화 지원	1,773,000	2018.2.19.	특별교부금	227
22	교과중점학교 지원	59,000	2018.2.19.	특별교부금	227
23	자율형 공립고 지원	262,000	2018.2.19.	특별교부금	227
24	고교 학점제 운영	230,000	2018.2.19.	특별교부금	227
25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100,000	2018.2.19.	특별교부금	227
26	고교학점제 교원연수	11,000	2018.2.19.	특별교부금	228
27	교과교실제 수업연구회	3,000	2018.2.19.	특별교부금	226
28	인정도서 수정보완 지원	32,000	2018.2.19.	특별교부금	233
29	교사 독서교육 연구회	11,200	2018.2.19.	특별교부금	297
30	초중등 인문소양교육 연수	5,000	2018.2.19.	특별교부금	297
31	전국 초등교사 읽기지도 연수	2,000	2018.2.19.	특별교부금	297
32	영어교사 심화연수	176,000	2018.2.19.	특별교부금	311
33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273,846	2018.2.19.	특별교부금	308
34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1,052,800	2018.2.19.	특별교부금	305
35	두드림 학교 운영	783,000	2018.2.19.	특별교부금	248
36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	297,000	2018.2.19.	특별교부금	248
37	맞춤형교육 시범학교 운영	25,000	2018.2.19.	특별교부금	249
38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106,000	2018.2.19.	특별교부금	423
39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	76,000	2018.2.19.	특별교부금	423
40	학생부 신뢰도 제고	91,000	2018.2.19.	특별교부금	424
41	학생평가 내실화	10,000	2018.2.19.	특별교부금	423
42	학생평가 수업 연구회	3,000	2018.2.19.	특별교부금	423
43	학생평가 및 학생부 교원연수	149,000	2018.2.19.	특별교부금	424
44	학교 예술교육 지원	334,000	2018.2.19.	특별교부금	371
45	악기지원	10,000	2018.2.19.	특별교부금	372
46	예술교과 연구회	6,000	2018.2.19.	특별교부금	369
47	예술활동 활용 수업 연수	2,000	2018.2.19.	특별교부금	369
48	지역예술교육 기반조성	212,000	2018.2.19.	특별교부금	369
49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10,000	2018.2.19.	특별교부금	377
50	다문화교육지원 교원역량강화 연수	42,000	2018.2.19.	특별교부금	377
51	외국학교 교사 교류연수	12,600	2018.2.19.	특별교부금	751
52	창의교육학생평가시스템	267,000	2018.2.19.	특별교부금	423
53	방과후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11,700	2018.2.19.	특별교부금	453
54	과학고 발전방안 지원	60,000	2018.2.19.	특별교부금	318
55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	285,000	2018.2.19.	특별교부금	322
56	디지털교과서 및 ICT 교육	1,039,705	2018.2.19.	특별교부금	343
57	사이버학습 운영	52,879	2018.2.19.	특별교부금	343
58	온라인수업 운영	47,504	2018.2.19.	특별교부금	343
59	효과성검증 운영	25,882	2018.2.19.	특별교부금	343
60	연구선도학교운영(특교)	30,000	2018.2.19.	특별교부금	347
61	체험SW교육프로그램(특교)	40,000	2018.2.19.	특별교부금	347
62	SW교육체험센터운영(특교)	300,000	2018.2.19.	특별교부금	347
63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특교)	40,000	2018.2.19.	특별교부금	345
64	실감형 컨텐츠 활용지원	40,000	2018.2.19.	특별교부금	345
65	디지털교과서관리자연수(특교)	3,200	2018.2.19.	특별교부금	345
66	디지털교과서교원연수(특교)	10,500	2018.2.19.	특별교부금	345
67	SW교육 선도교원 연수	10,000	2018.2.19.	특별교부금	345
68	SW교육 초등교원 연수	85,000	2018.2.19.	특별교부금	346
69	SW교육 중등교원 연수	10,000	2018.2.19.	특별교부금	346
70	찾아가는 SW교육 연수	4,000	2018.2.19.	특별교부금	346
71	학교관리자 SW교육 연수	10,000	2018.2.19.	특별교부금	346
72	수학교육활성화(특교)	200,000	2018.2.19.	특별교부금	250
73	수학 교육정책 연수	10,000	2018.2.19.	특별교부금	250
74	수학 핵심교원 특별연수	15,000	2018.2.19.	특별교부금	250
75	NCS기반 교육과정 지원	174,000	2018.2.19.	특별교부금	334
76	직업계고 연구학교 운영	30,000	2018.2.19.	특별교부금	333
77	무선인프라확충	676,000	2018.2.19.	특별교부금	345
78	수영교육활성화(특교,전입금)	1,700,000	2018.2.19.	특별교부금	355
79	체육 교과 연구회(특교)	9,000	2018.2.19.	특별교부금	357
80	학교스포츠클럽 담당강사 연수(특교)	15,000	2018.2.19.	특별교부금	356
81	인성교육실천및확산(특교)	2,600	2018.2.19.	특별교부금	389
82	학생건강안전관리기반조성	15,000	2018.2.19.	특별교부금	494
83	초등 체육전담교사 연수(특교)	10,800	2018.2.19.	특별교부금	180
84	초등교원 생존수영 연수	3,000	2018.2.19.	특별교부금	180
85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162,000	2018.2.19.	특별교부금	401
86	학교 내 대안교실 협의체 운영	10,000	2018.2.19.	특별교부금	401
8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활성화지원	41,000	2018.2.19.	특별교부금	402
88	학업중단 학생교육 및 교육복귀지원	45,000	2018.2.19.	특별교부금	402
89	학업중단 예방 담당자 연수	7,000	2018.2.19.	특별교부금	402
90	대안교실 및 대안교육 담당자 연수	3,260	2018.2.19.	특별교부금	401
91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	150,000	2018.2.19.	특별교부금	401
92	대안교육 진로직업 위탁교육	155,000	2018.2.19.	특별교부금	401
9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151,000	2018.2.19.	특별교부금	402
94	꿈키움 멘토단 운영	40,000	2018.2.19.	특별교부금	402
95	학업중단 숙려제 지원교 운영	280,000	2018.2.19.	특별교부금	402
96	공사립 대안학교 지원	17,000	2018.2.19.	특별교부금	402
97	학교폭력 예방관리자 책임교사 연수(특교)	22,000	2018.2.19.	특별교부금	397
98	교육환경 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25,000	2018.2.19.	특별교부금	497
99	체육 재능학생 장학금 지원	38,400	2018.2.19.	특별교부금	447
100	가정형 Wee센터 구축(특교)	1,700,000	2018.2.19.	특별교부금	405
101	체육분야진로교육(특교)	85,700	2018.2.19.	특별교부금	355
102	사립유치원현장컨설팅	17,000	2018.2.19.	특별교부금	267
103	유치원교육과정지원단운영	11,000	2018.2.19.	특별교부금	255
104	영유아사 교육문화 개선	20,000	2018.2.19.	특별교부금	261
105	중앙 교육복지 연구지원 센터운영	13,000	2018.2.19.	특별교부금	471
106	교육복지 동아리 운영	24,000	2018.2.19.	특별교부금	471
107	꿈사다리 장학제도	70,000	2018.2.19.	특별교부금	447
108	유아교육 정보공시 시스템운영	60,690	2018.2.19.	특별교부금	697
109	학교신설 수요적정 관리	10,000	2018.2.19.	특별교부금	729
110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반구축	89,000	2018.2.19.	특별교부금	634
111	시도교육청평가	17,000	2018.2.19.	특별교부금	676
112	학생안전체험시설(특교)	200,000	2018.2.19.	특별교부금	704
113	학생안전관리강화	160,000	2018.2.19.	특별교부금	705
114	양당초 텍스교체(교실)	300,000	2018.2.19.	특별교부금	566
115	양당초 텍스교체(복도)	103,000	2018.2.19.	특별교부금	566
116	양당초 조명시설개선(LED)	120,000	2018.2.19.	특별교부금	584
117	마루수선(교실)-유구초	94,200	2018.2.19.	특별교부금	567
118	창호교체(외부)-유구초	196,600	2018.2.19.	특별교부금	567
119	텍스교체(교실)-유구초	267,200	2018.2.19.	특별교부금	568
120	텍스교체(복도)-유구초	92,000	2018.2.19.	특별교부금	569
121	지붕방수(청라중)	102,960	2018.2.19.	특별교부금	569
122	마루수선(교실)-청라중	188,400	2018.2.19.	특별교부금	569
123	마루수선(복도)-청라중	65,040	2018.2.19.	특별교부금	569
124	텍스교체(교실)-청라중	194,120	2018.2.19.	특별교부금	569
125	텍스교체(복도)-청라중	66,700	2018.2.19.	특별교부금	569
126	외벽보수-청라중	259,084	2018.2.19.	특별교부금	570
127	창호교체(외부)-청라중	220,571	2018.2.19.	특별교부금	570
128	냉난방기교체-청라중	88,320	2018.2.19.	특별교부금	581
129	화장실수선-청라중	73,710	2018.2.19.	특별교부금	592
130	화장실증개축-청라중	98,775	2018.2.19.	특별교부금	592
131	부속시설철거(창고)-청라중	21,320	2018.2.19.	특별교부금	620
132	체력 단련실 수선 및 증축(온양중)	514,000	2018.2.19.	특별교부금	615
133	다목적강당 증축(둔포중)	359,000	2018.2.19.	특별교부금	613
134	팔봉중 외벽보수	219,070	2018.2.19.	특별교부금	571
135	팔봉중 창호교체(외부)	275,930	2018.2.19.	특별교부금	572
136	서일중 외벽보수	172,950	2018.2.19.	특별교부금	571
137	서일중 경사지붕(판넬)	219,400	2018.2.19.	특별교부금	571
138	서일중 텍스교체(교실)	100,200	2018.2.19.	특별교부금	572
139	서일중 텍스교체(복도)	34,500	2018.2.19.	특별교부금	572
140	서일중 창호교체(외부)	222,450	2018.2.19.	특별교부금	572
141	서일중 조명시설개선(LED)	40,500	2018.2.19.	특별교부금	587
142	청신여중 외벽보수	99,920	2018.2.19.	특별교부금	577
143	청신여중 창호교체	246,080	2018.2.19.	특별교부금	577
144	다목적강당증축(구자곡초)	282,000	2018.2.19.	특별교부금	613
145	수석교사 수업컨설팅 네트워크	9,000	2018.3.19.	특별교부금	257
146	예술분야 장학금지원	6,000	2018.3.19.	특별교부금	447
147	다문화교육센터운영	130,000	2018.3.19.	특별교부금	378
148	2015 개정 현장 교원연수	168,000	2018.3.19.	특별교부금	229
149	국어과수업역량강화연수	30,000	2018.3.19.	특별교부금	230
150	직업계고 수업 연구회	18,000	2018.3.19.	특별교부금	652
151	직업교육관련 연수	162,000	2018.3.19.	특별교부금	652
152	실험안전역량강화연수	4,000	2018.3.19.	특별교부금	178
153	SW교육 교과 연구회	8,000	2018.3.19.	특별교부금	346
154	디지털교과서수업 연구회	4,200	2018.3.19.	특별교부금	346
155	디지털교과서활용 교원연수	35,000	2018.3.19.	특별교부금	346
156	수학교과서 활용지원	181,000	2018.3.19.	특별교부금	250
157	수학나눔축제운영	30,000	2018.3.19.	특별교부금	250
158	활동중심 수학교육 연구회	6,000	2018.3.19.	특별교부금	251
159	수학교육지원단운영	20,000	2018.3.19.	특별교부금	251
160	도형학습용 SW개발	10,000	2018.3.19.	특별교부금	251
161	스쿨존 교통안전지도 인력교육	3,900	2018.3.19.	특별교부금	397
162	유아 교육과정 개선	27,000	2018.3.19.	특별교부금	228
163	교원의 전문성 강화사업	95,000	2018.3.19.	특별교부금	705
164	체험위주 안전교육 시범적용	13,000	2018.3.19.	특별교부금	705
165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	11,800	2018.3.19.	특별교부금	705
166	창호 교체(아산고)	873,000	2018.3.19.	특별교부금	565
167	천안봉명초 창호교체(외부)	799,700	2018.3.19.	특별교부금	566
168	천안봉명초 외벽보수	649,300	2018.3.19.	특별교부금	566
169	신관초 냉난방기 교체	459,000	2018.3.19.	특별교부금	581
170	창호 교체(상서초)	184,560	2018.3.19.	특별교부금	567
171	외벽보수(상서초)	149,440	2018.3.19.	특별교부금	568
172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대천여상고)	1,226,000	2018.3.19.	특별교부금	570
173	다목적강당 증축(둔포중)	540,000	2018.3.19.	특별교부금	613
174	쌍룡초 창호교체	258,000	2018.3.19.	특별교부금	571
175	금곡초 창호교체	430,000	2018.3.19.	특별교부금	571
176	구자곡초 다목적강당 증축	423,000	2018.3.19.	특별교부금	613
177	체육관증개축(예산초)	614,000	2018.3.19.	특별교부금	614
178	안면고 시청각실 신축	520,000	2018.3.19.	특별교부금	559
179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운영	5,000	2018.4.20.	특별교부금	248
180	종합교육연수원운영평가	2,000	2018.4.20.	특별교부금	179
181	국가교육정책교원연수	2,000	2018.4.20.	특별교부금	179
182	도란도란 홈페이지 서비스개선	24,000	2018.4.20.	특별교부금	398
183	Wee프로젝트 특임센터 운영	10,000	2018.4.20.	특별교부금	405
184	지방교육재정공시시스템운영	18,000	2018.4.20.	특별교부금	713
185	다목적강당 증축(봉황초)	1,118,000	2018.4.20.	특별교부금	613
186	백석초 체육관 신축	648,000	2018.4.20.	특별교부금	613
187	청송초 도서실 증축	243,000	2018.4.20.	특별교부금	558
188	혁신학교문화확산 지원	9,000	2018.5.25.	특별교부금	241
189	학부모교육 참여지원	70,000	2018.5.25.	특별교부금	737
190	혁신교육 지원체제 구축	27,500	2018.5.25.	특별교부금	241
191	혁신교육확산 교원 역량강화 연수	27,000	2018.5.25.	특별교부금	231
192	대입전형 지원	118,000	2018.5.25.	특별교부금	416
193	초등 영어교사 단기연수	19,000	2018.5.25.	특별교부금	311
194	영어교육 컨설팅단 운영	4,000	2018.5.25.	특별교부금	311
195	영어교육 내실화 지원	200,000	2018.5.25.	특별교부금	311
196	EBS 영어교육방송 지원	39,000	2018.5.25.	특별교부금	308
197	악기교육지원	160,000	2018.5.25.	특별교부금	372
198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6,000	2018.5.25.	특별교부금	289
199	영재교육 선도학교	30,000	2018.5.25.	특별교부금	291
200	역량중심 영재교육 개발	34,000	2018.5.25.	특별교부금	291
201	역량중심 영재교육 연수	3,000	2018.5.25.	특별교부금	291
202	영재교육 교사연구회	3,000	2018.5.25.	특별교부금	291
203	EBS강의지원	55,000	2018.5.25.	특별교부금	345
204	SW교육 핵심교원 연수	95,000	2018.5.25.	특별교부금	346
205	컨텐츠 개발 육성	70,580	2018.5.25.	특별교부금	346
206	디지털 교과서 교원 연수	26,000	2018.5.25.	특별교부금	348
207	무선인프라 확충	5,735,000	2018.5.25.	특별교부금	348
208	SW피지컬 컴퓨팅 실습	124,000	2018.5.25.	특별교부금	348
209	직업계고 연구학교 운영	20,000	2018.5.25.	특별교부금	333
210	직업교육지원센터운영(특교)	29,000	2018.5.25.	특별교부금	334
211	직업 기초능력평가	90,000	2018.5.25.	특별교부금	333
212	STEAM 교원 연수	43,750	2018.5.25.	특별교부금	179
213	STEAM 운영 활성화	20,000	2018.5.25.	특별교부금	318
214	수학교육활성화지원(특교)	50,000	2018.5.25.	특별교부금	250
215	유아놀이중심교육문화조성(특교)	20,000	2018.5.25.	특별교부금	263
216	유아교원국제실태조사(특교)	14,000	2018.5.25.	특별교부금	194
217	혁신유치원지원(특교)	60,000	2018.5.25.	특별교부금	228
218	건강장애학생 진로교육 환경개선지원(특교)	32,500	2018.5.25.	특별교부금	272
219	학생안전체험시설(특교)	200,000	2018.5.25.	특별교부금	704
220	재해예방내진보강(특교)	3,557,982	2018.5.25.	특별교부금	596 773
221	초중등 창업 체험교육 활성화	30,000	2018.6.21.	특별교부금	417
222	온라인 시스템 개선	37,000	2018.6.21.	특별교부금	192
223	위치 알림서비스	30,600	2018.6.21.	특별교부금	534
특별교부금(소계)		42,841,707
224	지방교육채 상환	141,085,561	2018.4.20.	보통교부금	787
보통교부금(소계)		141,085,561
225	교원역량강화연수(국고)	14,713	2018.2.19.	국고보조금	389
226	흡연예방전담인력운영(국고)	5,187	2018.2.19.	국고보조금	389
227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	671,220	2018.3.19.	국고보조금	357
228	전국소년체육대회강화훈련	1,031	2018.3.19.	국고보조금	522
229	초등 돌봄교실 구축	90,000	2018.6.21.	국고보조금	453
국고보조금(소계)		782,151
230	진로진학프로그램운영	10,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635
231	유아돌봄사업 운영	15,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263
232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150,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453
233	초등 돌봄교실 운영	30,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453
234	작은 학교살리기 지원금	60,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468
235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60,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468
236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	20,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390
237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390
238	외부환경개선(신관초)-포장(콘크리트)	13,12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601
239	외부환경개선(신관초)-포장(고압블럭)	36,48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602
240	외부환경개선(신관초)-배수로(콘크리트)	20,9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602
241	외부환경개선(신관초)-계단철거	4,5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615
242	농어촌학교 문화예술 활성화	30,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372
243	논산부창초 다목적강당 조명시설 개선	15,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587
244	광석초 다목적강당 조명시설 개선	22,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587
245	은진초 다목적강당 조명시설 개선	22,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587
246	연산중 다목적강당 조명시설 개선	30,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587
247	노성중 운동장 개선	60,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603
248	구자곡초 다목적강당 증축	160,28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613
249	전대초 전래놀이시설개보수	12,698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617
250	당진정보고 화장실수선	77,15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593
251	호서중 다목적강당 조명시설교체	17,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622
25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6,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634
253	성당초 운동장조성	35,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364
254	어린이날행사 프로그램 운영	9,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261
255	우수선수육성	100,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359
256	도서관 자료확충	20,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644
257	학교운동부특별종목지원(전입금)	40,000	2018.2.19.	자치단체전입금	361
258	도서관 자료확충	20,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644
259	학생예술동아리 운영	65,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374
260	체육동아리 운영	40,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356
261	교실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40,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395
262	작은도서관 조성	240,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300
263	자유학년제 운영	5,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224
264	마을교육공동체	26,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238
265	청소년영화인문학교육	10,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298
266	내고장 학교 다니기	10,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419
267	충남행복교육지구운영(논산시)	50,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237
268	특수교육방과후학교지원(전입금)	20,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282
269	다문화이주자활용외국어교육(천안)	8,743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309
270	다문화이주자활용외국어교육(논산계룡)	25,972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309
271	다문화이주자활용외국어교육(부여)	4,372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310
272	다문화이주자활용외국어교육(예산)	4,372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310
273	다문화이주자활용외국어교육(보령)	8,743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309
274	다문화이주자활용외국어교육(서산)	8,743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309
275	운동장개보수(공주여고)	500,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363
276	운동장개보수(반포초)	500,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363
277	유소년 승마단 운영	10,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357
278	반월초 다목적강강 조명시설 개선	30,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587
279	체육복합시설 조성(성덕초)	70,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617
280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실 운영	21,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346
281	중국어 보조교사 운영	510,000	2018.3.19.	자치단체전입금	306
282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8,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635
283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과운영	40,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236
284	문화예술체험학습(전입금)	400,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373
285	백석초 다목적강당 증축	300,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613
286	원봉초 운동장개보수	30,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364
287	수영교육활성화	10,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355
288	태권도종목육성	52,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360
289	한중 국제교육 체험학습	10,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751
290	학생예술동아리운영	2,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370
291	학생예술캠프운영	8,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370
292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	7,8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282
293	로봇과학 캠프운영	20,52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320
294	홍성만해 생각 인문학축제 운영	10,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455
295	학생독서능력향상지원	31,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298
296	문화예술 체험의 날 운영	18,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370
297	위기학생 가족캠프	18,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407
29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사업관리	8,25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476
299	다문화 이주자활용 외국어교육	2,315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310
300	진로체험 지역협력체제 구축	30,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420
301	학력증진프로그램운영	5,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249
302	영재교육 운영	5,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290
303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100,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373
304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40,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238
305	유휴교실활용 프로그램 운영	26,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240
306	방과후학교 우수프로그램 운영	60,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454
307	자유학년제운영	30,0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224
308	통일역사문화탐방	37,5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226
309	마을교사제운영	12,500	2018.4.20.	자치단체전입금	240
310	충남과학 창의 축전	115,000	2018.5.25.	자치단체전입금	320
311	체육 꿈나무 육성(전입금)	500,000	2018.5.25.	자치단체전입금	359
312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9,720	2018.5.25.	자치단체전입금	634
313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8,590	2018.5.25.	자치단체전입금	636
314	체육꿈나무육성	50,000	2018.5.25.	자치단체전입금	359
315	심리치료프로그램운영	15,000	2018.5.25.	자치단체전입금	406
316	학교폭력예방상담운영	5,000	2018.5.25.	자치단체전입금	406
317	지식지혜 DB구축	20,000	2018.5.25.	자치단체전입금	236
318	성인문해교육	10,000	2018.5.25.	자치단체전입금	636
319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300,000	2018.5.25.	자치단체전입금	300
320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150,000	2018.5.25.	자치단체전입금	238
321	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	10,350	2018.5.25.	자치단체전입금	635
322	주말 행복배움터 운영	5,150	2018.5.25.	자치단체전입금	635
323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12,240	2018.5.25.	자치단체전입금	635
324	독서 리더교육 운영	20,000	2018.5.25.	자치단체전입금	641
325	성인문해교육	6,000	2018.5.25.	자치단체전입금	635
326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40,000	2018.6.21.	자치단체전입금	236
327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센터 구축	60,000	2018.6.21.	자치단체전입금	349
자치단체전입금(소계)		6,003,008
328	2권역 핵심교원 연수	90,000	2018.3.19.	기타이전수입	230
전입금(소계)		90,000
329	우수학부모교육프로그램지원	14,000	2018.3.19.	기타지원금	738
330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340,000	2018.3.19.	기타지원금	349
331	우수공연지원	38,596	2018.3.19.	기타지원금	369
332	원어민보조교사운영	214,000	2018.3.19.	기타지원금	304
333	영어전담인력인건비	29,310	2018.3.19.	기타지원금	304
334	영어교사연수	6,690	2018.3.19.	기타지원금	305
335	웹툰 창작 체험관 운영	20,000	2018.4.20.	기타지원금	637
336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	17,350	2018.4.20.	기타지원금	320
337	가족 상담프로그램 운영	20,000	2018.5.25.	기타지원금	390
338	한글난독증 교사연수	3,000	2018.5.25.	기타지원금	390
339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2,590	2018.5.25.	기타지원금	641
340	책 읽어주는 문화 봉사단	24,000	2018.5.25.	기타지원금	636
34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전입금)	30,000	2018.5.25.	기타지원금	473
342	체육꿈나무육선(기타지원금)	107,000	2018.5.25.	기타지원금	359
기타지원금(소계)		866,536
성립전 총합계		191,668,963

❍ 성립전 예산편성은「지방재정법 제45조」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이나 전입금 등으로 342개 사업 1,916억원을 편성하였음.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총  괄

❍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 사업, 시급한 현안 사업,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 등 금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실효성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고,

- 충남의 교육여건 개선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 볼 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 기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사업 추진과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시설 환경 개선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학교현장 지원으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입부분

❍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그외수입(예산안 133~142쪽)]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와 관련한 세입예산구분과목 설정과 관련하여,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그외수입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 사용 잔액은 출납폐쇄기한 전 정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전년도이월금 과목의 보조금사용잔액으로 세입처리함으로써, 세출사업 중 예비비 및 기타 과목의 제지출금등에 편성된 반환금에 대한 세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특히, 당해연도에 정산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출납폐쇄 기한 전에 정산을 통하여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집행액에 반영된 사업비가 정산절차를 거친 후 다음연도 자체세입(그외수입)으로 계상되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 및 목적사업비 정산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보조사업 및 목적사업비 정산 절차와 관리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위약금(예산안 127~128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법률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으로 대부분이 학교 등 공사 중 사업지연 등에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재무과 지연배상금 94백만원, 천안교육지원청 지연배상금 19백만원, 홍성교육지원청 지연배상금 33백만원, 태안교육지원청 계약보증금 50백만원의 세입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과태료(예산안 130쪽)

- 과태료의 경우 학원법 및 성범죄 경력 미 조회 등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밀접한 사안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천안교육지원청 9백만원, 아산교육지원청 14백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와 타 교육지원청의 경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출부분

❍ 2018년도 본 예산안 삭감액 중 제1회 추경 증액내역(예산안 전체)

-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사업비 과다 등으로 삭감된 사업 예산 중 일부 사업의 경우 특별교부금 및 신규사업비로 사업예산이 증가하였는데,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사업비를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예산안에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8년도 본예산 삭감 사업 중 제1회 추경 증액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부서 (지역)	쪽수	세부사업	사업내역	2018. 본예산			2018. 1추경		비고
					예산액	삭감액	조정액	증 액	합 계
합계			( 8건)		4,576,800	2,821,495	1,755,305	10,690,879	12,446,184
본청			( 6건)		4,426,190	2,746,190	1,680,000	10,668,759	12,348,759
본청	학교 교육과	370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가.농산어촌예술문화체험학교	701,600	201,600	500,000	100,000	600,000
본청	교원 인사과	179	교원연수지원	4.교원역량강화기타연수	185,660	113,660	72,000	14,000	86,000
본청	미래 인재과	347	스마트교육지원	4.스마트교육추진	3,081,800	2,123,800	958,000	9,797,629	10,755,629
본청	유아특수복지	265	유치원교육여건개선	가.노후시설환경개선 2)사립유	300,000	150,000	150,000	600,000	750,000
본청	행정과	58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나.변전시설교체 1)삽교고	115,990	115,990	0	115,990	115,990
본청	행정과	58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가.전력간선정리 1)연무고	41,140	41,140	0	41,140	41,140
직속기관			( 2건)		150,610	75,305	75,305	22,120	97,425
직속	연구 정보원	416	진로진학교육	1)학부모진로코치운영	97,470	48,735	48,735	16,000	64,735
직속	연구 정보원	419	진로진학교육	2)학부모진로진학토크쇼	53,140	26,570	26,570	6,120	32,690

❍ 2018년도 본예산 중 전액삭감내역(예산안 전체)

-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12개 기관에서 사업 변경 및 취소 등의 사유로 20억 7백만원을 전액삭감 하였는데,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특히 내진보강 사업의 경우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여 구조를 보강하는 측면과 교육환경개선의 효과 등으로 볼 때, 사업대상 선정 시 사전 내진성능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삭감사유 및 대상사업 선정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액삭감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기관명 (부서명)	사업명	세 목	삭 감 액	비 고 (페이지)
합계			2,007,604
기획관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210-02	85,200	174
교원인사과	교직원근무여건개선(근로지원인지원)	320-02	48,000	210
예산과	예산성과금지급(포상금)	310-03	10,000	713
행정과	도서관운영활성화(야간연장사업)	110-03	257,040	645
		210-01	10,020	645
재무과	토지매입(서산공고)	410-01	30,000	719
교육연구 정보원	나이스시스템관리(재택업무서비스)	430-01	115,500	692
		210-13	12,147	692
천안교육 지원청	천안신부초 내진보강	420-02	11,305	596
		420-03	588,702	596
		420-04	3,709	596
	양당초 내진보강	420-02	6,887	596
		420-03	350,878	596
		420-04	2,526	596
	천안일봉유 내진보강	420-02	3,942	597
		420-03	160,008	597
		420-04	1,152	597
부여교육 지원청	한중국제교류	210-01	1,600	374
		210-01	400	374
		210-04	1,200	374
		210-07	1,200	374
		210-04	576	374
		230-02	600	374
서천교육 지원청	교육복지사인건비	110-04	21,452	475
		110-04	720	475
		110-04	1,560	475
		110-04	500	475
		110-04	1,000	475
		320-12	2,176	475
		320-12	2,286	475
		110-04	2,197	475
청양교육 지원청	영어전담인력인건비	110-04	19,200	304
		110-04	400	304
		110-04	500	304
		320-12	1,534	304
	교육복지사인건비	110-04	21,452	475
		110-04	720	475
		110-04	1,560	475
		110-04	500	475
		110-04	1,000	475
		320-12	2,176	475
		320-12	2,285	475
		110-04	2,198	475
	교육복지우선사업관리	210-01	3,600	476
		210-01	840	476
		210-01	960	476
		210-06	1,200	476
		210-01	600	476
		210-07	1,800	476
		620-03	8,000	476
		620-03	3,000	476
예산교육 지원청	교육복지사인건비	110-04	21,452	476
		110-04	720	476
		110-04	1,560	476
		110-04	500	476
		110-04	1,000	476
		320-12	2,176	476
		320-12	2,286	476
		110-04	2,197	476
	교육복지우선사업관리	210-01	500	477
		210-01	2,000	477
		210-01	3,000	477
		210-01	240	477
		210-06	1,000	477
		210-06	500	477
		210-07	1,800	477
		310-01	2,560	477
		310-01	1,500	477
		220-01	1,420	477
		230-02	480	477
		620-03	3,500	477
		620-03	1,500	477
태안교육 지원청	안면고 내진보강	420-02	3,026	601
		420-03	111,982	601
		420-04	806	601
	교육복지사인건비	110-04	21,452	478
		110-04	720	478
		110-04	1,560	478
		110-04	500	478
		110-04	1,000	478
		320-12	2,176	478
		320-12	2,286	478
		110-04	2,197	478

❍ 정규직원인건비(예산안 161쪽), 인건비재정결함보조(예산안 540쪽)

- 정규직인건비 및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 보조금의 경우 예산편성 단가 산정시기 및 교원 정현원의 변동에 따라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금회 추경 안을 살펴보면 정규직인건비의 경우 2.0%인 326억 30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41억 83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 정규직 교직원의 정·현원 및 인건비 상승요인 등을 감안하여 증액･반영함으로써, 인건비 과다계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본예산의 경우 제한된 재정여건 상 미 편성되는 사업예산이 발생 할 경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인건비의 경우 소요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확한 예측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영재교육운영(예산안 289쪽),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예산안 320쪽)

- 영재교육운영의 경우 영재교육기관 지원을 통한 영재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영재교육대상자에게 내실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에 영재교육센터 구축비로 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역별 영재교육센터 설치 현황과 금회 구축대상 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또한,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창의적인 사고력과 탐구력을 갖춘 발명인재 양성 및 발명과 창작 활동을 통한 단위학교 발명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에 발명교육센터 구축 사업비로 23억 50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역별 발명교육센터 구축 현황 및 금회 구축대상 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도서관운영지원(예산안 299~300쪽)

- 학교도서관운영의 경우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생들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독서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금회추경에 반영된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장서점검기구에 대한 설명과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 전입금 5억 40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대상학교 및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무배치와 관련하여, 배치대상 및 소요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지 향후 추진방향 및 소요재원 등에 대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감액내역(예산안 442~465쪽)

- 교육복지지원 사업의 경우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수 감소 및 수혜대상자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 교육복지지원 사업비가 감소할 경우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지원대상자의 정확한 추계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감액 내역 >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변동율	비고
합계	24,606,388	27,207,485	△2,601,097	△9.6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931,727	3,419,051	△487,324	△14.3	442
특성화고장학금지원	4,224,103	4,449,600	△225,497	△5.1	444
교육급여지원	8,090,558	8,798,834	△708,276	△8.0	448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4,040,000	4,840,000	△800,000	△16.5	456
토·공휴일중식지원	5,320,000	5,700,000	△380,000	△6.7	464

❍ 학기중급식비지원(예산안 460~463쪽)

- 소외계층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학기중급식비지원 사업은 우수 농산물 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및 다자녀 가정 학생급식비 지원,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우수농산물구입비 2억원이 감액 되었는데, 주요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비로 급식지원센터 및 사립유치원식품비지원사업과 연계된 감액 여부 등 감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신증설(예산안 550~555쪽)

- 학교신증설 사업비의 경우 도시개발 및 학교통폐·합 등에 따른 과대·과밀해소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의 경우 개교경비가 반영되었는데,

- 개교경비의 경우 개교 후에도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학교급별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보통교부금(예산안 36쪽), 지방교육채상환(예산안 787쪽)

- 지방교육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되는 교부 재원 중‘내국세 및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부족한 재원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 2016년 이후 세수 증가로 인하여 매년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증가하는 실정으로 금년도에도 금회 추경에 세입액은 1,4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세입액 보다 1,205억원이 증가한 2,61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 지방교육채를 자체재원으로 조기상환할 경우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및 상환시기의 재정운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당해연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용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 지방교육채를 조기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계획 및 금년도 추진대상 사업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명시이월사업 조서(예산안 815~1045쪽)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금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718건 1,588억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사일정을 고려한 방학 중 사업추진, 내진보강의 경우 자문위원회 자문, 계약심사위원회 계약심사 등의 행정적인 요인으로 대부분이 당해 연도 사업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 이는 매년 동일하게 발생되는 사안으로 학교시설사업의 경우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기중에 시행 가능한 사업을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석면교체 등 학생건강과 밀접한 시설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추진내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없    음

Ⅶ. 심사결과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Ⅷ.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