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712 호
의 결 연월일	2018. 6. 2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5월 31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4회 정례회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6. 22.)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의견(결산서 811 ~ 817p)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74억 1,361만원으로서 악성점염병 예방 및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 사업 등 54건 170억 2,017만원을 지출 결정, 168억 7,79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224만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1%임.(예비비 이월액 없음)

※ 2016년도 예비비 : 예산액 683억 5,500만원, 지출결정 54건 85억 1,609만원, 지출 74억 5,854만원, 이월 9억 5,000만원, 집행잔액 1억 758만원, 집행률 98.7%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 건수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2017년도	67,413	54	17,020	16,877	-	142
2016년도	68,355	54	8,516	7,459	950	108
2015년도	52,646	33	7,718	7,566	55	97

❍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실질적 규모 팽창을 가져오게 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예측가능한 지출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 사전에 의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함.

- 특히, 전년도 가뭄피해에 대한 벼 매입, 송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잔여지 매수 등 4건 23억 5,017만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 결정한 후,  23억 1,939만원을 지출한 바, 예비비 설치 및 지출목적에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승인 금액	예비비 지출 사유	승인 일자
계	4건	2,350
친환경 농산과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지원	22	2016년 7~8월 간척지 가뭄피해 벼 주정용 매입 지원	17-04-20
물관리 정책과	일반수도 사업 지원	2,125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지역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17-08-17
도로 교통과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108	지방도 634호 편입 사유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결과 조정에 따른 토지매수	17-06-19
종합건설 사업소	건설공사 수행지원	95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잔여지 매수	17-06-20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시정요구사항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Ⅴ.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Ⅵ.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