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47호
의결연월일	2018. 12. 10.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19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09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8년 12월 05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18년 12월 06일, 12월 07일, 12월 08일, 12월 10일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의회운영위, 행정자치위, 문화복지위 소관)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농업경제환경위, 안전건설

해양소방위 소관),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 등 조정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토론․의결

2. 기금계획안 내용

□ 기금 운용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A)	2018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995,221,000	1,011,189,000	△15,968,000	△1.58
전 입 금	35,822,000	14,293,000	21,529,000	150.63
보 조 금	0	0	0	0
융자금회수	41,119,575	37,609,538	3,510,037	9.33
예치금회수	690,818,135	712,338,934	△21,520,799	△3.02
예 수 금	130,396,800	130,396,800	0	-
이자수입	12,109,487	11,530,123	579,364	5.02
기타수입	84,955,003	105,020,605	△20,065,602	△19.11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A)	2018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995,221,000	1,011,189,000	△15,968,000	△1.58
비융자성사업비	20,415,975	19,265,615	1,150,360	5.97
융자성사업비	25,560,000	18,630,000	6,930,000	37.20
예 탁 금	130,396,800	130,396,800	0	-
차 입 금	0	0	0	-
예수금상환	213,143,600	199,335,000	13,808,600	6.93
예 치 금	605,355,625	643,252,585	△37,896,960	△5.89
기본경비	349,000	309,000	40,000	12.94

□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8년도말 조성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계(12 기금)	690,818,135	174,006,065	259,468,575	605,355,625	△85,462,510
통합관리기금	0	1,199,600	1,199,600	0	0
지역개발기금	447,272,000	130,871,000	236,957,000	341,186,000	△106,086,000
재정안정화기금	8,020,000	16,150,000	0	24,170,000	16,150,000
재해구호기금	28,223,000	6,942,000	1,800,000	33,365,000	5,142,000
재난관리기금	47,298,000	13,720,000	10,965,000	50,053,000	2,755,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10,968,232	3,198,368	6,003,000	108,163,600	△2,804,632
남북교류협력기금	3,416,000	562,000	34,000	3,944,000	528,000
농어촌진흥기금	25,269,415	464,585	525,000	25,209,000	△60,415
사회복지기금	6,827,583	125,417	269,000	6,684,000	△143,583
식품진흥기금	6,910,370	664,630	1,435,975	6,139,025	△771,345
양성평등기금	3,793,113	62,887	180,000	3,676,000	△117,113
청소년육성기금	2,820,422	45,578	100,000	2,766,000	△54,422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조성규모 ⓓ=ⓐ+ⓑ-ⓒ
합계(12기금)	605,355,625	328,781,988	595,603,000	338,534,613
통합관리기금	0	0	0	0
지역개발기금	341,186,000	328,479,000	595,603,000	74,062,000
재정안정화기금	24,170,000	0	0	24,170,000
재해구호기금	33,365,000	0	0	33,365,000
재난관리기금	50,053,000	0	0	50,053,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08,163,600	0	0	108,163,600
남북교류협력기금	3,944,000	0	0	3,944,000
농어촌진흥기금	25,209,000	0	0	25,209,000
사회복지기금	6,684,000	0	0	6,684,000
식품진흥기금	6,139,025	262,988	0	6,402,013
양성평등기금	3,676,000	40,000	0	3,716,000
청소년육성기금	2,766,000	0	0	2,766,000

다. 기금별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9년도 계획	2018년도 계획	증 감
합계(12기금)	995,221,000	1,011,189,000	△15,968,000
통합관리기금	66,398,000	66,183,400	214,600
지역개발기금	578,143,000	625,819,000	△47,676,000
재정안정화기금	24,170,000	2,015,000	22,155,000
재해구호기금	35,165,000	29,923,000	5,242,000
재난관리기금	61,018,000	57,322,000	3,696,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79,365,000	179,830,600	△465,600
남북교류협력기금	3,978,000	3,450,000	528,000
농어촌진흥기금	25,734,000	25,286,000	448,000
사회복지기금	6,953,000	7,076,000	△123,000
식품진흥기금	7,575,000	7,463,000	112,000
양성평등기금	3,856,000	3,901,000	△45,000
청소년육성기금	2,866,000	2,920,000	△54,000

3. 검토 의견

□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2019년도 기금예산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9,952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111억 8,900만원보다 △159억 6,800만원(1.58%)이 감액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서 1,100억 3,75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안정화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 4개 기금에서 245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19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2개 기금에 6,053억 5,563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6,908억 1,814만원보다 12.37%인 854억 6,251만원이 감액 되었음.

❍ 수입계획의 경우, 총 수입액 9,952억 2,100만원 중

- 예치금회수가 69.41%인 6,908억 1,814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예수금이 13.10%인 1,303억 9,680만원,

- 기타수입이 8.54%인 849억 5,500만원,

- 융자금회수가 4.13%인 411억 1,958만원,

- 전입금, 이자수입이 4.82%인 479억 3,148만원임.

❍ 지출계획의 경우, 총 9,952억 2,100만원 중

- 예치금은 전체 지출 계획의 60.83%인 6,053억 5,563만원이고,

- 예수금상환이 21.42%인 2,131억 4,360만원,

- 예탁금이 13.10%인 1,303억 9,680만원,

- 융자성 사업비가 2.57%인 255억 6,000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등이 2.08%인 207억 6,497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음,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예치금은 2018년도 보다 5.9% 감소한 6,053억 5,5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2018년도 보다 5.0% 5억 7,900만원이 증가한 121억 900만원임. 지속되는 저금리 등으로 이자수입 재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전입금 등 다른 분야에서 보전해줘야 할 것인 바 향후 부족한 세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예 치 금	605,355		643,253		569,433		225,539
이자수입	12,109		11,530		19,648		6,183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 주요 재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이자수입금,  기초자치단체·타기관·단체로부터의 출연금·예탁금 등이나,

- 타 기금에서의 전입금이나 타기관·단체로부터의 출연·예탁금등 전입금·출연금 등이 전혀 없고,

- 사용 용도는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상수도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융자,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기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예탁,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나,

-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이외 기금이 사용 실적이 없으므로

- 현재 통합관리기금의 운영은 설치 목적과 재원의 조성·활용에 적정한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나,

- 2019년 수입계획을 보면 476억 7,600만원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21쪽)

❍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은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 금번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지출액 20억 1,500만원 대비 1,100%에 해당하는 221억 5,500만원이 증액된 24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27 ～ 30쪽)

❍ 남북교류협력기금은「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 설치 운용되어온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하며,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에 따라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교류사업등을 지원하는데 운용되는 기금으로 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 기금설립이후 사업비 집행액 없는 실정으로, 전년도에 이어 전입금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 기금 설치 취지에 맞춰 향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중기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 발굴 육성과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결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금관리 은행을 통한 이자수익금,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 2019년 지출계획을 보면 30억원을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육성 벤처펀드 조성’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는데, 해당 지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88쪽)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발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설치되었으며, 2018년 △1억 4,829만원 적자운용계획에 이어, 2019년도 이자수입계획 4억 6,458만원, 집행계획 5억 2,500만원으로 △6,042만원 적자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2년째 기금 원금이 줄어드는 적자계획으로서,

- 적자 기금운영계획안을 수립한 사유와

- 지출계획 중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 4-H연합회 활동지원,

생활개선회 지원은 매년 실시되는 행사성 경비로, 이러한 사업들을 예탁금이자를 수입으로 하는 기금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수입액 범위에서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와 일반회계에서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 지원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80쪽)

❍ 그 밖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지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