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4. 22.(월)

검  토  보  고

1.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 인 태

			목 차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1

2.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2

3.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5

4. 계속비 사업	6

5. 명시이월사업	8

6. 채무부담행위액	8

7. 주요투자사업	8

8. 검토 의견	9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운용 계획	37

2. 기금조성 현황	38

3. 검토 의견	40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106,116	99,220	6,896	6.95
	일 반 회 계	94,963	88,340	6,623	7.50
	특별회계(8개)	11,153	10,880	273	2.51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4쪽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6,116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 9,220억원 보다
6,896억원(6.95%) 증액 편성하였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9조 4,963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8,340억원 보다
6,623억원(7.5%)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153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880억원 보다 273억원(2.51%) 증액 편성하였음.

2.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94,963	88,340	6,623	7.50
<자체수입>	32,647	30,385	2,262	7.45
‧ 지방세수입	30,883	29,086	1,797	6.18
‧ 세외수입	1,764	1,299	465	35.88
<이전재원>	55,651	51,913	3,738	7.20
‧ 지방교부세	9,311	9,261	50	0.54
‧ 보조금	46,340	42,652	3,688	8.65
<지 방 채>	3,140	2,500	640	25.6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525	3,542	△17	△0.50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9~11쪽 참조

❍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조 4,963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8,340억원보다 6,623억원(7.5%)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세수입) 기정예산 2조 9,086억원 대비 1,797억원(6.18%) 증액

- (세외수입) 기정예산 1,299억원 대비 465억원(35.88%) 증액

- (지방교부세) 기정예산 9,261억원 대비 50억원(0.54%) 증액

- (보조금) 기정예산 4조 2,652억원 대비 3,688억원(8.65%) 증액

- (지방채) 기정예산 2,500억원 대비 640억원(25.6%) 증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기정예산 3,542억원 대비 17억원
(△0.5%) 감액하였음.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94,963	88,340	6,623	7.50	100
일반공공행정	9,546	8,263	1,283	15.53	10.05
공공질서 및 안전	6,230	5,374	856	15.93	6.56
교 육	3,739	3,606	133	3.69	3.94
문화 및 관광	4,738	4,334	404	9.32	4.99
환 경	6,578	6,442	136	2.11	6.93
사 회 복 지	32,020	29,565	2,455	8.30	33.72
보 건	2,486	2,358	128	5.43	2.62
농림해양수산	15,671	14,898	773	5.19	16.5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47	1,544	503	32.58	2.15
교통및물류	3,863	3,687	176	4.77	4.07
국토및지역개발	4,563	4,597	△34	△0.74	4.80
과 학 기 술	370	355	15	4.23	0.39
예 비 비	300	514	△214	△41.63	0.32
기 타	2,812	2,803	9	0.32	2.96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6~17쪽 참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23억원(7.5%)
증액된 9조 4,963억원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안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 기정예산 8,263억원 대비 1,283억원(15.53%) 증액

- (공공질서 및 안전) 기정예산 5,374억원 대비 856억원(15.93%) 증액

- (교육) 기정예산 3,606억원 대비 133억원(3.69%) 증액

- (문화 및 관광) 기정예산 4,334억원 대비 404억원(9.32%) 증액

- (환경) 기정예산 6,442억원 대비 136억원(2.11%) 증액

- (사회복지) 기정예산 29,565억원 대비 2,455억원(8.3%) 증액

- (보건) 기정예산 2,358억원 대비 128억원(5.43%) 증액

- (농림해양수산) 기정예산 14,898억원 대비 773억원(5.19%) 증액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기정예산 1,544억원 대비 503억원(32.58%) 증액

- (교통 및 물류) 기정예산 3,687억원 대비 176억원(4.77%) 증액

- (국토 및 지역개발) 기정예산 4,597억원 대비 34억원(△0.74%) 감액

- (과학기술) 기정예산 355억원 대비 15억원(4.23%) 증액

- (예비비) 기정예산 514억원 대비 214억원(△41.63%) 감액

- (기타) 기정예산 2,803억원 대비 9억원(0.32%) 증액하였음.

3.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 계(8개)	11,153	10,880	273	2.51
도청소재도시건설	37	24	13	56.47
균 형 발 전	679	679	0	0
안면도관광지개발	775	772	3	0.39
의 료 급 여 기 금	4,495	4,329	166	3.83
광 역 교 통 시 설	20	20	0	0
학교용지부담금	332	332	0	0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45	245	0	0
소방	4,570	4,479	91	2.03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4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조 1,153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880억원 대비 273억원(2.51%) 증액하였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변동된 특별회계는

- (도청소재도시건설) 기정예산 24억원 대비 13억원(56.47%) 증액

- (안면도관광지개발) 기정예산 772억원 대비 3억원(0.39%) 증액

- (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 4,329억원 대비 166억원(3.83%) 증액

- (소방) 기정예산 4,479억원 대비 91억원(2.03%) 증액하였음.

4. 계속비 사업

《 일반회계 》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예 산 액	2025년도 예 산 액	2026년도 이후계획 예 산 액
일반회계 (16건)	당초	3,591,230,373	825,808,641	282,297,129	254,607,860	647,720,454	1,580,796,289
	변경	3,936,197,366	818,179,136	278,468,986	259,031,003	661,516,022	1,919,002,219
	증감	344,966,993	△7,629,505	△3,828,143	4,423,143	13,795,568	338,205,930
1. 충남국제전시 컨벤션센터건립	당초	192,697,169	5,870,344	1,505,000		100,000,000	85,321,825
	변경	192,697,169	5,870,344	1,505,000		100,000,000	85,321,825
	증감
2. 사회적경제혁신 타운조성	당초	28,780,000	12,440,000	11,870,000	4,470,000
	변경	28,780,000	12,440,000	11,870,000	4,470,000
	증감
3.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당초	122,812,000	16,612,000	1,000,000		10,900,000	94,300,000
	변경	122,696,000	16,496,000	1,000,000	1,900,000	4,698,000	98,602,000
	증감	△116,000	△116,000		1,900,000	△6,202,000	4,302,000
4.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당초	26,700,000			500,000	7,683,000	18,517,000
	변경	26,700,000			500,000	7,683,000	18,517,000
	증감
5.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당초	23,000,000		1,000,000	1,000,000	16,200,000	4,800,000
	변경	23,000,000		1,000,000	2,200,000	15,000,000	4,800,000
	증감				1,200,000	△1,200,000
6. (가칭)충남여성가족 플라자 건립	당초	49,440,000	4,789,830		700,000	3,430,000	40,520,170
	변경	49,440,000	4,789,830		700,000	3,430,000	40,520,170
	증감
7.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당초	49,500,000	10,117,804	7,000,000	15,000,000	17,382,196
	변경	49,500,000	10,117,804	7,000,000	14,000,000	18,382,196
	증감				△1,000,000	1,000,000
8.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사업	당초	19,800,000	4,950,000	8,950,000	2,200,000	3,700,000
	변경	19,800,000	4,950,000	8,950,000	2,200,000	3,700,000
	증감
9. 지방하천정비사업 (도)(전환사업) (39개 지구)	당초	859,326,382	213,723,632	71,319,036	72,000,000	112,840,886	389,442,828
	변경	885,109,033	213,723,632	71,319,036	72,000,000	123,851,091	404,215,274
	증감	25,782,651				11,010,205	14,772,446
10. 노후지소신축(당진)	당초	6,954,000		428,000	1,121,000	5,405,000
	변경	8,194,000		428,000	2,621,000	5,145,000
	증감	1,240,000			1,500,000	△260,000
11. 서천갯벌해양 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당초	17,100,000	850,000	5,130,000	2,560,000	8,560,000
	변경	17,100,000	850,000	845,000	4,286,000	11,119,000
	증감			△4,285,000	1,726,000	2,559,000
12.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당초	25,000,000	6,489,000	4,629,000	1,950,000	11,932,000
	변경	25,000,000	6,489,000	4,629,000	3,471,428	10,410,572
	증감				1,521,428	△1,521,428
13.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당초	15,000,000	870,000		1,434,000	12,696,000
	변경	15,000,000	870,000		717,000	13,413,000
	증감				△717,000	717,000
14. 지방어항건설 (14개 지구)	당초	108,043,921	61,734,683	19,130,000	13,130,000	10,580,000	3,469,238
	변경	154,555,255	61,734,683	19,130,000	11,130,000	17,480,000	45,080,572
	증감	46,511,334			△2,000,000	6,900,000	41,611,334
15.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11개지구)	당초	589,568,256	218,090,708	18,467,681	28,542,860	58,807,209	265,659,798
	변경	698,117,264	210,577,203	18,924,538	28,835,575	59,000,000	380,779,948
	증감	108,549,008	△7,513,505	456,857	292,715	192,791	115,120,150
16. 지방도 정비사업 (35개 지구)	당초	1,457,508,645	269,270,640	131,868,412	110,000,000	267,604,163	678,765,430
	변경	1,620,508,645	269,270,640	131,868,412	110,000,000	268,204,163	841,165,430
	증감	163,000,000				600,000	162,400,000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9~28쪽 참조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예 산 액	2025년도 예 산 액	2026년도 이후계획 예 산 액
소방특별회계 (7건)	당초	139,455,580	68,121,485	22,642,000	21,305,915	18,776,180	8,610,000
	변경	139,455,580	68,121,485	22,642,000	22,315,915	17,776,180	8,600,000
	증감				1,010,000	△1,000,000	△10,000
1.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당초	81,023,000	62,895,085	8,065,000	10,062,915
	변경	81,023,000	62,895,085	8,065,000	10,062,915
	증감
2. 금산소방서 증축	당초	10,218,000	415,000	3,627,000	2,976,000	3,200,000
	변경	10,218,000	415,000	3,627,000	2,976,000	3,200,000
	증감
3.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당초	6,552,580	11,400	1,950,000	2,200,000	2,391,180
	변경	6,552,580	11,400	1,950,000	3,200,000	1,391,180
	증감				1,000,000	△1,000,000
4. 지휘역량 강화센터 신축	당초	5,262,000			277,000	3,485,000	1,500,000
	변경	5,262,000			277,000	3,485,000	1,500,000
	증감
5. 서부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당초	6,700,000			290,000	4,000,000	2,410,000
	변경	6,700,000			300,000	4,000,000	2,400,000
	증감				10,000		△10,000
6.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당초	6,700,000			300,000	1,700,000	4,700,000
	변경	6,700,000			300,000	1,700,000	4,700,000
	증감
7. 소방헬기 구입	당초	23,000,000	4,800,000	9,000,000	5,200,000	4,000,000
	변경	23,000,000	4,800,000	9,000,000	5,200,000	4,000,000
	증감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29쪽 참조

5. 명시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7.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함.

8. 검토의견

□ 총  괄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 10조 6,116억 6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9,220억 3,400만원 보다 6,895억 7,268만원(6.95%) 증액 편성하였음.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9조 4,962억 5,2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8,340억원
보다 6,622억 5,211만원(7.5%)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1,153억 5,4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80억
3,400만원 보다 273억 2,057만원(2.51%) 증액 편성하였음.

❍ 예산편성 방향은

- (세입예산)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변동분에 대하여 증액 하였으며, 2023년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감액 반영하였음.

- (세출예산) 경제 회복 및 도민의 안전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점 편성하여, 농어업 신사업 투자로 미래형 농어촌 조성을 위한 사업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사업, 안전한 충남 및 풍요로운 삶 분야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음.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9,496,252,110	8,834,000,000	662,252,110	7.50
<자체재원>	3,264,699,760	3,038,446,725	226,253,035	7.45
‧ 지방세수입	3,088,266,000	2,908,600,000	179,666,000	6.18
‧ 세외수입	176,433,760	129,846,725	46,587,035	35.88
<이전재원>	5,565,081,914	5,191,308,628	373,773,286	7.20
‧ 지방교부세	931,175,991	926,140,000	5,035,991	0.54
‧ 보조금	4,633,905,923	4,265,168,628	368,737,295	8.65
<지 방 채>	314,000,000	250,000,000	64,000,000	25.6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52,470,436	354,244,647	△1,774,211	△0.50
‧ 보전수입등	101,838,849	103,613,060	△1,774,211	△1.71
‧ 내부거래	250,631,587	250,631,587	0	0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9~11쪽 참조

❍ 자체재원은 3조 2,646억 9,976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384억
4,672만원 보다 2,262억 5,304만원(7.45%)이 증액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1,796억 6,600만원(6.18%)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465억 8,704만원(35.88%) 증액하였음.

- 이중 대폭 증액 편성한 지방소비세 1,109억원(8.15%) 증액하여 1조 4,724억원으로 편성한 사유와 기타사용료 120억원(921.59%) 증액하여 133억 21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추경예산안 9쪽)

❍ 이전재원은 5조 5,650억 8,191만원으로 기정예산 5조 1,913억
863만원 보다 3,737억 7,328만원(7.2%)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9,311억 7,599만원으로 기정예산 9,261억 4,000만원
보다 50억 3,599만원(0.54%)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 과목별 증․감액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추경예산안 10쪽)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524억 7,044만원으로 기정예산 3,542억 4,465만원 보다 17억 7,421만원(△0.5%) 감액 편성하였음.

-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기정예산 1억 1,306만원 보다 235억 3,675만원(20,817.93%) 대폭 증액하여 236억 4,981만원 편성 하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추경예산안 11쪽)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1,115,354,570	1,088,034,000	27,320,570	2.51
<자체재원>	122,732,842	121,101,620	1,631,222	1.35
‧ 세외수입	122,732,842	121,101,620	1,631,222	1.35
<이전재원>	442,207,645	422,376,386	19,831,259	4.70
‧ 지방교부세	69,279,876	64,700,000	4,579,876	7.08
‧ 보조금	372,927,769	357,676,386	15,251,383	4.2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50,414,083	544,555,994	5,858,089	1.08
‧ 보전수입등	20,395,327	16,671,882	3,723,445	22.33
‧ 내부거래	530,018,756	527,884,112	2,134,644	0.40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2~13쪽 참조

- 1조 1,153억 5,4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80억 3,400만원 보다 273억 2,057만원(2.51%) 증액 편성하였음.

- 편성액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16억 3,122만원(1.35%), 지방교부세 45억 7,987만원(7.08%), 보조금 152억 5,138만원(4.2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억 5,809만원(1.08%) 증액 편성하였음.

□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 사업은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65개 사업 1,374억 131만원 임.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투자통상정책관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31억원, 복지보육정책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놀이체험실 23억원, 운영지원과 충남도청 어린이집 증축공사 20억 6,400만원, 경제정책과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20억원, 문화정책과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사업 19억원 및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 사업 15억원, 스마트농업과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사업 15억원, 공공기관유치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내포 자동크린넷 운영비 11억 5,000만원,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금오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비 10억원 등이 있음.

- 추경예산안의 신규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했는지, 또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 긴급성이 있는 사업을 예외로 하더라도 회기 중 신규 계상된 사업들은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으므로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충청권지방정부연합 운영비 625,108천원은 지난 3월 의회에서 충청권지방정부연합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였고, 이 규약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충청권지방정부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4개 시도가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으로, 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약의 행정안전부 승인 여부 및 충청권지방정부연합 구성 추진 상황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자체사업 1억원 이상) 》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추경예산안	비고
	합 계	65건	137,401,311
1	투자통상쟁책관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전환사업)	3,100,000
2	투자통상쟁책관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전환사업)	300,000
3	투자통상쟁책관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100,000
4	투자통상쟁책관	글로벌비즈니스매칭데이	280,000
5	고등교육정책담당관	2023년 정산분 지방교육세 전출금	14,029,420
6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300,000
7	산업육성과	충남 중소중견기업 경영자 역량강화	100,000
8	경제정책과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2,000,000
9	경제정책과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장비 구입	400,000
10	일자리기업지원과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성립전)	400,000
11	청년정책관	대학로 공공디자인 및 보행환경 개선 혁신모델 개발	100,000
12	새마을공동체과	온기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100,000
13	운영지원과	충남도청 어린이집 증축공사	2,064,000
14	자연재난과	2023년 호우피해 특별지원금 도비분 지출 보전금	2,200,000
15	문화정책과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	1,500,000
16	문화정책과	충남 예술의전당 운영방안 연구용역	100,000
17	문화정책과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1,900,000
18	관광진흥과	셀럽과 함께하는 월간 충남 여행	150,000
19	관광진흥과	충남 방문의 해 성공기원 한마당	400,000
20	관광진흥과	충남관광 홈페이지 재구축	347,000
21	관광진흥과	계룡산 권역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100,000
22	관광진흥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0,000
23	관광진흥과	기타 반환금	850,000
24	자치경찰협력과	불용 경찰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운송비 등	134,500
25	자치경찰협력과	교통안전시설 업무차량 임차 지원 사업	115,200
26	복지보육정책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지원	300,000
27	복지보육정책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놀이체험실	2,300,000
28	경로보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000
29	장애인복지과	시군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지원	200,000
30	장애인복지과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	538,000
31	장애인복지과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57,208
32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분야 국고반환금	1,245,436
33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분야 국고반환금	18,731,953
34	건강증진식품과	건강증진식품분야 국고반환금	166,000
35	기후환경정책과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	264,000
36	물관리정책과	충청남도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300,000
37	물관리정책과	지방채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중도이자상환('21 농어촌 생활용수)	932,000
38	물관리정책과	지방채(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21농어촌 생활용수)	1,266,000
39	물관리정책과	지방채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21농어촌 생활용수)	64,000,000
40	하천과	지방채(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024년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238,000
41	하천과	지방채(기타차입금) 이자상환 2024년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345,000
42	스마트농업과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1,500,000
43	스마트농업과	밭작물 주산지 거버넌스 업무추진	101,000
44	산림자원과	산림자원분야 국고반환금	115,102
45	축산과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계획 용역	1,200,000
46	축산과	맹견 기질평가 운영	143,000
47	축산기술연구소	돈사 노후 전기시설 보완 및 보수공사	150,000
48	해양정책과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50,000
49	농업기술원 총무과	교육관 외부 보수 및 도장	660,000
50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농업용 토착미생물 자원화 연구	300,000
51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딸기 주요 병 저항성 디지털 육종소재 개발 및 신품종 생리특성 구명	300,000
52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충남 딸기 스마트팜 공간활용 재배기술 및 가공이용 연구	300,000
53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충남특화 딸기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기반 확충	326,000
54	균형발전정책과	충청지방정부연합 운영비	625,108
55	공공기관유치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내포 자동크린넷 운영비	1,150,000
56	공공기관유치과	공공기관유치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76,669
57	개발전략과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400,000
58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170,000
59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정죽-두야)	285,715
60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철도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778,000
61	도로철도항공과	공공자금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005,000
62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염수교반기 및 저장탱크 구입	116,000
63	회계장비과	조직개편 환경개선 공사	196,000
64	회계장비과	금오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	1,000,000
65	회계장비과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리모델링 공사	100,000

❍ 주요 증액 사업(1억원 이상, 50% 이상 증액)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73개 사업 1,944억 1,034만원 임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스마트농업과 국제원예 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20억 7,500만원(20억 2,500만원 증액, 4,050%), 문화유산과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4억 7,925만원(4억 3,050만원 증액, 883.1%), 청년정책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9억 2,500만원(26억원 증액, 800%), 농촌지원국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사전폐원 손실보상비 50억원(43억 7,500만원 증액, 700%), 교통정책과 시내농어촌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사업 60억원(50억원 증액, 500%), 복지보육정책과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5억 3,418만원(4억 2,636만원 증액 395.5%) 등이 있음.

- 이들 증액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고, 본예산 편성 후 불가피한 증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증액예산 중 본예산 대비 100% 이상 비율로 증액한 사업은 본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추진 계획과 예산편성에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이들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서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800%에 해당하는 29억 2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예산 3억 9천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감액되는 등 이들 청년 주거복지 정책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제1회 추경예산 증액 사업(1억원 이상, 50% 이상 증액) 》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
	합 계	73건	194,410,341	97,865,575	96,544,766
1	총무담당관	보조활동비	285,500	172,800	112,700	65.2%
2	정책기획관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pool)	150,000	100,000	50,000	50.0%
3	정책기획관	변호사 수임료 등	210,000	100,000	110,000	110.0%
4	미래산업과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858,000	200,000	658,000	329.0%
5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800,000	500,000	300,000	60.0%
6	일자리기업지원과	지역혁신프로젝트(금속산업 통합지원) 사업	2,005,000	1,041,428	963,572	92.5%
7	산업입지과	천안 백석농공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2,600,000	600,000	2,000,000	333.3%
8	청년정책관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	490,000	290,000	200,000	69.0%
9	청년정책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925,000	325,000	2,600,000	800.0%
10	세정과	도세 징수 포상	100,000	50,000	50,000	100.0%
11	자연재난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299,000	195,500	103,500	52.9%
12	문화정책과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2,800,000	1,000,000	1,800,000	180.0%
13	문화정책과	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	820,000	220,000	600,000	272.7%
14	문화정책과	충남VR·AR제작거점센터 운영	556,000	350,000	206,000	58.9%
15	문화유산과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479,250	48,750	430,500	883.1%
16	문화유산과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151,810	100,000	51,810	51.8%
17	체육진흥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1,006,302	608,806	397,496	65.3%
18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740,000	1,500,000	1,240,000	82.7%
19	체육진흥과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조성	2,200,000	1,000,000	1,200,000	120.0%
20	관광진흥과	한국형 생태녹색 관광육성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178,000	68,000	110,000	161.8%
21	관광진흥과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사업	1,500,000	500,000	1,000,000	200.0%
22	여성가족정책관	가족센터 운영	6,259,321	3,637,673	2,621,648	72.1%
23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085,981	413,972	672,009	162.3%
24	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777,185	386,698	390,487	101.0%
25	여성가족정책관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239,200	127,800	111,400	87.2%
26	여성가족정책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	245,160	130,636	114,524	87.7%
27	복지보육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68,654,792	38,479,430	30,175,362	78.4%
28	복지보육정책과	교사겸직원장지원비	534,182	107,815	426,367	395.5%
29	경로보훈과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사업 지원	189,900	89,900	100,000	111.2%
30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개별 일대일 지원	1,820,891	996,943	823,948	82.6%
31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 일대일 지원(바우처)	2,359,853	913,014	1,446,839	158.5%
32	장애인복지과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858,712	491,400	367,312	74.7%
3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단기보호 지원	177,278	101,625	75,653	74.4%
34	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2,733,332	1,600,000	1,133,332	70.8%
35	건강증진식품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579,069	1,560,994	1,018,075	65.2%
36	건강증진식품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2,650,663	1,738,560	912,103	52.5%
37	대기환경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190,000	117,500	72,500	61.7%
38	농업정책과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1,948,000	474,000	1,474,000	311.0%
39	농업정책과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9,329,000	5,648,000	3,681,000	65.2%
40	농업정책과	배수개선(지자체)	11,500,000	7,000,000	4,500,000	64.3%
41	스마트농업과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763,570	388,600	374,970	96.5%
42	스마트농업과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 개선	750,932	499,219	251,713	50.4%
43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1,448,550	643,000	805,550	125.3%
44	스마트농업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719,235	402,806	316,429	78.6%
45	스마트농업과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2,075,000	50,000	2,025,000	4050%
46	농촌활력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2,500,000	1,600,000	900,000	56.3%
47	산림자원과	산사태우려지 실태조사	455,000	227,500	227,500	100.0%
48	동물방역위생과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	416,000	156,000	260,000	166.7%
49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1,883,318	546,000	1,337,318	244.9%
50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신축	2,200,000	1,000,000	1,200,000	120.0%
51	산림자원연구소	간선임도	971,665	433,963	537,702	123.9%
52	산림자원연구소	사방사업(태안)	318,431	81,000	237,431	293.1%
53	해양정책과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3,643,000	2,175,000	1,468,000	67.5%
54	해양정책과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2,950,714	1,657,500	1,293,214	78.0%
55	수산자원과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1,659,000	1,106,000	553,000	50.0%
56	어촌산업과	어도 개보수	162,500	81,250	81,250	100.0%
57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사전폐원 손실보상	5,000,000	625,000	4,375,000	700.0%
58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	320,000	160,000	160,000	100.0%
59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도)	390,000	120,000	270,000	225.0%
60	공공기관유치과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지원	11,782,240	5,782,240	6,000,000	103.8%
61	공공기관유치과	홍예공원 정비사업	1,156,000	656,000	500,000	76.2%
62	개발전략과	안면도 관광지 진입도로 보수	450,000	200,000	250,000	125.0%
63	건축도시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1,300,000	600,000	700,000	116.7%
64	건축도시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426,001	216,000	210,001	97.2%
65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지원	1,465,100	867,100	598,000	69.0%
66	교통정책과	시외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1,360,000	860,000	500,000	58.1%
67	교통정책과	시내농어촌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6,000,000	1,000,000	5,000,000	500.0%
68	교통정책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657,600	398,800	258,800	64.9%
69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여비	193,500	128,500	65,000	50.6%
70	회계장비과	소모성 개인보호장비 구입	601,604	325,353	276,251	84.9%
71	회계장비과	교대근무자 야간 출동간식비	220,000	100,000	120,000	120.0%
72	회계장비과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2,700,000	1,700,000	1,000,000	58.8%
73	회계장비과	소방관서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	185,000	92,500	92,500	100.0%

❍ 주요 감액 사업(기정예산 1억원 이상, 50% 이상 감액)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기정예산 1억원 이상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2개 사업 134억 8,445만원 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동물방역위생과 폐사체 수거함 지원 사업 822만원(1억 2,906만원 감액, △94%),농업정책과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1억원(9억원 감액, △90%), 문화유산과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 1억 1,300만원(7억 8,200만원 감액, △87.4%), 산림자원연구소 공익숲가꾸기 사업 2,490만원(1억 2,387만원 감액, △83.3%), 스마트농업과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제 시설장비 지원 사업 1억 8,662만원(7억 8,802만원 감액, △80.9%), 환경관리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10억 3,324만원(27억 745만원 감액, △72.4%) 등이 있음.

-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본예산 대비 전액 감액된 1억원  이상 사업은 17개 사업 153억 8,422만원 임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본예산 확정 후 일부 사업비를 전액 및 대폭 감액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므로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예측을 통해 행정낭비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제1회 추경예산 감액 사업(기정예산 1억원 이상, 50% 이상 감액) 》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
	합 계	22건	13,484,450	33,837,244	△20,352,794
1	동물방역위생과	폐사체 수거함 지원	8,216	137,280	△129,064	△94.0%
2	농업정책과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시군자본)	100,000	1,000,000	△900,000	△90.0%
3	문화유산과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113,000	895,000	△782,000	△87.4%
4	산림자원연구소	공익숲가꾸기	24,900	148,770	△123,870	△83.3%
5	스마트농업과	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86,620	974,640	△788,020	△80.9%
6	환경관리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1,033,247	3,740,700	△2,707,453	△72.4%
7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255,000	850,000	△595,000	△70.0%
8	산림자원연구소	정책숲가꾸기	39,628	114,300	△74,672	△65.3%
9	동물방역위생과	생산단계 HACCP 컨설팅 지원	53,287	151,410	△98,123	△64.8%
10	농업정책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97,500	253,500	△156,000	△61.5%
11	농촌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337,824	841,963	△504,139	△59.9%
12	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49,473	116,528	△67,055	△57.5%
13	농촌활력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134,000	310,000	△176,000	△56.8%
14	스마트농업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675,000	1,560,000	△885,000	△56.7%
15	산림자원과	녹색복지공간 조성	800,000	1,838,000	△1,038,000	△56.5%
16	농업정책과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7,276,000	16,178,000	△8,902,000	△55.0%
17	어촌산업과	어촌특화지원센터지원	225,000	500,000	△275,000	△55.0%
18	농식품유통과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	508,300	1,062,000	△553,700	△52.1%
19	경로보훈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204,060	415,638	△211,578	△50.9%
2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63,077	1,749,015	△885,938	△50.7%
21	건축도시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05,000	210,000	△105,000	△50.0%
22	문화정책과	국악분야 학교 예술강사 운영 지원	395,318	790,500	△395,182	△50.0%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
	합 계	17건	0	15,384,224	△15,384,224
1	청년정책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0	390,000	△390,000	△100%
2	문화정책과	내포 K-컬처문화축제	0	100,000	△100,000	△100%
3	문화유산과	ICT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0	179,800	△179,800	△100%
4	관광진흥과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0	1,000,000	△1,000,000	△100%
5	여성가족정책관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안심시스템 지원	0	250,000	△250,000	△100%
6	여성가족정책관	가족희망드림 지원	0	575,718	△575,718	△100%
7	여성가족정책관	시군 어울림마당 운영	0	134,400	△134,400	△100%
8	여성가족정책관	시군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0	229,815	△229,815	△100%
9	경로보훈과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0	693,836	△693,836	△100%
10	보건정책과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차량 및 물품 구입)	0	300,000	△300,000	△100%
11	스마트농업과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0	2,783,300	△2,783,300	△100%
12	산림자원연구소	산불방지대응센터	0	381,480	△381,480	△100%
13	수산자원과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	0	6,200,000	△6,200,000	△100%
14	농촌지원국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0	1,497,875	△1,497,875	△100%
15	인삼약초세계화과	세계중요 농업유산 보전관리	0	158,000	△158,000	△100%
16	건설정책과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충당금)	0	390,000	△390,000	△100%
17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	0	120,000	△120,000	△100%

《 본예산 대비 전액 감액 사업(기정예산 1억원 이상) 》

❍ 2024년도 본예산 삭감사업 중 추경예산 반영

- 도의회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과다계상 및 사업 재검토 등의 이유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삭감한 사업 12건에 대해 다시 편성하였는데,

-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 예산편성 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집행잔액 과다를 이유로 감액한 도정정책 학술용역비, 타 예산과 중복이유로 감액한 변호사 수임료, 사업재검토를 이유로 감액한 고마나루전통향토연극제 등의 예산은 본예산 심사 시 의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감액한 예산임에도 본예산 심의․의결 후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 이는 자칫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들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와 2024년도 본예산 집행내역과 함께 향후 예산편성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이 필요함.

《 2024년 본예산 삭감사업 중 추경예산 반영 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본예산 삭감액	본예산액	추 경 예산안	증액	비고 (삭감사유)
합 계		12건	2,042,900	5,298,802	7,173,041	1,874,239
1	정책기획관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pool)	50,000	100,000	150,000	50,000	집행잔액 과다
2	정책기획관	변호사 수임료 등	70,000	100,000	210,000	110,000	타 예산 중복
3	문화정책과	고마나루 전통향토연극제	150,000	0	150,000	150,000	사업재검토
4	문화정책과	충남VR·AR제작거점센터 운영	50,000	350,000	556,000	206,000	과다계상
5	문화정책과	충남 디지털 · 게임기업 육성	160,000	220,000	820,000	600,000	과다계상
6	체육진흥과	국제교류지원	7,900	108,980	116,880	7,900	과다계상
7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지원	8,000	172,410	180,410	8,000	과다계상
8	체육진흥과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3,000	4,047,412	4,062,412	15,000	과다계상
9	해양정책과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3차년도)(시설비)	1,309,000	0	654,500	654,500	사업재검토
10	해양정책과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3차년도)(감리비)	100,000	0	50,000	50,000	사업재검토
11	해양정책과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3차년도)(부대비)	25,000	0	12,500	12,500	사업재검토
12	공공기관유치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운영경비 분담금	110,000	200,000	210,339	10,339	과다계상

❍ 추경예산안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

- 연구용역은 도정 주요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으로,

- 결과가 도정에 미치는 영향 및 전문성을 고려, 충분한 용역기간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매년 연구용역은 사업기간이 짧아 회계연도내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음.

- 추경예산안에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8건 12억 3,000만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 및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예산안	비고
	합 계	8건	1,230,000
1	청년정책관	대학로 공공디자인 및 보행환경 개선 혁신모델 개발	100,000
2	경제정책과	충청남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60,000
3	문화정책과	충남 예술의전당 운영방안 연구용역	100,000
4	관광진흥과	계룡산 권역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100,000
5	기후환경정책과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150,000
6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170,000
7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노선버스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400,000
8	해양정책과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50,000

《 추경예산안 신규 연구용역 사업 》

□ 주요사업 검토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

[투자통상정책관]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 1억원(예산안 68쪽)

- 우수 기술력‧경쟁력 상품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 향상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함.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제품의 국제 표준 및 인증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1998년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펴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과 충청남도 사업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1개 업체의 지원 비용을 1,000만원으로 총 10개 업체로 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지원 사업 공모 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업체 등에 대하여는 제외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봐야 할것임.

[기획조정실]

❍ 충남연구원 운영 : 103억 4,290만원(예산안 85쪽)

❍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 4억 1,980만원(예산안 90쪽)

- 충남연구원 운영으로 당초 100억 4,290만원에서 3억원 증액한 103억 4,290만원 편성으로 3억원에 대한 내역은 충남라이즈센터 운영에 대한 증액 편성과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당초 예산 3억원에서 1억 1,980만원을 증액한 4억 1,980만원을 편성함.

- 충남라이즈센터는 2023년 9월 충남연구원 내 개소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 기술개발과 관련된 고등교육정책 연구, 운영(평가·선정), 각종 성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센터 인건비를 정책기획관의 충남연구원 인건비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인건비를 구분하여 편성한 사유와 직원 추가 채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2023년 개소하여 현재 충남연구원 내에서 운영중인 센터를 이전하는 사유와 이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충남라이즈센터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등 수립으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라이즈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자치안전실]

❍ 도세 징수포상 : 1억원(예산안 206쪽)

- 도세 징수포상금 1억원으로 기정예산 5,000만원 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 체납액 징수 및 탈루세원 발굴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공적 인정 및 사기 증진 등을 위한 포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본예산 대비 100% 증액 편성 하였음.

- 2024년 본예산 검토보고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년 연속 매년 1억원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24년 본예산에 ‘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여 시상하고 있으므로,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도세 징수포상금으로 100% 증액 편성은 과다계상으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 산 액	지 급 액	대 상	비고
계	250	246	484명
2023	100	100	145명	1인당 약 689천원
2022	100	96	180명	1인당 약 555천원
2021	50	50	159명	1인당 약 314천원

[문화체육관광국]

❍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 : 15억원(예산안 236쪽)

- 섬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섬 문화예술 공간 건립으로 총 예산 15억원으로 도비 9억원, 시군비부담금 6억원 신규 편성함.

-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는 섬 지역에 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해양문화예술 개발을 통한 활성화 도모 및 지역발전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 관련 사업기간, 총사업비, 위치 및 주요시설 등 주요 사업 내용과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건립에 따른 시설 운영 계획 및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2027년 섬비엔날레 개최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과 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게 될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것임.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복지보건국]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지원 : 3억원(예산안 343쪽)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놀이체험실 설치 : 23억원(예산안 343쪽)

- 충남육아지원센터 이전 지원으로 3억원, 센터 내 영유아 놀이체험실 설치로 23억원을 신규 편성함.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과 관련하여 정보와 상담 제공, 일시보육 서비스, 장남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하는 사유 설명과 센터 건립의 현황으로 위치, 총사업비, 규모, 준공시기, 이전시기 등 주요 추진상황 설명과 이전 후 확대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이전 시기에 늦지 않게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센터 내 영유아 놀이체험실 설치 사업은 영아용‧유아용 조합놀이대, 암벽오르기 등 시설비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센터 준공이 적기에 완료되어 이전 시기에 맞추어 영유아 놀이체험실 설치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후환경국]

❍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 : 2억 6,400만원(예산안 445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으로 2억 6,4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음.

- 이는 국제 기후변화 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언더2연합) 내 개발도상국 기후위기대응 협력을 위한 국제 기후위기대응 공동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임.

- 언더2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최대 비영리단체로 2015년 5월 설립하여 현재 세계 270여 지방정부가 가입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로 현재 대한민국은 충청남도와 제주도가 가입되어 있음.

- 충청남도가 언더2연합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내용과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으로 2억 6,400만원에 대해 산출한 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

[농림축산국]

❍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 20억 7,500만원(예산안 502쪽)

-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4,050%에 해당하는 20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당초 제350회 임시회에 통해 승인된 출연계획안에 따르면 출연금액은 22억원인데 이번 추경에서는 이보다 적은 2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제출한 출연계획안이 과다계상된게 아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기본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221억원 중 30%인 66억원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국제행사 승인을 추진하였으나,

- 기재부의 제138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추가선정 검토로 유사 국내행사와 구체적인 연계 또는 차별성 확보 방안 마련과 국제성을 강화한 프로그램 제시 등 보완할 것을 통보받았음.

-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해 보완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국제행사 승인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138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행사명(주관기관)	심사결과	조치사항
ㅇ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충청남도)	추가선정 검토	① 유사 국내행사와 구체적인 연계 또는 차별성 확보방안 마련, ② 국제성을 강화한 프로그램 제시 등 보완하여, 심사대상 추가선정 검토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1267(2024. 3. 21.)호

[농업기술원]

❍ 스마트팜 청년 창업교육(도) : 3억 9,000만원(예산안 615쪽)

- 스마트팜 청년 창업 농업인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제1회 추경에 기정예산 1억 2,000만원 대비 255%에 해당하는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 당초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사업을 도와 시·군으로 나누어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론과정 교육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업을 설계하였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중복성은 없는지, 시·군농업기술센터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현장실습 교육생 선발 기준, 선도농가 및 교수 선정에 대한 기준 설명과 교육생 교육수당 및 교수수당으로 2억 1,000만원 편성한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론-실습간 유기적인 교육 계획과 수료생에 대한 창업시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

[건설교통국]

❍ 시외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 13억 6,000만원(예산안 699쪽)
시내농어촌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 60억원(예산안 700쪽)

- 시외버스와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체에 대한 신규운수종사자 유치를 위한 견습비와 누적 적자에 따른 퇴직적립금 지원을 위해 각각 기정예산 대비 5억원, 5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퇴직적립금 부족분 지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② 사용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시외버스 운송사업체의 경우 최소적립금 지원비율을 5%인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체의 경우 지원비율을 30%인 44억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산출기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또한, 기존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명목에서 퇴직적립금이 지원되고 있는 바, 이 명목에선 운수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 등 중복을 피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난해 버스운행 파행으로 많은 도민이 불편을 겪은 바, 사업주의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소방본부]

❍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해외 봉사활동 : 6,000만원(예산안 762쪽)

- 의용소방대원의 해외 봉사활동을 통한 소속감 증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2,200만원의 173%인 3,800만원이 증액하여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음.

- 봉사활동 참여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사유와 참여 인원 구성에 대한 설명과 산출 기초를 1인당 2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요구됨.

- 또한, 지난해 라오스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올해 추진 국가와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그 밖에 사항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기금운용 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당 초(B)	증 감(A-B)	증감률(%)
합 계	891,055,000	888,855,000	2,200,000	0.25
전입금	121,170,494	118,970,494	2,200,000	1.85
융자금회수	12,956,684	12,956,684	0	0
예치금회수	409,412,405	409,412,405	0	0
예수금	15,007,312	15,007,312	0	0
예탁금원금회수	133,896,800	133,896,800	0	0
이자수입	24,510,763	24,510,763	0	0
기타수입	174,100,542	174,100,542	0	0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당 초(B)	증 감(A-B)	증감률(%)
합 계	891,055,000	888,855,000	2,200,000	0.25
비융자성사업비	109,733,918	90,380,973	19,352,945	21.41
기타지출	70,000,000	70,000,000	0	0
융자성사업비	4,300,000	4,200,000	100,000	2.38
예 탁 금	197,500,000	197,500,000	0	0
예치금	390,162,318	407,415,263	△17,252,945	△4.23
예수금상환	119,320,164	119,320,164	0	0
기본경비	38,600	38,600	0	0

2.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5개)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1,184,509,205	347,745,795	303,392,682	1,228,862,318	44,353,1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8,643,788	18,983,212	17,210,674	110,416,326	1,772,53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1,317,886	77,221,114	70,000,000	38,539,000	7,221,114
지역개발기금	812,824,839	195,632,161	106,118,090	902,338,910	89,514,071
재해구호기금	28,045,635	14,514,365	24,107,600	18,452,400	△9,593,235
재난관리기금	43,917,248	23,509,752	29,065,000	38,362,000	△5,555,248
중소기업육성기금	97,868,129	12,812,871	49,480,000	61,201,000	△36,667,129
남북교류협력기금	5,345,566	294,434	90,000	5,550,000	204,434
농어촌진흥기금	26,633,000	877,000	995,000	26,515,000	△118,000
사회복지기금	6,866,070	230,930	268,000	6,829,000	△37,070
식품진흥기금	6,743,730	561,270	826,508	6,478,492	△265,238
양성평등기금	3,218,443	141,557	126,500	3,233,500	15,057
청소년육성기금	2,655,821	81,179	104,810	2,632,190	△23,631
사회적경제기금	745,736	31,264	594,000	183,000	△562,736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121,479	235,521	500000	4,857,000	△264,479
정의로운 전환기금	4,461,035	2,514,965	3,906,500	3,069,500	△1,391,535
고향사랑기금	100,800	104,200	0	205,000	104,200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나. 기금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15개)	변 경(A)	당 초(B)	증 감 (A-B)	증감률 (%)
합 계	891,055,000	888,855,000	2,200,000	0.2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27,627,000	127,627,00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8,539,000	108,539,000	0	0
지역개발기금	367,257,000	367,257,000	0	0
재해구호기금	42,560,000	40,360,000	2,200,000	5.45
재난관리기금	67,427,000	67,427,00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110,681,000	110,681,000	0	0
남북교류협력기금	5,640,000	5,640,000	0	0
농어촌진흥기금	27,510,000	27,510,000	0	0
사회복지기금	7,097,000	7,097,000	0	0
식품진흥기금	7,305,000	7,305,000	0	0
양성평등기금	3,360,000	3,360,000	0	0
청소년육성기금	2,737,000	2,737,000	0	0
사회적경제기금	777,000	777,000	0	0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357,000	5,357,000	0	0
정의로운 전환기금	6,976,000	6,976,000	0	0
고향사랑기금	205,000	205,000	0	0

3. 검토의견

□ 기금운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산 규모는 15개 기금에 총 8,910억 5,500만원으로 당초 8,888억 5,500만원 보다 22억원(0.25%)이 증액하였으며,

- 주요 증감내역은 재해구호기금으로 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2024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5개 기금에 1조 2,288억 6,232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조 1,845억 921만원보다 443억 5,311만원이 증액하였음.

❍ 수입계획은 총수입액 8,910억 5,500만원으로

- 예치금회수가 4,094억 1,241만원으로 45.95%로 수입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기타수입이 19.54%인 1,741억 54만원,

- 예탁금원금회수가 15.03%인 1,338억 9,680만원,

- 전입금이 13.60%인 1,211억 7,049만원,

- 이자수입이 2.75%인 245억 1,076만원,

- 예수금이 1.68%인 150억 731만원,

- 융자금회수가 1.45%인 129억 5,669만원임.

❍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 8,910억 5,500만원으로

- 예치금이 전체 지출계획의 43.78% 3,901억 6,232만원이고,

- 예탁금이 22.16%인 1,975억원이고,

- 예수금상환이 13.39%인 1,193억 2,016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가 12.32%인 1,097억 3,392만원,

- 기타지출이 7.86%인 700억원,

- 융자성 사업비가 0.486%인 43억원,

- 기본경비가 0.004%인 3,860만원임.

❍ 재해구호기금을 살펴보면

-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실시로 이재민을 최소화하고 보호하며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기정액 403억 6,000만원 대비 5.45%에 해당하는 22억원이 증액된 42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향후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쪽)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살펴보면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 이번 변경안에서는 적립된 예치금 중 100억원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혁신산업펀드 등 4개 펀드 출자금으로 편성하였는데, 펀드 조성과 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변경안 24쪽)

❍ 그 밖의 사항은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