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3호
심사연월일	2018. 9. 1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3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11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18년 9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토론․의결

2. 예산안 내용

□ 기금 운용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당 초(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1,137,411,000	1,011,189,000	126,222,000	12.5
전입금	14,293,000	14,293,000	0	0
보조금	0	0	0	-
융자금회수	75,870,538	37,609,538	38,261,000	101.7
예치금회수	804,370,934	712,338,934	92,032,000	12.9
예수금	130,396,800	130,396,800	0	-
이자수입	17,159,123	11,530,123	5,629,000	48.8
기타수입	95,320,605	105,020,605	∆9,700,000	∆9.2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당 초(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1,137,411,000	1,011,189,000	126,222,000	12.5
비융자성사업비	19,265,615	19,265,615	0	0
융자성사업비	103,030,000	18,630,000	84,400,000	453
예 탁 금	130,396,800	130,396,800	0	0
차 입 금	0	0	0	0
예수금상환	199,335,000	199,335,000	0	0
예 치 금	685,072,585	643,252,585	41,820,000	6.5
전 출 금	0	0	0	0
기본경비	311,000	309,000	2,000	0.6

□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조성액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 입	지 출
합계(12 기금)	804,370,134	202,713,266	321,991,615	685,091,785	△119,278,349
통합관리기금	0	985,000	985,000	0	0
지역개발기금	569,768,200	182,272,000	300,765,000	451,275,200	△118,493,000
재정안정화기금	0	2,015,000	0	2,015,000	2,015,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905,548	544,452	34,000	3,416,000	510,452
양성평등기금	3,832,696	68,304	110,000	3,791,000	△41,696
청소년육성기금	2,876,334	43,666	120,000	2,800,000	△76,334
사회복지기금	6,969,712	106,288	384,000	6,692,000	△277,712
재해구호기금	29,477,509	515,491	1,750,000	28,243,000	△1,234,509
식품진흥기금	6,718,563	744,437	1,291,615	6,171,385	△547,178
농어촌진흥기금	24,909,292	376,708	525,000	24,761,000	△148,292
중소기업육성기금	112,026,806	2,605,394	6,003,000	108,629,200	△3,397,606
재난관리기금	44,885,474	12,436,526	10,024,000	47,298,000	2,412,526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총조성규모
합계(12기금)	685,091,785	321,258,934	705,075,515	301,275,204
통합관리기금	0	0	0	0
지역개발기금	451,275,200	320,784,671	705,075,515	66,984,356
재정안정화기금	2,015,000	0	0	2,015,000
남북교류협력기금	3,416,000	0	0	3,416,000
양성평등기금	3,791,000	45,000	0	3,836,000
청소년육성기금	2,800,000	0	0	2,800,000
사회복지기금	6,692,000	0	0	6,692,000
재해구호기금	28,243,000	0	0	28,243,000
식품진흥기금	6,171,385	429,263	0	6,600,648
농어촌진흥기금	24,761,000	0	0	24,761,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08,629,200	0	0	108,629,200
재난관리기금	47,298,000	0	0	47,298,000

다. 기금별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변 경	당 초	증 감
합 계(12기금)	1,137,411,000	1,011,189,000	126,222,000
통합관리기금	66,183,400	66,183,400	0
지역개발기금	752,041,000	625,819,000	126,222,000
재정안정화기금	2,015,000	2,015,000	0
남북교류협력기금	3,450,000	3,450,000	0
양성평등기금	3,901,000	3,901,000	0
청소년육성기금	2,920,000	2,920,000	0
사회복지기금	7,076,000	7,076,000	0
재해구호기금	29,923,000	29,923,000	0
식품진흥기금	7,463,000	7,463,000	0
농어촌진흥기금	25,286,000	25,286,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179,830,600	179,830,600	0
재난관리기금	57,322,000	57,322,000	0

□ 검토 의견

□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산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1조 1,374억 1,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조 111억 8,900만원 보다 1,262억 2,200만원(12.50%)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1,26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18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2개 기금에 6,850억 9,178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8,043억 7,013만원보다 1,192억 7,834만원이 감액되었음.

❍ 수입계획의 경우, 총 수입액 1조 1,374억 1,100만원 중

- 예치금회수가 70.7%인 8,043억 7,093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예수금이 11.5%인 1,303억 9,680만원,

- 기타수입이 8.4%인 953억 2,060만원,

- 융자금회수가 6.7%인 758억 7,053만원,

- 이자수입 및 전입금이 2.8%인 314억 5,212만원임.

❍ 지출계획의 경우, 총 1조 1,374억 1,100만원 중

- 예치금은 전체 지출 계획의 60.2%인 6,850억 7,258만원이고,

- 예수금상환은 17.5%인 1,993억 3,500만원,

- 예탁금은 11.5%인 1,303억 9,680만원,

- 융자성사업비는 9.1%인 1,030억 3,000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등이 1.7%인 195억 7,661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지방기금법」 제2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2017. 1. 1.부터 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시행하고 있음.

- 기정예산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97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9억 9,700만원 등 총 116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쪽)

- 또한, 공사·공단 등 융자금으로 844억이 증액한 985억을 편성하였는데, 기간이 도래되었으나 미회수된 공사·공단 등에 대한 융자금 내역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쪽)

❍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입･지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