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49호
의결연월일	2018.12.11.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9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8년 12월  5일

3. 상   정    일   자 : 2018년 12월 10일, 12월 11일

□ 제308회 정례회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월)]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화)]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1.「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한 균등한 교육복지 구현

2. 학교현장지원 중심의 재정지원

3.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및 건강과 연계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4.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

Ⅲ. 심사내용

1. 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률 (%)	비 고
세입□세출	3,451,695	3,263,711	187,984	5.76

❍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4,516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조 2,637억 1,100만원 대비 5.8% 증가한 1,879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세입 예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액	증감률 (%)	구성비 (%)
합 계	3,451,695	3,263,711	187,984	5.76	100.0
이전수입	3,379,100	3,144,211	234,889	7.47	97.90
자체수입	42,595	50,043	△7,448	△14.88	1.23
차 입	0	39,457	△39,457	순감	0.00
기 타	30,000	30,000	0	0.0	0.87

※ 2019년도 예산안 9쪽

❍ 세입 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 증가한 2,348억 8,900만원 증액,

-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9% 감소한 74억 4,800만원 감액,

- 차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 감소한 394억 5,700만원 순감,

- 기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2) 세입 예산 세부 명세

(단위:백만원,%)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	구성비 (%)
장	관
합 계		3,451,695	3,263,711	187,984	5.76	100.00
이전 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2,897,435	2,745,985	151,450	5.52	83.9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80,727	396,496	84,231	21.24	13.93
	기타이전수입	938	1,730	△792	△45.80	0.03
	소계	3,379,100	3,144,211	234,889	7.47	97.90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4,796	33,155	1,641	4.95	1.01
	행정활동수입	2,175	2,418	△243	△10.05	0.06
	자산수입	2,386	11,352	△8,966	△78.98	0.07
	이자수입	3,220	3,102	118	3.80	0.09
	기타수입	18	16	2	12.50	0.00
	소계	42,595	50,043	△7,448	-14.88	1.23
차입	지방교육채	0	39,457	△39,457	순감	0.00
	소계	0	39,457	△39,457	순감	0.00
기타	전년도이월금	30,000	30,000	0	0.00	0.87
	소계	30,000	30,000	0	0.00	0.87

※ 2019년도 예산안 9쪽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 예산 총괄

(단위:백만원,%)

기관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구성비 (%)
합 계	3,451,695	3,263,711	187,984	5.76	100.00
본 청	2,820,754	2,458,698	362,056	14.73	81.72
직속기관	30,158	31,237	△1,079	△3.45	0.87
교육지원청	600,783	773,776	△172,993	△22.36	17.41

※ 2019년도 예산안 13쪽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 본청은 전년도 예산액의 14.7% 증가한 3,620억 5,600만원 증액,

- 직속기관은 전년도 예산액의 3.5% 감소한 10억 7,900만원 감액,

- 교육지원청은 전년도 예산액의 22.4% 감소한 1,729억 9,300만원 감액됨.

2) 기관별 세출 예산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	구성비 (%)
합 계		3,451,695	3,263,711	187,984	5.76	100.00
본청	소계	2,820,754	2,458,698	362,056	14.73	81.72
	공보담당관	1,167	1,099	68	6.19	0.03
	기획관	206,847	6,836	200,011	2,925.85	6.00
	감사관	665	633	32	5.06	0.02
	학교정책과	25,822	18,354	7,468	40.69	0.75
	학교교육과	58,464	39,491	18,973	48.04	1.69
	교원인사과	56,321	30,895	25,426	82.30	1.63
	미래인재과	25,676	29,986	△4,310	△14.37	0.74
	체육인성건강과	59,947	41,117	18,830	45.80	1.74
	유아특수복지과	257,149	183,130	74,019	40.42	7.45
	총무과	255,838	299,887	△44,049	△14.69	7.41
	예산과	1,541,608	1,567,844	△26,236	△1.67	44.66
	행정과	169,534	153,805	15,729	10.23	4.91
	재무과	100,743	45,015	55,728	123.80	2.92
	시설과	50,899	38,082	12,817	33.66	1.48
	안전총괄과	10,074	2,524	7,550	299.13	0.29
직속 기관	소계	30,158	31,237	△1,079	△3.45	0.87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9,248	15,458	△6,210	△40.17	0.26
	충청남도교육연수원	4,126	2,763	1,363	49.33	0.12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2,343	1,809	534	29.52	0.07
	충청남도평생교육원	1,884	1,684	200	11.88	0.05
	충무교육원	1,035	1,039	△4	△0.38	0.03
	충청남도학생수련원	1,281	1,020	261	25.59	0.04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2,007	1,360	647	47.57	0.06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1,164	1,115	49	4.39	0.03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1,223	1,185	38	3.21	0.04
	충청남과학교육원	3,008	1,074	1,934	180.07	0.09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1,872	1,902	△30	△1.58	0.05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967	828	139	16.79	0.03
교육 지원 청	소계	600,783	773,776	△172,993	△22.36	17.41
	천안교육지원청	154,187	213,024	△58,837	△27.62	4.47
	공주교육지원청	30,580	37,625	△7,045	△18.72	0.89
	보령교육지원청	30,860	39,820	△8,960	△22.50	0.89
	아산교육지원청	81,605	108,936	△27,331	△25.09	2.36
	서산교육지원청	53,401	67,353	△13,952	△20.71	1.55
	논산계룡교육지원청	49,814	62,132	△12,318	△19.83	1.44
	당진교육지원청	43,902	55,812	△11,910	△21.34	1.27
	금산교육지원청	18,206	21,591	△3,385	△15.68	0.53
	부여교육지원청	30,125	32,101	△1,976	△6.16	0.87
	서천교육지원청	18,123	21,314	△3,191	△14.97	0.53
	청양교육지원청	14,467	15,285	△818	△5.35	0.42
	홍성교육지원청	30,620	39,531	△8,911	△22.54	0.89
	예산교육지원청	27,851	34,251	△6,400	△18.69	0.81
	태안교육지원청	17,042	25,001	△7,959	△31.83	0.49

3)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	구성비 (%)
합 계	3,451,695	3,263,711	187,984	5.76	100.00
1. 유아및초중등교육	3,276,395	3,058,602	217,793	7.12	94.92
가. 인적자원운용	1,933,950	1,735,155	198,795	11.46	56.03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226,570	180,058	46,512	25.83	6.56
다. 교육복지지원	304,573	250,753	53,820	21.46	8.82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28,157	18,956	9,201	48.54	0.82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546,889	683,557	△136,668	△19.99	15.84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36,256	190,123	46,133	24.26	6.85
2. 평생·직업교육	8,269	5,479	2,790	50.92	0.24
가. 평생교육	8,269	5,479	2,790	50.92	0.24
나. 직업교육	0	0	0	0.00	0
3. 교육일반	167,031	199,630	△32,599	△16.33	4.84
가. 교육행정일반	47,430	64,537	△17,107	△26.51	1.37
나. 기관운영관리	33,659	44,174	△10,515	△23.80	0.98
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75,858	67,047	8,811	13.14	2.2
라. 예비비 및 기타	10,084	23,872	△13,788	△57.76	0.29

※ 2019년도 예산안 21쪽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가 증가한 2,177억  9,300만원 증액,

-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9%가 증가한 27억 9,000만원 증액,

- 교육일반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3%가 감소한 325억 9,900만원 감액됨.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	구성비 (%)
합 계	3,451,695	3,263,711	187,984	5.76	100.00
인 건 비	1,452,993	1,415,704	37,289	2.63	42.10
물 건 비	169,166	151,001	18,165	12.03	4.90
이전지출	370,303	401,768	△31,465	△7.83	10.73
자산취득	273,067	231,206	41,861	18.11	7.91
상환지출	71,613	62,857	8,756	13.93	2.07
전출금등	1,104,469	977,303	127,166	13.01	32.00
예비비및기타	10,084	23,872	△13,788	△57.76	0.29

※ 2019년도 본 예산안 25쪽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가 증가된 372억 8,900만원 증액,

-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가 증가된 181억 6,500만원 증액,

- 이전지출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가 감소한 314억 6,500만원 감액,

-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1%가 증가한 418억 6,100만원 증액,

- 상환지출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가 증가한 87억 5,600만원 증액,

- 전출금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가 증가된 1,271억 6,600만원 증액,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8%가 감소된 137억 8,800만원이 감액됨.

2. 계속비 사업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7년도까지			2018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이후
유지	충청남도학생안전체험관증축 [안전총괄과]	기존	14,582	14,240	861	13,379	342		342	0	0	0
		변경	14,582	14,240	861	13,379	342	2,711	-2,369	0	0	0
		증감	0	0	0	0	0	2,711	-2,711	0	0	0
유지	가칭Wee스쿨구축 [체육인성건강과]	기존	4,928	170	0	170	3,670	0	3,670	1,088	0	0
		변경	4,928	170	0	170	3,670	170	3,500	1,088	0	0
		증감	0	0	0	0	0	170	-170	0	0	0
유지	가칭천안꿈이룸학교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9,958	7,700	9	7,691	2,258	0	2,258	0	0	0
		변경	9,958	7,700	9	7,691	2,258	453	1,805	0	0	0
		증감	0	0	0	0	0	453	-453	0	0	0
유지	가칭정산지역기숙형중학교신설 [시설과, 청양교육지원청]	기존	28,048	28,048	2,130	25,918	0	0	0	0	0	0
		변경	28,048	28,048	2,130	25,918	0	138	-138	0	0	0
		증감	0	0	0	0	0	138	-138	0	0	0
유지	덕산고이전 신축 [시설과,재무과]	기존	24,133	16,817	734	16,083	7,316	0	7,316	0	0	0
		변경	24,133	16,817	734	16,083	7,316	3,013	4,303	0	0	0
		증감	0	0	0	0	0	3,013	-3,013	0	0	0
유지	과학교육원 이전 [미래인재과]	기존	47,812	40,958	4,533	36,425	6,854	0	6,854	0	0	0
		변경	47,812	40,958	4,533	36,425	6,854	9,481	-2,627	0	0	0
		증감	0	0	0	0	0	9,481	-9,481	0	0	0
유지	복자여중교사개축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9,112	319	6	314	7,927	0	7,927	866	0	0
		변경	9,112	319	6	314	7,927	121	7,806	866	0	0
		증감	0	0	0	0	0	121	-121	0	0	0
유지	태안여중교사개축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5,498	1,879	1,631	248	3,609	0	3,609	10	0	0
		변경	5,498	1,879	1,631	248	3,609	26	3,583	10	0	0
		증감	0	0	0	0	0	26	-26	0	0	0
유지	가칭천안학생수영장증축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9,700	501	10	491	6,439	0	6,439	2,760	0	0
		변경	9,700	501	10	491	6,439	347	6,092	2,760	0	0
		증감	0	0	0	0	0	347	-347	0	0	0
유지	천안한들초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0,173	40,173	29,141	11,032	0	0	0	0	0	0
		변경	40,173	40,173	29,141	11,032	0	0	0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당진나래 학교 신설 [시설과]	기존	11,551	0	0	0	832		832	6,099	4,620	0
		변경	11,551	0	0	0	832	0	832	6,099	4,62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수청초 신설 [시설과, 당진 교육지원청]	기존	28,400	0	0	0	3,765	0	3,765	19,763	4,872	0
		변경	28,400	0	0	0	3,765	0	3,765	19,763	4,872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북부유아체험교육원설립 [유아특수복지과]	기존	9,898	283	0	283	6,783	0	6,783	2,832	0	0
		변경	9,898	283	0	283	6,783	12	6,771	2,832	0	0
		증감	0	0	0	0	0	12	-12	0	0	0
변경	가칭천안호수초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9,412	656	0	656	4,450		4,450	10,517	3,789	0
		변경	21,943	656	0	656	4,450	25	4,424	13,048	3,789	0
		증감	2,531	0	0	0	0	25	-25	2,531	0	0
유지	가칭천안번영유치원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2,050	4,544	0	4,544	5,121		5,121	2,385	0	0
		변경	13,072	4,544	0	4,544	5,121	4,107	1,014	3,407	0	0
		증감	1,022	0	0	0	0	4,107	-4,107	1,022	0	0
변경	가칭천안희망초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37,559	15,058	0	15,058	8,362	0	8,362	14,139	0	0
		변경	39,711	15,058	0	15,058	8,362	898	7,464	16,291	0	0
		증감	2,152	0	0	0	0	898	-898	2,152	0	0
변경	가칭 공수초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34,734	24,637	892	23,745	10,097	0	10,097	0	0	0
		변경	36,763	24,637	892	23,745	10,097	8,242	1,855	2,029	0	0
		증감	2,029	0	0	0	0	8,242	-8,242	2,029	0	0
변경	가칭 월천(통합)유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1,721	420	0	420	0	0	0	11,301	0	0
		변경	13,186	420	0	420	0	0	0	12,766	0	0
		증감	1,465	0	0	0	0	0	0	1,465	0	0
신규	가칭 꿈두레학교 신설 [시설과]	기존	0	0	0	0	0	0	0	0	0	0
		변경	24,133	0	0	0	0	0	0	19,306	4,827	0
		증감	24,133	0	0	0	0	0	0	19,306	4,827	0
합계		기존	359,269	196,403	39,947	156,456	77,825	0	77,825	71,760	13,281	0
		변경	392,601	196,403	39,947	156,456	77,825	29,744	48,081	100,265	18,108	0
		증감	33,332	0	0	0	0	29,744	-29,744	28,505	4,827	0

※ 2019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 77~80쪽

❍ 계속비 사업은 충청남도학생안전체험관 증축 등 19개 사업에 3,926억 100만원임.

- 2017년도에 1,964억 300만원, 2018년도에 778억 2,500만원을 편성,

- 2019년도 1,002억 6,600만원, 2020년도 181억 800만원을 각 각 편성할 계획임.

3.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4.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추진 연도	사업명	협약금액	20년간 지급금액	상 환 계 획					임대료 상환기간
					전년도 까 지	당해연도 (2019)	2020 ~ 2029년	2030년	계
합 계			229,697	480,164	249,151	23,195	207,818	0	480,164
민간투자 사업임대료	2005	천안오성고외 7교 임대형 민자사업	47,421	96,432	52,962	4,649	38,821	0	96,432	2008.2.1. ~ 2028.1.31.
	2006	천안업성고외 9교 임대형 민자사업	81,427	172,574	94,235	8,301	70,038	0	172,574	2008.2.1. ~ 2028.1.31.
	2007	천안청수고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	40,994	85,042	41,114	4,129	39,799	0	85,042	2009.2.1. ~ 2029.1.31.
	2007	설화고외 6교 임대형 민자사업	59,855	126,116	60,840	6,116	59,160	0	126,116	2009.2.1. ~ 2029.1.31.

※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69쪽

❍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오성고외 29개교로 협약금액은 2,296억 9,700만원이고, 20년간 상환해야 할 금액은 4,801억 6,400만원으로,

- 전년도까지 2,491억 5,100만원을 상환하였고,

- 2019년도는 231억 9,500만원을 상환예정이며,

- 향후 상환 금액은 2,078억 1,800만원임.

5.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6. 지방교육채 조서

가.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말 잔 액	2018 운용내역		2018년말 잔 액	2019 운용계획		2019년말 예 상 액
		발 행	상 환		발 행	상 환
합 계	729,149	39,457	318,259	450,347	0	40,959	409,388
학교신설	325,698	0	194,932	130,766	0	0	130,766
공공관리기금 지방채 차환	77,804	0	30,000	47,804	0	40,959	6,845
교육환경개선 및유치원 신ㆍ증설	163,435	39,457	0	202,892	0	0	202,892
교원명예퇴직	44,973	0	44,973	0	0	0	0
교부금 차액 보전	117,239	0	48,354	68,885	0	0	68,88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원금 및 이자 전액 상환

나. 지방교육채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지방교육채 사업명		지방교육채 발행액	2018년말 잔액	상환계획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 후	계
합계			529,547	450,347	40,959	6,845	7,778	16,343	378,422	450,347
2014	2009년세수결손 차환지방채		127,004	47,804	40,959	6,845	0	0	0	47,804	(5년거치 10년 상환)
소계			127,004	47,804	40,959	6,845	0	0	0	47,804
2015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설		77,782	77,782	0	0	7,778	7,778	62,226	77,782	(5년거치 10년 상환)
소계			77,782	77,782	0	0	7,778	7,778	62,226	77,782
2016	학교신설		71,124	71,124	0	0	0	0	71,124	71,124	(5년거치 10년상환)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85,653	85,653	0	0	0	8,565	77,088	85,653	(5년거치 10년상환)
	교부금 차액보전		68,885	68,885	0	0	0	0	68,885	68,885	(5년거치 10년상환)
소계			225,662	225,662	0	0	0	8,565	217,097	225,662
2017	학교신설		59,642	59,642	0	0	0	0	59,642	59,642	(5년거치 10년상환)
소계			59,642	59,642	0	0	0	0	59,642	59,642
2018		교육환경개선	39,457	0	0	0	0	0	39,457	39,457	(5년거치 10년상환)
소계			39,457	0	0	0	0	0	39,457	39,457

※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65~66쪽

❍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방교육채의 차입액은 7건에 5,295억 4,700만원이고,

- 2018년도까지 792억을 상환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4,503억 4,700만원임.

- 2019년도 상환예정액은 409억 5,900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은 4,093억 8,800만원임.

7.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 해당없음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총  괄

❍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2019~2022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국비지원 사업, 시급한 현안사업 등의 적정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였고,

- 교수-학습 및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개선 사업 등의 재정운영 건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음.

❍ 금회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 볼 때,

-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 기조와 연계하여‘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실현을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혁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교육의 공적기능 확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진로교육, 교육공동체 및 학교현장 지원 행정 구현 등 균등한 복지 구현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 특히, 학교현장 중심의 재정지원,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공    통

❍ 2019~2023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유·초·중등 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자 작성하는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하나, 지방교육채원금 및 연도별 BTL지급금 상환액, 부록 부분의 학교설립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의 경우 예산에 편성된 내용과 불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입부분

❍ 특별교부금 (예산안 36~47쪽)

- 특별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법시행령』및『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의거 중앙정부 교육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되는 예산으로, 내국세 총액의 20.27%중 보통교부금 97%, 특별교부금 3%로 내국세 증가로 인한 특별교부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가시책사업수요의 경우 전년도 237억 4,100만원 대비 420억 3,500만원을 반영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을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이 2018년도 2차 추경에 반영한 495억 7,200만원에 대비 91.5%로 상당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 지역교육현안수요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교부되는 사업비로 금년도의 경우 예산초 다목적 강당 증축비로 1건 6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지역교육현안수요 및 재해대책수요의 지원기준과 최근 3년간 지원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국고보조금 (예산안 49쪽), 교육급여보조금(예산안 62쪽)

- 국고보조금 중 교육급여보조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교육급여보조금의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은 물론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보조금의 경우 전년도의 경우 본예산에 5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예산기준 36억 4,000만원으로 30%인 15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교육급여보조금의 경우에도 당초 10억 9,300만원에서 최종예산기준 8억 8,500만원으로 19%인 2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매년 본예산 대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

- 금회 세입예산에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보조금의 경우 전년 대비 17.9% 감액한 42억 6,7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교육급여보조금의 경우에도 2.5% 감액한 10억 6,700만원, 세출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18% 감액한 7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세입과 세출 불일치 사유 및 산출근거와 지원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예산안 52쪽)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거『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 및 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비로서,

- 금회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도 1,715억 8,100만원 대비 20억 4,100만원이 증가한 1,736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18년도 최종 예산의 경우 당초 1,715억 8,100만원 대비 69억 1,600만원이 증가한 1,784억 9,700만원으로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2019년도의 경우 소요액 산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예산안 59쪽)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의 경우「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역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 금회 예산안에 반영된 84억 4,200만원 중 2018년도에 전액 삭감된 40억 7,500만원의 반영여부와 예산에 반영된 신설학교 현황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매입비를 청구하는 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예산안 66쪽~81쪽)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중 학교급식식품비의 경우 학생무상급식을 위하여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경비로서,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의 경우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 금회 예산안에 학교급식식품비를 반영한 금산, 부여, 청양의 경우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반영한 후 제1회 추경에 감액한 지역으로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세입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이자수입 (예산안 116쪽)

- 이자수입의 경우 교육경비의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하여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결산액 기준 30억에서 60억대까지 큰 편차가 있는바,

- 금회 본예산의 경우 32억 2,000만원을 반영 하였으나, 2018년 최종예산의 경우 56억 1,9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입예산 산정 기준 및 매년 큰 편차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연도별 이자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결산액	비고
2015	5,101,589	4,742,262
2016	5,698,463	6,741,645
2017	3,134,551	3,521,159
2018	5,619,237	“미정”

□ 세출부분

❍ 세출예산 총괄표 (예산안 13쪽~14쪽)

-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3조 4,516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76%인 1,879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기관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 외 4개 기관(부서)에서 전년도 대비 50%이상 예산액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였는데, 대폭적인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50% 이상 증·감된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도예산액	2018년도예산액	증감액	변동율
합 계	376,994	86,344	290,650	336.6%
기 획 관	206,847	6,836	200,011	2,925.7%
교원인사과	56,321	30,895	25,426	82.3%
재무과	100,744	45,015	55,729	123.8%
안전총괄과	10,074	2,524	7,550	299.1%
과학교육원	3,008	1,074	1,934	180.1%

❍ 교원인건비(예산안 138쪽~143쪽), 지방공무원인건비(예산안 144쪽~149쪽)

- 교원인건비의 경우 전년대비 0.1%인 16억 7,801만원이 감소한 1조 3,194억 3551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인건비의 경우 3.0%인 79억 9,985만원이 감소한 2,694억 9,64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매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을 경우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인건비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예산안 212쪽)

-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중 핵심인재과정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역량 개발 및 교육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육성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금회 세출 예산안의 경우 전년 대비 46.5%인 5억 2,600만원이 증가한 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이 기존 운영 중인 핵심인재양성과정연수 6급과정에 7급과정을 신설한 것으로 신설사유 및 교육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특색교육과정운영 (예산안 357쪽~359쪽)

- 특색교육과정운영 사업비 중 혁신학교운영의 경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로 전인교육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2%인 25억 5,600만원이 증가한 5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기존 혁신나눔학교 및 준비교 지원 사업이 혁신학교 및 혁신동행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혁신학교 예산의 주요 사업내용 및 대상교 선정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사립유치원지원 (예산안 416쪽), 누리과정지원 (예산안 869쪽)

- 사립유치원지원 사업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원아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의 경우 공·사립 교원 간 양극화 해소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9.8%인 23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사업비 중 신규사업으로 사립유교육비지원에 3, 4, 5세 동일하게 50,500원 씩 109억 3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 사립유치원지원비의 경우 목적지정 사업비로 수혜자가 지정된 반면, 사립유교육비지원의 경우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교육비 지원에 따른 감시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구체적인 증액 사업내용 및 집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예산안 530쪽, 533쪽)

-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의 경우 창의력을 갖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충청남도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과학전시관 운영의 경우 4억 200만원의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9년 과학교육원 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시기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발명교실운영의 경우 전년대비 61.5%인 4억 2,700만원이 증가한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발명교육 및 무한상상실 운영 확대와 메이커교육운영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사업별 주요 증액 사유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예산안 610쪽)

- 학교체육여건개선시설의 경우 노후체육시설 교체를 통한 학교체육활성화 및 운동부 육성지원교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금회 예산에 반영된 다양한학교운동장조성 사업비로 반영된 운동장유해성검사 위탁운영비 2억 8,000만원과 유해운동장교체 운영비 21억원의 경우 기존에 추진한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과 연관되어 추진하는 사업인지, 주요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방과후학교운영 (예산안 817쪽~818쪽)

- 방과후학교운영의 경우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운영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수요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 10억 5,700만원이 증가한 6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증액 사유 및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온종일돌봄체계구축운영비 중 방과후돌봄활성화지원 2기관 3억 2,000만원과 온종일돌봄생태계구축지원사업 홍성군청 3억 5,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환경위생관리 (예산안 899쪽~905쪽)

- 학교환경위생사업의 경우 학교교육환경 개선 및 공기질 관리 등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보호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체육인성건강과에 편성된 교사내공기질측정 29억원중 위탁경비 및 환경개선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과 각 기관별 공기정화장치 키트구입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규모,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체육대회지원 (예산안 951쪽), 학교체육활성화지원(예산안 589쪽~596쪽)

- 체육대회지원의 경우 훈련비지원을 통해 학생선수 꿈 실현 및 우수선수 조기선발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금회 전액 삭감된 4억 400만원은 전년도의 경우 전액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참가지원비 및 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지원비로서 학교체육활성화지원에 학교스포츠클럽운영 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는지와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예산안 997쪽~1002쪽)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내진보강의 경우 지진 발생 등 재해로 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교육시설환경개선과 함께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바,

- 금회 내진보강 사업비 편성안에 의하면, 전년 대비 12.4%인 20억 8,800만원이 증액된 16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년 내진성능평가 후 사업취소 및 사업시기가 늦어져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내진보강 사업의 경우 내진성능평가, 설계비, 시설비를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할 경우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내진보강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예산안 1007~1019쪽, 1077~1084쪽)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노후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예산안에 반영된 대수선 및 안전시설 사업에 반영된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외벽의 경우 화재 및 노후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교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 대수선 사업에 반영된 서산, 논산, 당진, 부여, 홍성, 예산, 태안교육지원청에 반영된 외벽보수(드라이비트) 및 드라이비트 교체사업과 안전시설 사업비로 아산교육지원청의 드라이비트 교체사업의 경우 수선 방법 및 기존 드라이비트 시설물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평생학습운영지원 (예산안 1107쪽~1120쪽)

- 평생학습운영지원 사업 중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저학력·비문해 성인 생활 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비 중 행정과에 편성된 사업비가 전년대비 68.4%인 4억 600만원이 증액된 5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도서관 별로 유사한 사업비가 반영되어 집행대상 및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산안 1307쪽~1311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 중 관사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교통소외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성한 관사의 수선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된 사업으로,

- 금회 예산편성 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소규모 수선비의 경우 관사유지관리비로, 대규모 수선사업이 필요할 경우 관사환경개선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태안교육지원청의 경우 관사환경개선 사업에 소규모수선비로 6,600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소규모수선사업과 시설사업의 차이점 및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적정규모학교육성 (예산안 1331쪽)

- 통·폐합지원기금의 경우「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과정 특화 운영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지원하는 경비로서,

- 2019년도 3월 1일자로 이전재배치 및 통·폐합 대상교에 기금 적립을 위해 덕산고 50억원, 덕명초 33억원, 광흥중 9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60억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중등학교 110억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학교(본교에 한정한다)를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0억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중등학교는 80억원 이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육부 인센티브 교부기준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본교폐지	분교		학교신설 대체이전	통합운영 학 교
		개편	폐지
초	60명이하 : 40 61~120명 : 50 120명 초과 : 60	1	10	60명이하 : 30 61~120명 : 40 120명 초과 : 50	시설폐쇄 : 30 미폐쇄(공동이용) : 10
중·고	60명이하 : 90 61~120명 : 100 120명 초과 : 110	5	20명이하 : 20 21~40명 : 30 40명 초과 : 40	60명이하 : 60 61~120명 : 70 120명 초과 : 80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의 경우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30억원, 중등학교는 90억원, 학교를 신설대체 이전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30억원, 중등학교는 50억원으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지원기금의 경우에도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금회 예산에 반영된 학교의 교육부 지원규모 및 기금적립액 차액 발생에 따른 설명이 요구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없    음

Ⅶ. 심사결과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Ⅷ.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