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48호
의결연월일	2018.12.11.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9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8년 12월  5일

3. 상   정    일   자 : 2018년 12월 10일, 12월 11일

□ 제308회 정례회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월)]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화)]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1.「2018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기조와 연계한 예산편성

2.「2018~2022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

3. 학생 및 교직원 안전과 연계한 교육환경 개선

4. 법적ㆍ필수경비(인건비 중간 정산, 학교운영비 변동분 등) 반영

Ⅲ. 심사내용

1. 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 고
세입·세출	3,688,823	3,679,140	9,683	0.26

❍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888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6,791억 1,400만원 대비 0.3%인 96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나. 세입예산

1) 세입예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688,823	3,679,140	9,683	0.26	100.00
이전수입	3,498,906	3,489,729	9,177	0.26	94.85
자체수입	63,036	62,530	506	0.81	1.71
차 입	39,457	39,457	0	0.00	1.07
기 타	87,424	87,424	0	0.00	2.37

※ 제2회 추경 예산안 9쪽

❍ 세입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 이전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0.3%가 증가한 91억 7,700만원 증액,

-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0.8%가 증가한 5억 600만원 증액,

- 차입 및 기타수입은 변동 없음.

2) 세입예산 세부 명세

(단위: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장	관
합 계		3,688,823	3,679,140	9,683	0.26	100.00
이전 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3,030,685	3,021,038	9,647	0.32	82.1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63,714	464,838	△1,124	△0.24	12.57
	기타이전수입	4,507	3,853	654	16.96	0.12
	소계	3,498,906	3,489,729	9,177	0.26	94.85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3,317	33,317	0	0.00	0.90
	행정활동수입	1,906	2,403	△497	△20.67	0.05
	자산수입	13,215	14,089	△874	△6.20	0.36
	이자수입	5,619	4,937	682	13.81	0.15
	금융자산회수	125	125	0	0.00	0.00
	기타수입	8,854	7,659	1,195	15.60	0.24
	소계	63,036	62,530	506	0.81	1.71
차입	지방교육채	39,457	39,457	0	0.00	1.07
	소계	39,457	39,457	0	0.00	1.07
기타	전년도이월금	87,424	87,424	0	0.00	2.37
	소계	87,424	87,424	0	0.00	2.37

※ 제2회 추경 예산안 9쪽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기관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688,823	3,679,140	9,683	0.26	100.00
본 청	2,758,043	2,749,497	8,546	0.31	74.77
직속기관	33,261	32,174	1,087	3.38	0.90
교육지원청	897,519	897,469	50	0.01	24.33

※ 제2회 추경 예산안 13~14쪽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 본청은 기정 예산액의 0.3%가 증가한 85억 4,600만원 증액,

- 직속기관은 기정 예산액의 3.4%가 증가한 10억 8,700만원 증액,

- 교육지원청은 기정 예산액의 0.01%가 증가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2) 기관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

가) 본청

(단위: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2,758,043	2,749,497	8,546	0.31
공보담당관	1,198	1,198	0	0
기획관	9,425	9,425	0	0
감사관	659	659	0	0
학교정책과	21,505	20,721	784	3.79
학교교육과	47,546	47,171	375	0.79
교원인사과	32,922	33,356	△434	△1.30
미래인재과	55,027	54,905	122	0.22
체육인성건강과	51,824	51,728	96	0.19
유아특수복지과	188,848	191,531	△2,683	△1.40
총무과	294,641	296,344	△1,703	△0.57
예산과	1,498,833	1,517,976	△19,143	△1.26
행정과	170,530	170,509	21	0.01
재무과	334,358	305,133	29,225	9.58
시설과	41,574	41,574	0	0
안전총괄과	9,153	7,267	1,886	25.96

※ 제2회 추경 예산안 13쪽

나) 직속기관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33,261	32,174	1,087	3.38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16,685	15,525	1,161	7.48
충청남도교육연수원	2,925	2,925	0	0.00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2,040	2,020	20	0.99
충청남도평생교육원	1,747	1,745	2	0.11
충무교육원	1,009	1,009	0	0.00
충청남도학생수련원	1,034	1,034	0	0.00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1,333	1,413	△80	△5.66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1,300	1,300	0	0.00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1,314	1,330	△16	△1.18
충청남도과학교육원	1,076	1,076	0	0.00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1,966	1,966	0	0.00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831	831	0	0.00

※ 제2회 추경 예산안 13~14쪽

다) 교육지원청

(단위:백만원,%)

교육지원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897,519	897,469	50	0.01
천안교육지원청	242,828	242,770	58	0.02
공주교육지원청	47,932	47,926	6	0.01
보령교육지원청	48,828	48,556	272	0.56
아산교육지원청	123,136	123,105	30	0.02
서산교육지원청	77,345	77,504	△160	△0.21
논산계룡교육지원청	74,123	74,101	22	0.03
당진교육지원청	62,812	62,833	△21	△0.03
금산교육지원청	24,863	24,863	0	0.00
부여교육지원청	37,783	37,483	300	0.80
서천교육지원청	25,770	25,770	0	0.00
청양교육지원청	17,750	17,765	△15	△0.09
홍성교육지원청	44,677	45,107	△430	△0.95
예산교육지원청	41,990	41,989	1	0.00
태안교육지원청	27,682	27,697	△15	△0.05

※ 제2회 추경 예산안 14쪽

3)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688,823	3,679,140	9,683	0.26	100.00
1.유아 및 초중등교육	3,188,458	3,197,652	△9,194	△0.29	86.43
인적자원운용	1,694,373	1,704,879	△10,506	△0.62	45.93
교수·학습활동지원	231,550	229,895	1,655	0.72	6.28
교육복지지원	247,739	249,602	△1,863	△0.75	6.72
보건/급식/체육활동	28,470	28,265	205	0.72	0.77
학교재정지원관리	670,776	670,570	206	0.03	18.18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15,550	314,441	1,109	0.35	8.55
2.평생 · 직업교육	6,144	6,109	35	0.57	0.17
평생교육	5,964	5,929	35	0.57	0.17
직업교육	180	180	0	0.00	0.00
3.교 육 일 반	494,222	475,379	18,843	3.96	13.40
교육행정일반	75,171	76,890	△1,719	△2.24	2.04
기관운영관리	52,463	52,330	133	0.25	1.42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56,011	326,811	29,200	8.93	9.65
예비비 및 기타	10,577	19,348	△8,771	△45.33	0.29

※ 제2회 추경 예산안 21쪽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0.3%가 감소한 91억 9,400만원 감액,

- 평생·직업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0.6%가 증가한 3,500만원 증액,

- 교육일반은 기정 예산액 대비 4%가 증가한 188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함.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688,823	3,679,140	9,683	0.26	100.00
인 건 비	1,376,530	1,386,314	△9,783	△0.71	37.31
물 건 비	159,689	160,325	△636	△0.40	4.33
이전지출	411,454	411,312	141	0.03	11.15
자산취득	366,378	363,410	2,969	0.82	9.95
상환지출	351,821	322,620	29,200	9.05	9.54
전출금등	1,012,349	1,015,811	△3,461	△0.34	27.44
예비비및기타	10,602	19,348	△8,746	△45.20	0.28

※ 제2회 추경 예산안 25쪽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7%가 감소한 97억 8,300만원 감액,

-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4%가 감소한 6억 3,600만원 감액,

- 이전지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03%가 증가한 1억 4,100만원 증액,

-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8%가 증가한 29억 6,900만원 증액,

- 상환지출비는 기정예산 대비 9.1%가 증가한 292억원 증액,

- 전출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감소한 34억 6,100만원 감액,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45.2%인 감소한 87억 4,600만원 감액 편성함.

2. 계속비 사업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6년도까지			2017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이후
변경	충청남도 학생안전 체험관신축 [안전총괄과]	기존	14,582	4,369	471	3,898	9,871	0	13,768	342	0	0
		변경	14,582	4,369	471	3,898	9,871	390	13,379	342	0	0
		증감	0	0	0	0	0	390	△390	0	0	0
변경	천안한들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0,173	40,172	5,827	34,346	0	0	34,346	0	0	0
		변경	40,173	40,173	6,054	34,119	0	23,087	11,032	0	0	0
		증감	0	0	227	△227	0	23,087	△23,314	0	0	0
합계		기존	54,755	44,542	6,298	38,244	9,871	0	48,115	342	0	0
		변경	54,755	44,542	6,298	38,016	9,871	23,477	24,410	342	0	0
		증감	0	0	227	△227	0	23,477	△23,704	0	0	0

※ 제2회 추경 예산안 359쪽

❍ 계속비 사업 중 금회 신규 및 변경 사업의 경우‘충청남도 학생안전체험관 신축’외 1개 사업으로,

- 총사업비는 기존 547억 5,500만원에서 변동은 없음.

- 금회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액이 2016년도에는 2억 2,700만원, 2018년도에 234억 7,700만원이 변동되었음.

3.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4.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추진 연도	사업명	협약금액	20년간 지급금액	상환계획				설명사항
					전년도 까 지	당해연도 2018년	2019년 ~ 2029년	계
민간투자 사업임대료 및 운영비	2005	천안오성고 외 7교 임대형 민자사업	47,421	96,432	48,394	4,567	43,471	96,432	임대료 상환기간 (2008.2.1.~2028.1.31.)
	2006	천안업성고 외 9교 임대형 민자사업	81,427	172,574	86,045	8,190	78,339	172,574	임대료 상환기간 (2008.2.1.~2028.1.31.)
	2007	천안청수고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	40,994	85,042	37,004	4,110	43,928	85,042	임대료 상환기간 (2009.2.1.~2029.1.31.)
	2008	설화고 외 6교 임대형 민자사업	59,855	126,116	54,751	6,089	65,276	126,116	임대료 상환기간 (2009.2.1.~2029.1.31.)
합 계			229,697	480,164	226,194	22,956	231,014	480,164

※ 제2회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51쪽

❍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오성고 외 29개교로 협약금액은 2,297억 9,700만원이고, 20년간 상환해야 할 금액은 4,801억 6,400만원으로,

- 2017년도까지 2,261억 9,400만원을 상환하였고,

- 2018년도에는 229억 5,600만원을 상환예정이며,

- 2019년도 이후 상환 금액은 2,310억 1,400만원임.

5. 명시이월사업

가. 명시이월 총괄

(단위:백만원)

기관(부서명)	건수	명시이월액	비고
학교정책과	2	245
미래인재과	1	118
유아특수복지과	1	71
총무과	2	620
행정과	26	3,883
안전총괄과	2	233
본청계	34	5,170
연구정보원	3	8,069
학생교육문화원	1	20
외국어교육원	3	378
직속기관계	7	8,467
천안교육지원청	1	81
공주교육지원청	3	746
보령교육지원청	2	410
아산교육지원청	4	1,206
서산교육지원청	8	932
논산계룡교육지원청	14	1,248
당진교육지원청	15	1,490
금산교육지원청	10	548
부여교육지원청	21	1,707
서천교육지원청	3	204
청양교육지원청	1	31
홍성교육지원청	7	1,035
예산교육지원청	9	1,838
태안교육지원청	1	60
교육지원청계	99	11,536
합 계	140	25,173

※ 제2회 추경 예산안 367쪽

❍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0개 사업에 251억 7,300만원임.

- 도교육청 7개부서의 이월사업은 34개 사업에 51억 7,000만원,

- 직속기관 3개 기관의 이월사업은 7개 사업에 84억 6,700만원,

- 교육지원청 14개 기관의 이월사업은 99개 사업에 115억 3,600만원임.

6. 지방교육채 조서

(단위:백만원)

구분	지방교육채 사업명	지방교육채 발행액	2017년말 잔액	상환계획						비 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 후	계
2014	학교신설	28,735	28,735	28,735	0	0	0	0	28,735	(5년거치 10년상환)
	2009년 세수결손 차환지방채	127,004	77,804	30,000	40,959	6,845	0	0	77,804	(5년거치 10년상환)
소계		155,739	106,539	58,735	40,959	6,845	0	0	106,539
2015	학교신설	166,197	166,197	166,197	0	0	0	0	166,197	(5년거치 10년상환)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77,782	77,782	0	0	0	7,778	70,004	77,782	(5년거치 10년상환)
	교원명예퇴직	44,973	44,973	44,973	0	0	0	0	44,973	(5년거치 10년상환)
	교부금 차액보전	48,354	48,354	48,354	0	0	0	0	48,354	(5년거치 10년상환)
소계		337,306	337,306	259,524	0	0	7,778	70,004	337,306
2016	학교신설	71,124	71,124	0	0	0	0	71,124	71,124	(5년거치 10년상환)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85,653	85,653	0	0	0	0	85,653	85,653	(5년거치 10년상환)
	교부금 차액보전	68,885	68,885	0	0	0	0	68,885	68,885	(5년거치 10년상환)
소계		225,662	225,662	0	0	0	0	225,662	225,662
2017	학교신설	59,642	59,642	0	0	0	0	59,642	59,642	(5년거치 10년상환)
소계		59,642	59,642	0	0	0	0	59,642	59,642
2018	교육환경개선	39,457	0	0	0	0	0	0	0	‘18년말 차입예정
소계		39,457	0	0	0	0	0	0	0
합계		817,806	729,149	318,259	40,959	6,845	7,778	355,308	729,149

※ 제2회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47~48쪽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교육채의 발행액은 10건에 7,783억 4,900만원이며,

❍ 2017년도 연도 말까지 492억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연도 말 지방교육채는 7,291억 4,900만원임.

❍ 2018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은 1건에 394억 5,700만원으로 총 부채는 7,686억 600만원이며, 2018년도 상환계획인 3,182억 5,900원을 상환할 경우 연도 말 지방교육채 상환 잔액은 4,503억 4,700만원임.

7.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단위:천원)

순	사 업 명	금 액	날짜	재 원	쪽 수
1	혁신학교 문화 확산 지원	100,000	2018.10.05.	특별교부금	144
2	진로교육 기반구축	70,000	2018.10.05.	특별교부금	205
3	초중등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23,500	2018.10.05.	특별교부금	205
4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0	2018.10.05.	특별교부금	205
5	학교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10,000	2018.10.05.	특별교부금	205
6	대입전형 지원	28,000	2018.10.05.	특별교부금	205
7	대학수학능력 시험	282,000	2018.10.05.	특별교부금	213
8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449,000	2018.10.05.	특별교부금	226
9	다문화교육지원 체제확립	12,000	2018.10.05.	특별교부금	191
10	예술활동 활용수업 연수	5,800	2018.10.05.	특별교부금	188
11	예술활동활용수업 하반기 교원 연수	11,600	2018.10.05.	특별교부금	188
12	다문화교육지원 교원 역량강화 연수	2,000	2018.10.05.	특별교부금	191
13	학생평가 및 학생부 교원 연수	22,000	2018.10.05.	특별교부금	208
14	종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2,350	2018.10.05.	특별교부금	123
15	사립교원 신규채용 매뉴얼 제작	1,100	2018.10.05.	특별교부금	123
16	특수학교 진로진학 자격연수	38,500	2018.10.05.	특별교부금	123
17	디지털교과서 원격연수 컨텐츠 개발	6,250	2018.10.05.	특별교부금	177
18	SW교육 교실수업 지원 컨텐츠 개발보급	60,000	2018.10.05.	특별교부금	177
19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380,000	2018.10.05.	특별교부금	177
20	현장실습 연계교육 지원	71,000	2018.10.05.	특별교부금	170
21	초중등학교 학내망 개선	143,750	2018.10.05.	특별교부금	173
22	학교폭력예방 대국민 인식제고	17,600	2018.10.05.	특별교부금	199
23	불법촬영 근절대책	39,600	2018.10.05.	특별교부금	199
24	시도교육청 평가	6,000	2018.10.05.	특별교부금	295
25	공기정화장치	484,800	2018.10.05.	특별교부금	246
26	재해예방내진보강	1,211,513	2018.10.10.	특별교부금	271
27	재해예방내진보강(교육지원청)	110,812	2018.10.10.	특별교부금	336
28	재해예방내진보강(직속기관)	79,188	2018.10.10.	특별교부금	338
29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46,534	2018.10.05.	특별교부금	307
특별교부금(소계)		3,724,897
30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	30,000	2018.10.05.	자치단체전입금	205
31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4,845	2018.10.05.	자치단체전입금	282
32	도서관 자료 확충	30,000	2018.10.05.	자치단체전입금	285
33	승마체험교실 운영	20,000	2018.10.05.	자치단체전입금	181
34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80,000	2018.10.05.	자치단체전입금	143
35	초등돌봄교실	30,000	2018.10.05.	자치단체전입금	226
자치단체전입금(소계)		194,845
36	전국체육대회	40,000	2018.10.05.	기타지원금	255
37	환경개선(재난취약시설보수)	2,000	2018.10.05.	기타지원금	338
38	교단환경개선	205,800	2018.10.05.	기타지원금	263
39	조명시설개선(LED)	97,200	2018.10.05.	기타지원금	271
기타지원금(소계)		345,000
40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지원	311,110	2018.10.05.	이전수입	143
이전수입(소계)		311,110
2추 성립전 합계		4,575,852

❍ 성립전 예산편성은「지방재정법 제45조」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이나 전입금 등으로 40개 사업 4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음.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총  괄

❍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가지원 사업,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등 금회 추경예산 안에 반영된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실효성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고,

- 충남의 교육여건 개선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 볼 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 기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사업 추진과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시설 환경 개선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학교현장 지원으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입부분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예산안 41쪽)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의 경우「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거「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공통교육 및 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제1회 추경에 6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금회 추경에 63억원을 추가로 증액하였는데,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 세출예산에는 반영하고, 세입예산에 미반영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예산안 46쪽)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의 경우「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역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 금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2018년도에 계상된 40억 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대상기관 및 삭감사유와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사용료 수입(예산안 63쪽~64쪽)

- 사용료 수입은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민간인 및 교직원 등에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서,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및 수영장의 경우 매년 이용한 인원을 근거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을 산정하여 편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의 경우 본관 객실사용료는 기정예산액의 27.3%인 3,780만원, 별관 객실사용료는 기정예산액의 54.6%인 2억 44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영장 사용료의 경우 서산교육지원청이 기정예산액의 30.7%인 6,498만원, 예산교육지원청이 기정예산액의 51.1%인 1억 673만원을 감액 하였는바,

- 다른 사업과는 달리 이번에 감액한 3건의 경우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부득이 삭감하게 된 사유와 사용료 수입 감소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출부분

❍ 정규직원인건비(예산안 105쪽), 비정규직인건비(예산안 112쪽)

-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예산편성 단가 산정시기 및 정·현원의 변동에 따라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나, 금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정규직인건비 96억 3,000만원, 비정규직인건비 12억 1,800만원을 감액 하였는데,

- 비정규직인건비의 경우 지난 제1회 추경에 11억 3,800만원을 증액 하였는바,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인건비의 경우 소요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필요한 곳에 재정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회 추경에 인건비를 추가로 감액한 사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학교체육활성화지원(예산안 181쪽), 학생수련활동지원(예산안 194쪽)직속기관운영(예산안 332쪽)

- 금회추경에 서산교육지원청의 경우 수영장운영지원 사업비중 수영강사인건비 및 안전요원인건비 6,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수영장 보수공사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한 것으로 세입예산 감액 시기에 맞춰 인건비를 감액 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하게 수영장 보수 예산을 편성한 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제1회 추경에 인건비를 감액하였는바,

-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인건비의 경우 연간 계약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와 감액 시기가 다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학생임해수련원의 경우에도 학생수련과정운영에 따른 수련지도사인건비로 제1회 추경에 3,800만원을 증액한 후 금회 추경에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관리 공무직인건비의 경우 제1회 추경에 2,600만원, 금회 추경에 5,900만원을 감액하였는바, 감액 사유와 중간에 계약해지 시 수련지도사 및 공무직 직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학생수련활동지원(예산안 194쪽),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예산안 220쪽), 교육급여지원(예산안 222쪽), 정보화지원(233쪽)

- 저소득층자녀지원 사업비의 경우 교육 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수련활동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수 감소 및 수혜대상자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 저소득층자녀지원 사업의 경우 연 초에 대상자가 결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한 사유 및 대상자 선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저소득층자녀 지원 사업비 감액 내역 >

(단위 : 천원)

사업명	2차추경	1차추경	본예산	증감	변동율	비고
합계	△2,544,286	△1,195,600	14,302,384	10,562,498	△26.1
학생수련활동지원 (저소득층자녀지원)	△148,867	0	500,000	351,133	△29.8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21,000	△487,324	3,419,051	2,710,727	△20.7
교육급여지원	△1,865,011	△708,276	8,798,834	6,225,547	△29.2
정보화지원(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	△309,408	0	1,584,499	1,275,091	△19.5

❍ 학교급식운영(예산안 249쪽)

- 학교급식운영 사업 중 2식이상교추가인력지원 사업은 2식이상 급식운영학교 근무 영양(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급식을 통한 급식체계 안정화로 수요자 급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의 20%인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2식이상교 시간제기간제교사 지원 현황 및 계획대비 배치율 등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예산안 307쪽)

-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사업비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 CAL라이선스 8억 2,600만원, OS업그레이드라이선스 8억 6,500만원 등 16억 9,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후 금회 추경에 38.9%인 6억5,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방교육채상환(예산안 345쪽)

- 지방교육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되는 교부 재원 중‘내국세 및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부족한 재원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 2016년 이후 세수 증가로 인하여 매년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증가하는 실정으로 인해 제1회 추경 2,616억 6,400만원, 금회 추경에 300억원을 추가로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 지방교육채를 자체재원으로 조기상환할 경우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및 상환시기의 재정운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당해연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용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현황 및 조기 상환금의 2019년도 이후 교부금 반영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없    음

Ⅶ. 심사결과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Ⅷ.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