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 부대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청남도교육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문한다.

❍ 향후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경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연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당뇨학생지원 및 관리 사업의 시간제기간제보건교사 인건비 중 목변경하여 치료비 지원(민간이전)으로 증액한 100,000,000원의 예산은 당뇨학생 치료를 위한 의료기구 및 의약품 등에 집행하고, 향후 당뇨학생지원 대상 학년과 학교(사립학교 포함)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이 사업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된 후 집행할 것.

❍ 통학버스운영 사업 중 통학택시임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통학택시 운전원에 대한 어린이 안전교육 및 승하차 지도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택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갑질신고지원센터운영 사업 중 갑질 조사․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은 갑질 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집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