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96호
심사연월일	2022. 12. 1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7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22년 12월 8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2년 12월 9일, 12월 12일, 12월 13일

- 제341회 정례회 제1차~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 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예산안 등 조정, 토론 및 의결

2. 기금운용 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당 초	증 감	증감률(%)
합 계	881,595,012	800,035,441	81,559,571	10.19
전입금	93,731,978	85,807,875	7,924,103	9.23
보조금	4,000,000	4,000,000	-	-
융자금회수	100,612,206	100,172,976	439,230	0.44
예치금회수	305,189,799	257,949,064	47,240,735	18.31
예수금	33,437,858	8,582,740	24,855,118	289.59
예탁금원금회수	159,896,800	159,896,800	-	-
이자수입	13,386,436	12,366,330	1,020,106	8.25
기타수입	171,339,935	171,259,656	80,279	0.05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당 초	증 감	증감률(%)
합 계	881,595,012	800,035,441	81,559,571	10.19
비융자성사업비	90,544,619	91,569,869	△1,025,250	△1.12
융자성사업비	86,900,000	86,900,000	-	-
예 탁 금	233,296,800	259,296,800	△26,000,000	△10.03
예치금	364,906,615	266,136,102	98,770,513	37.11
예수금상환	105,913,378	95,979,070	9,934,308	10.35
기본경비	33,600	153,600	△120,000	△78.13

3.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4개)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857,886,599	416,508,413	283,391,597	991,003,415	133,116,81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4,531,573	35,023,400	14,578,978	114,975,995	20,444,4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141,559	19,980,708	-	30,122,267	19,980,708
지역개발기금	487,177,513	278,712,520	178,043,000	587,847,033	100,669,520
재해구호기금	37,162,000	47,558,000	42,048,000	42,672,000	5,510,000
재난관리기금	34,767,248	27,912,000	22,927,000	39,752,248	4,985,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37,631,949	1,956,245	23,503,000	116,085,194	△21,546,755
남북교류협력기금	5,265,734	83,266	82,000	5,267,000	1,266
농어촌진흥기금	26,499,767	419,700	295,000	26,624,467	124,700
사회복지기금	6,823,833	118,310	269,000	6,673,143	△150,690
식품진흥기금	6,935,458	466,968	704,069	6,698,357	△237,101
양성평등기금	3,468,343	57,316	92,750	3,432,909	△35,434
청소년육성기금	2,674,014	42,340	97,800	2,618,554	△55,460
사회적경제기금	1,022,573	594,600	521,000	1,096,173	73,600
국외소재문화재기금	3,040,000	2,068,040	-	5,108,040	2,068,040
정의로운 전환기금	745,035	1,515,000	230,000	2,030,035	1,285,000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나. 기금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14개)	변 경	당 초	증 감	증감률 (%)
합 계	881,595,012	800,035,441	81,559,571	10.1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29,554,973	104,794,177	21,760,796	20.7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0,122,267	22,198,164	7,924,103	35.70
지역개발기금	373,090,033	326,537,195	46,552,838	14.26
재해구호기금	84,720,000	84,720,000	-	-
재난관리기금	62,679,248	62,679,248	-	-
중소기업육성기금	139,588,194	139,506,739	81,455	0.06
남북교류협력기금	5,349,000	4,379,000	970,000	22.15
농어촌진흥기금	26,919,467	26,708,470	210,997	0.79
사회복지기금	6,942,143	6,495,000	447,143	6.88
식품진흥기금	7,402,426	6,888,507	513,919	7.46
양성평등기금	3,525,659	3,445,500	80,159	2.33
청소년육성기금	2,716,354	2,698,193	18,161	0.67
사회적경제기금	1,617,173	1,617,173	-	-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108,040	5,108,040	-	-
정의로운 전환기금	2,260,035	2,260,035	-	-

4. 검토의견

□ 기금운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산 규모는 14개 기금에 총 8,815억 9,501만원으로 당초 8,000억 3,544만원 보다 815억 5,957만원(10.19%)이 증액하였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9개 기금에서 815억 5,957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2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4개 기금에 9,910억 341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8,578억 8,660만원보다 1,331억 1,681만원이 증액하였음.

❍ 수입계획은 총수입액 8,815억 9,501만원으로

- 예치금회수가 3,051억 8,980만원으로 34.62%로 수입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기타수입이 19.44%인 1,713억 3,993만원,

- 예탁금원금회수가 18.14%인 1,598억 9,680만원,

- 융자금회수가 11.41%인 1,006억 1,220만원,

- 전입금이 10.63%인 937억 3,198만원,

- 예수금이 3.79%인 334억 3,786만원,

- 이자수입이 1.52%인 133억 8,644만원,

- 보조금이 0.45%인 40억원 임.

❍ 지출계획은 총지출액 8,815억 9,501만원으로

- 예치금이 전체 지출계획의 41.39% 3,649억 661만원이고,
- 예탁금이 26.46%인 2,332억 9,680만원이고,
- 예수금상환이 12.01%인 1,059억 1,338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가 10.27%인 905억 4,462만원,
- 융자성 사업비가 9.86%인 869억원,
- 기본경비가 0.003%인 3,360만원 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살펴보면

❍ 통합계정고금리 시대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정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유자금의 고이율채무 상환 및 투자재원 등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지출액 1,047억 9,418만원 대비 23.62%에 해당하는 247억 6,079만원이 증액된 1,295억 5,49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쪽)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살펴보면

❍ 재정안정화계정은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지출액 221억 9,816만원 대비 35.70%에 해당하는 79억 2,410만원이 증액된 301억 2,22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쪽)

□ 지역개발기금 살펴보면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전달・공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지출액 3,265억 3,720만원 대비 14.26%에 해당하는 465억 5,283만원이 증액된 3,730억 900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8쪽)

❍ 기타 검토사항은 2022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입･지출예산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