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312 호
심 사 년월일	2019. 6. 20.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3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2회 정례회

○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0.)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세입․세출 결산 개요

《총   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현년도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음 채무상환	잉 여 금
						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미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보조금 반납금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6,331,088	6,297,251	5,880,079	-	417,171 (43,878)	299,491 (43,878)	4,007	113,673
일반회계		5,796,112	5,750,481	5,407,808	-	342,674 (43,878)	254,975 (43,878)	3,991	83,708
특별회계		534,976	546,770	472,271	-	74,497	44,516	16	29,965
기타	소계 (8 건)	534,976	546,770	472,271	-	74,497	44,516	16	29,965
	도청소재도시건설	23,735	23,746	9,779	-	13,967	8,021	-	5,946
	균형발전	41,179	41,002	40,429	-	573	58	-	515
	안면도관광지개발	18,812	19,408	14,712	-	4,696	3,913	-	783
	의료급여기금	292,544	292,518	292,427	-	91	-	-	91
	광역교통시설	14,770	14,511	12,341	-	2,170	1,144	-	1,026
	학교용지 부담금	21,650	32,618	701	-	31,917	13,315	-	18,602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1,833	21,878	19,093	-	2,784	1,153	12	1,619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100,453	101,089	82,789	-	18,299	16,912	4	1,383

※ 순세계잉여금 113,673백만원(일반 83,708 / 특별 29,965)

- ’17년 172,932백만원 대비 59,259백만원 감소(34.2%↓)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 83,708백만원(’18년도 본예산 세입 80,000백만원 계상)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A)	징수 결 정 액 (B)	실제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징 수 비 율(%)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대비
합계		6,331,088	6,338,809	6,297,251	3,872	37,686	99.5	99.3
일반회계		5,796,112	5,792,037	5,750,481	3,872	37,684	99.2	99.3
특별회계 ( 8 건 )		534,976	546,772	546,770	-	2	102.2	100.0
기타	소계 (8 건)	534,976	546,772	546,770	-	2	102.2	100.0
	도청소재도시건설	23,735	23,746	23,746	-	-	100.0	100.0
	균형발전	41,179	41,003	41,002	-	-	99.6	100.0
	안면도관광지개발	18,812	19,408	19,408	-	-	103.2	100.0
	의료급여기금	292,544	292,518	292,518	-	-	100.0	100.0
	광역교통 시설	14,770	14,511	14,511	-	-	98.2	100.0
	학교용지 부담금	21,650	32,618	32,618	-	-	150.7	100.0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21,833	21,877	21,878	-	-	100.2	100.0
	특정부동산지역자원 시설세	100,453	101,091	101,089	-	2	100.6	100.0

※ 실제 수납액 ’17년 6,032,265백만원 대비 2,649억 86백만원 감소(4.4%↓)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집행잔액	지출 비율(%) 예산현액대비 지출 비율
합계		6,331,088	5,880,079	343,369 (43,878)	103,482	92.9
일반회계		5,796,112	5,407,808	298,853 (43,878)	85,311	93.3
특별회계 ( 8 건 )		534,976	472,271	44,516	18,171	88.3
기타	소계 (8 건)	534,976	472,271	44,516	18,171	88.3
	도청소재 도시건설	23,735	9,779	8,021	5,935	41.2
	균형발전	41,179	40,429	58	692	98.2
	안면도 관광지개발	18,812	14,712	3,913	187	78.2
	의료급여 기금	292,544	292,427	-	117	100.0
	광역교통 시설	14,770	12,341	1,144	1285	83.6
	학교용지 부담금	21,650	701	13,315	7634	3.2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21,833	19,093	1,153	1574	87.5
	특정부동산지역자원 시설세	100,453	82,789	16,912	747	82.4

※ 지출액은 ’17년 5,593,413백만원 대비 286,666백만원 증가(5.1%↑)

Ⅲ . 세입･세출결산승인 검토 의견

1. 세입결산(결산서 23 ~ 24p, 33 ~ 174p)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A)	(B)	(C)	%(C/B)
합 계		6,331,088	6,338,809	6,297,251	99.3	3,872	37,686
일반회계(5)		5,796,112	5,792,037	5,750,481	99.3	3,872	37,684
	지방세	1,786,670	1,809,038	1,773,149	98.0	3,661	32,228
	세외수입	85,145	114,084	108,418	95.0	211	5,456
	지방교부세	770,981	772,271	772,271	100.0	-	-
	국고 보조금등	2,775,579	2,716,181	2,716,180	1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7,737	380,463	380,463	100.0	-	-
특별회계(8건)		534,976	546,772	546,770	100.0	-	2
기타	도청소재도시건설	23,735	23,746	23,746	100.0	-	-
	균형발전	41,179	41,003	41,002	100.0	-	-
	안면도관광지개발	18,812	19,408	19,408	100.0	-	-
	의료급여기금	292,544	292,518	292,518	100.0	-	-
	광역교통시설	14,770	14,511	14,511	100.0	-	-
	학교용지 부담금	21,650	32,618	32,618	100.0	-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1,833	21,877	21,878	100.0	-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100,453	101,091	101,089	100.0	-	2

※ 미수납액 이월액은 ’17년 35,162백만원 대비 2,524백만원 증가(7.2%↑)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5조 7,504억원으로

전년도 5조 4,873억원 대비 2,631억원(4.8%) 증가

- 지방세 1조 7,731억원(’17년도 1조 7,503억원)

- 세외수입 1,084억원(’17년도 1,025억원)

- 지방교부세 7,723억원(’17년도 6,706억원)

- 국고보조금 등 2조 7,162억원(’17년도 2조 6,133억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04억원 (’17년도 3,505억원)

《전·현년도 세입 비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증감(B-A)
	(A)	%	(B)		%		%
합 계	6,032,264	100.0	6,297,251		100.0	264,987	4.4
자 체 수 입	1,884,305	31.2	1,919,101		30.5	34,796	1.8
이 전 수 입	3,575,291	59.3	3,766,590		59.8	191,299	5.4
지 방 채	84,600	1.4	85,531		1.4	931	1.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8,068	8.1	526,029		8.4	37,961	7.8

《일반회계-자체 및 이전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증 감 (B-A)	재 정 재정자립도 산식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세입총규모(지방교육세 제외) × 100 자립도 (결산기준)
	(A)	%	(B)		%
합 계	5,418,375	100.0	5,370,018		100.0	△48,357	35.0%
자 체 수 입	1,871,815	34.5	1,881,567		35.0	9,752
이 전 수 입	3,546,560	65.5	3,488,451		65.0	△58,109

※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17년도 33.8% → ’18년도 35.0%

< ’17 대비>		자체수입 : 34,796백만원 증가(1.8%↑) 이전수입 : 191,299백만원 증가(5.4%↑)

❍ ’17년도와 비교할 때

- 지방세는 228억원(1.3%)이

- 세외수입은 58억원(5.7%)이

- 지방교부세 1,016억원(15.2%)이

- 국고보조금은 1,028억원(3.9%)이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9억원(8.5%)이 증가하였음.

❍ 2018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1조 7,866억원을 편성한 후 1조 8,090억원을 징수결의하여 1조 7,731억을 수납하고 359억원이 미수납 되었음.

-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의 101.3%, 수납액은 세입예산의 99.2%인데,

- 지방세 세입 추계는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되었음

2017년 :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1조 6,804억원을 편성한 후 1조 7,872억원을 징수결의하여 1조 7,503억을 수납하고 369억원이 미수납 되어,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의 106.4%, 수납액은 세입예산의 104.2% 수준으로 초과세입 발생

❍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수납상황은 징수결정액 5조 7,920억원의 99.3%인 5조 7,504억원이 수납되고, 38억원은 불납결손하였으며, 37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함.

❍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0.8%로써 징수결정액은 1조 8,090억원이며, 징수액은 1조 7,731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0%를 징수하여 ’17년도 징수율 97.9% 대비 0.1% 상승하였음.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B-C)	징수율 (B/A)
2018년	1,809,038	1,773,149	3,661	32,228	98.0
2017년	1,787,286	1,750,329	6,640	30,316	97.9
2016년	1,620,865	1,579,921	5,422	35,522	97.5
2015년	1,542,317	1,501,448	4,971	35,908	97.4

❍ 지방세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17년도 369억 5,600만원 보다 10억 6,700만원(2.9%) 감소한 358억 8,900만원임.

《세입금 불납결손 현황》
						(단위 : 백만원)
합 계	배분금액 부 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기타
3,871	112	11	394		69		1,898	1,385		2

❍ 다음연도 이월액 중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이 18억 9,800만원, 평가액 부족이 13억 8,500만원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하고 있음.

《지방세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징수 유예	소송계류 재산압류	기 타
2018년	32,228	2,752	1,002	11,822	182	639	15,831
2017년	30,316	2,671	1,305	9,044	92	2,404	14,800
2016년	35,522	3,638	1,883	8,439	261	7,265	14,035
2015년	35,908	4,218	1,377	9,507	259	9,150	11,396

❍ 지방세 미수납은 2015년부터 점차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6.3%(19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118억 2,200만원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27억 7,800만원(30.7%)이 증가한 것으로서

- 납세태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대책이 필요하며, 주요 납세태만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 강화 등이 필요함.

《지방세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 타
2018년	3,661	1,894	68	192	111	1,396
2017년	6,640	3,204	107	252	314	2,763
2016년	5,422	1,894	66	247	810	2,405
2015년	4,971	1,833	84	128	465	2,461

❍ 지방세 불납결손액은 ´17년도 66억 4,000만원보다 29억 7,900만원(44.9%) 감소한 36억 6,100만원이며, 그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51.7%인 18억 9,400만원, 시효소멸이 5.2%인 1억 9,200만원 등으로 나타남.

- 지방세의 부과대상은 사실에 근거한 재산취득 등에 관련된 것이므로, 은닉재산 발굴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불납결손은 행정신뢰 차원에서 최소화해야 할 것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B-C)	징수율 (B/A)
2018년		114,084	108,418	211	5,455	95.0
	경상적	25,584	24,846	-	738	97.1
	임시적	88,500	83,572	211	4,717	94.4
2017년		107,658	102,558	255	4,845	95.3
	경상적	25,034	24,762	-	272	98.9
	임시적	82,623	77,795	255	4,573	94.2
2016년		105,319	102,208	137	2,974	97.1
	경상적	22,552	22,311	1	240	98.9
	임시적	82,767	79,897	136	2,734	96.5
2015년		102,098	97,668	960	3,470	95.7
	경상적	25,314	24,732	-	583	97.7
	임시적	76,784	72,936	960	2,887	95.0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세입원이나 경제흐름이나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2018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은 1,084억 1,800만원으로 ’17년도 1,025억 5,800만원 대비 58억 6,000만원(5.7%)으로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 징수율은 95.0%로 ’17년도 대비 0.3%p 감소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이 2억 1,100만원, 미수납액은 54억 5,500만원임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소송계류 재산압류	기 타
2018년	5,456	70	13	2,685	20	2,668
2017년	4,845	331	17	3,713	21	763
2016년	2,974	436	32	1,692	118	696
2015년	3,470	381	27	2,428	77	557

❍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은 2017년 48억 4,500만원 대비 12.6%(6억 1,100만원) 증가한 54억 5,600만원이며, 49.2%에 해당하는 납세태만 26억 8,500만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

《세외수입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 타
2018년	211	4	-	203	1	3
2017년	255	22	71	107	48	7
2016년	137	47	2	82	3	3
2015년	960	705	18	204	9	24

❍ 세외수입 불납결손 처분내역은 총 2억 1,100만원이며, 시효소멸(2억 300만원, 96.2%) 이전에 재산유무 조회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전년도에 시·군에 보조한 도비 보조금 중, 집행잔액을 반환 받는 금액으로

-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중, 일반회계 ‘시·도비반환금수입’에서 미수납 21억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첨부서류 30쪽)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환급액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미등기		국세경정	기타
22,910	1,533	9,339	7,017	1,057		14	3,950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금 현황을 살펴보면, 229억 1,000만원으로 ’17년도(255억 7,200만원) 대비 10.4%(26억 6,200만원) 감소하였는데,

- 행정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15억 3,300만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별회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A)	(B)	(C)	%(C/B)
특별회계 ( 8 건 )		534,976	546,772	546,770	100.0	-	2
기타	소 계 ( 8 건 )	534,976	546,772	546,770	100.0	-	2
	도청소재 도시건설	23,735	23,746	23,746	100.0	-	-
	균형발전	41,179	41,003	41,002	100.0	-	-
	안면도 관광지개발	18,812	19,408	19,408	100.0	-	-
	의료급여 기금	292,544	292,518	292,518	100.0	-	-
	광역교통 시설	14,770	14,511	14,511	100.0	-	-
	학교용지 부담금	21,650	32,618	32,618	100.0	-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1,833	21,877	21,878	100.0	-	-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100,453	101,091	101,089	100.0	-	2

❍ 2018년도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5,467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5,448억 7,900만원) 대비 18억 9,100만원(0.4%)이 증가하였음.

2. 세출결산(결산서 25 ~ 27p, 177 ~ 530p)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A)	(B)	% (B/A)	(C)	(D)	(E)	% (E/A)
합 계		6,331,088	5,880,079	92.9	343,369 (43,878)	4,157	103,482	1.6
일 반 회 계		5,796,112	5,407,808	93.3	298,853 (43,878)	4,140	85,310	1.5
	일반공공행정	678,513	671,225	98.9	4,396	1	2,890	0.4
	공공질서 및 안전	138,302	130,075	94.1	7,830	46	351	0.3
	교육	379,829	379,820	100.0	-	-	9	0.0
	문화 및 관광	243,748	237,635	97.5	2,686	7	3,419	1.4
	환경보호	344,887	342,154	99.2	2,231	18	484	0.1
	사회복지	1,591,763	1,579,070	99.2	9,532	71	3,090	0.2
	보건	120,234	118,940	98.9	-	40	1,254	1.0
	농림해양수산	1,035,841	952,942	92.0	57,925 (41,819)	3,218	21,755	2.1
	산업․중소기업	127,545	114,239	89.6	1,715	512	11,079	8.7
	수송 및 교통	274,833	169,833	61.8	99,976	71	4,954	1.8
	국토 및 지역개발	405,270	289,258	71.4	112,562 (2,059)	65	3,385	0.8
	과학기술	25,809	25,810	100.0	-	-	-	-
	예비비	26,662	-	-	-	-	26,662
	기타	402,876	396,807	98.5	-	91	5,978	1.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A)	(B)	% (B/A)	(C)	(D)	(E)	% (E/A)
특별회계(8 건)		534,976	472,271	88.3	44,516	17	18,172	3.4
기타	소 계( 8 건 )	534,976	472,271	88.3	44,516	17	18,172	3.4
	도청소재 도시건설	23,735	9,779	41.2	8,021	-	5,935	25.0
	안면도 관광지개발	18,812	14,712	78.2	3,913	-	187	1.0
	의료급여 기금	292,544	292,427	100.0	-	-	117	0.0
	광역교통 시설	14,770	12,342	83.6	1,144	-	1,285	8.7
	학교용지 부담금	21,650	700	3.2	13,315	-	7,635	35.3
	균형발전	41,179	40,429	98.2	58	-	692	1.7
	특정부동산지역 자원시설세	100,453	82,789	82.4	16,912	4	747	0.7
	특정자원지역자원 시설세	21,833	19,093	87.5	1,153	13	1,574	7.2

❍ 2018년도 세출예산

- 예산현액 6조 3,310억 8,800만원(전년대비 340,464백만원, 5.7% ↑)

- 지 출 액 5조 8,800억 7,900만원(전년대비 286,666백만원. 5.1% ↑)

- 이 월 액 3,433억 6,900만원(전년대비 37,239백만원 40.9% ↑)

- 집행잔액 1,034억 8,200만원(전년대비 12,401백만원 3.6% ↑)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 예산현액 5조 7,961억 1,200만원

(’17년도 5조 4,463억 8,200만원 대비 6.4% 증가)

- 지출액 5조 4,078억 800만원(예산현액 대비 93.3%)

(’17년도 5조 1,220억 1,100만원 대비 5.6% 증가)

- 이월액 2,988억 5,300만원(예산현액 대비 5.2%)

(’17년도 2,550억 8,900만원 대비 17.2% 증가)

- 집행잔액 853억 1,000만원(예산현액 대비 1.5%)

(’17년도 692억 8,100만원 대비 23.1% 증가)

❍ 예산집행은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원활한 사업운영으로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해야하는데, 2018년도 일반회계 경우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이 437억원이 증가한 바,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이월률(%)	집행잔액 (불용액)
2018년	5,796,112	5,407,808	298,853	5.2	85,310
2017년	5,446,382	5,122,011	255,089	4.7	69,281
2016년	5,326,220	5,040,331	203,132	3.8	82,757
2015년	5,104,133	4,766,026	263,328	5.2	74,778

❍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결산서 177 ~ 414p)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853억 1,100만원으로, 원인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157억 9,100만원, 예산절감 4억 800만원, 지출잔액 663억 7,800만원, 보조금 반납잔액이 27억 3,4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160억 2,900만원(23.1%) 대폭 증가하였으며,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이 18.5%를 차지, 전년보다 124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사업진척 및 계획을 확인하고 추계를 정확히 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계획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시 금액을 조정하여 도민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 잔액	원 인 별					불용률 (%)
		계획변경 등집행잔액	예산절감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비비
2018년도	85,310	15,791	407	66,378	2,734	-	1.5
2017년도	69,281	3,351	5	26,630	8,012	31,281	1.4
2016년도	82,757	7,151	7	34,980	4,176	36,444	1.6
2015년도	74,778	5,479	18	35,994	2,542	30,745	1.5

❍ 사업비 500만원 이상 100% 전액 불용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의 사유로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은 ‘새마을운동 전국대회 참가’ 등 11개 사업 40억 8백만원이며,

-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 한 바, 전액 불용사유 및 향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함.

《2018회계연도 결산 사업비 전액 불용현황》

<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결산서 (P)
합 계(11개 사업)			4,008	0	4,008
공동체정책관	새마을운동 전국대회 참가	민간행사사업보조	6	0	6	192p
혁신담당관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포 상 금	5	0	5	198P
복지정책과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기타보상금	20	0	20	246P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6	0	6	274p
자치행정과	충남형 도계안내판 설치(주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	0	1,500	214p
문화정책과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	1,600	0	1,600	251p
관광마케팅과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700	0	700	263p
친환경농산과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5	0	25	P292
수산자원과	유해생물(해파리)구제	자치단체경상보조	100	0	100	381p
수산자원과	병술만어촌계바다정화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6	0	16	382p
수산자원과	어촌계 어장진입로 설치	자치단체자본보조	30	0	30	382p

※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음

❍ 사업별 5천만원 이상 불용 처리된 다음 76개 사업 중 집행잔액 비율(불용률) 20% 이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5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 현황 》

<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

부 서	사 업 명	통 계 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결산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3,950	2,803	1,147	256p
경제정책과	사업개발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923	510	413	275p
경제정책과	경제정책분야 국고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882	8	874	276p
투자입지과	지역투자촉진(수도권)	자치단체자본보조	27,000	17,099	9,901	279p
기업통상교류과	지역산업마케팅지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기타	157	91	66	284p
회계과	도청사 회의공간 구성	시설비	200	125	75	217p
생활체육대축전	생활체육대축전준비	행사운영비	2,041	1,547	494	246p
친환경농산과	채소류생산안정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706	547	159	294P
친환경농산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5,962	7,369	18,593	292P
농촌마을지원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690	1,890	1,800	297P
산림자원과	도립공원개발 및 관리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	170	70	325p
축산과	전문단지조성용퇴액비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16	97	119	301P
기후환경정책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81	500	181	312p
도로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37	187	50	332p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터널 및 교량관리	공공운영비	333	201	132	414p

❍ 201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5,349억 7,600만원으로 ’17년도 예산현액 5,442억 4,200만원 보다 92억 6,600만원(1.7%↓)이 감소하였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3%인 4,722억 7,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45억 1,600만원이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181억 7,200만원)로 전년도 보다 36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이 1억 2,900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71억 1,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800만원 및 예비비 109억 1,400만원임.

《기타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8건)		18,172	18	0	129		7,110	10,914
기타	소 계( 8 건 )	18,172	18	0	129		7,110	10,914
	도청소재 도시건설	5,935	-	-	-		5,935	-
	안면도 관광지개발	187	-	-	-		187	-
	의료급여 기금	117	11	-	-		106	-
	광역교통 시설	1,285	-	-	129		-	1,156
	학교용지 부담금	7,635	-	-	-		1	7,634
	균형발전	692	-	-	-		162	529
	특정부동산지역 자원시설세	747	4	-	-		326	416
	특정자원지역 자원시설세	1,574	3	-	-		393	1,179

❍ 특별회계의 5천만원 이상 불용처리 된 사업 중, 불용률 20% 이상인 아래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집행 및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별회계 5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 서	사 업 명	통 계 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결산서
환경보전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비	300	234	66	527p
내포신도시 건설과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진입도로(신도청~예산수덕사IC)	시설비	21,603	16,083	5,520	423p
소방행정과	화재안전 특별조사반 운영	국내여비	163	107	56	495p

3. 순세계잉여금(결산서 27 ~ 28p)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잉 여 금
					계	이 월 사 업 비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6,331,088	6,297,251	5,880,079	417,171 (43,878)	299,491 (43,878)	113,996 (40,839)	34,982 (3,039)	150,513	4,007	113,673
일반회계		5,796,112	5,750,481	5,407,808	342,674 (43,878)	254,975 (43,878)	89,528 (40,839)	33,012 (3,039)	132,435	3,991	83,708
특별회계		534,976	546,770	472,271	74,497	44,516	24,468	1,970	18,078	16	29,965
기타	소계 (8 건)	534,976	546,770	472,271	74,497	44,516	24,468	1,970	18,078	16	29,965
	도청소재도시건설	23,735	23,746	9,779	13,967	8,021			8,021		5,946
	균형발전	41,179	41,002	40,429	573	58	58				515
	안면도관광지개발	18,812	19,408	14,712	4,696	3,913			3,913		783
	의료급여기금	292,544	292,518	292,427	91						91
	광역교통시설	14,770	14,511	12,341	2,170	1,144			1,144		1,026
	학교용지 부담금	21,650	32,618	701	31,917	13,315	13,315				18,602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1,833	21,878	19,093	2,784	1,153	854	299		12	1,619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100,453	101,089	82,789	18,299	16,912	10,241	1,671	5,000	4	1,383

※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 순세계잉여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2015년	509,336	168,568	340,768
2016년	603,953	164,785	439,167
2017년	172,932	149,540	23,392
2018년	113,673	83,708	29,965

⇨ 전년대비  34.3%인 592억 5,900만원 감소

4. 예산 이용․전용․이체(결산서 533 ~ 550p)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함. 집행부의 재량사항은 아니며, 예산심의권의 무용화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예산 전용(결산서 537 ~ 539p)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책사업 내 예산의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도 가능)

❍ 일반회계

- 미래정책과 소관 『청년정책 추진』 등 11건에 23억 3,925만원으로 전년도(17건, 14억 6,432만원) 대비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용금액은 증가하였음.

- 앞으로도 관련예산 편성 시 예산수요를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전용사례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며, 가능한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하여야할 것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3) 예산 이체(결산서 541 ~ 550p)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중에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경우로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 심의 대상은 아니며, 이체의 단위인 세부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함.

❍ 일반회계

- 2018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사업추진 부서 변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이관에 총 87건, 5,014억 7,958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음.

❍ 특별회계

- 2018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주관 부서 변동에 따른 기본경비 및 시설비 등 이관에 총 4건, 22억 6,829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음.

5.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497 ~ 541p)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2018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의 집행은 ‘내포혁신플렛폼 건립’ 사업 등  42건, 1,985억 7,857만원으로 2017년도(39건, 1,967억 2,810만원) 보다 0.9% (18억 5,047만원) 감소하였음.

❍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진입도로(신도청~예산수덕사IC) 개설공사’ 등 7건 342억 3,420만원으로 2017년도 6건, 157억 6,100만원 보다 117.2% (184억 7,320만원) 증가하였음.

❍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가 및 지가 상승 등으로 예산부담이 가중되므로, 5년 이내 완공을 목표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을 기간 내 마무리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2)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 현황(일반회계)은 총 202건, 2,988억 5,304만원임.

- 명시이월 104건에 1,303억 6,685만원, 사고이월 26건 360억 5,081만원, 계속비이월 73건에 1,324억 3,537만원임.

- 이월사업은 전년대비 17.2%, 437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8년	202	298,853	104	130,367	26	36,051	73	132,435
2017년	179	255,090	43	57,133	64	71,909	72	126,048
2016년	175	203,132	56	33,151	54	66,943	65	103,038
2015년	186	263,328	79	68,036	60	133,418	47	61,874

❍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30건, 445억 1,639만원임.

- 명시이월 15건에 244억 6,807만원, 사고이월 4건 19억 7,077만원, 계속비 이월 11건에 180억 7,755만원임, 전년대비 12.8%, 65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음.

《기타 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8년	30	44,516	15	24,468	4	1,971	11	18,077
2017년	40	51,041	21	13,763	6	2,038	13	35,240
2016년	31	57,092	12	16,265	8	8,424	11	32,403
2015년	13	50,878	3	972	2	13,067	8	36,839

가. 명시이월 (첨부서류 711 ~ 713p, 731 ~ 734p)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등 일반회계 104건 1,303억 6,685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등 15건에 244억 6,807만원임.

❍ 명시이월 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세입･세출예산에 명기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의 장기 소요,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나. 사고이월 (첨부서류 714 ~ 717p, 727 ~ 736p)

❍「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금액은 일반회계 26건에 360억 5,0810만원이며, 특별회계 4건에 19억 7,077만원임.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집행기관 재량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집행통제가 있어야 할 것임.

❍ 사고이월 주요사유는 사업기간의 장기소요, 절대공기 부족, 관계기관 협의 지연,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사업은 공사 발주 시 예상되는 사유에 대해 충분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계속비 이월 (첨부서류 518 ~ 521p, 525 ~ 541p)

❍「지방재정법」제50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금액은 ‘내포혁신플렛폼 건립’ 등 73건 1,324억 3,5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충남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지원’ 등 11건, 180억 7,755만원임.

6. 채무부담 행위(첨부서류 415p)

❍ 해당 없음

7. 채권․채무(결산서 733 ~ 744p)

1) 채권

❍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3,718억 5,463만원으로

- ’17년도말 3,607억 395만원에서 당해연도 1,909억 7,709만원이 발생하고 1,798억 2,645만원이 소멸되어, ’17년도 대비 111억 5,068만원(3.1%)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현재액 (A)	발생액 (B)	소멸액 (C)	’18년말 현재액 (D=A+B-C)
합 계		계	360,704	190,977	179,826	371,855
		원 금	360,542	184,340	173,317	371,565
		이 자	162	6,637	6,509	290
일반회계		계	65,750	1,823	13,469	54,104
		원 금	65,750	1,821	13,468	54,103
		이 자		2	1	1
특별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계
		원 금
		이 자
기 금		계	294,954	189,154	166,357	317,751
		원 금	294,792	182,519	159,849	317,462
		이 자	162	6,635	6,508	289

2) 채무

❍ 2018년도말 갚아야 할 채무는 2017년도말 7,837억 1,951만원에서 855억 3,076만원을 발행하고, 1,712억 2,801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980억 2,226만원임. 이는 2017년도 대비 △856억  9,725만원(△10.9%)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현재액 (A)	발 생 액 (B)	소 멸 액 (C)	’18년말 현재액 (A+B-C)
합 계		783,720	85,530	171,228	698,022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기금	지역개발기금	783,720	85,530	171,228	698,022

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첨부서류 545 ~ 548p)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동산인 선박 및 유가증권 등으로 구분되며,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근거한 보유액임.

❍ 충청남도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 4조 3,868억 331만원, 일반재산 4,350억 5,600만원 등 총 4조 8,218억 5,931만원으로 ’17년도말 현재액 4조 6,922억 3,658만원 대비 1,296억 2,273만원(2.8%)증가하였음.

(단위 : 개,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현재액(A)			증 가(B)			감 소(C)			2018년도말 현재액(A+B-C)
	수 량	면 적	가 격	수 량	면 적	가 격	수 량	면 적	가 격	수 량	면 적	가 격
합계	284,344	173,266,310	4,692,236	2,440	4,657,742	333,880	1,515	22,763,933	204,257	285,269	155,160,119	4,821,859
토지	76,623	172,514,037	1,955,813	2,283	4,502,643	135,971	1,308	22,716,376	42,650	77,598	154,300,304	2,049,134
건물	1,069	734,895	998,390	44	154,175	111,805	178	47,346	145,505	935	841,724	964,690
공작물	628	-	1,440,729	88	-	70,455	14	-	7,361	702	-	1,503,823
선박	9	-	11,110	4	-	13,848	7	-	8,491	6	-	16,467
항공기	1	-	19,547	-	-	-	-	-	-	1	-	19,547
무체재산	189	-	420	7	-	2	4	-	3	192	-	419
유가증권	205,602	-	256,508	-	-	-	-	-	-	205,602	-	256,508
용익물권	43	4,714	4,926	13	774	1,616	4	211	247	52	5,277	6,295
회원권	180	12,664	4,793	1	150	183	-	-	-	181	12,814	4,976

9.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첨부서류 549 ~ 558p)

❍ 2018년도말 물품현황은 3,515점 1,046억 1,654만원으로 2017회계연도말 3,563점 852억 3,405만원 보다 193억 8,249만원(22.7%)이 증가하였음.

- 증가 : 879점 363억 571만원(신규취득 등)

- 감소 : 927점 169억 2,322만원(매각 등)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17년말		취득		처분		’18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 등	3,563	85,234	879	36,305	927	16,923	3,515	104,616

10. 금고 (첨부서류 3p, 379 ~ 410p)

❍ 2018년도 금고상의 세입은 6조 2,972억 5,097만원, 세출은 5조 8,800억 7,889만원, 잔액은 4,171억 7,208만원으로 결산서와 일치함.

❍ 세입세출외현금은 총 469억 3,955만원으로 보증금 6,334만원, 보관금 457억 2,632만원, 잡종금 등 기타 11억 4,989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분	’17년말 현재액	증 감	’18년말 현재액	비 고
합계	23,962	22,977	46,939
보 증 금	233	△170	63
보 관 금	22,976	22,750	45,726
잡종금 등 기타	753	397	1,150

Ⅳ. 성인지 결산 검토 의견(첨부서류 613 ~ 1,168p)

「지방재정법」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 성인지 사업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분야가 55%를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문화예술,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분산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대,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필요

❍ 성인지 결산대상 사업은 총 235개 사업에 4,552억 5,545만원을 집행, 성인지예산액 4,645억 9,440만원 대비 98.0%의 집행으로 ’17년도 대비 0.1% 증가

- 양성평등정책사업은 52개사업 1,459억 3,503만원을,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64개사업 2,798억 1,818만원을,

-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19개사업 295억 223만원을 집행하였음.

《 성인지결산 사업별 총괄 》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17	’18년	’17	’18년	’17	’18년	’17	’18년
총계		178	235	406,788	464,594	398,278	455,255	97.9	98.0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소 계	48	52	104,091	146,508	102,673	145,935	98.7	99.6
	일반회계	48	52	104,091	146,508	102,673	145,935	98.7	99.6
	기타특별회계	-	-	-	-	-	-	-	-
	기금	-	-	-	-	-	-	-	-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소 계	115	164	280,496	284,743	274,345	279,818	97.8	98.3
	일반회계	115	164	280,496	284,743	274,345	279,818	97.8	98.3
	기타특별회계	-	-	-	-	-	-	-	-
	기금	-	-	-	-	-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15	19	22,201	33,343	21,260	29,502	95.7	88.5
	일반회계	14	18	21,236	32,405	20,296	28,564	95.6	88.1
	기타특별회계	1	1	965	938	964	938	99.9	100.0
	기금	-	-	-	-	-	-	-	-

Ⅴ. 성과보고서 검토 의견(별책)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14. 5월)되어 ’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도입 되었음.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실적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체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 13개 조직의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 31개에 대하여는 사유를 파악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표 참조)

❍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초과달성한 19개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성과에 의한 성취도는 매우 고무적이나, 당초 설정한 목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표 참조)

초과달성(성과목표 130% 이상 달성) “◎” 표시

- 전년도에 이어 연속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0개 사업은 연간 사업 계획 및 추진상황의 점검과 성과목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미달성(성과목표 100% 미만) “×”표시

《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21	148	275	43	201	31	5,880,078	5,593,412	286,666
공보관	1	1	2	0	1	1	5,389	5,393	△4
여성가족정책관실	1	3	4	0	3	1	43,699	39,175	4,524
공동체새마을정책관	1	1	2	0	1	1	7,126	0	7,126
기획조정실	1	8	10	4	3	3	452,520	396,848	55,672
재난안전실	1	9	18	1	17	0	202,910	215,333	△12,423
미래성장본부	1	13	20	4	14	2	82,393	81,536	857
경제통상실	1	13	17	6	7	4	126,973	105,758	21,215
자치행정국	1	7	14	0	10	4	730,103	739,712	△9,609
문화체육관광국	1	6	17	0	17	0	258,406	281,435	△23,029
농 정 국	1	6	15	5	10	0	684,928	680,986	3,942
복지보건국	1	14	19	2	17	0	1,882,172	1,721,261	160,911
기후환경녹지국	1	10	19	3	16	0	469,179	490,757	△21,578
국토교통국	1	12	19	1	15	3	324,927	255,410	69,517
해양수산국	1	6	14	2	9	3	99,968	100,385	△417
소 방 본 부	1	6	10	2	5	3	321,342	309,334	12,008
의회사무처	1	3	4	0	4	0	11,630	10,600	1,030
충청남도감사위원회	1	2	6	2	1	3	716	681	35
농업기술원	1	12	30	6	24	0	63,821	60,003	3,818
공무원교육원	1	1	2	0	2	0	5,077	4,835	242
보건환경연구원	1	3	8	1	6	1	11,826	10,163	1,663
사업소	1	12	25	4	19	2	94,973	83,807	11,166

《 2년연속 초과달성 성과지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연번	실 국 명	전 략 목 표 명	성 과 지 표 명	2018년 달성성과	2017년 달성성과	비고
1	기회조정실	정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획·조정 지원체계 구축	주기 주도적인 평생학습 참여율	◎	◎
2	미래성장 본부	행복충남을 위한 미래성장기반 구축	지역산업육성 R&D 신규과제기획 발굴	◎	◎
3	경제통상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내실있는 충남경제 실현	5백만불 이상 외투 기업 유치	◎	◎
4	경제통상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내실있는 충남경제 실현	신규기업 발굴 수	◎	◎
5	농정국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	충남형 농업회의소 설립	◎	◎
6	농정국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	두레기업 창업·육성	◎	◎
7	복지보건국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보건 정책 추진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	◎	◎
8	기후환경 녹지국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할 기후 환경정책 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	◎
9	기후환경 녹지국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할 기후환경정책 추진	공동집하장 확충현황	◎	◎
10	국토교통국	행복하고 편안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제공	내포신도시 기관, 단체 유치	◎	◎
11	소방본부	도민 안전 최우선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안전문화 구현	외상후스트레스 위험군 발생률 감소	◎	◎
12	소방본부	도민 안전 최우선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안전문화 구현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 전송률 향상	◎	◎
13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혁신으로 활력있는 충남 농촌 건설	화훼 신품종 육성	◎	◎
14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혁신으로 활력있는 충남 농촌 건설	인삼약초를 이용한 부가자치 향상 기술개발	◎	◎
15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혁신으로 활력있는 충남 농촌 건설	수도종자 보급종 생산	◎	◎
16	보건환경연구원	건강한 도민,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건)	◎	◎
17	사업소	환 황해권 시대 대비 SOC 확충과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	고부가가치 시험연구 개발	◎	◎
18	사업소	환 황해권 시대 대비 SOC 확충과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	◎
19	사업소	환 황해권 시대 대비 SOC 확충과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	수산생물 방역교육	◎	◎

《 2년연속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연번	실 국 명	전 략 목 표 명	성 과 지 표 명	2018년 달성성과	2017년 달성성과	비 고
1	경제통상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내실있는 충남경제 실현	산업단지 지정면적	×	×
2	경제통상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내실있는 충남경제 실현	상생산업단지조성사업	×	×
3	경제통상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내실있는 충남경제 실현	중소기업 자금 지원	×	×
4	자치행정국	공감하는 조직문화, 민·관이 함께 하는 자치 도정	지방분권공감도	×	×
5	자치행정국	공감하는 조직문화, 민·관이 함께 하는 자치 도정	청사 이용자 만족도	×	×
6	국토교통국	행복하고 편안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제공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확대보급	×	×
7	해양수산국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실현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제고	×	×
8	소방본부	도민 안전 최우선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안전문화 구현	화재피해액 경감률	×	×
9	사업소	환 황해권 시대 대비 SOC 확충과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	우량 종축(한우, 종돈, 지래계)보급률	×	×
10	사업소	환 황해권 시대 대비 SOC 확충과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	자연휴양림(금강,안면)이용객 유치 확대 방안 마련	×	×

【 참 고 1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책 참조

【 참 고 2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조치계획 : 별책 참조

【 참 고 3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조치결과

❍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조치결과 : 별책 참조

【 참 고 4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 별책 참조

【 참 고 5 】

재무제표(복식부기 결산)(결산서 615 ~ 744p)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요약재정상태표			요약재정운영표
	자 산	부 채	순자산	비 용	수 익	재정운영결과
2014	13,868,497	960,940	12,907,557	4,327,794	4,680,710	△352,916
2015	14,175,900	980,286	13,195,614	4,604,966	4,843,995	△239,029
2016	14,534,879	1,027,740	13,507,139	5,012,689	5,251,540	△238,851
2017	14,777,463	922,351	13,855,118	5,159,750	5,493,747	△333,997
2018	14,849,533	857,583	13,991,950	5,503,159	5,712,362	△209,203

※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이유는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을 나타냄

1.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자산총계	13,022,486	789,006	1,103,238	-	(65,198)	14,849,532
유동자산	423,244	74,775	820,368	-	(65,198)	1,253,189
투자자산	315,156	-	280,309	-		595,465
일반유형자산	1,105,273	366,269	1,546	-		1,473,088
주민편의시설	692,030	19,641	-	-		711,671
사회기반시설	10,476,051	322,950	1,015	-		10,800,016
기타비유동자산	10,732	5,371	-	-		16,103
부채총계	185,354	45	737,382	-	(65,198)	857,583
유동부채	127,027	17	238,983	-	(65,198)	300,829
장기차입부채	-	-	480,266	-		480,266
기타비유동부채	58,327	28	18,133	-		76,488
순자산총계	12,837,132	788,961	365,856	-	-	13,991,949
부채및순자산총계	13,022,486	789,006	1,103,238	-	(65,198)	14,849,532

2.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1. 사업순원가	4,987,841	2,412,811	2,575,030	-	2,575,030
2. 관리운영비	-	-	616,121	(180,216)	435,905
3. 비배분비용	-	-	80,398	(985)	79,413
4. 비배분수익	-	-	76,758	(985)	75,773
5. 재정운영순원가(1+2+3-4)	-	-	3,194,790	(180,216)	3,014,574
6. 일반수익	-	-	3,403,993	(180,216)	3,223,777
7. 재정운영결과 (5-6)	-	-	(209,203)	-	(209,203)

3. 순자산변동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1.기초순자산	12,753,375	747,168	354,574	-	-	13,855,118
2.재정운영결과	(148,038)	(47,909)	(13,256)	-	-	(209,202)
3.순자산의증가	81,424	5,114	420	-	(6,835)	80,123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 자산증가	3,809	3,026	-	-	(6,835)	-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2,103	-	-	-	-	2,103
기타순자산의 증가	75,512	2,088	420	-	-	78,020
4.순자산의 감소	145,705	11,230	2,394	-	(6,835)	152,494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3,026	3,630	179	-	(6,835)	-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감소	52	-	-	-	-	52
기타순자산의 감소	142,627	7,600	2,215	-	-	152,442
5.기말순자산 (1+2+3-4)	12,837,132	788,961	365,856	-	-	13,991,949

Ⅵ.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Ⅶ.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 등)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Ⅷ.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Ⅸ.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