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45호
의결연월일	2018. 12. 10.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09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8년 12월 05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18년 12월 06일, 12월 07일, 12월 08일, 12월 10일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의회운영위, 행정자치위, 문화복지위 소관)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농업경제환경위, 안전건설

해양소방위 소관),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 등 조정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토론․의결

2. 기금 계획안 내용

□ 기금 운용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당 초(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1,145,700,000	1,137,411,000	8,289,000	0.73
전입금	22,597,000	14,293,000	8,304,000	58.10
보조금	0	0	0	-
융자금회수	75,870,538	75,870,538	0	-
예치금회수	804,370,934	804,370,934	0	-
예수금	130,396,800	130,396,800	0	-
이자수입	17,144,123	17,159,123	△15,000	△0.09
기타수입	95,320,605	95,320,605	0	-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당 초(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1,145,700,000	1,137,411,000	8,289,000	0.73
비융자성사업비	19,265,615	19,265,615	0	-
융자성사업비	103,030,000	103,030,000	0	-
예 탁 금	130,396,800	130,396,800	0	-
차 입 금	0	0	0	-
예수금상환	199,335,000	199,335,000	0	-
예 치 금	693,361,585	685,072,585	8,289,000	1.21
전 출 금	0	0	0	-
기본경비	311,000	311,000	0	-

□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조성액ⓐ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12 기금)	804,370,134	210,932,266	321,941,615	693,360,785	△111,009,349
통합관리기금	0	985,000	985,000	0	0
지역개발기금	569,768,200	182,272,000	300,765,000	451,275,200	△118,493,000
재정안정화기금	0	8,020,000	0	8,020,000	8,020,000
재해구호기금	29,477,509	2,729,491	1,700,000	30,507,000	1,029,491
재난관리기금	44,885,474	12,436,526	10,024,000	47,298,000	2,412,526
중소기업육성기금	112,026,806	2,605,394	6,003,000	108,629,200	△3,397,606
남북교류협력기금	2,905,548	544,452	34,000	3,416,000	510,452
농어촌진흥기금	24,909,292	376,708	525,000	24,761,000	△148,292
사회복지기금	6,969,712	106,288	384,000	6,692,000	△277,712
식품진흥기금	6,718,563	744,437	1,291,615	6,171,385	△547,178
양성평등기금	3,832,696	68,304	110,000	3,791,000	△41,696
청소년육성기금	2,876,334	43,666	120,000	2,800,000	△76,334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총조성규모 ⓓ=ⓐ+ⓑ-ⓒ
합 계 (12 기금)	693,360,785	321,258,934	705,075,515	309,544,204
통합관리기금	0			0
지역개발기금	451,275,200	320,784,671	705,075,515	66,984,356
재정안정화기금	8,020,000			8,020,000
재해구호기금	30,507,000			30,507,000
재난관리기금	47,298,000			47,298,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08,629,200			108,629,200
남북교류협력기금	3,416,000			3,416,000
농어촌진흥기금	24,761,000			24,761,000
사회복지기금	6,692,000			6,692,000
식품진흥기금	6,171,385	429,263		6,600,648
양성평등기금	3,791,000	45,000		3,836,000
청소년육성기금	2,800,000			2,800,000

다. 기금별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변 경	당 초	증 감
합 계 (12 기금)	1,145,700,000	1,137,411,000	8,289,000
통합관리기금	66,183,400	66,183,400	0
지역개발기금	752,041,000	752,041,000	0
재정안정화기금	8,020,000	2,015,000	6,005,000
재해구호기금	32,207,000	29,923,000	2,284,000
재난관리기금	57,322,000	57,322,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179,830,600	179,830,600	0
남북교류협력기금	3,450,000	3,450,000	0
농어촌진흥기금	25,286,000	25,286,000	0
사회복지기금	7,076,000	7,076,000	0
식품진흥기금	7,463,000	7,463,000	0
양성평등기금	3,901,000	3,901,000	0
청소년육성기금	2,920,000	2,920,000	0

3. 검토 의견

□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산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1조 1,457억원으로 당초 예산 1조 1,374억 1,100만원 보다 82억 8,900만원(0.73%)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해구호기금 22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음.

- 2018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2개 기금에 6,933억 6,079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8,043억 7,013만원보다 13.80%인 △1,110억 934만원이 감액되었음.

❍ 수입계획의 경우, 총 수입액 1조 1,457억원 중

- 예치금회수가 70.21%인 8,043억 7,09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예수금이 11.38%인 1,303억 9,680만원,

- 기타수입이 8.32%인 953억 2,061만원,

- 융자금회수가 6.62%인 758억 7,059만원,

- 전입금 및 이자수입이 3.47%인 397억 4,110만원임.

❍ 지출계획의 경우, 총 1조 1,457억원 중

- 예치금은 전체 지출 계획의 60.52%인 6,933억 6,158만원이고,

- 예수금상환은 17.40%인 1,993억 3,500만원,

- 예탁금은 11.38%인 1,303억 9,680만원,

- 융자성사업비는 8.99%인 1,030억 3,000만원,

- 비융자성사업비 및 기본경비 등이 1.71%인 195억 7,662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재원은 지방세 증가분과 4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등이며,

- 금번 추경에 공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63억 3천만원 중, 예치금으로 60억 5백만원을 출연 계상하였는데,

- 40억 이상 공유재산 매각 대금은 대부분을 반드시 예치금으로 출연하여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쪽)

❍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입･지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