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50호
의결연월일	2018.12.11.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9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8년 12월  5일

3. 상   정    일   자 : 2018년 12월 10일

□ 제308회 정례회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월)]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화)]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1. 통합학교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2.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3. 통합학교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지원

Ⅲ. 심사내용

1. 자금 운용 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A)	2018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51,505,068	55,723,609	13,363,859	23.9
전 입 금	17,600 ,000	20,094,197	△2,494,197	△12.4
예치금회수	50,695,639	35,070,399	15,625,240	44.5
이자수입	791,829	559,013	232,816	41.6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A)	2018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69,087,468	55,723,609	13,363,859	23.9
통폐합학교지원 (20 교)	9,629,126	5,027,970	4,601,156	91.5
예 치 금	59,458,342	50,695,639	8,762,703	17.2

2. 기금 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재원별	2018년도말 예산현액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예산현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2019년도말 조성액계
		수입계획	지출계획
합 계	50,695,639	18,391,829	9,629,126	59,458,342	0	59,458,342
전입금	49,264,379	17,600,000	9,629,126	57,235,253	0	57,235,253
이자수입	1,431,260	791,829	0	2,223,089	0	2,223,089

나. 통폐합 학교별 기금 조성 내역

통폐합 (신설대체) 연월일	지역	학교명		통폐합 (신설대체) 지원금	연도별 사용액					2019년 기 금 조성액
		폐지	통합(이전)		2015이전	2016	2017	2018	계
2013.03.01	홍성	광신초	광천초	3,300,000	2,395,668	790,076	230,039	350,534	3,766,317	6,133,683
2014.03.01		광남초		3,300,000
		대평초		3,300,000
		광천여중	광천중	10,300,000	1,349,600	398,859	258,683	285,185	2,292,327	8,007,673
	당진	도성초	조금초	3,300,000	554,200	248,470	138,856	252,407	1,193,933	2,106,067
2015.03.01	홍성	장곡초 오서분교	장곡초	1,200,000	124,324	140,200	114,350	0	378,874	821,126
		광성초	갈산초	3,001,773	438,500	514,370	222,699	187,073	1,362,642	1,639,131
			고북초	298,227	47,780	45,500	46,519	21,374	161,173	137,054
2015.09.01	논산 계룡	동산초	양촌초	3,300,000	115,077	381,306	261,395	356,307	1,114,085	2,185,915
2016.03.01	아산	신설대체	월랑초	3,000,000	0	510,949	296,000	300,000	1,106,949	1,893,051
	홍성	신설대체	홍성고	5,000,000	3,550,000	498,000	298,000	247,536	4,593,536	406,464
2017.03.01	아산	신설대체	염작초	3,000,000	0	0	499,188	501,300	1,000,488	1,999,512
	서산	신설대체	성연초	3,000,000	0	0	586,740	212,145	798,885	2,201,115
	공주	주봉초	공주봉황초	2,656,781	0	83,905	290,917	399,475	774,297	1,882,484
			이인초	643,219	0	0	67,678	73,054	140,732	502,487
	홍성	장곡초 반계분교	장곡초	933,333	0	0	61,000	158,100	219,100	714,233
			금당초	266,667	0	0	43,000	61,380	104,380	162,287
2017.09.01	아산	신설대체	신리초	3,000,000	0	399,071	0	422,660	821,731	2,178,269
2018.03.01	홍성	결성중	광천중	1,550,000	0	0	7,665	0	7,665	1,542,335
			갈산중	6,200,000	0	0	29,760	506,148	535,908	5,664,092
			금마중	1,550,000	0	0	7,665	267,439	275,104	1,274,896
2018.03.01	부여	인세초	세도초	3,300,000	0	0	61,642	69,238	130,880	3,169,120
2018.09.01	예산	신설대체	덕산중	5,000,000	0	0	0	356,615	356,615	4,643,385
2019.03.01	홍성	덕명초	광천초	3,300,000	0	0	0	0	0	3,300,000
2019.03.01	홍성	광흥중	광천중	9,300,000	0	0	0	0	0	9,300,000
2019.03.01	예산	신설대체	덕산고	5,000,000	0	0	0	0	0	5,000,000
2016년 예금이자				366,218	0	0	0	0	0	366,218
2017년 예금이자				506,029	0	0	0	0	0	506,029
2018년 예금이자				559,013	0	0	0	0	0	559,013
2019년 예금이자				791,829	0	0	0	0	0	791,829
계		14교	20교	90,223,089	8,575,149	4,010,706	3,521,796	5,027,970	21,135,621	69,087,468

(단위 : 천원)

다. 2019년 학교별 운용계획 총괄

학교명	기 금 조성액	2019년 사업별 운용액				2019년말 기금잔액
		교육활동 지 원	교육경쟁력 강 화	교육환경 개 선	계
공주봉황초	1,882,484	38,430	206,365	0	244,795	1,637,689
이인초	502,487	4,200	72,761	0	76,961	425,526
월랑초	1,893,051	16,200	283,800	0	300,000	1,593,051
염작초	1,999,512	85,200	531,568	0	616,768	1,382,744
신리초	2,178,269	49,400	640,300	0	689,700	1,488,569
고북초	137,054	0	36,200	0	36,200	100,854
성연초	2,201,115	0	252,653	0	252,653	1,948,462
양촌초	2,185,915	101,316	296,260	0	397,576	1,788,339
조금초	2,106,067	85,200	195,118	0	280,318	1,825,749
세도초	3,169,120	447,331	200,379	19,500	667,210	2,501,910
광천초	9,433,683	0	585,195	249,000	834,195	8,599,488
금당초	162,287	0	54,080	0	54,080	108,207
장곡초	1,535,359	0	179,320	0	179,320	1,356,039
갈산초	1,639,131	11,000	205,495	0	216,495	1,422,636
광천중	18,850,008	0	502,803	78,000	580,803	18,269,205
갈산중	5,664,092	121,637	273,453	0	395,090	5,269,002
금마중	1,274,896	7,700	169,900	0	177,600	1,097,296
덕산중	4,643,385	47,820	176,412	0	224,232	4,419,153
홍성고	406,464	63,000	170,500	0	233,500	172,964
덕산고	5,000,000	2,909,570	262,060	0	3,171,630	1,828,370
2016년 예금이자	366,218	0	0	0	0	366,218
2017년 예금이자	506,029	0	0	0	0	506,029
2018년 예금이자	559,013	0	0	0	0	559,013
2019년 예금이자	791,829	0	0	0	0	791,829
합 계	69,087,468	3,988,004	5,294,622	346,500	9,629,126	59,458,342

(단위:천원)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기금 조성 현황

❍ 2019년도 기금조성은「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의한 2013년~2019년 학교통폐합 및 학교신설대체와 이전을 위한 지원비임.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 초등학교: 30억 원, 중등학교: 90억 원

나.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경우: 10억 원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5억 원

라. 학교를 신설대체 이전하는 경우 : 초등학교: 30억 원, 중등학교: 50억 원

마. 기타 : 운용 수익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육청 외의자로부터의 지원금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통폐합·이전학교는 통폐합 14교와 이전 7개교 등 21개교이며, 지원금은 교특지원금 등 880억원, 예치금 이자액 22억 2,300만원으로 총 902억 2,300만원임.

❍ 지원금 902억 2,300만원 중 2018년도말까지 사용액 211억 3,600만원을 제외하면, 2019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690억 8,700만원임.

❍ 2019년도 기금 조성액 690억 8,700만원중 공주봉황초외 19개교에서 집행할 96억 2,900만원을 제외한 2019년도 말 기금잔액은 총 594억 5,8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

❍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생복지 향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금으로,

-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지원된 학교 통·폐합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조성 목적, 운용의 적정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학교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2018년도말 기금 수입계획을 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51억 6,500만원, 예금이자 수입 5억 5,900만원으로 1%대 이자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기금 운용 다각화를 통한 이자 수익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 운용 현황 및 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학교별 지원기금 사용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의해 교육환경개선지원, 교육활동지원, 교육경쟁력강화지원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2조(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 :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부지비, 부대경비 포함), 학생 임시수용시설 설치, 급식시설확충 및 기구 구입

제3조(교육활동 지원 사업)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재·교구·도서의 개발·운영, 기숙사 지원, 학교운동부 지원, 도서관운영 지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통학차량 운영, 그 밖에 수익자 부담경비로 운영되는 교육사업 중 학교장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제4조(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학생 통학 지원비, 하숙비 등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 학생 교육복지 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 단, 학생 1인당 4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학생 지원은 다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공주봉황초외 16개교의 집행계획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공통경비와 중복되는 사업이 다수가 있어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의 경우 통·폐 합 과정에서 지원되거나,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며,

- 특히, 공주봉황초 교내진입로 포장, 이인초 냉동고 구입, 월랑초 음수기 구입, 양촌초 냉난방기 설치 등은 교육청에서 노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사업별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기금 사용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됨.

❍ 덕산고의 경우 2019년 3월 1일자로 이전재배치되는 학교로서 금회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기숙사 신축사업으로 29억원을 반영하였는데,

- 기숙사 증축의 경우 교육청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존 학교신축 시 미반영 한 사유 및 기금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사유 및 기금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사유에 대한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기숙사 증축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 및 공사차량 진입 등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 안전대책은 수립되었는지와 설계, 시공, 감리 등을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추진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없    음

Ⅶ. 심사결과

❍ 수  입 : 원안 가결(재석 위원 만장일치)

❍ 지  출 : 수정 가결(재석 위원 만장일치)

Ⅷ.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