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532 호
의 결 연월일	2017. 6. 14.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18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정례회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14.)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기금결산 승인 검토 의견(첨부서류 683 ~ 725p)

❍ 2016년도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서 ’15년도말 현재액은 2,267억 5,458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19억 9,027만원, 지출액은 139억 7,139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347억 7,347만원임.

《최근 5년간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기금수	13	14	14	13	13
연도말 현재액	234,773	226,755	228,606	217,492	203,535

❍ 주요 기금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15년도 대비 재호구호기금 33억 5,600만원(12.2%), 재난관리기금 33억 3,200만원(8.5%), 남북교류협력기금 15억 1,500만원(176.6%), 등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음.

- 13개 기금 당해연도 수입은 대부분이 출연금, 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금 등임.

❍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6년도 기금전입금이 15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와 2014 ~ 2016년도 집행실적도 전무하여 이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 및 조치계획 등 설명이 필요 함.

- 충남도립대학교장학기금이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기금과 대학회계 일원화로 기금을 폐지하였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기금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16년말 현 재 액 (E)=(A+B)	증감률 (’15년말대비)
		계(B)=(C-D)	조성액(C)	지출액(D)
합 계(13개)	226,755	8,019	21,990	13,971	234,773	3.5
① 통합관리기금	-	-	1,141	1,141	-	-
② 여성발전복지기금	3,859	11	111	100	3,870	0.3
③감채기금	42	△42	1	43	-	△100.0
④ 청소년육성기금	2,932	△5	90	95	2,927	0.2
⑤ 농어촌진흥기금	24,773	342	627	285	25,115	1.4
⑥ 중소기업육성기금	111,592	938	2,484	1,545	112,530	0.8
⑦ 사회복지기금	4,788	28	138	110	4,816	0.6
⑧ 재해구호기금	27,516	3,356	3,543	187	30,872	12.2
⑨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399	41	74	33	2,440	1.7
⑩ 식품진흥기금	7,290	△102	864	966	7,188	1.4
⑪ 재난관리기금	39,310	3,332	10,445	7,113	42,642	8.5
⑫ 남북교류협력기금	858	1,515	1,515	-	2,373	176.6
⑬ 충남도립대학교 장학기금	1,396	△1,396	957	2,353	-	△100.0

《 기금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합 계(13개)	25,498	20,107	82.9	18,879	13,971	74.0
① 통합관리기금	2,119	2,119	100	1,141	1,141	100
② 여성발전복지기금	100	100	100	100	100	100
③감채기금	-	-	-	44	43	97.7
④ 청소년육성기금	124	121	97.6	95	95	100
⑤ 농어촌진흥기금	875	457	52.2	845	285	33.7
⑥ 중소기업육성기금	5,203	5,003	96.2	3,223	1,545	47.9
⑦ 사회복지기금	259	117	45.2	182	110	60.4
⑧ 재해구호기금	1,600	45	2.8	1,700	187	0.1
⑨ 난치병치료후원기금	92	54	58.7	92	33	35.9
⑩ 식품진흥기금	1,531	585	38.2	1,265	966	76.4
⑪ 재난관리기금	12,717	10,735	84.4	7,837	7,113	90.8
⑫ 남북교류협력기금	-	-	-	-	-	-
⑬ 충남도립대학교 장학기금	878	771	87.8	2,355	2,353	99.9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시정요구사항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Ⅴ.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Ⅵ.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