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6.(수)

제329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 안	1066 1067 1068
번 호
검 토 보 고 서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Ⅰ1

세입 ․ 세출 결산

1. 결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예산액①	증감액 (이월액)②	예산현액 (③=①+②)	세입 결산액④	세출 결산액⑤
3,732,699	283,665	4,016,364	4,053,484	3,783,200
세계잉여금 (⑥=④-⑤)	다음연도 이월액⑦	지방교육채 상환⑧	보조금잔액 ⑨	순세계잉여금 (⑩=⑥-⑦-⑧-⑨)
270,284	195,149	33,205	0	41,930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 예산현액 4조 163억 6,400만 원 대비

- 세입 결산액은 4조 534억 8,400만 원(100.9%)이고,

- 세출 결산액은 3조 7,832억 원(94.2%)임

❍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 세계잉여금 2,702억 8,400만 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951억 4,900만 원으로

❍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 지방교육채 상환,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 순세계잉여금은 419억 3,000만 원임

2.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금액	4,016,364	4,053,671	4,053,484	39	148

□ 세입 결산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미납률
합 계		4,016,364	4,053,671	4,053,484	39	148	99.99	0.01
이전수입		3,626,238	3,664,007	3,664,007	-	-	100.0	0
	중앙정부이전수입	3,144,879	3,149,488	3,149,488		-	100.0	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77,180	509,466	509,466	-	-	100.0	0
	기타이전수입	4,179	5,053	5,053	-	-	100.0	0
자체수입		75,806	75,305	75,118	39	148	99.8	0.2
	교수-학습활동수입	32,686	32,456	32,415	38	3	99.9	0.1
	행정활동수입	430	485	485	-	-	100.0	0
	자산수입	21,000	19,873	19,873	-	-	100.0	0
	이자수입	4,279	3,995	3,995	-	-	100.0	0
	금융자산회수	6,793	7,093	7,093	-	-	100.0	0
	기타수입	10,618	11,403	11,257	1	145	98.7	1.3
차 입		-	-	-	-	-
	지방교육채	-	-	-	-	-
기 타		314,320	314,359	314,359	-	-	100	0
	전년도이월금	314,320	314,359	314,359	-	-	100	0

3.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4,016,364	3,783,200	195,149	38,015

□ 세출 결산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합 계		4,016,364	3,783,200	195,149	38,015	94.2	0.9
유아및초중등교육		3,730,661	3,543,385	157,944	29,332	95.0	0.8
	인적자원운용	1,909,863	1,890,068	30	19,765	99.0	1.0
	교수-학습활동지원	278,211	260,697	15,784	1,730	93.7	0.6
	교육복지지원	353,367	351,114	-	2,253	99.4	0.6
	보건/급식/체육활동	53,674	50,899	2,522	253	94.8	0.5
	학교재정지원관리	651,504	638,239	12,557	708	98.0	0.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84,042	352,368	127,051	4,623	72.8	1.0
평생·직업교육		7,278	7,255	0	23	99.7	0.3
	평생교육	7,278	7,255	-	23	99.7	0.3
	직업교육	-	-	-	-	-	-
교육일반		278,425	232,560	37,205	8,660	83.5	3.1
	교육행정일반	120,996	119,510	33	1,453	98.8	1.2
	기관운영관리	99,648	61,635	37,172	841	61.9	0.8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3,080	43,036	-	44	99.9	0.1
	예비비및기타	14,701	8,379	-	6,322	57.0	43.0

□ 세출 결산 소관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합 계	4,016,364	3,783,200	195,149	38,015	94.2	0.9
본청 소계	3,079,465	2,960,876	85,422	33,166	96.1	1.1
소통담당관	1,175	1,143	-	32	97.3	2.7
감사관	573	553	-	20	96.5	3.5
정책기획과	694	630	-	64	90.8	9.2
교육혁신과	73,961	51,315	22,417	229	69.4	0.3
예산과	1,689,371	1,655,047	9,659	24,665	98.0	1.5
학교지원과	62,067	60,934	-	1,133	98.2	1.8
교육과정과	320,457	311,525	7,386	1,545	97.2	0.5
교원인사과	27,472	26,506	-	966	96.5	3.5
민주시민교육과	18,606	18,525	-	81	99.6	0.4
미래인재과	90,574	80,700	9,525	349	89.1	0.4
체육건강과	61,697	61,445	-	252	99.6	0.4
총무과	285,218	281,437	1,190	2,591	98.7	0.9
행정과	292,275	292,034	-	241	99.9	0.1
재무과	71,132	70,856	-	276	99.6	0.4
시설과	67,477	31,744	35,148	585	47.0	0.9
안전총괄과	16,716	16,482	97	137	98.6	0.8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직속기관 소계	30,450	27,926	1,939	585	91.7	1.9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12,248	11,803	-	445	96.4	3.6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3,097	3,093	-	4	99.9	0.1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	2,112	2,110	-	2	99.9	0.1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	1,474	1,456	-	19	98.8	1.2
충무교육원	528	528	-	-	100.0	0.0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1,088	1,087	-	1	99.9	0.1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1,755	1,754	-	1	99.9	0.1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	878	874	-	4	99.5	0.5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1,002	996	-	6	99.4	0.6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3,452	2,155	1,209	87	62.4	2.5
충청남도교육청 외국어교육원	2,052	1,316	730	6	64.1	0.3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764	754	-	10	98.7	1.3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교육지원청 소계	906,449	794,398	107,787	4,263	87.6	0.5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233,918	203,822	29,224	872	87.1	0.4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46,234	43,115	3,089	30	93.3	0.1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50,479	44,841	5,490	148	88.8	0.3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123,522	93,891	28,933	698	76.0	0.6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80,532	65,154	15,068	310	80.9	0.4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67,376	63,002	4,085	289	93.5	0.4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97,042	83,365	13,290	386	85.9	0.4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29,812	26,117	3,537	158	87.6	0.5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30,883	30,739	0	144	99.5	0.5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27,193	24,744	2,412	37	91.0	0.1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20,544	18,814	1,070	660	91.6	3.2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41,631	41,563	-	68	99.8	0.2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31,904	31,610	236	58	99.1	0.2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25,379	23,621	1,353	405	93.1	1.6

□ 세계잉여금

【최근 3년간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세 계 잉여금	이월액 내역				보조금 잔액	지방 교육채 상환	순세계 잉여금
		소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증감 (19ㆍ20)	△43,447	△88,516	△94,752	679	5,558	0	33,205	11,864
2020회계	270,284	195,149	58,882	9,219	127,048	0	33,205	41,930
2019회계	313,731	283,665	153,634	8,540	121,490	0	0	30,066
2018회계	403,940	322,115	170,698	10,418	140,999	0	0	81,825

□ 이월액

【최근 3년간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 비 이 월 률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증감 (19ㆍ20)	△381,378	△88,516	33	△94,752	7	678	9	5,558	△1.6
2020회계	4,016,364	195,149	107	58,882	20	9,219	21	127,048	4.9
2019회계	4,397,742	283,665	74	153,634	13	8,541	12	121,490	6.5
2018회계	4,066,039	322,115	204	170,698	27	10,418	14	140,999	7.9

□ 불용액 현황

【최근 3년간 불용액 원인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불용액	불용액 원인별 내역					불용률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 발 생	집행잔액	소계
증감 (19ㆍ20)	△4,635	513	0	6,646	△11,794	△4,635	△0.02
2020회계	38,015	1,006	0	6,646	30,363	38,015	0.95
2019회계	42,650	493	0	0	42,157	42,650	0.97
2018회계	59,217	104	0	0	59,113	59,217	1.46

4.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3건, 14억 8,900만 원

(단위 : 백만 원)

기관(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전용액		전용 사유
			증	감(△)
합계		28,002	1,489	1,489
교원인사과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1,002	988	988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네팔봉사단 사고 수습 경비의 집행잔액(운영비와 여비)을, 국가적 재난 분야인 코로나19 방역 예산을 위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
체육건강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	9,434	80	80	▸코로나19로 인해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이 비대면으로 변경되어 민간보조금(320) 예산을 교육청업무위탁비용(210)과 학교회계전출금(620)으로 전용
교육혁신과	직속기관시설관리	17,566	421	421	▸계속비로 추진되는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사업 중 토지매입(410) 집행잔액을 시설비(420)로 전용

□ 예산 이체 : (2건) 248억 4,425만 원

	이체 사유
□ 20. 1. 1. 기능 개편으로 학교 신설업무의 시설과 환원 □ 20. 7.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단위 : 백만 원)

순	이체부서	받은부서	사업명	예산액	이체액
1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	시설과	학교신증설	88	24,388
2	재무과	미래인재과	학내전산망구축	0	456

5. 예비비

(단위 : 백만 원)

부 서 (기 관)	세부사업	사 용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사 유
합 계		10,954	10,326	0	628
연구 정보원	스마트교육지원	106	106	0	0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로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2’방송 장비 등 구입 지원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운영	32	32	0	0	▸코로나19 개학연기에 따른 중학교 ‘어서와 충남온라인 학교2’ 운영
		157	155	0	2	▸코로나19 개학 연기에 따른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 준비자료 개발․보급
		69	69	0	0	▸코로나19에 따른 ‘어서와 충남온라인학교 시즌3’ 운영
		28	28	0	0	▸코로나19에 따른 ‘어서와 충남온라인학교 시즌4’ 운영
		18	18	0	0	▸코로나19에 따른 ‘초등 저학년 워크북’ 2차 개발
		117	117	0	0	▸코로나19에 따른 ‘초등 원격 수업동영상’ 2차 개발
		1,400	1,400	0	0	▸코로나19에 따른 일반고 온라인스튜디오 구축․운영
교원인사과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945	326	0	619	▸네팔 교육봉사단 교원 실종사고 수습지원
	검정고시관리	145	145	0	0	▸코로나19 감영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추진 ⁃ 시험장 2교⇒4교
미래인재과	스마트교육지원	650	650	0	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고, 고등기술, 특수)
		1,830	1,830	0	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유, 초, 중)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800	800	0	0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직업계고)
체육건강과	학교보건관리	1,141	1,141	0	0	▸감염병 확산방지 방역 지원
		718	718	0	0	▸교직원 감염예방 방역 지원
교육혁신과	행정개선활동지원	1,547	1,547	0	0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 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85	85	0	0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지원
행정과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699	697	0	2	▸학원과 교습소에 방역 조치 방역물품 지원
안전총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73	171	0	2	▸폭우 피해 복구
학교지원과	방과후 학교운영	294	291	0	3	▸교육부 지침 개정으로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아동 돌봄 지원금 지급

Ⅱ

채권 및 채무 결산

1. 채 권

(단위 : 백만 원, %)

채 권 내 용	전년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감율
합 계	82,771	65,194	72,419	75,546	△8.7
수업료	45	43,497	43,539	3	△93.3
수업료외 기타채권	174	11,512	11,541	145	△16.6
학자대여금	75,849	5,921	12,359	69,411	△8.5
임차보증금	6,483	4,263	4,956	5,790	△10.6
전신전화가입권	220	1	24	197	△10.4

2. 채 무

(단위 : 백만 원, %)

채 무 내 용	전년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상환ㆍ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감율
합 계	207,670	0	33,674	173,996	△16.2
차 입 금 (학교 신증설비 등)	72,000	0	17,400	54,600	△24.1
민자리스 부채	135,670	0	16,274	119,396	△11.9

Ⅲ

재산 결산

1. 공유재산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중 발 생 액	당해연도중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감율
합 계	6,389,007	523,222	163,944	6,748,285	5.6
행정재산	6,342,708	476,652	119,413	6,699,947	5.6
일반재산	46,299	46,570	44,531	48,338	4.4

2. 물 품(정수물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중 취 득 액	당해연도중 처 분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수 량	11,622	1,490	1,261	11,851
금 액	52,259	5,870	4,953	53,176

Ⅳ

재무 제표

1. 총   괄

(단위 : 백만 원)

구분	재 정 상 태			재정운영결과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증감 (2019ㆍ2020)	223,422	△29,591	253,013	△314,960	48,084	△366,044
2020년	5,360,800	204,083	5,156,717	3,872,493	3,616,480	253,013
2019년	5,137,378	233,674	4,903,704	4,187,453	3,568,396	619,057
2018년	4,907,310	622,663	4,284,647	3,735,769	3,185,036	550,733

2. 재정상태보고서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8	2019	2020	증감 (19ㆍ20)
자산 ①		4,907,310	5,137,378	5,360,800	223,422
	유동자산	427,268	355,570	414,846	59,276
	투자자산	132,014	136,045	73,791	△62,254
	유형자산	4,343,158	4,634,019	4,865,524	231,505
	무형자산	1,753	4,991	3,913	△1,078
	기타비유동자산	3,116	6,753	2,726	△4,027
부채 ②		622,663	233,674	204,083	△29,591
	유동부채	75,239	32,184	88,134	55,950
	장기차입부채	545,389	193,893	115,254	△78,639
	기타비유동부채	2,035	7,597	695	△6,902
순자산 ①-②		4,284,647	4,903,704	5,156,717	253,013

3. 재정운영보고서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8	2019	2020	증감 (19ㆍ20)
수익(①)		3,735,769	4,187,453	3,872,493	△314,960
	이전수익	3,596,880	3,972,756	3,763,131	△209,625
	자체수익	38,483	36,593	33,757	△2,836
	기타수익	100,406	178,104	75,605	△102,499
비용(②)		3,185,036	3,568,396	3,619,480	51,084
	인적자원운용	1,667,075	1,936,134	1,881,887	△54,247
	교수학습활동지원	208,730	234,207	235,064	857
	교육복지지원	245,182	298,714	350,892	52,178
	보건/급식/체육활동	15,871	19,024	41,043	22,019
	학교재정지원관리	668,356	547,620	634,785	87,16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0,238	83,444	57,664	△25,780
	평생교육	4,144	4,728	3,687	△1,041
	직업교육	180	0	0	0
	교육행정일반	46,661	30,362	31,057	695
	기관운영관리	16,114	17,627	15,857	△1,770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4,763	14,674	9,361	△5,313
	기타비현금지출	257,722	381,862	352,535	△29,327
	교육복지지원(기금)	0	0	5,648	5,648
운영차액(①-②)		550,733	619,057	253,013	△366,044

Ⅴ

성인지 결산

1. 사업분류별 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

사업분류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비고
합 계	49	73,465	71,210	96.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	6297	6248	99.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38591	38142	98.8
교육부지정사업	16	28577	26820	93.9

2. 정책과제별 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수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1	2	3	4
합 계		8	25	16		65,592	73,465	71,210	96.9
1.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	12	11		33,579	34,687	34,273	98.8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1			255	255	250	98.0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강화	1	8	11		31,575	32,683	32,281	98.8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3			1,749	1,749	1,742	99.7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0	0	0	0
2.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5	5	2		15,387	15,422	15,059	97.7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1	2	2		13,626	13,661	13,651	99.9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0	0	0	0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0	0	0	0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4	3			1,761	1,761	1,408	80.0
3.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7	1		541	539	517	95.8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7	1		541	539	517	95.8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0	0	0	0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0	0	0	0
4.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1			6,538	6,538	6,501	99.4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6,538	6,538	6,501	99.4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0	0	0	0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0	0	0	0
5.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2		2		9,547	16,279	14,860	91.3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1				2,022	2,092	2,083	99.6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0	0	0	0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0	0	0	0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1		2		7,525	14,187	12,777	90.1

※ 사업수 :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선정사업

Ⅴ

검토 의견

1. 총괄

□ 2020회계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3조 7,326억 9,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36억 6,500만 원을 합한 4조 163억 6,400만 원임

□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163억 6,400만 원 대비 100.9%인

4조 534억 8,400만 원이고,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163억 6,400만 원 대비 94.2%인

3조 7,832억 원임

□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2,702억 8,400만 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951억 4,900만 원으로

❍ 명시이월액은 588억 8,200만 원이고,

❍ 사고이월액은 92억 1,900만 원이며,

❍ 계속비이월액은 1,270억 4,800만 원임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 지방교육채 상환,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419억 3,000만 원임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미래역량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었으며,

2019회계연도 대비 불용률이 0.02%p, 집행잔액이 46억 3,500백만 원 감소한 것은 일상속에 파고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경직된 교육환경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입부문

□  (결산서 14~19쪽, 재무제표 분석) 재정상태의 경우 2020회계연도 총자산은 5조 3,608억 원이고, 총부채는 2,041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1,567억 원임

❍ 재정상태표의 자산 중 투자자산의 경우 전년대비 45.8%인 622억 5,400만 원, 무형자산의 경우 전년대비 21.6%인 10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채 중 유동부채의 경우 전년대비 173.8%인 559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 그중 투자자산의 경우 특정기금, 무형재산의 경우 산업	재산권의 감소와 유동부채의 경우 유동성장기차입부채의 증가 요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9(A)		2020(B)		당기증감액 (B-A)	당기증가율 ((B-A)/A)*10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총 계(a)		5,137,378	100.0	5,360,800	100.0	223,422	4.3
	유동자산	355,570	6.9	414,846	7.7	59,276	16.7
	투자자산	136,045	2.7	73,791	1.4	△62,254	△45.8
	유형자산	4,634,019	90.2	4,865,524	90.7	231,505	5.0
	무형자산	4,991	0.1	3,913	0.1	△1,078	△21.6
	기타비유동자산	6,753	0.1	2,726	0.1	△4,027	△59.6
부 채 총 계(b)		233,674	100.0	204,083	100.0	△29,591	△12.7
	유동부채	32,184	13.7	88,134	43.2	55,950	173.8
	장기차입부채	193,893	83.0	115,254	56.5	△78,639	△40.6
	기타비유동부채	7,597	3.3	695	0.3	△6,902	△90.9
순자산 총계(a-b)		4,903,704	100.0	5,156,717	100.0	253,013	5.2

❍ 재정운영표의 비용 중 보건/급식/체육활동의 경우 115.7%인 220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 보건/급식/체육활동 중 보건관리의 증가 요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9(A)		2020(B)		증감액 (B-A)	증감율 ((B-A)/A)*10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수 익 총 계(a)		4,187,453	100.0	3,872,493	100.0	△314,960	△7.5
	이전수익	3,972,756	94.9	3,763,131	97.2	△209,625	△5.3
	자체수익	36,593	0.9	33,757	0.9	△2,836	△7.8
	기타수익	178,104	4.3	75,605	1.9	△102,499	△57.6
비 용 총 계(b)		3,568,396	100.0	3,619,480	100.0	51,084	1.4
	인적자원운용	1,936,134	54.3	1,881,887	52	△54,247	△2.8
	교수-학습활동지원	234,207	6.6	235,064	6.5	857	0.4
	교육복지지원	298,714	8.4	350,892	9.7	52,178	17.5
	보건/급식/체육활동	19,024	0.5	41,043	1.1	22,019	115.7
	학교재정지원관리	547,620	15.3	634,785	17.5	87,165	15.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3,444	2.3	57,664	1.6	△25,780	△30.9
	평생교육	4,728	0.1	3,687	0.1	△1,041	△22.0
	직업교육	0	0.0	0	0	0	0.0
	교육행정일반	30,362	0.9	31,057	0.9	695	2.3
	기관운영관리	17,627	0.5	15,857	0.4	△1,770	△10.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4,674	0.4	9,361	0.3	△5,313	△36.2
	기타비현금지출비용	381,862	10.7	352,535	9.7	△29,327	△7.7
	교육복지지원(기금)	0	0	5,648	0.2	5,648	순증
운영차액 (a-b)		619,057	-	253,013	-	△366,044	△59.1

□ (결산서 31쪽, 세입결산 총괄)「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확한 추계를 통해 수납액의 과다 또는 누락을 미연에 방지하여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결산서 41쪽, 이전수입)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조서를 살펴보면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인 377억 6,900만 원을 초과 징수결의하였음

❍ 특히,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법정전입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며,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계획적인 자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세입결산조서의 법정이전수입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8.1%인 317억 6,800만원을 초과 징수함

- 또한, 민간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5.0%인 8억 7,500만 원을 초과 징수결의 하였는데, 각 과목별 초과 징수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			2020
		예산 현액①	징수 결정액②	차액 ③=②-①	예산 현액④	징수 결정액⑤	차 액 ⑥=⑤-④	예산현액대비 차액율
합 계		376,401	341,908	△34,493	393,380	426,023	32,643	8.3
법정이전수입		373,873	338,305	△35,568	389,885	421,653	31,768	8.1
	지방교육세전입금	265,001	242,468	△22,533	264,217	286,749	22,532	8.5
	시도세전입금	52,340	39,196	△13,144	63,722	77,139	13,417	2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55,531	55,617	86	61,280	57,099	△4,181	△6.8
	교육급여보전금	1,001	1,024	23	666	666	0	0.0
민간이전수입		2,528	3,603	1,075	3,495	4,370	875	25.0
	기타지원금	2,528	3,603	1,075	3,495	4,370	875	25.0

□ (결산서 42쪽, 비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군별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운영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위해 전입되는 예산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 등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의 차이로 지역간 교육격차가 있을 수 있으나, 비법정전입금의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간 정책연대와 상생의 교육발전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법정전입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연도별 비법정이전수입 전입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비고
2020	87,295	87,813	87,813
2019	113,342	113,762	113,762
2018	65,833	65,998	65,998

- 또한, 비법정이전수입 중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을 보면 예산 편제시의 원가통계비목과 해당 전입금 징수결의시의 원가통계비목간 차이가 나는 것은 담당자간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음으로 다양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세입예산 편제의 이해 도모가 필요함

【원가통계비목별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 원)

지역	원가통계비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비고
천안	소계	4,576	3,898	3,898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35	0	0
	급식비보조금	1,488	0	0
	기타보조금	1,945	3,898	3,898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1,108	0	0
보령	소계	6,022	6,022	6,022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부담금	50	50	50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392	0	0
	급식비보조금	2,831	2,831	2,831
	기타보조금	1,255	1,655	1,655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1,494	1,486	1,486
아산	소계	5,839	5,839	5,839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0	1,300	1,300
	급식비보조금	773	0	0
	기타보조금	1,473	2,346	2,346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3,593	2,193	2,193
서산	소계	10,541	10,531	10,531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부담금	20	20	20
	교육과정운영사업보조금	0	24	24
	교육과정자체개발사업보조금	24	0	0
	급식비보조금	5,887	5,877	5,877
	기타보조금	2,443	2,703	2,703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2,167	1,907	1,907
논산 계룡	소계	5,976	6,963	6,963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3,787	4,031	4,031
	급식비보조금	194	194	194
	기타보조금	1,636	2,738	2,738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359	0	0
당진	소계	6,557	6,556	6,556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부담금	30	30	30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2,713	4,592	4,592
	급식비보조금	205	205	205
	기타보조금	1,730	1,479	1,479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1,879	250	250
금산	소계	2,478	2,478	2,478
	교육과정운영사업보조금	0	570	570
	급식비보조금	1,495	1,495	1,495
	기타보조금	520	0	0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463	413	413
부여	소계	2,555	2,651	2,651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부담금	0	20	20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258	0	0
	급식비보조금	1,426	1,426	1,426
	기타보조금	711	947	947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160	258	258
서천	소계	977	977	977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부담금	5	9	9
	교육과정운영사업보조금	4	0	0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145	0	0
	기타보조금	142	317	317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681	651	651
홍성	소계	5,578	5,578	5,578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부담금	0	0	0
	교육과정운영사업보조금	15	0	0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1,322	1,322	1,322
	급식비보조금	3,403	3,403	3,403
	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	0	50	50
	기타보조금	693	803	803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145	0	0

□ (결산서 44쪽,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은 불용률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집행 노력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20년 세입결산조서를 보면 2019년 대비 63.3%인 517억 6,000만 원이 감소된 300억 6,500만 원을 징수결의 한 것은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집행 독려를 실시하며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라 판단됨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비고
증감 (19ㆍ20)	△51,760	△51,760	△51,760
2020	30,065	30,065	30,065
2019	81,825	81,825	81,825
2018	87,424	87,424	87,424

3. 세출부문

□ (결산서 49~550쪽 세출결산 소관별․목별 조서, 629쪽 세출결산액 전년대비표)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0.95%인 380억 1,500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불용률 0.97%와 비교하면 0.02%p 46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적극적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했지만, 380억 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을 감안하면 주기적인 예산집행 상황 점검과 주요 정책사업 발굴,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한 적극적 교육재정 집행 확대 노력이 필요함

【연도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계획변경	예산절감	지급사유	집행잔액
증 감 (19․20)	△381,378	△4,635	△0.02	513	0	6,646	△11,794
2020	4,016,364	38,015	0.95	1,006	0	6,646	30,363
2019	4,397,742	42,650	0.97	493	0	0	42,157
2018	4,066,039	59,217	1.46	104	0	0	59,113

❍ 그 중, 예산현액대비 50% 이상 불용인 사업은 ‘법무관리’ 사업 등 9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불용하였고,

【50% 이상 불용사업 내역】

(단위 : 백만 원, %)

소관	세부사업명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쪽수
정책기획관	법무관리	소청심사위원회운영	3	3	100.0	64
학교지원과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운영	정보화사업추진	1	1	100.0	95
교원인사과	수석교사제운영	수석교사선발	6	4	66.7	118
총무과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운영	4	3	75.0	158
행정과	사학기관관리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운영	1	1	100.0	165
안전총괄과	시설사업관리	재난위험시설및건물개축심의 위원회운영	9	5	55.6	185
유아교육원	교원연수운영	직무연수	18	10	55.6	259
보령교육지원청	공유재산및물품관리	교육재산측량및감정평가	9	5	55.6	330
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및물품관리	공유재산매입	6	4	66.7	356
합 계			57	36	63.2

❍ 불용액 1억 원, 불용률 10% 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계약제교원 인건비’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56억 5,30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불용액 1억 원, 불용률 1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소관	세부사업명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쪽수
예산과	계약제교원인건비	법정부담금	10,290	3,215	31.2	64
예산과	계약제근로자인건비	보수	3,121	743	23.8	64
예산과	계약제근로자인건비	법정부담금	476	305	64.1	64
미래인재과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외국어교육과정운영	1,205	157	13.0	133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지방공무원직무연수	1,083	324	29.9	154
연구정보원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운영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유지관리	3,626	368	10.1	195
청양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이전신축	3,092	541	17.5	514
합 계			22,893	5,653	24.7

- 이는 전반적인 사업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과 이월사업의 경우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이월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될 것이 예견될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거나 예산변경 등을 통해 시급한 현안에 재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594~595쪽 예산 전용) 예산의 전용은『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제49조(예산의 전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또는 세부사업 내 목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써, 2020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교원인사과 소관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등 3개 사업에 총 14억 8,900만 원을 전용함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2020 예산전용 내역】

(단위 : 백만 원, %)

부서명	단위사업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유
	세부사업		증	감(△)
합계		28,002	1,489	1,489
교원인사과	비상대비 계획및보안	1,002	988	988	20.12.29.	□운영비․여비➟학교회계전출금 □네팔봉사단 사고 수습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함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체육건강과	체육교육 내실화	9,434	80	80	20.11.10.	□민간이전➟운영비․학교회계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운영방식 변경(비대면)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교육혁신과	교육행정 기관시설	17,566	421	421	20.12.29.	□토지매입비➟건설비 □토지매입 집행잔액 전용으로 불용 최소화
	직속기관 시설관리

❍ 전용 내역을 보면, 교원인사 소관 사업의 경우 네팔봉사단실종사고수습지원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에 편성․집행하였으나 2020. 5.경 사고가 조기에 수습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620(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승인을 받아 사용함

□ 그러나,  전용된 사업의 경우 기존에 편성된 코로나-19 편성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제1항의 설정예시를 보더라도 네팔봉사단 실종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비상대비계획및보안’에 편성․집행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사업의 성격이 다른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명분으로 2020. 12.경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 바, 추경 편성이나 예산의 이용 등 사업 조정 방법이 있음에도 전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제5조제1항: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코로나-19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편성 차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예비비	보건/급식/체육활동	보건관리	학교보건관리	건강증진관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1,141
1추경					12,394
2추경					3,149
3추경					884
계					17,568

❍ 또한, 교육혁신과 소관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을 보면,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은 2019년 1차 추경부터 예산 반영을 시작하여 추진된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1억 6,500만 원임.

□ 그 중, 토지매입비는 2019년 1차추경에 95억 원과 2020년 3차추경에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00억 원의 예산으로 2020. 12.경 진로융합교육원 토지매입 매금 95억 7,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지매입 절차가 마무리 되었음

□ 그러나, 충남교육청․충남도청․LH와 토지매입을 위해 약 2년여 동안 충실한 상호협의 실시로 토지매입비를 사전에 정확히 계상하였다면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건설비 증액이 요구되는 설립계획의 변동 등 타당한 사유없이 예산전용 사유에 기재된 불용 최소화를 위해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4억 2,000만 원을 연도말에 같은 사업의 건설비로 예산 전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진료융합교육원 설립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사업명	과목	예산			비고
			2019	2020	차수
직속기관시설관리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260. 연구개발비	0	100	본예산
		410. 토지매입비	9,500	500	3추경
		420. 건설비	5,099	17,066	본예산 +1추경
		430. 유형자산	400	500	본예산
계			14,999	18,166

❍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인 만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부전용의 경우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추계 및 예산편성의 오류를 해소하거나 예산의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전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수요예측과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예산전용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결산서 703쪽~716쪽 다음연도 이월명세서) 최근 3년간 이월액 현황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 코로나-19, 학사일정을 고려한 공사 집행 등의 어려운 여건이 있었음에도 이월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이월사업비 감소 추세를 보임

【최근 3년간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 비 이 월 률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증감 (19ㆍ20)	△381,378	△88,516	33	△94,752	7	678	9	5,558	△1.6
2020회계	4,016,364	195,149	107	58,882	20	9,219	21	127,048	4.9
2019회계	4,397,742	283,665	74	153,634	13	8,541	12	121,490	6.5
2018회계	4,066,039	322,115	204	170,698	27	10,418	14	140,999	7.9

□ (결산서 719쪽~731쪽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명세서)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에 규정에 의한 예산이월제도로서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명세서를 살펴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이월비는 총 1,536억 3,400만 원으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합쳐 98%인 1,505억 4,500만 원을 집행함

❍ 이 중, 각 기관과 부서 사업의 집행잔액을 보면 1개 사업은 전액 불용되었고, 불용률이 30%은 2개 사업으로써 해당사업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명시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

소 관	세부사업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미래인재과	외국어교육활동지원	199	54	0	145	72.7
시설과	학교운영비지원 (*학교공간혁신)	1,608	1,114	0	494	30.7
연구정보원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운영	366	0	0	366	100
계		2,173	1,168	0	1,005	46.2

- 아울러, 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성인지결산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 성인지 대상사업은 본청 5과, 직속기관 6기관, 교육지원청 14기관의 4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34억 6,539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96.9%인 712억 1,086만 원을 집행함

❍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상의 성과목표는 대상사업 49개 중 31개를 달성하여 전년도 대비 9.7% 향상한 63.2%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

(단위 : 개, %)

구분	사업수	목표달성	목표미달성	비공개	목표달성률	비고
2020	49	31	18	-	63.2
2019	44	23	20	1	53.5

- 단, 일부 사업의 경우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목표치 접근의 용이성, 산식의 단순성이 있는 설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성인지예산제의 근본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발굴과 목표설정으로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인지 사업 목표 달성 현황  】

세부사업명	사업명	연 도	목표	실적	달성도	비고(산식)
평생학습운영지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2020	1회	1회	100%	□재능나눔평생교육봉사단 대상 양성평등교육 실시 횟수
		2019	90.1%	91%	101%	□(금빛평생교육 봉사자 여성인원 수/금빛평생교육 봉사자 수)×10
충남교육정책홍보	충남교육정책홍보	2020	12회	12회	100%	□「행복나눔 충남교육」소식지 남녀평등 코너 게재 횟수
예산관리	주민참여예산제	2020	45%	77%	171.2%	□(설문조사 여성 참여자 수/설문조사 전체 참여자 수)×100
		2019	50%	52.5%	105%	□학생참여예산위원회 여학생 비율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Ⅰ

예비비 지출 내역

【예비비 결산 현황】

(단위 : 백 만원)

부 서 (기 관)	세부사업	사 용 결정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 (C)	불용액 (D=A-B-C)	승인일 (배정일)	사 유
연구 정보원	스마트교육지원	106	106	0	0	20.4.3.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로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2’방송 장비 등 구입 지원
교육 과정과	교육과정 운영	32	32	0	0	20.4.6.	▸코로나19 개학연기에 따른 중학교 ‘어서와 충남온라인 학교2’ 운영
		157	155	0	2	20.4.9.	▸코로나19 개학 연기에 따른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 준비자료 개발․보급
		69	69	0	0	20.5.4.	▸코로나19에 따른 ‘어서와 충남온라인학교 시즌3’ 운영
		28	28	0	0	20.5.13.	▸코로나19에 따른 ‘어서와 충남온라인학교 시즌4’ 운영
		18	18	0	0	20.6.12.	▸코로나19에 따른 ‘초등 저학년 워크북’ 2차 개발
		117	117	0	0	20.6.12.	▸코로나19에 따른 ‘초등 원격 수업동영상’ 2차 개발
		1,400	1,400	0	0	20.6.30.	▸코로나19에 따른 일반고 온라인스튜디오 구축․운영
교원 인사과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945	326	0	619	20.2.7.	▸네팔 교육봉사단 교원 실종사고 수습지원
	검정고시관리	145	145	0	0	20.7.29.	▸코로나19 감영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추진 ⁃ 시험장 2교⇒4교
미래 인재과	스마트교육지원	650	650	0	0	20.4.3.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고, 고등기술, 특수)
		1,830	1,830	0	0	20.5.4.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유, 초, 중)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800	800	0	0	20.7.29.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직업계고)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관리	1,141	1,141	0	0	20.2.24.	▸감염병 확산방지 방역 지원
		718	718	0	0	20.5.27.	▸교직원 감염예방 방역 지원
교육 혁신과	행정개선활동지원	1,547	1,547	0	0	20.7.29.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 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85	85	0	0	20.11.3.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지원
행정과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699	697	0	2	20.3.17.	▸학원과 교습소에 방역 조치 방역물품 지원
안전 총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73	171	0	2	20.8.7.	▸폭우 피해 복구
학교 지원과	방과후 학교운영	294	291	0	3	20.10.29.	▸교육부 지침 개정으로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아동 돌봄 지원금 지급
계		10,954	10,326	0	628

Ⅱ

검토의견

□ (결산서 599~603쪽, 예비비 사용 명세서)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임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살펴보면 예비비 예산액 172억 3,100만 원 중 총 20건 사업 109억 5,4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103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2,800만 원을 불용함

- 그 중, 교육과정과 소관 교육과정운영 세부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 교육자료 개발과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운영을 위해 2020. 4. 3.부터 2020. 6. 30.까지 6차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데, 6월 이후 승인된 3건의 예비비는 사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2020년 5월에 심의받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라 예비비는 사용결정 전에 이용ㆍ전용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비비의 지출제한>  201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369)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Ⅰ

기금회계 결산 현황

1. 결산 총괄

(단위 : 천 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소계 ②=③-④	조성액(증가) ③	사용액(감소) ④
합계	60,233,651	78,582,642	84,230,810	5,648,168	138,816,293
교육재정안정화기금	0	64,164,676	64,164,676	0	64,164,676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60,233,651	14,417,966	20,066,134	5,648,168	74,651,617

※ 작성현황

①  2019년도 결산자료의 당해 연도 현재액

③  [안정화기금]    2020년도 충남교육청 출연금(64,160,000천 원)
+ 예금이자(4,676천 원)

[적정규모기금]  2020년도 교육부 전입금(18,600,000천 원) + 전년도 잔액 반납금(424,014천 원) + 예금이자(1,042,120천 원)

④  2020년도 통폐합 지원금(5,648,168천 원)

⑤  [안정화기금]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대상액(64,164,676천 원)

[적정규모기금]  학교로 지원할 통폐합 지원 총 교부 대상액(74,651,617천 원)

2. 수입 결산 현황

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천 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64,160,000	0	64,160,000	64,164,676	64,164,676	0
전입금	64,160,000	0	64,160,000	64,160,000	64,160,000	0
이자수입	0	0	0	4,676	4,676	0
그외수입	0	0	0	0	0	0
예치금회수	0	0	0	0	0	0

나.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단위 : 천 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80,299,785	0	80,299,785	80,299,785	80,299,785	0
전입금	18,600,000	0	18,600,000	18,600,000	18,600,000	0
이자수입	1,042,121	0	1,042,121	1,042,120	1,042,120	0
그외수입	424,014	0	424,014	424,014	424,014	0
예치금회수	60,233,650	0	60,233,650	60,233,651	60,233,651	0

3. 지출 결산 현황

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천 원)

구 분	지출계획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64,160,000	0	64,160,000	64,164,676	0
예치금	64,160,000	0	64,160,000	64,164,676	0

나.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단위 : 천 원)

구 분	지출계획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80,299,785	0	80,299,785	80,299,785	0
통폐합학교지원	5,648,168	0	5,648,168	5,648,168	0
예치금	74,651,617	0	74,651,617	74,651,617	0

Ⅱ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학교별 기금운용 결산 현황

1. 2020년도 학교별 계정 현황

(단위 : 천 원)

학교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수입액②			교부액 ③	2019년도 잔액반납 ④	2020년도말 현재액 ①+②-③+④
		조성액	예금이자	계
합 계	60,233,651	18,600,000	1,042,120	19,642,120	5,648,168	424,014	74,651,617
공주봉황초	1,726,564	0	22,258	22,258	163,434	259	1,585,647
이인초	447,569	0	5,452	5,452	64,716	0	388,305
월랑초	1,713,009	0	21,459	21,459	206,002	0	1,528,466
염작초	1,471,691	0	13,234	13,234	542,300	0	942,625
신리초	1,554,731	0	18,047	18,047	287,330	0	1,285,448
고북초	113,354	0	1,225	1,225	27,300	0	87,279
성연초	2,219,661	0	27,637	27,637	278,775	4,519	1,973,042
양촌초	1,970,680	0	24,394	24,394	257,540	16,057	1,753,591
조금초	1,952,262	0	25,078	25,078	191,082	0	1,786,258
세도초	2,582,171	0	33,427	33,427	234,682	9,743	2,390,659
광천초	9,203,457	0	129,080	129,080	138,526	29,759	9,223,770
금당초	115,679	0	1,301	1,301	24,350	0	92,630
장곡초	1,436,579	0	18,574	18,574	132,180	17,076	1,340,049
갈산초	1,677,893	0	21,501	21,501	167,916	9,131	1,540,609
정산중		18,600,000	245,421	18,845,421	1,364,740	0	17,480,681
광천중	18,898,388	0	264,989	264,989	288,877	0	18,874,500
갈산중	5,433,810	0	74,198	74,198	223,090	28,668	5,313,586
금마중	1,139,154	0	15,094	15,094	79,124	19,949	1,095,073
덕산중	4,495,247	0	55,814	55,814	575,552	4,351	3,979,860
홍성고	224,636	0	1,009	1,009	153,744	4,288	76,189
덕산고	1,857,116	0	22,928	22,928	246,908	280,214	1,913,350

2. 2020년도 학교별 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소 관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합 계	5,648,168	421,598	6,069,766	6,014,485	0	55,281
공주봉황초	163,434	0	163,434	163,434	0	0
이인초	64,716	0	64,716	64,716	0	0
월랑초	206,002	0	206,002	206,002	0	0
염작초	542,300	0	542,300	542,300	0	0
신리초	287,330	0	287,330	275,863	0	11,467
고북초	27,300	0	27,300	26,020	0	1,280
성연초	278,775	0	278,775	278,775	0	0
양촌초	257,540	0	257,540	257,540	0	0
조금초	191,082	0	191,082	191,082	0	0
세도초	234,682	421,598	656,280	656,280	0	0
광천초	138,526	0	138,526	134,465	0	4,061
금당초	24,350	0	24,350	24,350	0	0
장곡초	132,180	0	132,180	127,047	0	5,133
갈산초	167,916	0	167,916	167,276	0	640
정산중	1,364,740	0	1,364,740	1,364,740	0	0
광천중	288,877	0	288,877	286,950	0	1,927
갈산중	223,090	0	223,090	221,734	0	1,356
금마중	79,124	0	79,124	76,024	0	3,100
덕산중	575,552	0	575,552	549,260	0	26,292
홍성고	153,744	0	153,744	153,744	0	0
덕산고	246,908	0	246,908	246,883	0	25

Ⅲ

검토 의견

□ (결산서 611~619쪽, 결산 참고자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운용함

❍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상 수입과 지출은 각각 641억 6,000만 원이었으나, 실제 결산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641억 6,467만 원으로 운용계획보다 46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예금이자수입에 따른 것임

❍ 2020년도 기금 조성으로 재정건전성 위기상황에서 교육재정 불안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결산서 611~619쪽, 결산 참고자료)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통폐합(신설대체 이전)되는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운영되어 대상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살펴보면 총 5회 중 2회는 의회 의결을 거친 반면에 3회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자체 의결․서면심의 하였는데,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회의 등)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하여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020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심의 현황】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비고
회기	차수	심의․의결일	회차	심의․의결일	심의방법
제320회	1추경	20. 5. 25.	제1회	20. 5. 27.	자체 의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24회	2추경	20. 9. 15.	제2회	20. 9. 15.	의회 의결
제325회	3추경	20. 12. 16.	제3회	20. 12. 16.	의회 의결
			제4회	20. 12. 17.	서면
			제5회	20. 12. 31.	서면

- 제320회 임시회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2020.5.27.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충남교육청에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심의 처리하였고, 2020.12.16. 제325회 도의회에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의결하고 나서 곧바로‘2020.12.17.과 2020.12.31.’에 제4회․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서면심의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별로 교육과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못해 당초 기금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변경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각 학교별 예산액 대비 통학차량 운영경비가 전체 12개 학교 중 기금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학교는 5개교를 차지하고 있음

- 통학차량 운영은 통폐합된 학교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오고 있었던 사업으로써, 통폐합기금 대상 학교의 통학차량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학교의 경우 통폐합 대상 학구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 기금을 활용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음

- 이는 학교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학교가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통학차량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제325회 제7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과정 중심의 기금운영 필요성이 논의된 점을 감안해보면, 경상경비 성격보다는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금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20학년도 학교별 통학차량운영 경비 편성 현황】

(단위 : 천 원, %)

학교명	연도말 기금총액(a)	예산액(b)	통학차량 운영비(c)	구성비 (d=c/b)	비고
공주봉황초	1,585,647	163,434	38,594	23.6
이인초	388,305	64,716	36,000	55.6
양촌초	1,753,591	257,540	24,840	9.6
조금초	1,786,258	191,082	56,442	29.5
광천초	9,223,770	138,526	92,194	66.6
금당초	92,630	24,350	2,550	10.5
장곡초	1,340,049	132,180	65,199	49.3
갈산초	1,540,609	167,916	36,846	21.9
정산중	17,480,681	1,364,740	28,278	2.1
갈산중	5,313,586	223,090	67,500	30.3
금마중	1,095,073	79,124	60,120	76.0
덕산중	3,979,860	575,552	51,734	9.0
계	45,580,059	3,382,250	560,297	16.6

(참고1)

【2021학년도 기금운용 학교 통학차량 운영 현황】

학교명	학생수	재원별 차량 수			비고
		교특	기금	계
공주봉황초	84	1	1	2
이인초	46	1	1	2
월랑초	1,271	2	0	2
염작초	1,001	1	0	1
고북초	70	1	0	1
성연초	1,304	2	0	2
양촌초	87	2	1	3
조금초	64	1	1	2
광천초	215	1	3	4
금당초	55	1	0	1
장곡초	42	0	2	2
갈산초	77	2	1	3
원북초	68	1	1	2
정산중	125	0	3	3	버스 1, 택시 2
갈산중	69	0	4	4	버스 2, 택시 2
금마중	19	0	2	2
덕산중	386	3	2	5
세도초	57	2	0	2
합 계		21	22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