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13.(수)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행정국 소관》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관사가 없는 도시지역 교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사보유와 비품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정의)에서 “사용·수익허가”가 “사용허가”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명칭을 변경하고,

❍ 법 제10조에 신설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내용을
조례안 제12조와 제1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 안 제32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감면율을 30%로 정하고,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사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료 전액을 감면하며,

❍ 청년친화기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대부료 감경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안 제34조에서는 전년도 대비 대부료가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초과분을 전액 감면하여
대부료 인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안 제35조에서는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을 사용전으로 개정하고, 100만원이 초과하는 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연4회에서 연6회로 확대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안 제48조에서는 관사의 구분을 없애고, 도시지역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사 보유 근거를 마련하며,

❍ 안 제53조는 기본비품을 모든 관사에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 각종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 관사 운영비는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자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안 제11조 제2항과, 안 제67조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방회계법」에 위배된 규정과,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등을 준용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와 순화용어 사용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