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 방한일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1214호

❍ 대표발의: 방한일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8월 19일

❍ 회부일자: 2021년 8월 24일

2. 제정이유

❍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필요함

❍ 충청남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2조) 조례에 사용되는 ‘장애인’, ‘장애인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안 3조)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4조)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예산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

❍ (안 5조)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대상의 요건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과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용어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로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노력을 명시함

- 안 제4조(지원)에서는 ‘문자해득교육사업’, ‘학력보완교육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이는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필수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지원대상 요건)에서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되는 요건으로 ‘2년 이상 운영 실적’, ‘5명 이상 학습자 수’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 안 제6조(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함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있어서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절차와 기준 등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하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써,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으로 장애인 행복 실현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보조금 오․남용이나 사업자의 일탈 등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의 책무성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장애인이 소외됨 없이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여건 마련과 확대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9개 교육청에서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충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현황 □

[단위: 천원]

지역	기관(시설)명	운영 과정	학습자	지원액 (21년)	등록일
천안	한빛장애인평생교육원	7개 과정	과정별 10명 이내	48,000	2009.10.19.
천안	발달장애인디자인평생교육원나다운	화훼장식전문가	18명	0	2019.02.20.

【참고1】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17.12.15.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17.12.28.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18.11.14.
강원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19. 4. 5.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0. 6. 1.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20. 8.14.
경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21. 3. 16.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21. 4. 8.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1. 7. 26.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장애인복지법

2) 평생교육법

3)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2021. 5. 26., 교육청 예산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5. 26., 교육청 예산과)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5. 26., 교육청 예산과)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해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대상 요건) 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보조금 지원 절차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7791호, 2021. 6. 30 시행]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평생교육법[법률 제17954호, 2021. 3. 23 시행]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018호, 2015. 7.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에 따라 문자해득교육사업, 학력보완교육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의 지원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이미 추진중에 있어 추가 비용 미발생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48,000	48,000
사단법인한빛회 장애인단체 지원	48,000	48,000	제4조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지원대상 요건), 제6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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