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380호		제출연월일:	2021. 10. 25.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공적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및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재해구호 휴가) 규정 삭제(제14조제4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기존 조항과 중복

나. 특별휴가(포상휴가) 신설(제14조제8항)

○ 5일 이내의 포상휴가 신설(직무에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신설(제14조제1항 관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휴가: 1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출산 휴가: 1일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나. 관련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1. 9. 8. ~ 2021. 9. 28.(20일간), 의견있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정”을

“계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뛰어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ㆍ조사일수표 (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 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14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⑤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 할 수 없다.

⑤ ---------------------------------------------------------------------------------. --------------- 계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뛰어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표 3] 경ㆍ조사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신 설>
출 산	배우자	10
	<신 설>
입 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3] 경ㆍ조사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충청남도 조례 제4784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7조(당직과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고 문서처리·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원래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과 휴대 등은「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 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일과 휴식의 조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무 생산성을 높이고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연가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⑥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지방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5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문(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소속 기관이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ㆍ조사일수표 (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 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4]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3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관련법규 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제7조의7(특별휴가)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충청남도 조례 제4784호, 2020. 7. 10.]

제14조(특별휴가) ④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부 중복 조항 삭제 및 포상휴가,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 신설로 인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소요 경비 없음

4. 작  성  자 : 행정국 총무과장 진재봉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검토

1	입법예고 현황

○ 법 규 명: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번호: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1 - 138호

○ 예고기간: 2021. 9. 8. ∼ 2021. 9. 28.(20일간)

○ 예고방법: 홈페이지

2	제출현황[총 1건]

구분	□ 제출 유형		□ 제출 방법			비고
	개인	단체	팩스	메일	전자문서
건수	1	-	-	-	1

3	제출의견 검토

순	제출 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이유(검토 의견)
1	<포상휴가 신설 - 반대> 현재 공적이 있는 공무원은 ① 성과급 지급 ② 교육장,·교육감·장관 표창 수여, 모범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③ 근무성적 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연수만을 근무하여도 상위직급으로 승진, 사기진작에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됨	불수용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도 10일 이내 포상휴가 부여<신설 2015.10.6.> ②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시간 부여 ③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④ 뛰어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은 지침으로 명확하게 마련하여 실시, 남용 방지 (예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예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순	제출 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이유(검토 의견)
2	<경조사 휴가 신설 - 반대> ① 방학,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대체공휴일 신설 등으로 연간 365일 중 근무일수(수업)가 절반(183일)에도 미치지 못할 것, ② 휴가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에 따른 초과근무 지출 ③ 연가 미사용에 따른 고액의 연가 보상비는 국가재정 부실·운영 ④ 국민 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위화감 조성	불수용	① 지방공무원은 교원과 달리 방학 중에도 출근을 포함하여 2021년도 기준 평균 249일 근무(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미포함) ② 일반적으로 휴가일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며, 초과근무를 할 경우 (경조사)휴가를 나이스로 결재취소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의4(연가사용의 권장)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미사용 연가보상비 지급여부를 정해 공지, 2020년부터 교육부는 권장연가일수 14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권장일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도교육청은 연가사용 독려 및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④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및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