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63호		제출연월일:	2022. 9. 2.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코로나19로 인한 친구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단절, 미디어 사용 증가 등 변화된 환경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나. 학업스트레스, 교우관계, 가정불화 문제 등으로 충청남도 자살 학생 및 자살시도 학생 증가에 따라 정서적 고위기 학생, 자살 시도․자해 학생의 가족 상담 지원 요구 증대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증가에 따른 맞춤형 상담지원

❍ 비영리단체 및 법인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고위기 학생 및 가족(학부모)이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 마련

❍ 의료 취약계층·취약지역 위기학생 정신건강 관리 지원

❍ 자해(살)시도 학생 증가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기관 필요

❍ 충남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으로 정신건강 진료에 따른 거부감 해소와 상담·진단·치료 병행으로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복귀 지원

나. 위탁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다. 위탁사무

1) 고위기 학생 및 가족심리치유지원사업

❍ 고위기 학생 및 가족심리치유 지원

❍ 고위기 학생 가족 심리치유

❍ 찾아가는 학부모 및 교사 교육

❍ 위기 학생 상담지원 자료 발간

❍ 위기대응

❍ Wee센터 자문

2)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을 통한 심층평가

❍ 의뢰학생 사례관리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치료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지원

❍ 거점센터와 지역 병․의원과 연계한 치료지원 확대

라. 사업비: 총 1,260,000천원(3년)

❍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900,000천원(연 300,000천원 / 자체)

❍ 고위기 학생 및 학부모 심리치유 지원: 360,000천원(연 120,000천원 / 자체)

마. 위탁기관 선정 방법: 공개모집

바. 추진 계획

1) 고위기 학생 및 가족심리치유지원사업

시 기	세부 시행 계획
2022년 8월	⦁고위기 학생 및 가족 심리치유지원 기본 계획 수립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고위기 학생 및 가족 심리치유지원 위탁기관 공모
2023년 1월	⦁고위기 학생 및 가족 심리치유지원 개소·운영

2)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시 기	세부 시행 계획
2022년 8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기본 계획 수립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위탁기관 공모
2023년 1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개소·운영

3. 참고사항

가. 2023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나. 관계법규

❍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4466호)

❍ 「학교보건법」제7조의2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14조, 16조

❍ 「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2. 위탁사무

가. 고위기 학생 및 가족심리치유지원사업

1) 고위기 학생 및 가족심리 치유 지원

2) 고위기 학생 가족 심리치유

3) 찾아가는 학부모 및 교사 교육

4) 위기 학생 상담지원 자료 발간

5) 위기대응

6) Wee센터 자문

나.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1)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을 통한 심층평가

2) 의뢰학생 사례관리

3)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4) 치료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지원

5) 거점센터와 지역 병․의원과 연계한 치료지원 확대

3. 소요예산: 총 1,260,000천원(3년)

가.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900,000천원(연 300,000천원 / 자체)

나. 고위기 학생 및 학부모 심리치유 지원: 360,000천원(연 120,000천원  / 자체)

참고 1		2023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계획(안)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계획(안)

2022. 8.

	민주시민교육과

학생 정신건강증진 강화 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Ⅰ	추진 근거 및 목적

1. 근거

가.「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위기학생 및 가족에게 종합적인 상담 등 적절한 지원(제9조)

나.「학교보건법」제7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

라.「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14조, 16조

마.「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2. 목적

가. 정서 심리치료 전문가 연계·지원을 통한 고위기 학생 상담기회 마련

나. 고위기 학생의 효과적 치유를 위한 가족 치유 지원 기회 제공

다. 의료 취약계층·취약지역 위기학생 정신건강 관리 지원

라. 학생정신건강 관련 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전문성 역량 강화

마. 정신건강 진료에 따른 거부감 해소와 상담-진단-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Ⅱ	추진 방침

가. 고위기 학생 및 가족 심리 치유 상담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민간 위탁 사업자로 선정하여 본 사업 운영

나. 정서적 위기학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도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민간 위탁 사업자로 선정하여 본 사업 운영

다.「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처리안내」에 의거 종합성과 평가 실시

라. 예산집행 기준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마. 사업기간 중 운영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계약 위반 시 위탁을 철회할 수 있음

바. 교육의 중립성 위반, 고액 부담금징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은 선정 대상 제외

Ⅲ	세부 운영 계획

1. 고위기 학생 및 가족 심리치유 지원

가. 추진개요

1) 위탁 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2) 운영 기관: 도내 상담 관련 기관 공모 후 기관 선정

14개 위센터와 단위학교에서 의뢰 학생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주요시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등이 갖춰진 기관

3) 참여대상

도내 초·중등, 특수학교 학생 중 고위기 및 학교 부적응 학생

자살 시도 및 자해, 학교폭력 등 긴급 사안 발생 관련 학생

기타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

4) 운영 형태

고위기 학생 및 가족 심리치유 지원 위탁

단위학교에서 직접 학생 의뢰

5) 사업비: 360,000천원(3년)

나. 위탁기관 주요사업

부문	사업내용
고위기 학생 심리상담	청소년 및 부모 대상 개인상담 운영 학교 내 위기 사안 발생시 대응
고위기 학생 가족 심리치유	청소년 및 부모, 학교 대상 집단상담, 집단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체상담을 활용한 대상 및 문제별 접근
찾아가는 학부모 및 교사 교육	학교 교사 및 학부모 대상 강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회의
위기학생 상담지원자료발간	지침서 및 연구보고서 발간, 상담접수 관련 행정업무
위기대응	학교 내 위기사안 위기 지원 구축 및 개입
Wee센터 자문	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의 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및 자문 고위기 학생 및 부모의 정신건강 진료를 위한 병원연계

다. 위탁 추진과정

계획 수립 (도교육청)		사업 착수 (도교육청)		학생 의뢰 (학교)		사업 수행 (운영기관)		평가 (도교육청)
⦁고위험군 상담기관 설립·운영 계획 수립	➧	⦁운영기관 공모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운영지원 및 점검	➧	⦁위기학생 의뢰 및 연계기관 지원	➧	⦁위기상담 ⦁가족상담 ⦁위기대응 ⦁자문	➧	⦁종합성과평가 ⦁관리능력 ⦁운영성과 ⦁연1회 감사

라. 추진 일정

시 기	세부 시행 계획
2022년 8월	⦁고위기 학생 및 가족 심리치유지원 기본 계획 수립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고위기 학생 및 가족 심리치유지원 위탁기관 공모
2023년 1월	⦁고위기 학생 및 가족 심리치유지원 개소·운영

2.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가. 추진개요

1) 위탁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2) 운영 기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3) 참여대상

도내 초·중등, 특수학교 학생 중 자살 및 자해 시도 사안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고위기 학생, 자살시도 등 긴급 사안 발생 관련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심층 평가 비동의 학생 지원이 필요한 학교

기타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

4) 위탁기관 인력 운용

구분	직책	인원(명)	비고
총괄	센터장	1명	정신과 의사(소아청소년)
상담 및 행정지원	심리·상담사	2명	학교방문하여 의뢰학생 심층면담 및 상담행정

5) 사업비 : 900,000천원(3년)

나. 위탁기관 주요사업

부문	사업내용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을 통한 심층평가	∘ 정신건강 전문가 ※ 학교방문하여 학생 정신건강 심층평가 실시 ∘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위기 개입 및 학교방문 컨설팅 ∘ 교직원·학부모 자문 및 컨설팅 ※ 정신건강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상담사·임상심리사) 등
의뢰학생 사례관리	∘ 학교방문 심층평가 사례회의 ∘ 심층평가 결과 2차 기관 연계 ∘ 학생 사례관리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정신과 전문의 진료비·약제비 ∘ 전문상담기관 치료비 ∘ 종합심리검사(Full-Battery) 등 평가 진단비
치료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지원	∘ 부적응자녀 양육과 문제 이해를 위한 부모 교육 ∘ 고위기 학생 면담을 위한 교사 교육 ∘ 지역사회 또는 협력 병원 연계 및 지역 인프라 안내

다. 위탁 추진과정

계획 수립 (도교육청)		사업 착수 (도교육청)		학생 의뢰 (학교, Wee센터)		사업 수행 (운영기관)		평가 (도교육청)
⦁학생정신건강 증진거점센터 설립·운영 계획 수립	➧	⦁운영기관 공모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운영지원 및 점검	➧	⦁위기학생 의뢰	➧	⦁위기상담 ⦁심층평가 ⦁사례관리 ⦁진료 및 치료 ⦁교육	➧	⦁종합성과평가 ⦁관리능력 ⦁운영성과 ⦁연1회 감사

라. 추진 일정

시 기	세부 시행 계획
2022년 8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기본 계획 수립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위탁기관 공모
2023년 1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개소·운영

Ⅳ	예산 계획

1. 고위기 학생 및 가족심리치유지원사업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상담수당	95,000천원(50천원×190명×10회기)×3년=	285,000
정신건강교육자료제작	5,000천원(250천원×2종)×3년=	15,000
전문가 자문수당	8,000천원(200천원×40회)×3년=	24,000
교직원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8,000천원(1,000천원×8회)×3년=	24,000
여비	4,000천원×3년=	12,000
합계		360,000

2.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1. 인건비	1.1. 전담인력 인건비	2,625천원×2명×12개월×3년=	189,000
	1.2. 퇴직적립금	2,625천원×2명×3년=	15,750
	1.3. 센터장 총괄 지원비	150천원×12개월×3년=	54,000
	소계		258,750
2. 학교방문 정신건강 사업비	2.1. 상담·검사 치료비	100천원×170명×10회×3년=	510,000
	2.2. 전문가 자문수당	200천원×4명×10회×3년=	24,000
	2.3. 학부모 및 교사 교육	(강의료) 250천원×5회×3년= (원고료) 112천원×5회×3년=	15,204
	2.4. 교육 자료 제작	100천원×3종×5회×3년=	4,500
	2.5. 학생 간식비	3천원×500명×3년=	4,500
	소계		558,204
3. 운영비	3.1. 출장비	(관내) 20천원×100회×2명×3년= (관외) 40천원×50회×2명×3년= (유류비) 20천원×50회×3명×3년=	33,000
	3.2. 홍보비	1,000천원×2회×3년=	6,000
	3.3. 사업 운영 협의회비	20천원×20명×4회×3년=	4,800
	3.4. 일반수용비	1,108천원×10회×3년=	33,246
	3.5. 예비비	2,000천원×1회×3년=	6,000
	소계		83,046
합계			900,000

Ⅴ	기대 효과

1. 현장 밀착형 상담을 통한 충남 고위기 부적응학생 안전 확보

2. 상담수요 증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단위학교 맞춤형 지원

3. 가족 치유 지원으로 학생 상담 효율성 증대

4. 자해 및 자살시도 등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위기관리 대응력 향상

5.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조기 발견과 적극 개입으로 교육회복 기여

참고 2		관계법규

□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466호, 2019. 4. 10. 시행]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기관)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종합적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시행한 경우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법률 제18640호, 2022. 6. 29. 시행]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18821호, 2022. 8. 4. 시행]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시행]

제11조(교육감의 책무)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훈령 제329호, 2020. 3. 2. 시행]

제11조(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 ① 장관은 사업의 관리, 컨설팅, 평가 등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은 사업 관련 자료와 통계의 수집·관리·분석, 관리시스템 운영,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기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③ 장관과 교육감은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의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연계·협력 및 협의체 구성) ① 교육감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상담·복지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기관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참고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용추계서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고위험군 상담기관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 (관련조문)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9조

제7조(예방기관)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종합적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 위탁기간: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 전문기관 위탁기간 동안 총 1,260,000천원 지원

1) 고위기 학생 및 가족심리치유지원사업

- 위탁기간 동안 총 360,000천원 지원

2)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 위탁기간 동안 총 900,000천원 지원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고위기 학생 및 가족심리치유지원사업	120,000	120,000	120,000	360,000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300,000	300,000	300,000	900,000
총	420,000	420,000	420,000	1,260,000

다. 재원조달방안(민간위탁금)

❍ 민간위탁금(1,260,000천원):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확보 예정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23년)	2차 년도 (2024년)	3차 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외수입
세 출		420,000	420,000	420,000	1,260,000
민간위탁금		420,000	420,000	420,000	1,26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교육부특별)회계		420,000	420,000	420,000	1,26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재원조달		420,000	420,000	420,000	1,26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교육부특별)회계		420,000	420,000	420,000	1,260,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민간 위탁금(1,260,000천원):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확보 예정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