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동 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1271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2021년 8월 24일

2.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변  경

(단위: ㎡, 백만원)

연번	안건명	구분	기존		변경		증감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1	(구)청남중학교 재산 매각 변경	건물	2,541	375	2,541	375	0	0
		토지	5,988	231	7,754	325	1,766 (29%)	94 (40%)
계			8,529	606	10,295	700	1,766 (29%)	94 (40%)

❍ 취  득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1	천안일봉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건물	2,886.40	6,411
2	천안북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3,700	9,584
3	천안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3,925	8,908
4	병천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2,791	6,208
5	천안공업고등학교 실습동·창고동 개축(안)	건물	2,295	5,395
6	공주교동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건물	2,055	4,754
7	유구중학교 본관동 개축(안)	건물	2,328.21	5,095
8	공주여자고등학교 강당동 개축(안)	건물	1,145	2,683
9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안)	건물	3,037.36	6,716
10	대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증·개축(안)	건물	5,900	10,697
11	온양여자고등학교 교사동·체육관 증·개축(안)	건물	1,865	4,226
12	강경고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4,457	9,774
13	탑동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건물	5,181	11,326
14	금산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4,632.17	10,148
15	서천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안)	건물	3,091	6,851
16	청양중학교 교사동 증·개축(안)	건물	1,729.28	4,672
17	예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6,761	14,702
18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4,961	10,854
19	고덕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3,604.26	7,949
20	원북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건물	1,138.68	2,671
21	태안중학교 교사동 개축(안)	건물	2,240.01	5,027
22	천안초등학교 특별실 증축(안)	건물	1,061	2,249
23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사 매입(안)	공작물	985	2,826	12실
계		건물	70,784.37	156,900
		공작물	985	2,826
		계	71,769.37	159,726

❍ 처  분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1	천안북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3,133.14	1,668
2	천안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4,342.11	2,382
3	병천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2,183	1,229
4	대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증·개축(안)	건물	3,920	1,914
5	강경고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4,516.69	1,100
6	금산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5,017.17	668
7	예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6,761	2,791
8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4,960.92	2,130
9	고덕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건물	3,604.26	1,557
10	(구)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매각	토지	23,889	647
		건물	1,636	105
합계		토지	23,889	647
		건물	40,074.29	15,544
		계	63,963.29	16,191

4. 검토 의견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근거

❍ (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 심사 대상

✏ (취득․처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 1건당 기준가격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 6,000㎡, 처분 5,000㎡ 이상인 재산

✏ (변경)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아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

-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 (구)청남중학교 재산 매각 변경

❍ 사업기간 : 2020. 9. ~ 2021. 12. (1년 4월)

❍ 위    치 : 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207-10(청소리 218-1)

❍ 규    모 : 토지 7,754㎡, 건물 2,541㎡(지상3층)

❍ 사업금액 : 총 700백만원 (토지매각비 325백만원, 건물매각비 375백만원)

◇ 매각 내역 : 총 700백만원[토지 325백만원, 건물 375백만원]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산표시	지목 (명칭)	면적	가격	비고
토 지	청소리 218-1	학교용지	6,560	290
	청소리 535-5	대	823	29
	청소리 204-9	학교용지	89	1
	청소리 537-3	학교용지	85	1
	청소리 203-5	답	111	1
	청소리 218-5	학교용지	86	3
	계		7,754	325
건 물	청소리 218-1	4동	2,541	375
합계				700

◇ 변경 내역 : 토지 기준가격 94백만원(40%) 증가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산표시	지목 (명칭)	기존		변경		증감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토지	청소리 218-1	학교용지	4,794	198	6,560	290	1,766	92
	청소리 535-5	대	823	27	823	29	0	2
	청소리 204-9	학교용지	89	1	89	1	0	0
	청소리 537-3	학교용지	85	1	85	1	0	0
	청소리 203-5	답	111	1	111	1	0	0
	청소리 218-5	학교용지	86	3	86	3	0	0
	계		5,988	231	7,754	325	1,766 (29%)	94 (40%)

❍ (필요성) (구)청남중학교는 2020. 3. 1.자로 통폐합된 학교로  제324회 도의회에서 관리계획 심의 시 청양군에 교환 및 매각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관리계획 상 청양군 교환 대상 토지의 탁상감정가와 실제 교환 당시의 정식감정가의 차이로 인해 토지 면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매각가격이 40% 이상 증가하여 관리계획 변경 수립이 필요함

교육위원회: 2020. 9. 2. / 본회의 2020. 9. 15.

❍ (검토의견) (구)청남중학교는 청양군에서 주민복리증진, 지역성장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 요청된 폐교재산으로 이미 제324회 도의회에서 매각을 심의․의결 받았으나, 관리계획 심의․의결 이후  면적은 29%, 가격은 40% 증가하여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에 해당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4호: 기준가격이 30%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 학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안건명	건축연도	경과연수	취득			처분			안전등급
취득	처분				면적	건물명	기준가격	면적	건물명	기준가격
1		천안일봉초 교사동 개축(안)	1991	50	2,886.40	2동교사(2층)	6,411				B
2	1	천안북중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1974	47	3,700	1동교사(3층)	9,584	3,133.14	1동교사(3층), 창고 2개동	1,688	C
3	2	천안여중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1975	46	3,925	2동교사(3층), 급식동(1층)	8,908	4,342.11	2동교사(3층) 등 6개동	2,382	C
4	3	병천중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1972	49	2,791	3동교사	6,208	2,183	3동교사(3층)	1,229	B
5		천안공고 실습동·창고동 개축(안)	1977	44	2,295	실습동(2층), 창고동	5,395				B
6		공주교동초 본관동 개축(안)	1969	52	2,055	본관동(지하2층, 지상3층)	4,754				B
7		유구중 본관동 개축(안)	1973	48	2,328.21	본관동(2층)	5,095				B
8		공주여고 강당동 개축(안)	1978	43	1,145	강당동(2층)	2,683				C
9		공주마이스터고 교사동 증·개축(안)	1971	50	3,037.36	2동교사 등	6,716				C
10	4	대천초 교사동 처분과 증·개축(안)	1972	49	5,900	1-1동교사(3층)	10,697	3,920	1-1동교사(3층)	1,914	C
11		온양여고 교사동·체육관 증·개축(안)	1977	44	1,865	체육관, 연결복도	4,226				C
12	5	강경고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1973	48	4,457	가동교사(3층)	9,774	4,516.69	가동교사(3층), 창고	1,100	C
13		탑동초 교사동 개축(안)	1969	52	5,181	교사동(3층)	11,326				D
14	6	금산여중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1971	50	4,632.17	본동(3층)	10,148	5,017.17	본동(3층) 등 6개동	668	C
15		서천초 교사동 증·개축(안)	1968	53	3,091	1동교사(3층)	6,851				C
16		청양중 교사동 증·개축(안)	1981	40	1,729.28	2동교사(3층)	4,672				C
17	7	예산초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1976	45	6,761	교사동(3층)	14,702	6,761	교사동(3층)	2,791	B
18	8	덕산초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1971	50	4,961	교사동(2층)	10,854	4,960.92	교사동(2층)	2,130	B
19	9	고덕중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1969	52	3,604.26	교사동(4층)	7,949	3,604.26	1~3동교사(2층)	1,557	D
20		원북초 교사동 개축(안)	1971	50	1,138.68	1동교사(2층)	2,671
21		태안중 교사동 개축(안)	1972	49	2,240.01	1동교사(2층)	5,027
계					69,723.37		154,651	38,438.29		15,459

❍ 교육부‘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

￭ (사업 기간) 2021년 ~ 2025년(5개년)

￭ (주요 내용) 노후학교를 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총 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 추진경과

￭ 2020. 8. ~ 11. 학교선정 평가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및 추진전략 도출

￭ 2021. 3. 5. 충남교육청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대상학교 선정 의결(*시설과-1560(2021.3.5.)

￭ 2021. 4. 6.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 2021. 4. ~ 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1. 8. 5. 2021년도 본청/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 2021. 8. 17. 충남교육청 자체투자심사결과 “적정”

❍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상) 취득 기준가격 20억원 이상(증축 또는 개축), 면적 6,000㎡ 이상

처분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면적 5,000㎡ 이상

￭ (제외) 면적 증감 없는 리모델링, 임시교사 임차비, 미래학교 전환금 등

￭ (사업규모) 총21개교(초8교, 중8교, 고5교), 154,651백만원

(단위: 백만원)

대상교	총사업비	관리계획	대상교	총사업비	관리계획
천안일봉초등학교	7,817	6,411	강경고등학교	12,126	9,774
천안북중학교	10,610	9,584	탑동초등학교	12,446	11,326
천안여자중학교	10,708	8,908	금산여자중학교	12,976	10,148
병천중학교	6,935	6,208	서천초등학교	8,725	6,851
천안공업고등학교	6,833	5,395	청양중학교	8,792	4,672
공주교동초등학교	5,784	4,754	예산초등학교	19,441	14,702
유구중학교	5,667	5,095	덕산초등학교	13,979	10,854
공주여자고등학교	3,115	2,683	고덕중학교	10,602	7,949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8,526	6,716	원북초등학교	3,498	2,671
대천초등학교	14,608	10,697	태안중학교	6,638	5,027
온양여자고등학교	11,737	4,226	계	201,563	154,651

❍ (필요성)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새 단장(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미래형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4대 혁신 과제는 □공간혁신(다양한 교수학습경험) □스마트교실 혁신(맞춤형 개별학습)  □그린학교(생활 속 환경생태교육) □학교공동체 혁신(지역사회의 거점)로서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충남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 21개 학교는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의 건물로 기능과 성능이 노후되어 구조체 및 벽 등에 균열과 슬래브 누수 발생으로 교육환경의 안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변화되는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불리한 여건으로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기존 학교건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미래학교사회,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공간혁신의 적극 추진을 위해 학교별 대상 건물의 개축 필요성이 제기됨

❍ (검토의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에 선정된 학교의 선정절차를 살펴보면, 사업대상 기준은 40년이상이 경과된 시설물에 해당되고, 선정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되어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가결’)와 충남교육청 자체투자심사(‘적정’)를 거친 사업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을 실시하여 개축 또는 새 단장(리모델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방식을 확정함

선정절차: □대상학교 취합 □ 대상학교 선정 평가(연구용역_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미래학교 실무협의회’ 검토 후 순위 조정 □ ‘미래학교 추진기획단 심의위원회’ 선정 □ 교육부 검토위원회 대상학교 확정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용역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학교 선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업 추진 방식(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선택함에 있어 연구용역과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과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환경을 구축해 주기 위한 개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육시설물 개축을 위해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개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축 여부를 판정하는 선정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1. 8. 20. 기준 2021년도 제3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될 때까지 개축심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된 학교 중 개축대상교는 건물 철거로 인해 약 2년간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일부 언론보도처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에 따른 공사 등으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지원을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천안초등학교 특별실 증축

❍ 사업기간 : 2021. 9. ~ 2022. 8.(1년)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69

❍ 규    모 : 건물 1,061㎡(지상2~3층)

❍ 학교현황 : 학급수 7학급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145명 (특수 6명 포함)

❍ 사 업 비 : 총 2,249백만원 (건축비 2,249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2,249	100	2,149	0
교육비특별회계	2,249	100	2,149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증축	299	14	1	2022.8.	29,987	1,061	0	2,249	2,249

❍ (필요성) 천안초등학교 인근 공동주택 개발로 2022년도에 7학급 증가가 예상되나, 노후된 3동교사(총14실) 철거 후 8실만 개축(공동주택 개발사업자 부담)이 예정되어 있어 특별교실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실 철거까지 이루어지면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교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교실 증축이 필요한 실정임

❍ (검토의견) 문성지구 공동주택개발로 「학교용지법」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보통교실 증축은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나, 늘어나는 학생 수 만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특별교실 증축은 반영되지 않음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제329회 도의회에서 천안초 교사개축이 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어 심의․의결됨

2022년 4월 입주할 예정으로 1,784세대에 220여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어 천안초 교사 개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교사 개축과 함께 변화되는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특별교실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주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특별교실 증축 사업내용을 보면, 2021년 하반기에 증축[(2층 특별교실(4), 3층 특별교실(3)) 설계를 완료하여 3동 교사 1층 개축(*기부채납) 준공시기(22년 1월 예정)에 맞춰 2022년 2월 착공 후 2022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 데, □ 계속되는 공사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환경 침해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 교실 철거와 개축은 사전에 의회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특별교실 증축도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판단되는 데, □제329회 심의 시 안건제출을 하지 않고 이번 제2차 추경안에 증축 관련 설계비를 계상하면서 천안초 특별교실 증축건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사 매입

❍ 사업기간 : 2021. 8. ~ 2021. 12.(5월)

❍ 위    치 : 당진시 운학길 41(당진중학교 운동장)

❍ 규    모 : 모듈러 교사 12실(985㎡) (보통교실 8실 외 관리실, 화장실, 계단실)

❍ 학교현황 : 학급수 32학급 (특수2학급 포함), 학생수 941명 (특수11명 포함)

❍ 사 업 비 : 총 2,826백만원 (건축비 2,826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2,826	2,826	-	-
교육비특별회계	2,826	2,826

◇ 사 업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일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
모듈러	941 (933)	30	2	2021.12	23,974	985	0	2,826	2,826

❍ (필요성) 당진학군 내 개발사업 5개 지구 12,411세대 중 1,043세대가 기입주한 상태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635세대가 순차적 입주(예정)으로,

학군 내 3개 중학교 모두 추가 교실 확보나 증축이 불가해 2024년까지 입주(예정) 중인 6,635세대 767명의 학생은 학교 신설 없이 학군 내 배치 불가함

이에 따라, (가칭) 수청중(31학급, 905명)의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교육부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 확정 되었으나, 2024년 개교를 한다하여도 3개 학년이 완성되는 2026년 전까지 4년간 당진학군의 시급한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당진학군 연도별 보통 교실 부족 예측 현황

(2024. 3. 수청중 개교 반영, 교육부 권고 급당 30명 미만 편성 시)

년도별	당진중(30실 보유)			원당중(35실 보유)			호서중(18실 보유)			부족 교실수
	급당	필요	부족	급당	필요	부족	급당	필요	부족
2022	29.73	33	3	29.63	38	3	28.95	20	2	8
2023	30.23	35	5	29.71	41	6	28.67	21	3	14
2024	29.54	35	5	29.93	40	5	29.75	20	2	12
2025	29.39	33	3	29.74	38	3	30.26	19	1	7
2026	29.96	28	-2	29	34	-1	28.89	18	0	-3

❍ (검토의견) 당진학군 내 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 학교별 거리기준은 (가칭) 수청중학교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naver 길찾기)

학교명	설립별	개교년도	학급수	학생수	자동차		대중교통
					거리	소요시간
당진중	공립	1946	32	941	3.28km	9분	26분
원당중	공립	2008	38	1,080	2.5km	7분	20분
호서중	사립	1968	18	561	2.52km	7분	22분

당진학군 내 중학교에 교실증축으로 분산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기존 학군 내 학생수는 2026년부터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건물 노후와 증축부지 확보 문제로 교실증축은 불가한 상황에 있음

이에 따라, 특별교실의 보통교실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과밀 분산 방안으로 당진중 모듈러 교사 8실을 설치하고 원당중, 호서중 보통교실 각 2실을 자체 확보하여 과밀이 예상되는 당진중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년도별	당진중			원당중			호서중			수청중
	학급	학생	평균	학급	학생	평균	학급	학생	평균	학급	학생	평균
2022	30+4	1,002	29.47	35+2	1,103	29.81	18+2	580	29	-	-	-
2023	30+8	1,208	31.78	35+2	1,093	29.54	18+2	574	28.70	-	-	-
2024	30+8	1,129	29.71	35+2	1,100	29.73	18+2	595	29.75	10	297	29.70
2025	30+7	1,095	29.59	35	1,045	29.86	18	537	29.83	20	600	30
2026	28	828	29.57	34	1,008	29.65	17	512	30.12	30	882	29.40

이를 위해 구입하는 모듈러 교사는 영구시설물로 축조하는 교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임시 학교 건물(공작물)로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등을 갖춘 규격화한 건물(유닛)을 완성해 학교현장으로 운송한 뒤 단순 조립․설치해 완성하는 형태의 학교 건물(공작물)임

모듈러 교사는 일반 컨테이너보다 보완된 형태의 층고와 구조를 갖추고 있고 단열․환기․채광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시도의 일부학교에서 공사 기간 동안 사용 중으로 컨테이너 대비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교실 증축은 불가한 점 등을 고려볼 경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사 매입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모듈러 교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에 취약한 가설 건축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된 후에 사업추진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모듈러 교사는 임대와 매입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임대보다 매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구)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매각

❍ 사업기간 : 2021. 8. ~ 2021. 12.(5월)

❍ 위    치 : 충남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 1115

❍ 규    모 : 토지 23,889㎡, 건물 1,636㎡(지상2층)

❍ 학교현황 : (폐교일) 2017년 3월 1일

❍ 사 업 비 : 총 752백만원 (토지탁상감정가 647백만원, 건물탁상감정가 105백만원)

◇ 재산의 표시

(단위 : ㎡, 주, 개, 백만원)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명칭	면적/수량	대장금액	탁상 감정가액
토지	장곡면 천태리	630-5	학교용지	14,028	60	603
		667-1	학교용지	112	2	5
		575-2	학교용지	355	2	15
		632-5	임야	9,394	6	24
토지 소계				23,889	70	647
건물	장곡면 천태리	630-5	1동교사	899	123	58
		630-5	2동교사	360	20	23
		630-5	급식실	245	11	16
		630-5	숙직실	33	1	2
		630-5	관사	49	29	3
		630-5	창고	50	8	3
건물 소계				1,636	192	105
입목죽	장곡면 천태리	630-5	향나무 외	73	25	-
공작물		630-5	급수대 외	6	14	-
기타 소계				79	39	-
총 계					302	752

❍ (필요성) (구)장곡초등학교반계분교장은 2017년에 폐교하여 홍성교육지원청에서 관리 중에 있으나 향후 교육·행정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으며,
홍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약 15km(차량 16분) 거리에 위치하여 폐교 점검·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음

❍ (검토의견) 2017년 3월에 폐교된 장곡초등학교반계분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약 15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장기간 방치 시 안전사고 발생, 우범 지역 전락 등 지역 흉물로 변할 우려가 있는 등 폐교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현재 홍성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총 10개교이고, 홍성군청에서는 5개교를 매입하여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폐교재산 관리를 위해 2021년 1월 홍성군에 폐교재산 활용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매입 의사는 없으며, 오히려 사인이 캠핑장, 스마트팜, 학생 체육시설, 야영장, 문화체험시설, 승마체험시설 등을 희망하며 매입 의사를 타진하고 있어 매각을 통한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폐교재산 매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교활용 목적에 맞는 매각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폐교로 인한 지역의 구심점이 없어지는 아쉬움이 있었던 바, 지역주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갖춘 후 매각 절차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5. 첨부 자료

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괄표)

나. 관련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다.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총괄표

❍ 변 경

- 토지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구)청남중학교 재산 매각 변경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18-1	학	7,754	325	◉ 당초 - 5,988㎡ - 231백만원

- 건물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구)청남중학교 재산 매각 변경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218-1	2,541	375	변동없음

❍ 취 득

- 건물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천안일봉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다가2길 3	2,886.40	6,411
2	천안북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88	3,700	9,584
3	천안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 11길 31	3,925	8,908
4	병천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46-3	2,791	6,208
5	천안공업고등학교 실습동·창고동 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	2,295	5,395
6	공주교동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공주시 용당길 69-6	2,055	4,754
7	유구중학교 본관동 개축(안)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59	2,328.21	5,095
8	공주여자고등학교 강당동 개축(안)	공주시 공주여고길 14-1	1,145	2,683
9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안)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27-12	3,037.36	6,716
10	대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증·개축(안)	보령시 대천로 59	5,900	10,697
11	온양여자고등학교 교사동·체육관 증·개축(안)	아산시 온여고길21번길 24	1,865	4,226
12	강경고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88	4,457	9,774
13	탑동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당진시 대호만로 12	5,181	11,326
14	금산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11	4,632.17	10,148
15	서천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안)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98번길 5	3,091	6,851
16	청양중학교 교사동 증·개축(안)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179	1,729.28	4,672
17	예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05	6,761	14,702
18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4,961	10,854
19	고덕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546	3,604.26	7,949
20	원북초등학교 교사동 개축(안)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849-3	1,138.68	2,671
21	태안중학교 교사동 개축(안)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115	2,240.01	5,027
22	천안초등학교 특별실 증축(안)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69	1,061	2,249
합 계			70,784.37	156,900

- 공작물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사 매입(안)	당진시 운학길 41	985	2,826	12실

❍ 처 분

- 토지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구)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매각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 1115	학	23,889	647

- 건물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천안북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88	3,133.14	1,668
2	천안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 11길 31	4,342.11	2,382
3	병천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46-3	2,183	1,229
4	대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증·개축(안)	보령시 대천로 59	3,920	1,914
5	강경고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88	4,516.69	1,100
6	금산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11	5,017.17	668
7	예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05	6,761	2,791
8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4,960.92	2,130
9	고덕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안)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546	3,604.26	1,557
10	(구)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매각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 1115	1,636	105
합 계			40,074.29	15,544

관련 법규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구)청남중학교 재산매각 변경 외 24건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2. 비용 발생 요인

❍ (구)청남중학교 재산 매각, 천안일봉초등학교 외 20개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에 따른 교사 증·개축, 천안초등학교 특별실 증축,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사 매입, (구)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 매각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발생 가치

3. 관련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취득: 1건당 토지 및 건물 예정가격 20억원 이상, 토지 6,000㎡ 이상

－ 처분: 1건당 토지 및 건물 예정가격 10억원 이상, 토지 5,000㎡ 이상

❍ 추계 결과

－ 의존재원(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159,726백만원

❍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113,333백만원, 국고보조금 46,393백만원, 자체수입 1,452백만원

－ 2021년도 19,842백만원, 2022년도 94,941백만원, 2023년도 46,395백만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 임

6.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이현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합 계
세 입		19,842	94,941	46,395	-	161,178
(구)청남중학교 재산매각		700	-	-	-	700
천안일봉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641	3,847	1,923	-	6,411
천안북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958	5,751	2,875	-	9,584
천안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891	5,345	2,672	-	8,908
병천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621	3,725	1,862	-	6,208
천안공업고등학교 실습동·창고동 개축		539	3,237	1,619	-	5,395
공주교동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476	2,853	1,425	-	4,754
유구중학교 본관동 개축		509	3,057	1,529	-	5,095
공주여자고등학교 강당동 개축		268	1,610	805	-	2,683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671	4,030	2,015	-	6,716
대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증·개축		1,070	6,418	3,209	-	10,697
온양여자고등학교 교사동·체육관 증·개축		422	2,536	1,268	-	4,226
강경고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978	5,864	2,932	-	9,774
탑동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1,133	6,795	3,398	-	11,326
금산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1,015	6,089	3,044	-	10,148
서천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685	4,111	2,055	-	6,851
청양중학교 교사동 증·개축		467	2,803	1,402	-	4,672
예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1,470	8,821	4,411	-	14,702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1,085	6,512	3,257	-	10,854
고덕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795	4,769	2,385	-	7,949
원북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267	1,603	801	-	2,671
태안중학교 교사동 개축		503	3,016	1,508	-	5,027
천안초등학교 특별실 증축		100	2,149	-	-	2,249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사 매입		2,826	-	-	-	2,826
(구)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매각		752	-	-	-	752
세 출		19,842	94,941	46,395	-	161,178
(구)청남중학교 재산매각		700	-	-	-	700
천안일봉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641	3,847	1,923	-	6,411
천안북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958	5,751	2,875	-	9,584
천안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891	5,345	2,672	-	8,908
병천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621	3,725	1,862	-	6,208
천안공업고등학교 실습동·창고동 개축		539	3,237	1,619	-	5,395
공주교동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476	2,853	1,425	-	4,754
유구중학교 본관동 개축		509	3,057	1,529	-	5,095
공주여자고등학교 강당동 개축		268	1,610	805	-	2,683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671	4,030	2,015	-	6,716
대천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증·개축		1,070	6,418	3,209	-	10,697
온양여자고등학교 교사동·체육관 증·개축		422	2,536	1,268	-	4,226
강경고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978	5,864	2,932	-	9,774
탑동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1,133	6,795	3,398	-	11,326
금산여자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1,015	6,089	3,044	-	10,148
서천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685	4,111	2,055	-	6,851
청양중학교 교사동 증·개축		467	2,803	1,402	-	4,672
예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1,470	8,821	4,411	-	14,702
덕산초등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1,085	6,512	3,257	-	10,854
고덕중학교 교사동 처분과 개축		795	4,769	2,385	-	7,949
원북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267	1,603	801	-	2,671
태안중학교 교사동 개축		503	3,016	1,508	-	5,027
천안초등학교 특별실 증축		100	2,149	-	-	2,249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사 매입		2,826	-	-	-	2,826
(구)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장 매각		752	-	-	-	752
재원 조달		19,842	94,941	46,395	-	161,178
의존 재원	소 계	18,390	94,941	46,395	-	159,726
	보통교부금	13,753	67,103	32,477	-	113,333
	국 비	4,637	27,838	13,918	-	46,393
	전 입 금	-	-	-	-	0
	기 부 금	-	-	-	-	0
자체 수입	소 계	1,452	-	-	-	1,452
	자체수입	1,452	-	-	-	1,452
지 방 채		-	-	-	-	0
기 금		-	-	-	-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예비비등)		-	-	-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