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36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양금봉,오인철,김은나 조철기,김기서,김영수 김영권,김석곤,전익현 김동일,이영우,황영란 의원 (12인)

1. 제정 이유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재난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함.

나. 지원대상(안 제5조)

❍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다. 지원 등(안 제6조)

❍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8. 18., 정책기획과)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8. 18.,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8. 18., 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 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학습권, 교육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

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

3. 재난 발생으로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이 있는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479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  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 「유아교육법」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 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 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지원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금액 ․기준 등이 미확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