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8.(금)

제329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2

2.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조철기 의원)	13

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조철기 의원)	23

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33

5.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45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9

7.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8.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김대영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114호

❍ 대표발의: 김대영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2021년 6월 1일

2. 제안이유

❍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교육 및 연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원 연수 실시와 교육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이 가능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관련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은 좁게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해독능력을 지칭하지만, 넓게는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미디어가 작동하는 원리와 미디어 콘텐츠를 분별있게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디어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고 있음.

-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미디어교육 확대와 인프라를 강화하고자2020년 8월 교육부, 방통위, 문체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을 4대 전략과제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특히, 동 계획에서 미디어교육원을 교원연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신설하여 교육현장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임.

- 또한,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충남스마트쉼센터와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국가 시책에 부합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ㆍ경기 교육청은 본 조례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음.

[표 1]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 정 일
서 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3.25.
경 기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020.7.15.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50호]

다.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6. 교육·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디어 정보 관련 연구·조사 지원

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보급

3.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 연수 비용

3.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2호, 2020. 12. 12., 일부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5. 생략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17. 생략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사업의 추진), 제6조(교원의 연수 등), 제7조(재정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6조(교원의 연수 등)는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7조(재정 지원)의 경우 제1호는 제5조와 동일, 제2호는 제6조와 동일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시행규칙)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사업의 추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연구․조사, 교재 개발 비용

․ 연구․조사, 교재 개발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제비용(자료수집, 제본 등)으로 구성

․ 교재 개발은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창의적 체험활동 도서개발’비용 준용(2021년 본예산 편성)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545,230천원(연평균 109,046천원)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5조)	연구․조사	20,186	20,186	20,186	20,186	20,186	100,930
		교재 개발	88,860	88,860	88,860	88,860	88,860	444,300
	소계(b)		109,046	109,046	109,046	109,046	109,046	545,230
□ 총 비용(b-a)			109,046	109,046	109,046	109,046	109,046	545,23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조철기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011호

❍ 대표발의: 조철기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3월 18일

❍ 회부일자: 2021년 3월 23일

2. 제안이유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위기 속에서도 뛰어난 지략과 애국심으로 국난을 극복한 성웅으로서 그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무공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충무공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5조)

❍ 충무공 정신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매년 충무공탄신일에 이순신 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4. 검토 의견

❍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충효정신ㆍ희생정신ㆍ창의정신 등을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충무공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충무공정신 계승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충무공정신의 역사성, 충무공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ㆍ문화사업, 충무공정신의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반영계획 등이 포함된‘충무공정신 기본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만,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사업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위해 ‘충무교육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충무공정신 계승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의 학생 교육과 평생 교육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충무공정신의 역사성을 조명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무공 관련 학술 및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함.

- 안 제7조에서는 충무공정신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매년 충무공탄신일(4월 28일)에‘이순신 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ㆍ효ㆍ애민ㆍ창의ㆍ청렴 정신 등을 기리고 청소년 등에게 교육을 통해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날로 복잡화ㆍ다원화ㆍ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과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정신,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에 대한 계승 교육은

-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과 주변국인 일본, 중국 등의 영토 주권 침해 행위에 대비한 확고한 영토 주권의식 함양과 개인주의가 만연한 우리사회에서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의 실효성은 크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 청소년 등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여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갖춘 역량있는 나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우리지역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과 업적을 기리는 현충사(顯忠祠)가 위치한 충절의 고장으로서 전국에서 최초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4조에 따른 충무공정신 기본계획 수립시 ‘충무교육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구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나.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54호]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민 정신을 기리고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하 “충무공”이라 한다)은 국난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수호한 자랑스러운 위인으로 이를 기억하고 기념한다.

2.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고 후세에 길이 이어간다.

3. 충무공 정신 및 업적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위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충무공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충무공정신 계승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무공정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충무공정신의 역사성

2. 충무공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문화사업 등

3. 충무공정신의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반영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 교육감은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충무공정신을 계승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무공정신을 각급 학교의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술 및 문화사업 등) 교육감은 충무공정신의 역사성을 조명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무공 관련 학술 및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이순신상 시상) ①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매년 충무공탄신일(4월 28일)에 이순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수상인원은 1명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충무공정신 계승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대명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제5조(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에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학생교육과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이 발생

-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교육원에서 이미 추진중에 있어 추가 비용 미발생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109,972	98,120
충무공 이순신 전적지 탐방	28,508	26,000	제5조
이순신 리더십 함양 과정	81,464	72,120

○ 조례안 제7조(이순신상 시상)에서 충무공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이 발생

- 다만,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없으므로 비용 발생하지 않음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방향), 제3조(책무), 제4조(기본계획), 제6조(학술 및 문화사업 등),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조철기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122호

❍ 대표발의: 조철기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2021년 6월 1일

2. 제안이유

❍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함. (안 제2조)

❍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함. (안 제4조)

❍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함. (안 제6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모범공무원 선발 대상자와 선발 제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직위와 추천에 따른 공적조서 제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안 제정 의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선발 대상 추천시 공정한 선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모바일 추천’등 다양하고 공정한 대상자 추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에서는 매년 모범공무원 선발 인원 20명 이내 선발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모범공무원 선발된 사람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을 2년간 지급한다는 사항과 수당 지급 중단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충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모범공무원 선발 대상 및 절차,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사항을 상위법령인「모범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규정하였고,

- 그 동안 정부에서 선발하는 모범공무원은 선발인원이 적어 공무원들에게 포상의 기회가 적었으나 본 조례안 제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많은 공직자들에게 모범공무원 선발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 향상과 동기부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건전하고 능동적인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 제정 의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선발 대상 추천시 공정한 선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모바일 추천’등 다양하고 공정한 대상자 추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143개의 지방자치단체와 경북ㆍ강원 교육청에서 본 조례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음.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나. 관련법령

1)「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각종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제5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

소     속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0000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교육감  ○  ○  ○

관련법령 발췌

□ 모범공무원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선발대상), 제3조(추천), 제4조(선발), 제5조(증표의 수여),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제8조(세부사항)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08,000천원(연평균 21,6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08,000천원으로 연평균 21,6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비용

․ 모범공무원 매년 20명 선발

․ 매월 5만원 2년간 수당 지급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08,000천원(연평균 21,6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모범공무원`수당`지급)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총비용 ≒ 108,000천원(연평균 21,600천원)

= 1차년 : 50,000원 × 20명 × 12개월 = 12,000천원

= 2~5차년 : 50,000원 × 40명 × 12개월 × 4년 = 96,000천원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조례안 제6조)	12,000	24,000	24,000	24,000	24,000	108,000
	소계(b)	12,000	24,000	24,000	24,000	24,000	108,000
□ 총 비용(b-a)		12,000	24,000	24,000	24,000	24,000	108,000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041-635-5208(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김은나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121호

❍ 대표발의: 김은나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2021년 6월 1일

2. 제안이유

❍ 충청남도내 각급 학교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학교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전한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과 정수장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교육감은 각급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와 “정수장치”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에서는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ㆍ관리 등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각급 학교장은 학교 내 수질관리 기능이 인증된 정수장치를 설치하고 정수 장치의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이는, 학교 내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학교 내 먹는 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돗물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정수장치의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최근 몇 년간 인천, 서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전국적으로 노후 수도관 등에 의한 붉은 수돗물 등 이상 수질이 나와 일상생활에서의 피해는 물론 피해지역 학교에서는 학교급식까지 중단하고 대체급식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권이 심하게 위협받은 바 있고

-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어른들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학교 내 먹는 물 수질 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며

- 학교장은 「학교보건법」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의거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제5조에서 규정한 수질기준에 접합한 물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내 수도관의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정수장치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됨.

- 아울러,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과 노후된 수도관의 교체 사업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행․재정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1) 「먹는물관리법」[법률 제17840호, 2021. 1. 5., 일부개정]

2) 「학교급식법」[법률 제16876호, 2020. 1. 29., 일부개정]

3) 「수도법」[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다.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정수장치”란 학교 내 수도관의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관리 등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 및 관리)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내 수질관리 기능이 인증된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 내 정수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정수장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7840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 물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2. ~ 6. (생략)

6의2. “냉ㆍ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ㆍ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6의3. (생략)

7. “정수기”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유입수(流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학교급식법 [법률 제16876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수도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6조(수질기준) ①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기·채광·조·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 삭제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식기ㆍ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생략)

2. 먹는물의 관리기준

가. 급수시설 설치

(1) 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급수시설관리

(1) 급수시설ㆍ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급수시설에서 사용중인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정수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급수설비 및 급수관은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등위생조치, 수질검사 및 세척등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먹는물의 공급 등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수질검사

(1)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하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나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의 규모 및 급수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수시설의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주기와 수질검사(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포함한다)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유지 및 관리), 제5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6조(업무협력), 제7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유지 및 관리), 제5조(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2019년 교육부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사업 계획의 설치 단가 적용

○ 2022년 전체 학교급식소에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를 가정(기설치 89교 설치비 제외)

○ 수돗물 정수장치 유지․관리는 분기별 1회 이상 필터를 교체하고 비용은 300,000원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2,239,000천원(연평균 2,447,8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정수장치 설치 비용 안 제4조	5,599,000	-	-	-	-	5,599,000
	유지․관리 비용	1,328,000	1,328,000	1,328,000	1,328,000	1,328,000	6,640,000
□ 총 비용(b-a)		6,927,000	1,328,000	1,328,000	1,328,000	1,328,000	12,239,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양금봉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120호

❍ 대표발의: 양금봉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2021년 6월 1일

2. 제안이유

❍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소비되는 사회적비용을 절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갈등관리와 관련해 정책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교육갈등” 과 “갈등관리”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은 교육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책무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갈등영향분석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이는 정책 시행전에 사전적 갈등예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치로 사료됨.

- 안 제5조에서 교육갈등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인, 교육공동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사결정 방법 활용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육갈등의 원만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은 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여 소속공무원, 당사자인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이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 것은 각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조정된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교육감은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갈등관리와 관련해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업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들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

-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갈등관리지침 마련과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점검과 평가를 하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정책의 입안ㆍ결정ㆍ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2007. 2. 12.)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동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현대사회는 다원화ㆍ세분화ㆍ전문화가 심화됨에 따라 점점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교육현장은 교육정책 및 사업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지역사회,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이해 관계인 등 다양한 형태의 집단민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본 조례안 제정으로 교육갈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 감소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기대됨.

- 다만, 교육갈등의 양상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로 볼 때, 향후 교육갈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갈등의 사전예방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의 갈등관리 업무 프로세스 구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대구․경기․경북․전남․전북 교육청에서 본 조례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음.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1)「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법률 제26928호]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갈등”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하 “교육공동체”라고 한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개요 및 기대 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교육갈등 원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교육갈등의 사회적 영향

6. 갈등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책을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교육공동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협의결과문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교육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갈등관리 전문가 등 활용) 교육감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자문 검토

2. 정책 조사·연구

3. 매뉴얼의 작성·보급

4.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활용

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비밀유지)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및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갈등관리 지침) 교육감은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9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갈등영향분석),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제9조(갈등관리 전문가 등 활용), 제11조(갈등관리 지침), 제12조(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 제13조(수당지급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제4조(갈등영향분석)는 제9조 제5호와 동일

-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는 제9조 제6호와 동일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6조(갈등조정협의회), 제8조(협의 결과문 작성 및 이행), 제10조(비밀유지), 제14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35,690천원(연평균 87,138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35,690천원으로 연평균 87,138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9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갈등관리 전문가 활용, 갈등관리 지침, 갈등관리 실태 점검, 조정협의회 등의 비용

․2021년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실 갈등관리 관련 예산 준용

․갈등관리 지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5년마다 실시 전제

․갈등영향분석은 조달청 나라장터「서울시 관련 비선호시설 갈등영향분석 용역」비용 준용

- 조례안 제7조, 제13조에 따른 조정협의회 비용

․위원회는 반기별 1회(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협의회는 위촉위원 15명, 공무원 5명 총 20명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435,690천원(연평균 87,13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갈등관리`전문가`활용`및``실태`점검`등`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전문가 자문․참여	제9조	10,500	10,500	10,500	10,500	10,500	52,500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40,140	-	-	-	-	40,140
	갈등영향분석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갈등관리 지침	제11조	16,050	-	-	-	-	16,050
	실태 점검	제12조	20,300	20,300	20,300	20,300	20,300	101,500
	수당 및 여비	제13조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소계(b)		132,090	75,900	75,900	75,900	75,900	435,690
□ 총 비용(b-a)			132,090	75,900	75,900	75,900	75,900	435,690

- 연간비용 ≒ 87,138천원

․ 자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갈등영향분석: 45,688천원

․ 매뉴얼, 지침 작성: 16,050천원

․ 실태 점검: 20,300천원

․ 협의회 운영: 5,100천원(참석수당 + 여비)

○ 갈등조정협의회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5,100	-
참석수당	4,500	150천원 × 15명 × 2회 = 4,500천원
여 비	600	20천원 × 15명 × 2회 = 600천원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15명

※ 참석횟수: 반기별 1회(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4.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5.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동 계획안은 2021년 5월 27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078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2021년 6월  1일

2.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변  경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구분	면 적	기준가격	비고
1	가칭□홍북초등학교□신설이전 대체	토지	13,000	1,442
		건물	15,965	32,950
2	성연초등학교 보통교실 및 급식실 증축	건물	2,422	6,021
변 경 계		토지	13,000	1,442
		건물	18,387	38,971
		계	31,387	40,413

❍ 취  득

(단위: ㎡, 백만원)

연번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1	가칭□아산장지울초등학교□신설	토지	14,771	13,786
		건물	20,929	42,276
2	가칭□아산온샘중학교□신설	토지	13,707	12,522
		건물	15,913	32,144
3	가칭□중앙초등학교□신설	토지	13,000	0	무상공급
		건물	16,100	32,522
4	가칭□수청중학교□신설	토지	13,000	0	무상공급
		건물	13,503	27,276
5	가칭□대실초등학교□신설	토지	15,381.6	0	무상공급
		건물	10,167	20,537
6	가칭□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건물	2,976	7,352
7	건강학교(신화초등학교) 설립	토지	906	227
		건물	2,438	6,078
8	강경상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건물	1,296	2,377
9	천안초등학교 교사 개축	건물	912.9	2,221
10	논산공업고등학교 격납고 개축	건물	1008	2,103
취 득 계		토지	70,765.6	26,535
		건물	85,242.9	174,886
		계	156,008.5	201,421

4. 검토 의견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근거

❍ (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 (취득․처분 심사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 1건당 기준가격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 6,000㎡, 처분 5,000㎡ 이상인 재산

❍ (변경 심사 대상)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아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

-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 가칭‘홍북초등학교’신설대체 이전(변경)

❍ 사업기간 : 2021. 8. ~ 2024. 2. (2년 7월)

❍ 위    치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46번지 일원

❍ 개교예정일 : 2024년 3월 1일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신설 대체 이전	1,038	39	1	2024.2	13,000	15,965	1,442	32,950	34,392

❍ 재원 현황 : 교육비특별회계 100%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교육비특별회계	34,392	100	7,932	26,360

❍ 변경 내역

시 기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학 교 명		가칭 ‘홍북초․중통합학교’	홍북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홍북초 신설대체이전으로 변경
부지위치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46번지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46번지
부지	수량	13,000㎡	13,000㎡
	금액	14.42억원	14.42억원
시설	수량	16,740㎡	15,965㎡	775㎡ 감
	금액	298.16억원	329.5억원	31.34억원 증

❍ (필요성) 내포 신도시 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 5,119세대를 개발 중으로 688명의 초등학생이 유입될 예정이고, 홍북읍 신경리 일원에 추가 개발 예정인 5,680세대가 개발 협의 추진 중에 있어, 추후 유발 예정 학생을 1,388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통학구역인 한울초는 설립당시 완성학급을 초과하고 있어 학교 설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 이에, 가칭‘홍북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2020년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2020.8.28.)를 받았으나 내포지구 내 학생배치종합계획 재수립과 이전적지 활용계획 미흡의 사유로‘재검토’결과를 통보받았기에

- 심사 결과의 부대의견을 보완하여 기존 설립안에서 내포신도시 개발지구 내로 홍북초등학교를 신설대체 이전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내포신도시 개발지구 내 초등학교의 과밀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검토의견) 가칭‘홍북초등학교’신설대체 이전 사업계획은 지난 제324회 임시회(본회의 가결 2020. 9. 15.)에서 원안가결된 가칭 ‘홍북초․중통합학교’신설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받기위한 것으로

❍ 내포 신도시 개발지구 내에 대단위 공동주택 5,119세대를 개발중이고 홍북읍 신경리 일원에 추가 개발 예정인 5,680세대도 개발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1,388명의 학생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 지난 2020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실시 결과 가칭 ‘홍북초․중통합학교’설립 건에 대해 ‘재검토’ 심사결과를 받았기에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홍북초․중통합학교’ 신설에서 가칭 ‘홍북초등학교’신설대체 이전으로의 변경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내포신도시 개발지구 내 초등학교의 과밀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사료됨.

- 다만, 2019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와 2020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의 ‘재검토’ 심사결과로 ‘대동초․중통합학교’에서 ‘홍북초․중통합학교’로 다시 ‘홍북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설립 지연에 따른 학생 배치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향후 개발 지구 내 중학교 설립 계획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성연초등학교 보통교실 및 급식실 증축(변경)

❍ 사업기간

- 보통교실 증축 : 2021. 2. ~ 2023. 2. (2년 1월)

- 급식실 증축 : 2021. 7. ~ 2022. 7.(1년 1월)

❍ 위    치 :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57-10

❍ 규   모

- 보통교실 증축: 토지 404㎡, 건물 2,020㎡

- 급식실 증축: 토지 402㎡, 건물 402㎡(지상 1층)

❍ 학교현황 : 학급수 52학급 (특수 4학급 포함), 학생수 1,304명 (특수 23명 포함)

❍ 사 업 비 : 총 6,021백만 원 (건축비 6,021백만 원)

- 보통교실 증축 : 4,929백만 원 (건축비 4,929백만 원)

- 급식실 증축 : 1,092백만 원(건축비 1,092백만 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교육비특별회계	6,021	215	5,806

◇ 주요 변경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보통교실증 축	교실수	12실	15실	3실
	연면적	1,757.5	2,020	262.5
	사업비	3,571	4,929	1,358
급 식 실 증 축	면 적	․	402	402
	사업비	․	1,092	1,092

❍ (필요성) 성연초등학교는 서산테크노밸리 내 공동주택 개발 및 입주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학생수 증가로 학교내 학생배치를 위한 보통교실의 부족이 예상되어

- 지난 제325회 정례회(본회의 가결 2020.12.16.)에서 2021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통교실 12실을 증축하는 사업내역으로 심의를 받았으나

- 2021년 5월 공동주택 517세대가 추가로 착공함에 따라 보통교실 12실 증축으로는 부족하여 보통교실 3실을 추가 증축하여 안정적인 학생 배치 여건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아울러, 급식실의 경우 현재 학생수에 비해 좌석이 부족한 상황으로 늦은 배식 등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 추가 학생유입이 예상되고 있어 조리실 및 식당, 휴게실 등의 확장을 위한 급식실 증축이 필요한 상황임.

❍ (추진경과)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시(2021.4.23.) 원안가결되었고,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2021.5.17.)시 적정으로 심사되었음.

❍ (검토의견)‘성연초등학교 보통교실 및 급식실 증축’변경 사업은  지난 제325회 정례회(본회의 가결 2020. 12. 16.)에서 원안가결된 ‘성연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사업을 변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받기위한 것으로

❍ 성연초등학교는 서산테크노밸리 조성으로 2017년 46학급 규모로 이전 신설하였고 이후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 3월 현재 52학급 1,300여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 통학구역 내 취학대상 유아 중 0~5세가 1,858명(2021년 3월 기준)으로 추후 과밀학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 부족한 보통교실 확보를 위해 동아리실 등 특별교실 5실을 현재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성연유치원 개원에 따라 유치원 8학급을 초등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이고, 2022년 9월 551세대 입주를 대비해 제325회 정례회에서 심의 받았던 보통교실 12실 증축으로 부족한 교실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 2021년 5월 공동주택 517세대가 추가로 착공함에 따라 2026년에는 75학급이 예상되어 보통교실 3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학생 배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아울러, 급식실의 경우 2021년 학생수는 1,304명이나 현재 식당 좌석은 480석으로 학생수에 비해 좌석이 부족하여 늦은 배식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2026년에는 2,100여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급식실 식당, 조리실, 휴게실 등의 확장을 위한 급식실 증축의 실효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서산테크노밸리 내 대단위 공동주택 6,272세대 개발이 당초 계획되어 있었고 급식실 확장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지난 제325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시 반영하지 않고 보통교실 3실 및 급식실 증축 사업을 금 번 관리계획안에 변경하여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가칭‘아산장지울초등학교’신설

❍ 사업기간 : 2021. 7. ~ 2023. 8.(2년 2월)

❍ 위    치 :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44번지 일원

❍ 규   모 : 토지 14,771㎡, 건물 20,929㎡

❍ 학교현황 : 학급수 55학급 (특1, 유3 포함), 학생수 1,435명 (특6, 유60 포함)

개교 예정일 : 2023년 9월 1일

❍ 사 업 비 : 총 56,062백만 원 (토지매입비 13,786백만 원, 건축비 42,276백만 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97.2%, 민간사업시행자 2.8%(기부채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56,062	1,595	38,195	16,272
교육비특별회계	․	․	38,195	16,272
기부채납	1,595	1,595	․	․

❍ (필요성)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에 2023년 7월 탕정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3,027세대 입주와 2025년 입주 예정인 이순신대로 북측에 위치한 937세대 등 총 3,964세대의 개발계획에 따른 유입 예상 학생수 증가로 인해 유입 학생들을 배치할 학교가 필요한 상황으로

- 반경 1.7km ~ 3km에 위치한 인근학교(동덕초, 탕정4초, 아산용연초)로 분산배치는 도보 통학이 불가하고

-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탕정초와 탕정미래초에 분산배치할 경우 교실부족으로 분산배치가 불가하여 학교 신설이 필요함.

❍ (재정투자 심사)「지방재정법」제37조,「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투자심사(2021.2.19.) 결과 ‘적정’ 및 중앙투자심사(2021.4.28.) 심사 결과‘조건부 추진’으로 통보됨.

제3조에 따라 자체심사 대상은 40억 이상, 중앙심사 대상은 특별교부금 신청시 100억 이상, 미신청시 300억 이상의 학교신설 신규투자사업

❍ (검토의견) 가칭‘아산장지울초등학교’신설 사업은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대에 55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와 매곡리 일원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입주가 예상되는 11,883세대가 개발계획 중이고 이중, 2023년 7월 탕정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총 3,027세대의 입주에 따른 예상 유입 학생수 984여명이 예정되어 있으나

- 인근학교에 분산 배치 시 동덕초, (가칭)탕정4초 및 아산용연초의 경우 통학거리가 반경 1.65km ~ 2.98km에 위치하고 있어 도보통학이 어렵고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탕정초와 탕정미래초의 경우 가용교실 부족(탕정초 16실, 탕정미래초 9실)이 예상되어 분산배치가 불가한 실정으로

통학거리 및 가용교실 여건을 고려 시,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분산배치에도 큰 어려움이 있어 2023년 9월 개교 목표로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사유와 내역은 무엇인지, 또한 2021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통보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가칭‘아산온샘중학교’신설

❍ 사업기간 :  2021. 7. ~ 2024. 2.(2년 8월)

❍ 위    치 :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9-3번지 일원

❍ 규   모 : 토지 13,707㎡, 건물 15,913㎡

❍ 학교현황 : 학급수 36학급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975명 (특수 6명 포함), 개교 예정일 : 2024년 3월 1일

❍ 사 업 비 : 총 44,666백만 원 (토지매입비 12,522백만 원, 건축비 32,144백만 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교육비특별회계	44,666	104	19,941	24,621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신설	975	35	1	2024.2	13,707	15,913	12,522	32,144	44,666

❍ (필요성)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와 매곡리 일원 탕정학구 내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공동주택 12,700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유입 학생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 현재 탕정중학교는 2021년 3월 기준 보유교실 34실 대비 1,071명으로 과밀학급(급당 32.5명) 편성되어 있어

- 2023년 7월 우선 입주하는 탕정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3,027세대가 입주 시 탕정중학교는 2024년 52학급이 예상되므로 18학급이 부족하여 학생배치가 불가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해 중학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 (재정투자 심사)「지방재정법」제37조,「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투자심사(2020.10.23. , 2021.5.17.) 결과 ‘적정’ 및 중앙투자심사(2020.12.16.) 심사 결과‘재검토’통보됨.

제3조에 따라 자체심사 대상은 40억 이상, 중앙심사 대상은 특별교부금 신청시 100억 이상, 미신청시 300억 이상의 학교신설 신규투자사업

❍ (검토의견) 가칭‘아산온샘중학교’신설 사업은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에 36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및 매곡리 일원 탕정학구 내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공동주택 12,700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1,414명에서 2,027명 사이의 중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존 탕정중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 순차적으로 유입되는 학생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학교 용지에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아산온샘중학교”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0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통보를 받았는데 향후 중앙투자심사 실시에 대비한 부대의견 조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가칭‘중앙초등학교’신설

❍ 사업기간 : 2021. 7. ~ 2024. 2. (2년 8월)

❍ 위    치 : 당진시 수청동 704번지 일원

❍ 규   모 : 토지 13,000㎡, 건물 16,100㎡

❍ 학교현황 : 학급수 41학급 (특수1, 유3 포함), 학생수 1,047명 (특수6, 유60 포함)

개교 예정일 : 2024년 3월 1일

❍ 사 업 비 : 총 32,522백만 원 (건축비 32,522백만 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32,522	719	5,847	25,956
교육비특별회계	32,522	719	5,847	25,956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2027년)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	유
신설	1,047	37	1	3	2024.2	13,000	16,100	0	32,522	32,522

* 학교용지는 충남개발공사 무상공급 대상(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필요성) 수청2지구 내 공동주택 4블럭(3,770세대)이 2022년~2024년 까지 입주함에 따라 1,123명의 초등학생 유입이 예상되나 반경 2km 내 인근학교(당진초, 대덕초, 원당초, 계성초)는 6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초등학생의 도보 통학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 2022~2023년 유입되는 학생을 당진초와 대덕초에 분산 배치할 예정이나, 교육시설 부족으로 2024년부터 분산배치가 불가하고

- 2027년 기준 당진초는 가용교실 34실 대비 62학급으로 28실이 부족하고 대덕초는 가용교실 35실 대비 71학급으로 36실 부족하며 계성초와 원당초는 수청1지구(공동주택 4,615세대) 유입 학생들을 임시 배치할 예정으로 수청2지구 내 유입 학생이 적정규모의 학교에서 학습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설립이 필요함.

❍ (재정투자 심사)「지방재정법」제37조,「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투자심사(2021.2.19. , 2021.5.17.) 결과 ‘적정’ 및 중앙투자심사(2021.4.28.) 심사 결과‘재검토’통보됨.

❍ (검토의견) 가칭‘중앙초등학교’신설 사업은 당진시 수청2지구 내(수청동 704번지 일원)에 41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 당진 수청2지구 내 공동주택 총4블럭은 총 3,770세대로 2022.7.부터 RM-4블럭, RH-1블럭, RH-2블럭, RH-3블럭이 순차적으로 2024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약 1,123여명의 초등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 인근 초등학교 4교(당진초, 계성초, 원당초, 대덕초)는 추가 학교부지 확보와 교실증축이 어려운 상황으로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 학생의 장기적인 분산배치가 불가한 상황임.

- 또한, 2022년 입주하는 RM-4 829세대는 대덕초에, 2023년 입주하는 RH-1 1,084세대, RH-2 998세대는 당진초에 임시배치할 예정이나, 연차적으로 학생이 증가하여 2024년부터는 기존 학교에 배치 불가하고, 이후 수청2지구 RH-3(859세대) 공동주택사업으로 학생이 추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과 적정규모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청2지구 개발사업지구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1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통보를 받았는데 향후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한 부대의견 조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가칭‘수청중학교’신설

❍ 사업기간 : 2021. 7. ~ 2024. 2. (2년 8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수청동 692번지 일원

❍ 규   모 : 토지 13,000㎡, 건물 13,503㎡

❍ 학교현황 : 학급수 31학급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905명 (특수 6명 포함)

개교 예정일 : 2024년 3월 1일

❍ 사 업 비 : 총 27,276백만 원 (건축비 27,276백만 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27,276	935	4,521	21,820
교육비특별회계	27,276	935	4,521	21,82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2027년)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	유
신설	905	30	1	-	2024.3	13,000	13,503	0	27,276	27,276

* 학교용지는 충남개발공사 무상공급 대상(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필요성) 당진학군 내 도시개발사업 5개 지구 12,411세대 중 1,043세대가 기입주한 상태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635세대가 순차적 입주 예정이며, 현재까지의 유입 학생은 당진학군 내 중학교(당진중,원당중,호서중)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분산 배치하였으나, 추가 교실 확보나 증축이 불가한 상황으로6,635세대에서 유발되는 767명의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 (재정투자 심사)「지방재정법」제37조,「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투자심사(2021.2.19. , 2021.5.17.) 결과 ‘적정’ 및 중앙투자심사(2021.4.28.) 심사 결과‘재검토’통보됨.

❍ (검토의견) 가칭‘수청중학교’신설 사업은 당진시 수청2지구 내(수청동 692번지 일원)에 31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 현재 당진학군 내에는 2021. 3. 5. 기준 3개교(당진중, 원당중, 호서중), 88학급(일반 83학급, 특수 5학급), 2,582명의 학생이 있으며

- 당진학군 내 개발사업 총 12,411세대 중 2020년 이전에 입주한 1,043세대(대덕수청지구 A1 710세대, A3-2 333세대)는 학군 내 중학교 특별교실 전환으로 분산배치가 가능하였으나,

- 당진학군 내 공동주택 6,635세대가 2024년까지 입주 시 2028년까지 중학생 767명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당진학군 내 최대 확보 가능한 보통교실이 88실(전환가능 2실 포함)로 당진학군 내 3개교 모두 추가 증축이 불가한 상황에서 적정규모학교에 배치하여과밀학급 편성을 막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 ‘수청중학교“ 신설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1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통보를 받았는데 향후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한 부대의견 조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가칭‘대실초등학교’신설

❍ 사업기간 : 2021. 8. ~ 2024. 2.(2년 6월)

❍ 위    치 :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4 일원

❍ 규   모 : 토지 15,381.6㎡, 건물 10,167㎡

❍ 학교현황 : 학급수 27학급 (특수1), 학생수 576명

개교 예정일 : 2024년 3월 1일

❍ 사 업 비 : 총 20,537백만원 (건축비 20,537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교육비특별회계	20,537	100	4,007	16,43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	유
신설	576	26	1		2024.2	15,381.6	10,167	0	20,537	20,537

※ 학교용지(7,866,150천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상공급

❍ (필요성) 계룡시 두마면 일원에 총 3,830세대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2020.10월부터 2023.6월까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총 607명의 초등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있으나

- 인근학교(두마초‧금암초)는 실제통학거리가 2Km를 초과하고 경로에 6~8차 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위험이 있고 또한, 가용교실 대비 교실수가 2027년 기준으로 두마초는 18교실, 금암초는 14교실부족이 예상되어 분산배치가 불가한 상황임.

❍ (재정투자 심사)「지방재정법」제37조,「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투자심사(2021.5.17.) 결과 ‘적정’ 통보됨.

❍ (검토의견) 가칭‘대실초등학교’신설 사업은 계룡시 대실지구 내(두마면 농소리 974 일원)에 27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 계룡시 대실지구에 총 3,830세대의 공동주택 사업 추진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607명의 초등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 인근의 두마초 및 금암초에 분산배치 시 통학거리가 2Km를 초과하고 도보 통학시간이 약 50분~60분 소요되기에 도보 통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통학차량을 이용할 경우, 6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차량을 장기간‧수차례 운영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 두마초 배치시 최대 40학급 928명, 금암초 배치시 최대 37학급 960명으로 과대ㆍ과밀 학교가 예상되고, 가용교실 대비 학생배치가 불가능하며, 각 학교의 완성학급을 기준으로 하는 급식실ㆍ체육장ㆍ강당 및 각종 특별교실(실험실습실)의 부족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또한 불가능한 상황으로

- 유입되는 학생들을 적정규모학교에 배치하여 과밀학급 편성을 막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등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가칭‘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설립

❍ 사업기간 : 2021. 7. ~ 2023. 2.(2년 8월)

❍ 위    치 : 서천군 종천화산길 21-24(구. 종천초등학교)

❍ 규   모 : 토지 11,025㎡(폐교부지), 건물 2,976㎡

❍ 개관예정일 : 2023년 3월 1일

❍ 사 업 비 : 총 7,352백만원 (건축비 7,352백만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7,352	262	4,933	2,157
교육비특별회계	7,352	262	4,933	2,157

❍ (필요성) 현재 서천교육지원청 청사건물 여건상 관내 각종 센터의 여유 공간이 없어, 학교 및 부속 기관의 일부 교실을 빌려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산ㆍ운영에 따른 교육시설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 교육지원센터 이전‧신축으로 각종 센터의 기능 확대와 서천 관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교육과 창의융합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반시설을 조성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재정투자 심사)「지방재정법」제37조,「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투자심사(2020.10.23.) 결과 ‘적정’ 통보됨.

❍ (검토의견) 가칭‘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설립 사업은 서천군 종천면 화신리 191-2번지 일원(구, 종천초등학교)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되며

- 3D프린팅, 코딩, 드론, 가상(VR) 및 증강(AR) 현실과 혼합(MR) 현실 활용 교육과 상상이룸공작소 등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4차 산업혁명교육 공간’과

-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및 고교참학력공동교육과정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지원 공간’,

- 유아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진학상담센터, 영재교육센터, Wee센터, 외국어교육지원센터 등의 ‘교육활동 지원 공간’,

- 미래형 농어업을 위한 드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활용 교육,학부모교육실 등의 ‘평생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 창의ㆍ융합교육 등 4차 산업혁명교육 기반 마련과 특색 있고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학생들의 미래역량제고와미래형농어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 아울러, 유아교육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 센터 등이 한 곳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교육지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가칭‘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설립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본 사업의 설립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언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 프로그램별로 면밀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건강학교(신화초등학교) 설립

❍ 사업기간 : 2021. 7. ~ 2023. 8.(2년 2월)

❍ 위    치 : 아산시 영인면 고룡산로 636

❍ 규   모 : 토지 15,429㎡, 건물 2,438㎡(지상 2층)

❍ 사 업 비 : 총 6,305백만 원(토지매입비 227백만 원, 건축비 5,994백만 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91.7%, 지자체 8.3%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6,305	171	3,213	2,921
교육비특별회계	5,788	171	2,696	2,921
지자체	517	0	517	0

※ 체육관 설립 아산시 대응투자 : 517백만원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신설	120	6	1	2023.8	15,420	2,438	227	6,078	6,305

❍ (필요성) 대기오염, 실내공기 오염, 화학물질 노출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기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잦은 재발, 증상 악화로 응급실·입원 치료, 학교 결석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며

- 특히, 충남 아토피 질환 초등학생 2,982명 중 1,467명(49.2%)이 천안·아산 지역 학생임에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실정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

❍ (재정투자 심사)「지방재정법」제37조,「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투자심사(2021.2.19.) 결과 ‘적정’ 통보됨.

❍ (검토의견) 건강학교(신화초등학교) 설립 사업은 아산시 영인면에 위치한 신화초등학교를 건강학교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 신화초등학교는 ‘건강학교 운영’공모를 통해 지난 2020년 7월 ‘건강학교 운영교’로 선정되어 7학급 120명 규모의 친환경 학교 시설구축과 건강치유센터 운영, 체육관 설립, 친환경 텃밭, 생태숲 등을 조성하고자

- 정밀안전진단결과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교사동은 철거하고 노후화된 C등급과 D등급 받은 교사동은 개축하고 체육관과 교실 4실을 증축하여 건강치유센터 및 환경성 질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환경 텃밭과 생태숲을 조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자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임

- 신화초등학교의 경우 건강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참여 의지가 높았고 2019년 기준 신화초등학교 인근 15km 미만 아토피 질환 학생 수는 74명, 25km 미만은 353명으로 아토피 질환 학생 유치에 유리한 점과, 교내 녹지가 많아 건강학교의 기능을 유지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 학교부지가 넓어 건강학교를 만들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충분한 점 등으로 건강학교 설립 조건에 부합한 환경을 갖추어 학교 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학부모:94.7%, 학교운영위: 100%, 교직원 100% 찬성

- 다만, 신화초등학교는 아산 서쪽 외곽에 위치해 천안지역에서 접근하기에 다소 먼 거리에 있어 학생의 등ㆍ하교와 관련하여 통학버스 운영 검토와 아토피 등 질환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의 졸업 후 중학교 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학교내 교육부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강경상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 사업기간 : 2021. 3. ~ 2022. 3.(1년 1월)

❍ 위    치 :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20

❍ 규   모 : 토지 432㎡, 건물 1,296㎡(지상3층)

❍ 학교현황 : 학급수 15학급, 학생수 266명

❍ 사 업 비 : 총 2,377백만 원 (건축비 2,377백만 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70.0%, 지자체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2,377	549	1,828	0
특별교부금	1,665	549	1,116	0
지자체지원금	712	0	712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천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증축	266	15	0	2022.3	432	1,296	0	2,377	2,377

❍ (필요성) 강경상업고등학교는 전국단위 모집 특성화 고등학교로 타 시·도 및 충남 타 시·군 학생의 기숙사 입소 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 현재 기숙사 정원이 124명이고 2021학년도 기숙사 입소 대기 인원이 61명이며, 2022학년도 경찰사무행정과 1학급 증설로 대기 인원이 약 8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숙사 시설이 부족한 상황임.

[표1 2021년 기숙사 현황]

구 분	준공 연도	정원(남)	정원(여)	계	비 고
남학생 기숙사	2005	60	0	60	∙성실관 (6인1실)
여학생 기숙사	2019	0	64	64	∙목련관 (4인1실)
합계		60	64	124

❍ (검토의견) ‘강경상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로 지상 3층 72명 수용규모의 기숙사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 강경상업고등학교는 전국단위 모집 특성화 고등학교이며 기숙사를 이용해야 하는 타 시․도 및 충남 타 시․군 학생이 전 학년 266명(2021.4.1.기준) 중 156명(59%)이며, 학년별로는 3학년 30명(46%), 2학년 52명(61%), 1학년 74명(76%)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 2022학년도에는 경찰사무행정과 1학급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기숙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기숙사 정원이 124명(남 60명, 여 64명)으로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기숙사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숙사 증축을 통해 전국단위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특성화고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금 번 계획하고 있는 기숙사 증축 시설은 기존 여학생 기숙사 건물 옆으로 농구장 위치에 증축할 예정인데 증축되는 인접한 건물에서 남․여 청소년기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에 따른 안전 생활지도 대책과 기숙사 증축으로 이전해야 하는 학교 체육시설인 농구장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천안초등학교 교사 개축

❍ 사업기간 : 2021. 7. ~ 2022. 1.(7월)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69

❍ 규   모 : 건물 912.9㎡(지상1층)

❍ 사 업 비 : 총 2,221백만 원 (건축비 2,221백만 원)

◇ 사업비 분담 : 민간사업시행자(기부채납)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2,221	0	2,221	0
기부채납	2,221	0	2,221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406	17	1	2022.1	912.9	912.9	0	2,221	2,221

※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1,784세대) 반영

❍ (필요성) 천안초등학교 인근 4개 정비구역의 총 6,329세대의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 유입되는 학생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지 내 증축보다는 기존교사 철거 후 개축을 통해 시설 재배치 설계 후 4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에게 할당량을 부과하여 개축을 완료하고자 함.

❍ (검토의견) ‘천안초등학교 교사 개축’사업은 천안초등학교 인근의 문성동과 원성동 일원의 지역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4개 정비구역 중

- 문성․원성지구 공동주택개발에 따라 1,784세대가 2022년 4월 입주할 예정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220여명의 학생 배치를 위해 3동 교사 철거 후 일반교실 8실과 남․여 화장실 각 1실 규모의 교사 개축을 조합측에 요청하여 2022년 1월까지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사업으로

- 학교와 조합측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증축하거나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학교측에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천안초등학교 학교시설 무상공급 협약서’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등학생의 안정적인 학생 배치와 교육권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성황․원성구역, 문화3․성황구역, 문화지구의 공동주택개발에 따라 2025년도에 820여명 학생의 추가 유입이 예상되는데 금 번 개축사업이 반영된 총괄적인 학교시설 재배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논산공업고등학교 격납고 개축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2.(10월)

❍ 위    치 : 논산시 시민로 365

❍ 규   모 : 1,008㎡(지상 2층)

❍ 학교현황 : 학급 수 26학급 (특수 5학급 포함), 학생 수 322명 (특수 20명 포함)

❍ 사 업 비 : 총 2,103백만 원 (건축비 2,103백만 원)

◇ 사업비 분담 : 교육비특별회계 100%, 국비 00.0%, 지자체 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2,103	2,103	0	0
교육비특별회계	2,103	2,103	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개축	322 (302)	21	5	2021.12.	504	1,008	0	2,103	2,103

❍ (필요성) 2020학년도 학과 재구조화 사업 승인에 따라 자동차기계과가 항공기계과로 학과 개편되면서 육군항공학교와 MOU 체결을 하고, 안보 전시용 회전익 항공기 UH-1H를 기(旣) 대여 받아 교정에 설치하였고

- 또한, 실습용 항공기 및 각종 기자재를 추가 대여할 예정으로 기존 자동차과 실습동은 자동차 새시 정비를 위한 건물로 건물 높이가 낮아 항공기계과 실습실 용도에는 맞지 않아 효과적인 항공 정비 실습을 위해 기존 자동차과 실습동을 격납고로 개축이 필요한 상황임.

❍ (검토의견) ‘논산공업고등학교 격납고 개축’사업은 기존 자동차과 실습동을 개축하여 항공기계과 실습에 사용할 격납고(2층, 건축연면적 1,008㎡)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 현재 자동차과 실습동 건물은 1973년 건축되어 자동차기계과 실습실로 사용되어 왔으나, 2020학년도에 자동차기계과가 항공기계과로 학과 개편하게 됨에 따라 회전익 항공기와 실습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실습실이 필요한 상황이고 향후 육군항공학교의 지원으로 실습용 항공기 2대와 각종 기자재를 추가로 대여할 예정인데

- 현재 실습실의 건물 높이가 낮고 입구 폭이 좁아 항공기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실습실 건물 자체도 노후화되어 안전위험이 있어

- 항공기계 교육과정인 항공기 기체, 항공기 기관(엔진), 항공기 전자제어와 관련한 이론 및 실습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격납고 개축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학생들의 항공산업 진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격납고 시설 내역과 활용 등의 기본 방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5. 첨부 자료

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괄표)

나. 관련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다. 비용추계서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9. 5. 28., 2017. 3. 21.>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가칭□홍북초□신설대체 이전 외 11건의 공유재산 취득

2. 비용 발생 요인

❍ 가칭□홍북초□신설대체 이전, 성연초 보통교실 및 급식실 증축 변경. 가칭□아산장지울초□신설, 가칭□아산온샘중□신설,  가칭□중앙초□신설, 가칭□수청중□신설, 가칭□대실초□신설,가칭□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설립, 건강학교 신설, 강경상고 기숙사 증축, 천안초 교사 개축, 논산공고 격납고 개축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발생 가치

3. 관련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취득: 1건당 토지 및 건물 예정가격 20억 원 이상, 토지 6,000㎡ 이상

－ 처분: 1건당 토지 및 건물 예정가격 10억 원 이상, 토지 5,000㎡ 이상

❍ 추계 결과

－ 의존재원(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자체 전입금 등) 2,418억 원

❍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2,351억 원, 특별교부금 17억 원, 기부채납 38억 원, 지자체 전입금 12억 원

－ 2021년도 69억 원, 2022년도 984억 원, 2023년도 1,365억 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 임

6.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이현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합 계
세 입		6,853	98,444	136,537		241,834
가칭□홍북초□신설대체 이전		100	7,932	26,360	-	34,392
성연초 보통교실 증축 변경, 급식실 증축		215	5,806	-	-	6,021
가칭□아산장지울초□신설		1,595	38,195	16,272	-	56,062
가칭□아산온샘중□신설		104	19,941	24,621	-	44,666
가칭□중앙초□신설		719	5,847	25,956	-	32,522
가칭□수청중□신설		935	4,521	21,820	-	27,276
가칭□대실초□신설		100	4,007	16,430	-	20,537
가칭□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설립		262	4,933	2,157	-	7,352
건강학교 신설		171	3,213	2,921	-	6,305
강경상고 기숙사 증축		549	1,828	-	-	2,377
천안초 교사 개축		-	2,221	-	-	2,221
논산공업고 격납고 개축		2,103	-	-	-	2,103
세 출		6,853	98,444	136,537		241,834
가칭□홍북초□신설대체 이전		100	7,932	26,360	-	34,392
성연초 보통교실 증축 변경, 급식실 증축		215	5,806	-	-	6,021
가칭□아산장지울초□신설		1,595	38,195	16,272	-	56,062
가칭□아산온샘중□신설		104	19,941	24,621	-	44,666
가칭□중앙초□신설		719	5,847	25,956	-	32,522
가칭□수청중□신설		935	4,521	21,820	-	27,276
가칭□대실초□신설		100	4,007	16,430	-	20,537
가칭□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설립		262	4,933	2,157	-	7,352
건강학교 신설		171	3,213	2,921	-	6,305
강경상고 기숙사 증축		549	1,828	-	-	2,377
천안초 교사 개축		-	2,221	-	-	2,221
논산공업고 격납고 개축		2,103	-	-	-	2,103
재원 조달		6,853	98,444	136,537	-	241,834
의존 재원	소 계	6,853	98,444	136,537	-	241,834
	보통교부금	4,709	93,878	136,537	-	235,124
	특별교부금	549	1,116	-	-	1,665
	기 부 채 납	1,595	2,221	-	-	3,816
	지자체전입금	-	1,229	-	-	1,229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079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2021년 6월 1일

2. 제안이유

❍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보공개 수수료를 국가기관 기준에 준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종류 및 금액)를 제3조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ㆍ신설 (안 제3조)

❍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중, 2번 ‘정보공개수수료’ 항목 삭제

4. 검토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수수료의 종류는 응시 수수료와 정보공개 수수료로 하되,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로 수정하여 규정함.

-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중, 2번 정보공개수수료 항목 삭제함.

❍ (종합의견) 본 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개정(2017.12.21.)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징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령 개정시 바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입법적 의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공공기관별 수수료 형평성 및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라. 관련법령

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 [대통령령 제31115호]

2)「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80호, 2019. 12. 31., 일부개정]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 12. 21., 일부개정]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정보공개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응시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1인당	25,000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는 응시 수수료와 정보공개 수수료로 하되,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신 설>	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 신ㆍ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응시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1인당	25,000

응시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1인당	25,000

2. 정보공개수수료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 (출력물)ㆍ 복제본ㆍ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ㆍ 복제물
문서 ㆍ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ㆍ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ㆍ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30분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청취 - 1편 : 1,500원 ㆍ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 : 1,500원 ㆍ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2.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 (출력물)ㆍ 복제본ㆍ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ㆍ 복제물
영화 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기준)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	◦ 시청 - 1편 : 1,500원 ㆍ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 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ㆍ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ㆍ 사진 필름	◦ 열람 -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500원 ㆍ1매 초과마다 3″×5″200원 5″×7″300원 8″×10″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ㆍ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 - 1건(1MB 기준) 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충청남도 조례  제4415호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는 응시 수수료와 정보공개 수수료로 하되,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조(반환) 제4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취소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행 공고에 게시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6조(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응시수수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정보공개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응시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1인당	25,000

2. 정보공개수수료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ㆍ 복제본ㆍ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ㆍ 복제물
문서 ㆍ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ㆍ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ㆍ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ㆍ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30분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청취 - 1편 : 1,500원 ㆍ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ㆍ 복제본ㆍ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ㆍ 복제물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 : 1,500원 ㆍ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시청 - 1편 : 1,500원 ㆍ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 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 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ㆍ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ㆍ 사진 필름	◦ 열람 -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500원 ㆍ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ㆍ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 - 1건(1MB 기준) 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8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 12. 21., 일부개정]

제7조(수수료의 금액)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7. 12. 21.>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개정 2014. 12. 10.>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개정 2014. 12. 10.>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개정 2017. 12. 21.>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액이 연간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단위: 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납부액	15,560	178,420	113,630	47,070

4. 작  성  자 : 행정국 재무과장 이현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080호

❍ 대표발의: 교육감

❍ 발의일자: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2021년 6월 1일

2.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 반영과 직제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의 정원, 구성, 임기 사항을 변경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약칭을 삭제함 (안 제1조)

❍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 제1항 중, “위원회”를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 “1인을 포함하여 11인”을 “1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 제1항 제1호 중, “7인의 위원은 법관”을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로

-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어느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 제1항 제2호 중, “4인”을 “4명”으로 “공무원인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시설과장이 된다.”를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 제2항 중, “7인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를 “9명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4명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함. (안 제2조)

❍ 조문명 “제2조2”를“제2조의2”로 개정함. (안 제2조의2)

❍ 조문명 “제3조2”를 “제3조의2”로 개정함. (안 제3조의2)

❍ 제2항 중, “해당”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로 변경하고 제3항을 삭제함. (안 제4조)

❍ 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개정함. (안 제5조)

4. 검토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개정조례안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공직자윤리법」과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약칭을 삭제함.

이는 목적규정 조문의 경우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면서도 적절하고 종합적으로 표현되도록 하고, 가능한 약칭규정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약칭을 규정하고 위원회 전체위원 및 외부위원수를 현행보다 2명 확대하고 대상자 범위를 현행 법관에서 검사․변호사까지 명시하였는데

이는, 2020.12.22.개정된 상위법률인「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754호, 2021.6.23.시행) 의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 규정한 것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제2항 제2호의 경우 내부위원 4명에 대하여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의2에서는 조 번호 “제2조2”를 “제2조의2”로 개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 번호를 개정하는 것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의2에서는 조 번호를 “제3조2”에서 “제3조의2”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에서는 제3항을 삭제하였는데 삭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개정함.

이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규정하였으나 안 제6조 조문 중, “관계있는”을 “관계 있는”으로 띄어쓰기 하려는 것은 한글맞춤법에 위배되므로 현행 조문대로 붙여쓰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원, 위원 임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공직자윤리법」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내용 중 법령 등의 약칭 규정 조문과 한글맞춤법에 따른 자구정리를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754호, 2021.6.23.시행)이 지난 2020. 12. 22. 개정되었는데 그에 따라 위원수를 확대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 규정한 것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이고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조 번호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과 법령용어 사용원칙에 따라 관련 조문의 띄어쓰기 등의 자구정리를 위한 정비 사항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에서 위원 결원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한 제3항을 삭제하였는데 삭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안 제6조 조문 중, “관계있는”을 “관계 있는”으로 띄어쓰기 하려는 것은 한글맞춤법에 위배되므로 현행 조문대로 붙여쓰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령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333호]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포함하여 11인”을 “1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인의 위원은 법관”을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인”을 “4명”으로, “공무원인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시설과장이 된다”를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2”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중 “법 제9조제5항”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감소속”을 “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제3조2”를 “제3조의2”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해당”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관계있는”을 각각 “관계 있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감소속”을 “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직자윤리법」 제9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3명------------------------------------------------------------.
1. 7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4인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시설과장이 된다.	2. 4명-----------------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7인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생 략)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교육감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	② -------------- 교육감 소속 ---------------------------------.
제3조2(심사기준)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심사기준)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 2 이상----------------.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1. --------- 관계 있-----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2. ----------------------------------------------- 관계 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교육감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 ----- 교육감 소속 --------------------------.

충청남도 조례  제4466호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7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4인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시설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7인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삭제 ‘10.9.30 조례 제3533호>

제2조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교육감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

제3조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교육감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333호, 2017. 12. 29.]

제5조(위원회 구성)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증원(2명)에 따른 수당, 여비 등 증액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규정한「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구성)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증원(2명)에 따른 수당, 여비 등 증액으로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 감사총괄서기관 명노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