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20.(화) 제34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기획국 소관》

□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획국장 황인명 입니다.

□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정되어
해당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 모법 변경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