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35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김은나,조철기,김영수 양금봉,이계양,김석곤 홍재표,윤철상,김동일 유병국,김옥수,김한태 김형도,방한일,안장헌 여운영,김득응,김복만 김 연,이공휘,오인철 정광섭 의원(22인)

1. 제정 이유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의 효과를 증대하여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다. 기본계획(안 제5조)

❍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라. 컴퓨터 등의 지원(안 제6조)

❍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안 제8조)

❍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정보화를 지원함에 있어 인터넷 및 온라인 게임 중독 및 사이버 음란물 등 불법 동영상 시청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교육정보화시스템(안 제10조)

❍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하여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 청소년보호법

❍ 초‧중등교육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8. 13.,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8. 13.,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8. 13., 정책기획과)

바.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 역기능”이란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 사이버 음란물 노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말한다.

4. "인터넷 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5. "게임 중독”이란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한다.

7. “교육정보화지원시스템”이란 교육정보화 지원비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 부작용 예방 등 조례와 교육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저소득층 학생 및 제2조제2호의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학생(이하 “저소득층 학생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1. 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 확보 방안

2. 컴퓨터의 구매규격 강화 방안

3.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컴퓨터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개인용 컴퓨터(이하“컴퓨터”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컴퓨터를 지원할 경우 원활한 작동과 가용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컴퓨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 컴퓨터 내구연한 동안의 수리

2.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3.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4. 인터넷통신비

제7조(지원중단)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교육정보화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지원중단 조건에 대하여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14세 미만인 학생에 해당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 컴퓨터의 불법 판매·임대 금지

2. 컴퓨터 지원 가정의 컴퓨터 사용기간 등의 자동추출 거부

3. 게임 ․ 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서비스의 거부

4. 정보화역기능 예방 ․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거부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중단 조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를 거부하는 가정에 대하여는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 교육감은 제4조의 도내 저소득층 학생 등의 교육정보화를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및 온라인 게임 중독

2. 사이버 음란물 및 불법 동영상 시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이버음란물 차단) ① 교육감은 사이버음란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저장장치를 통한 불법동영상 시청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SNS(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신기술 적용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술적 안전조치로 사이버음란물을 차단할 경우에는 컴퓨터모니터에 차단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10조(교육정보화지원시스템) ① 교육감은 지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정보화지원 대상자 및 지원컴퓨터 현황

2.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

3.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사이버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4. 교직원업무 경감을 위한 수작업 업무 전산화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화지원시스템 관리를 통한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조회·보관해서는 안 된다.

1. 접속·차단하는 사이트 주소

2. 교육감이 미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정보

3. 학생별 컴퓨터·게임·인터넷의 이용시간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한다.

1.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 및 구매규격 강화방안

3. 그 밖에 정보화 사업 증진에 관한 업무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기관과 학술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충청남도의회 추천자 등을 포함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4125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그 정보화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학생”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중「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도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비용을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학생용 컴퓨터”란 도내 학교·기숙사·도서관·직속기관 등에서 학생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초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담임 컴퓨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교직원이 점유하는 컴퓨터는 제외한다.

4. “인터넷중독”이란「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제20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5. “게임 중독”이란「청소년보호법」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을  말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한다.

7. “통합관리시스템”이란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삭제를 자동 관리하고, 지원학생 낙인 부작용 예방  등 조례와 교육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의 효과를 증대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인터넷사용료를 지원하는 학생이 이용하는 컴퓨터(이하“정보화지원 컴퓨터”라 한다)와 학생용 컴퓨터에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도내 저소득층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2.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도내 학교 ․ 기숙사 등의 학생용 컴퓨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4조제1호의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1. 예산 확보 방안

2. 행정적 지원 방안

3. 해당 컴퓨터의 구매규격 제정,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관리 및 강화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술개발촉진 등) ① 교육감은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에 대하여 구매규격과 구매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입찰을 통해 정량평가로 해당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차단하는 음란동영상, 음란SNS 계정, 유해사이트 개수와 차단 기능에 대한 규격을 매년 강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컴퓨터·소프트웨어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와 지원 컴퓨터의 내구연한 동안 무상수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원활한 작동과 가용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함께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1. 컴퓨터를 활용하는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2.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③ 교육감은 정보화지원 컴퓨터의 사용기간 등을 해마다 두 차례 이상 자동 추출하여, 그 지원신청을 할 경우 사용연수의 역순으로 해당 지원 가정을 선정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컴퓨터 지원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컴퓨터 지원신청 탈락 가정 중에서 추가 선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8조(인터넷통신사 변경) ① 인터넷사용료 지원가정의 해당 통신사 변경은 학년 초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시스템의 교육비 신청기간과 9월 중 변경신청을 한 때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확인을 거쳐 언제나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하던 인터넷통신사의 서비스제공이 불가한 지역으로 이사한 때

2. 중복고장 등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이 심각하게 저하된 때

② 제1항의 단서의 확인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온라인 동의) ① 교육감은 제4조 제1호의 교육정보화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지원중단 조건에 대하여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14세 미만인 학생에 해당한다)의 온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 컴퓨터의 불법 판매·임대

2. 지원가정의 객관적 선정을 위한 컴퓨터 사용기간 등의 자동추출 거부

3. 게임 ․ 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서비스의 거부

4. 정보화역기능 예방 ․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거부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중단 조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를 거부하는 가정에 대하여는 인터넷사용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신청 탈락가정 중에서 추가 선정하여 그 사용료와 컴퓨터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 ① 교육감은 정보화지원 컴퓨터와 학생용 컴퓨터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 관리를 위한 제2항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24시간 학습전용 기능을 제공한다.

② 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보화지원 컴퓨터에 학생별 게임과 인터넷의 일일 최대이용 및 심야이용제한 시간을 자동 설정해야 한다.

제11조(사이버음란물 차단) ① 교육감은 사이버음란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저장장치를 통한 불법동영상 시청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SNS(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SSL(Secure Socket Layer) 프락시 사이트 및 우회접속 프로그램  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불법·유해사이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술적 안전조치로 사이버음란물을 차단할 경우에는 컴퓨터모니터에 차단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12조(통합관리시스템 관리) ① 교육감은 지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현황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자동 관리해야 한다.

1. 정보화지원 대상자 및 지원컴퓨터 현황

2. 제7조제2항의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현황

3. 제7조제3항의 컴퓨터 사용기간 및 CPU종류 현황

4. 제10조 및 제11조의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및 삭제현황

5.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수작업업무 전산화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관리를 통한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13조(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지정 등) 교육감은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보직부여하고, 전문직위로 지정하며, 교육청의 단일 과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컴퓨터공학, 네트워크보안, 단말보안, 게임중독 등을 전공한 석·박사 학위 보유자

2.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관련 기사·기술사 자격 보유자. 다만 기사 수준 이상의 외국자격을 포함하며, 정보처리 기사는 제외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한다.

1. 제10조제2항의 시간 결정

2.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평가·개선방안

3.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 및 규격 강화방안

4. 그 밖에 교육감 및 위원장이 교육정보화에 관한 업무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국장이 주재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및 학술단체 소속 임직원

2. 교육관련 시민단체 소속 회원

3.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육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은 모든 회의에 배석하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전부개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ㆍ고령자ㆍ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또는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6조(컴퓨터 등의 지원), 제8조(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 제9조(사이버음란물 차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 사업을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1,772,100	1,547,600
정보화역기능예방	110,880	100,980	제8조, 제9조
인터넷통신요금	1,182,720	1,077,120	제6조
PC지원	478,500	369,500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