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9. 8.(수) 제33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물 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학생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권자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는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유권자에게 참정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참정권교육 추진을 위한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 안 제6조는 참정권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지만 그동안 주권자로서 첫 걸음을 하는 학생들이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참정권 교육 활성화는 필수적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6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8.

김은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