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2. 6.(월)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기획국 소관》

□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제1332호 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에 따라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내포신도시(홍성)의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급 증설과 학교 신설 소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신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대규모 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장에게 위임한 학교 신설 사무의 지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학교 신설 사무의 교육장 위임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에서 공주, 홍성 지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