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일시: 2024. 4. 16.(화) 10:30∼

◦장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나리오

1. 2024. 3. 1.자 신임 직속기관장 소개

2.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명노병 입니다.

□ 2024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 오은영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 김주형  유아교육원장입니다. <인사>

□ 이상으로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먼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확정 교부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자치단체의 법정 ․ 비법정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3쪽,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 기본방향으로는

- 국정과제 이행과 충남 미래교육 정책 추진,

미래교육 수요와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였으며,

❍ 예산 편성은

-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등 참학력 실현과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책임교육 실현,

이․불용액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4쪽, 예산안 규모는

❍ 5조 1,834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477억 원 대비 4.8%인

2,3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쪽,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역입니다.

❍ 이전수입은

- (, )과

( ․ ) 등으로

- 기정예산 대비

1,062억 원을 증액한 4조 5,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 , ,  등으로

48억 원을 증액한
110억 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는

- 과 로

301억 원을 증액한

7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내부거래로

-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부족한 재원을

,

등

하여

5,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쪽, 세출 내역입니다.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699억 원을 증액한 2조 5,575억 원,

❍ 평생교육은
4억 원을 증액한 86억 원,

❍ 교육일반은
315억 원을 증액한 1,915억 원,

❍ 예비비 및 기타는
을 증액한 164억 원,

❍ 인건비는
326억 원을 증액한
2조 4,0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 7쪽, 인적자원운용 부문은

-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인사, 복지에

14억 원을 증액한
3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7쪽부터 8쪽까지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과 진로 ․ 진학교육,

디지털 교육을 위한 학교정보화 지원,

체육․예술 교육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 등

내실 있는 교육지원을 위해

255억 원을 증액한

4,9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복지 부문은

- 거점 늘봄센터, 늘봄학교 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117억 원을 증액한
3,1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9쪽, 보건급식 부문은

- 학생 치료 지원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관리에 35억 원,

- 개선,

와  등

급식관리에 126억 원을 증액하여

- 총 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각급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문은

-  등을 반영하여

△32억 원을 감액한
하였으며,

❍ 학교시설여건개선 부문은

- 과밀학급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배치시설과 학교시설개선에

1,184억 원을 증액한
8,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0쪽, 평생교육 부문은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4억 원을 증액한
8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관리,

재무관리와 학생배치계획,

교육협력과 시설사업 관리 등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202억 원을 증액한
8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1쪽, 기관운영 부문입니다.

-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등으로

113억 원을 증액한
8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12쪽,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3억 원을 증액한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 교원의 과  인상,

,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인상,

을 반영하여

326억 원을 증액한
2조 4,0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어서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쪽, 기금 개요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❶통합재정안정화 기금,

❷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기금,

❸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8,041억 원이며

- 기금별로

❶통합재정안정화 기금 5,549억 원,

❷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기금 878억 원,

❸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1,61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 입니다.

❍ 2024년도 말까지

총 2,640억 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 ❶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3,514억 원이 감소한 1,825억 원,

- ❷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기금은

109억 원이 증가한 789억 원,

- ❸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은

△1,564억 원이 감소한 26억 원입니다.

□ 7쪽부터 13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8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 2023년도 말까지 조성액

5,339억 원에서

❍ 2024년도에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24억 원을 지출하고,

- 이자수입 210억 원을 적립하여

❍ 2024년도 말까지 1,825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11쪽부터 12쪽,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 수입계획은

- 예치금 회수액 5,339억 원과

예금이자 수입 210억 원으로

총 5,549억 원입니다.

❍ 지출계획은

- 교육비특별회계로 을 전출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 ➀ 2024년도 보통교부금의 확정교부액은 3조8,131억으로 2023년도 4조 1,584억 원 대비 △3,453억, △8.3%

➁ 2023년도 보통교부금의 최종예산액은 3조 5,616억 원으로 2023년도 확정교부액 대비 △5,968억, △14%

미래교육수요에 활용하고자 하며,

- 나머지 1,825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17쪽부터 22쪽,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8쪽, 기금 조성․운용 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 2023년도 말까지 조성액

680억 원에서

❍ 2024년도에

- 으로

89억 원을 지출하고,

- 과

이자수입으로

198억 원을 적립하여

❍ 2024년도 말까지 789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20쪽부터 21쪽,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 수입계획은

- 예치금 회수액 680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73억 원,

예금이자 수입 25억 원으로

총 878억 원입니다.

❍ 지출계획은

- 공주봉황초 등 29개교에

통폐합 학교 지원금으로

89억원을 집행하고자 하며

- 나머지 789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25쪽부터 40쪽,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6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 2023년도 말까지 조성액

1,590억 원에서

❍ 2024년도에

-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금으로

1,588억 원을 지출하고,

- 이자수입 24억 원을 적립하여

❍ 2024년도 말까지 26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29쪽부터 30쪽,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 수입계획은

- 예치금 회수액 1,590억 원과

예금이자 수입 24억 원으로

총 1,614억 원입니다.

❍ 지출계획은

- 교육비특별회계로 을 전출하여

- 과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며,

- 나머지 26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 32쪽부터 40쪽,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의

집행 계획 변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