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7.(수)

제32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은나 의원)	1

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29

3. 2021년도 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3

4.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0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 김은나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955호

❍ 대표발의: 김은나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1월 8일

❍ 회부일자: 2021년 1월 13일

2.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과 관련한 통합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3항 신설)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신설)

❍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교육감 소속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신설)

❍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함.(안 제26조 신설)

4. 검토의견

❍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과 관련한 통합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41호, 2019.8.20. 일부개정]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폭력에 가정ㆍ학교ㆍ사회의 관심 증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추가로 신설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에서는 매년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신설 규정함. 이는 상위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만 명시하고 있으나 결과 공표와 함께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강제 규정하여 현실에 맞는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자문사항, 자문위원 임기 및 위촉 해제,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통합적인정책 관리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만, 안 제9조 제3항 제5호를 보면 위촉위원의 대상자로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라 “충청남도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1. 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전부개정)

- 안 제13조에서는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폭력 사건 조사ㆍ심의ㆍ조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9조에서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상위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9. 8. 20. 일부개정되어 기존 학교에 설치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상위법률에 부합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25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구축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6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7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2017. 7. 31. 제정된 이후 처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의 개정에 따라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법률 제16441호, 2019. 8. 20.일부개정, 법률 제17668호 2020.12.22. 일부개정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 증대노력을 교육감 책무사항으로 신설하였고, 사업 추진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종합계획 수립도 5년마다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강제규정을 두어 정책 추진에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 무엇보다 각 분야별 학교폭력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기관 종사자,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되는‘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학교폭력예방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있어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임.

- 이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보완적 기능을 구체적이고 충실히 규정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문검토 의견에서 언급한, 조례안 제9조 제3항 제5호는 타법개정 내용에 맞게‘충청남도지방경찰청’을‘충청남도경찰청’으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57호]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관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추진계획 수립 등”을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제1항 중“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로, 제2항 중“추진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원

2. 교육전문직원

3. 충청남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8.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9.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0. 판사·검사·변호사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2.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각각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호(종전의 제12조3호)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요청”으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18조) 중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인권·청소년 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전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기관과 교육·인권·청소년 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와(전문민간단체를 포함)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수당)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종합계획---------------------------------------------------------.
<신 설>	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신 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원 2. 교육전문직원 3. 충청남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8.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ㆍ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9.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0. 판사ㆍ검사ㆍ변호사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2.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 설>	제10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ㆍ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 제11조 (생 략)	제14조 ∼ 제18조 (현행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제12조(교직원의 사안처리) ①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 등 학교폭력 담당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교직원의 사안처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7조 (생 략)	제20조 ∼ 제24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제18조(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ㆍ인권ㆍ청소년 상담ㆍ사회복지ㆍ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전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전문가와(전문민간단체를 포함)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수당)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4271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폭력업무담당자가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피소 사안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남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업무담당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피소 사안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장의 책무) 교육장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호에 따라 관내 초ㆍ중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 전반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교직원의 학교폭력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자율전학기간 중 타 학교로 전학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제9호 퇴학처분 시에는 학생이 재입학, 편입학하거나 방송통신고 등 전ㆍ입학 등을 추진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대책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

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 치료 지원

4.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

5.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활동)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학생 상담망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4. 학교폭력 극복사례 발굴ㆍ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직원 연수 시 실효성 있는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문화 이해 연수

2. 학교급별 맞춤형 연수

3. 소속 교직원의 역할 구분에 따른 맞춤형 연수

② 교육감은 연수자료 보급 등 학교장이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직원에게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학기 초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부모 연수) ①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

2. 청소년 발달 단계 이해 교육

3. 자녀와의 소통방법

4.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

② 교육감은 연수자료 보급 등 학교장이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일과 후에 개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본생활습관형성

2. 건전한 가치관 형성

3. 봉사활동 및 진로교육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학생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집단교육을 지양하고 학급별로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자치활동 강화)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1.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2. 학생토론문화 조성

3. 동아리활동 활성화

4. 일과 전·후 및 휴업일을 이용한 체육 활동

5. 바른 언어 사용문화의 정착

제12조(교직원의 사안처리) ①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 등 학교폭력 담당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교장 보고

2. 전담기구 조사 요청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

② 교직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진술서 작성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학교폭력업무담당자 지원)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담임교사 및 전담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 시수 및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속 교직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나 고소·고발 등의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 소속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5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불이익처분금지)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상호 간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조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학교 운영 지원

4. 대안위탁학교 확대 및 지원

5.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사후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인권·청소년 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전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41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5. 12. 22.>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1. ,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Ⅰ.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제8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6조(예산 및 사업비의 지원), 제27조(수당)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

- 다만, 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26조(예산 및 사업비의 지원)는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20년 예산액
계		3,802,450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폭력담당보조인력인건비	500,000
	징계조정위원회운영	15,840
	학교폭력대응전문인력운영	966,618
	학교폭력전담기구연수	12,880
	학교폭력피해교직원지원	45,960
	학교폭력예방연수지원	58,400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특교)	344,000
	사이버폭력예방교육운영지원(특교)	263,240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특교)	110,000
	학교폭력실태조사(특교)	41,000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지원(특교)	266,00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지역배분)	1,107,512
	관계기관협력체계운영(특교)	20,000
	성희롱성폭력사안처리및학교공동체회복지원(특교)	35,000
	보호관찰학생멘토링(특교)	16,000

❍ 조례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6조(종학계획 수립) 자구정리, 제19조(교직원의 사안처리) 자구정리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91,200천원(연평균 18,24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91,200천원으로 연평균 18,2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는 13명 구성함을 전제로 하며, 위원 중 교육감 소속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6명으로 가정함

-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는 연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는「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및 「충청남도 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급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91,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18,240	18,240	18,240	18,240	18,240	91,200
	소계(b)	18,240	18,240	18,240	18,240	18,240	91,200
□ 총 비용(b-a)		18,240	18,240	18,240	18,240	18,240	91,200

❍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운영 ≒ 91,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연간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 18,240천원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18,000천원 + 240천원 = 18,240천원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8,240
참석수당	18,000	150천원 × 6명 × 2회 = 18,000천원
여 비	240	20천원 × 6명 × 2회 = 240천원

※ 참석수당[기본 100천원, 초과 50천원], 여비[서울~내포(왕복) : 19,400원, 대전~내포(왕복) : 17,600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한상욱
		☏ 041-635-5208(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 양금봉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956호

❍ 대표발의: 양금봉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1월 8일

❍ 회부일자: 2021년 1월 13일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와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함. (안 제2조)

❍ 교육감은 5년마다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심의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4. 검토 의견

❍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도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도내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교육감의 책무를 강제조항으로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필요한 경우 세부추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다만,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써 제시되어 있는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 균형 배치,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교육․문화 관련 시설 개선, 지역․학교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등이 다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 수립시에는 보다 구체적인 지역․학교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 규정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다만, 개별학교를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로 지정하는 경우, 낙후된 학교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세심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에서는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4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기본법」제4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 등 상위 법령의 취지를 구체화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 내 공교육 혜택이 균등하게 제공되고, 교육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의의가 있어 필요한 제정안이라 판단됨.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6. 지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아울러,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률 제17191호]

다.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종합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균형 배치

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4. 교육․문화 관련 시설 개선

5.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3.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의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4.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운영

5. 교육균형발전사업 성과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719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6. 지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6조(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제13조(수당)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유사조례가 있는 타 지자체 중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 사례를 참고하여, 도내 초, 중, 고 학교(725개교) 중 20% 지원을 전제로 하여 추계함(연 200만원 지원)

※ 타 지자체 유사조례(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8개 지자체)

- 교육균형발전위원회는 13명 구성함을 전제로 하며, 위원 중 교육감 소속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6명으로 가정함

- 교육균형발전위원회는 연2회(정기회 1회, 임시회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교육균형발전위원회는「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및 「충청남도 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급 제외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1,541,200천원(연평균 308,24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290,000	290,000	290,000	290,000	290,000	1,450,000
	수당 및 여비	18,240	18,240	18,240	18,240	18,240	91,200
	소계(b)	308,240	308,240	308,240	308,240	308,240	1,541,200
□ 총 비용(b-a)		308,240	308,240	308,240	308,240	308,240	1,541,2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한상욱
		☏ 041-635-5208(budget20@korea.kr)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2. 세부추계 내역

❍ 총비용=[eqn: sum _{i=1} ^{5}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지정․운영,`교육균형발전위원회`설치)i]

≒ 1,541,200천원(연평균 308,240천원)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연간 교육균형발전 관련 = 대상학교 지원 + 참석수당 + 여비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308,240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290,000	2,000천원 × 145개교 = 290,000천원 (725개교 중 20% 지원) ※ 인천시의 경우, 전체학교의 22% 예산 지원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18,000	150천원 × 6명 × 2회 = 18,000천원
	여 비	240	20천원 × 6명 × 2회 = 240천원

※ 참석수당[기본 100천원, 초과 50천원], 여비[서울~내포(왕복) : 19,400원, 대전~내포(왕복) : 17,600원]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동 계획안은 2021년 1월 11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959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1년 1월 11일

❍ 회부일자: 2021년 1월 13일

2.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취  득

- 토 지                                  (단위: ㎡, 백만원)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면 적	기 준 가 격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신축 예정부지 교환	33,000	610	6,088	당진시 시유지 취득

❍ 처  분

- 토 지                                                            (단위: ㎡, 백만원)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고
	면 적	기 준 가 격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신축 예정부지 교환	19,319	4,221	6,088	당진중 임야 일부 처분 (수영장부지 제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총괄표

❍ 취 득

- 토지

(단위: ㎡, 백만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공시지가 (㎡당,원)	기 준 가 격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39-1	묘지	29,797	13,500	402	5,527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3	전	258	65,500	17	52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4	전	499	64,200	32	101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5	전	509	64,200	32	89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6	전	218	64,200	14	39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7	전	714	65,500	47	116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8	전	440	65,500	29	72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9	전	565	65,500	37	92
계		33,000		610	6,088

❍ 처 분

- 토지

(단위: ㎡, 백만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공시지가 (㎡당,원)	기 준 가 격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당진시 채운동 319-12 (자연녹지 지역)	임야	10,108	218,500	2,208	1,658
당진시 채운동 319-13 (제2종 주거지역)	임야	9,211	218,500	2,013	4,430
계		19,319		4,221	6,088

4. 검토 의견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근거

❍ (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 (취득․처분 심사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 1건당 기준가격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 6,000㎡, 처분 5,000㎡ 이상인 재산

❍ (변경 심사 대상)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아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

-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 가칭‘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신축 예정부지 토지 교환

❍ 사업기간 : 2021. 1. ~ 2021. 6.(6월)

❍ 위    치

- 취득(토지) :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39-1번지 외 7필지

- 처분(토지) : 당진시 채운동 319-12 외 1필지

❍ 규    모 : 취득 33,000㎡, 처분 19,319㎡

❍ 사 업 비 : 없 음

□ 교환 내역

❍ 총 괄

(단위 : ㎡, 백만원)

구 분	소 재 지	면적	기 준 가 격		비고 (소유자)
			공시 지가	감정 평가액
처 분	당진시 채운동 319-12 외 1필지	19,319	4,221	6,088	교육감
취 득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39-1번지 외 7필지	33,000	610	6,088	당진시장

※ 교환 금액은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

❍ 세부 내역

- 취 득 : 6,088백만 원

(단위 : ㎡, 백만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공시지가 (㎡당,원)	기 준 가 격
				공시 지가	감정 평가액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39-1	묘지	29,797	13,500	402	5,527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3	전	258	65,500	17	52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4	전	499	64,200	32	101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5	전	509	64,200	32	89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6	전	218	64,200	14	39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7	전	714	65,500	47	116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8	전	440	65,500	29	72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9	전	565	65,500	37	92
계		33,000		610	6,088

- 처 분 : 6,088백만 원

(단위 : ㎡, 백만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공시지가 (㎡당,원)	기 준 가 격
				공시 지가	감정 평가액
당진시 채운동 319-12	임	10,108	218,500	2,208	1,658
당진시 채운동 319-13	임	9,211	218,500	2,013	4,430
계		19,319		4,221	6,088

❍ (필요성) 가칭‘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교육감 소유 교육재산인 당진중학교 임야 2필지(19,319㎡)와 당진시가 소유한 삽교천 휴양지 인근 부지 8필지(33,000㎡) 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당초 당진시에서 제시한 건립부지 토지교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임.

❍ (검토의견) 가칭‘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은 3만여 교직원들의 휴양시설로 교직원들의 교육을 위한 공간, 복지와 휴식을 위한 체육시설 및 아동시설,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등을 갖춘 총 예상사업비 469억 원의 종합휴양시설로써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금 번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교육재산인 당진중학교 임야 48,717㎡ 중 (당진중학교수영장 건립 예정지 17,796㎡를 제외) 2필지인 19,319㎡의 토지를 건립예정지인 당진시가 소유한 삽교천 휴양지 인근 부지 8필지 33,000㎡ 토지와 교환하는 것은 당초 부지선정시 당진시에서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교육휴양시설 건립사업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합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취득 대상 토지의 지목을 보면 ‘묘지’ 지목이 전체 대상 토지 중 90.3%인 29,797㎡를 차지하고 있는데 토지안의‘묘(墓)’들에 대한 이장(移葬) 등의 행정적 처리는 당진시에서 추진완료 후 교환하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당초 부지선정시 당진시에서 제시한 건립에 따른 제반여건조성 사업(삽교호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 건립대상지 진입도로 확장 개설 및 주변 축사 문제 해결 등)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5. 첨부 자료

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나. 관련 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률 제16057호]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법률 제15950호]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신축 예정부지 토지 교환(취득·처분)

1. 사업기간 : 2021. 1. ~ 2021. 6.(6월)

2. 위    치

- 취득(토지) :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39-1번지 외 7필지

- 처분(토지) : 당진시 채운동 319-12 외 1필지

3. 규    모 : 취득 33,000㎡, 처분 19,319㎡

4. 사 업 비 : 없 음

□ 교환 내역

❍ 총 괄

(단위 : ㎡, 백만원)

구 분	소 재 지	면적	기 준 가 격		비고 (소유자)
			공시 지가	감정 평가액
처 분	당진시 채운동 319-12 외 1필지	19,319	4,221	6,088	교육감
취 득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39-1번지 외 7필지	33,000	610	6,088	당진시장

※ 교환 금액은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

❍ 세부 내역

- 취 득 : 6,088백만 원

(단위 : ㎡, 백만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공시지가 (㎡당,원)	기 준 가 격
				공시 지가	감정 평가액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39-1	묘지	29,797	13,500	402	5,527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3	전	258	65,500	17	52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4	전	499	64,200	32	101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5	전	509	64,200	32	89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6	전	218	64,200	14	39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7	전	714	65,500	47	116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8	전	440	65,500	29	72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55-9	전	565	65,500	37	92
계		33,000		610	6,088

- 처 분 : 6,088백만 원

(단위 : ㎡, 백만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공시지가 (㎡당,원)	기 준 가 격
				공시 지가	감정 평가액
당진시 채운동 319-12	임	10,108	218,500	2,208	1,658
당진시 채운동 319-13	임	9,211	218,500	2,013	4,430
계		19,319		4,221	6,088

5. 사업목적(필요성)

❍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설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교육감 소유 당진중 임야 2필지와 당진시 소유 삽교천 휴양지 인근 부지 8필지 토지 교환

❍ 도내 전 교육기관의 교육행사 지원 및 타 시·도교육청 공동 활용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건립

❍ 교직원의 심신 치유와 재충전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 제공으로 미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연수지원 시설 확충 및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창의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6. 사업내용

❍ 당진중학교 임야 48,717㎡ 중 당진학생수영장 건립 예정지 (2023년 8월 준공예정, 17,796㎡)를 제외한 임야 30,921㎡ 중 19,319㎡를 당진시 소유 토지(신평면 운정리 239-1번지 외 7필지)

33,000㎡와 교환

❍ 당진시 소유와 당진중학교 임야 중 일부를 상호 감정평가 금액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교환하여 토지매입 예산 절감

7. 추진 경과

❍ 2019. 6. 14. 교육휴양시설 신축계획 수립(총무과-7839)

❍ 2019. 10. 23. ~ 2020. 3. 31. 신축부지 선정 및 건립방안 연구용역

❍ 2020. 4. 24. (가칭)충청남도교육청 교육 휴양시설 건립부지 확정

❍ 2020. 5. ~ 2020. 11. 당진시와 토지교환 협의

❍ 2020. 11. 20. 당진학생수영장 신축 예정지 분할측량 실시

❍ 2020. 12. 9. 당진중학교 임야 및 당진시 부지 감정평가 실시

❍ 2020. 12. 14. 당진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원안가결 (제78차 당진시의회 정례회)

❍ 2020. 12. 17. 교환차액 최소화를 위해 교육휴양시설 교환예정지 분할 측량 실시

❍ 2020. 12. 23. 교환 예정지 가격평정 조서 작성

❍ 2020. 12. 28. 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원안가결

□ 위치도

1. 위  치(처분) : 당진시 채운동 319-12 외 1필지

2. 위  치(취득) :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39-1 외 7필지

3. 위성사진(처분) : 당진시 채운동 319-12 외 1필지

4. 위성사진(취득) :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239-1외 7필지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당진시 소유(신평면 운정리 239-1번지 외 7필지, 33,000㎡)와 당진중학교 임야(19,319㎡) 일부를 교환하여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신축 예정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설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교육감 소유 당진중 임야 2필지(19,319㎡)와 당진시 소유 삽교천 휴양지 인근 부지 8필지(33,000㎡)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수반 요인 없음

4. 작  성  자 : 행정국 재무과장 이현섭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1월 11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960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1년 1월 11일

❍ 회부일자: 2021년 1월 13일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은 소속 교직원의 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비영리 단체․법인 및 개인을 활용한 양질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 소 재 지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544번지(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옆)

- 시설규모 : 841㎡(1층 467㎡, 2층 374㎡), 지상2층

□주요시설 : 보육실(9), 교사실, 유희실, 강당, 조리실 등

- 보육정원 : 60명

- 개원예정일 : 2021. 9. 1.

❍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2021. 5. ~ 2024. 4.)

□신규사업으로 원아모집, 교재․비품 구입 추진(2021. 5. ~ 2021. 8.)

- 위탁업무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기타 아동보육에 필요한 사항

- 위탁기간(3년) 지원 총예산 : 12억 원(예상)

□연도별 지원액(예상):

2021년 266,667천원 / 2022년 400,000천원 / 2023년 400,000천원 / 2024년 133,333천원

※ 영유아보육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보육 교직원 현황 : 15명(원장 1, 보육교사 9, 보조교사 3, 사무원 1, 조리원 1)

□연도별 소요비용 산출

(금액단위 : 천원)

순	구 분	2021년 (8개월)	2022년	2023년	2024년 (4개월)
1	인 건 비	219,492	538,002	543,402	182,937
2	운 영 비	34,674	81,776	79,076	24,561
3	보육활동비	138,928	116,792	116,792	38,928
4	수익자부담경비	17,604	52,820	52,820	17,604
5	재산조성비	122,636	10,610	7,910	2,636
어린이집 운영비 합계금액		533,334	800,000	800,000	266,666
민간위탁비 지원 금액(50%)		266,667	400,000	400,000	133,333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 위탁운영 업체 자격기준

- 신청자격

□법인․단체: 어린이집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개인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준용

- 위탁약정 체결

□우선약정대상단체와 약정체결(단, 우선약정대상단체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 순위 득점 단체와 약정 체결)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소속 교직원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임.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교육감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본 동의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탁 계약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개인으로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었으며 선정방법을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는 등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8조(계약의 체결 등) 규정을 이행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 어린이집 위탁지원비도 연간 총 운영비 예상액의 50% 이상을 계획하고 있어 법률적,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며 교직원들의 자녀 보육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육시설 영유아 안전사고 및 학대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나. 관련 법령

1)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2)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3)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민간 위탁하고자 함

1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2		추진방침

◦ 영유아보육법 등 위탁 관련 제반 법규 준수

◦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민간위탁의 객관성ㆍ투명성 확보

3		위탁개요

◦ 위탁대상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개 원	비고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집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544	841㎡ (지상2층)	60명	2021. 9월 (예정)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2021. 5. ~ 2024. 4.)

신규사업으로 원아모집, 교재ㆍ비품 구입 추진(2021. 5. ~ 2021. 8.)

◦ 수탁대상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원장자격이 있는 자로서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보육원아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교직원 임면, 시설물 관리 등

◦ 위탁업체 선정 방법 : 공개경쟁

4		자격요건

◦ 신청자격

법인ㆍ단체 : 어린이집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개인

공통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이 있는 자를 원장으로 채용[법인․단체는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지역 유경험자 우대)하여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갖춘 자[입찰참가 자격]

◦ 신청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주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5		어린이집 위탁업체 지원

◦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운영 지원비 판단

위탁 지원비 : 어린이집 연간 총 운영비의 50% 이상 지급

□ 위탁기간(3년) 어린이집 총 운영비(예상) : 24억 원 내외

□ 위탁기간(3년) 민간 위탁 지원비(예상) : 12억 원 내외

연도별 어린이집 운영비 및 민간위탁비 지원 금액 산정

(단위 : 천 원)

순	구 분	2021년(8개월)	2022년	2023년	2024년(4개월)
1	인 건 비	219,492	538,002	543,402	182,937
2	운 영 비	34,674	81,776	79,076	24,561
3	보육활동비	138,928	116,792	116,792	38,928
4	수익자부담경비	17,604	52,820	52,820	17,604
5	재산조성비	122,636	10,610	7,910	2,636
어린이집 운영비 합계금액		533,334	800,000	800,000	266,666
민간위탁비 지원 금액(50%)		266,667	400,000	400,000	133,333

6		추진 일정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 2021년 1월

◦ 2021년 위탁운영지원비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1년 4월

◦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및 접수               : 2021년 4월

◦ 위탁운영자 선정 및 약정 체결              : 2021년 4월

◦ 위탁운영                                  : 2021년 5월 ~

원아모집, 보육교사 채용 및 교재․비품 구입   : 2021년 5 ~ 8월

◦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개원                : 2021년 9월

※ [참고자료1] 타 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원 현황

[2020년 기준]

연번	어린이집명	학급	정원	현원	연 운영비 (백만원)	민간위탁경비지원 (백만원)	운영비 지원비율
1	울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집	6	49	48	591	357	60.4%
2	충남도청어린이집	28	223	213	2,676	1,500	56%
3	충남경찰청 어린이집	8	50	50	834	522	62.5%
4	당진시청어린이집	9	86	86	889	467	52.5%
5	천안시청어린이집	9	94	94	778	390	50.%

※ [참고자료 2] 타 기관 직장어린이집 세출예산 편성 현황

[2020년 기준 / 금액 단위 : 천 원]

순	어린이집명	인건비	운영비	보 육 활동비	수 익 자 부담경비	재 산 조성비	예비비	계
1	울산광역시 교육청어린이집	397,722	48,402	90,133	30,513	24,556	0	591,326
2	충남도청 어린이집	1,828,279	297,494	330,365	102,073	117,500	801	2,675,711
3	충남경찰청 어린이집	627,296	65,412	113,041	0	27,912	766	833,661
4	당진시청 어린이집	625,498	89,784	104,406	65,080	4,500	0	889,268
5	천안시청 어린이집	507,000	75,000	139,000	45,000	12,000	0	778,000

관련법령 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기관의 기능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민간위탁 기간

② 제1항 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위탁기간: 2021. 5.~ 2024. 4. [3년]

◦ 민간위탁비 산출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산정      (단위 : 천 원)

순	구 분	2021년(8개월)	2022년	2023년	2024년(4개월)
1	인 건 비	219,492	538,002	543,402	182,937
2	운 영 비	34,674	81,776	79,076	24,561
3	보육활동비	138,928	116,792	116,792	38,928
4	수익자부담경비	17,604	52,820	52,820	17,604
5	재산조성비	122,636	10,610	7,910	2,636
어린이집 운영비 합계금액		533,334	800,000	800,000	266,666
민간위탁비 지원 금액(50%)		266,667	400,000	400,000	133,333

◦ 위탁기간 동안 1,200,000천 원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	2023	2024
민간 위탁금	1,200,000	266,667	400,000	400,000	133,333

다. 재원조달 방안

◦ 2021년 :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확보 예정

◦ 2022~2024년 : 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확보 예정

3. 작 성 자 : 행정국 총무과장 진 재 봉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세 입		266,667	400,000	400,000	133,333	1,200,000
세외수입
세 출		266,667	400,000	400,000	133,333	1,200,000
민간위탁금		266,667	400,000	400,000	133,333	1,200,000
재원 조달		266,667	400,000	400,000	133,333	1,2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교육비특별회계		266,667	400,000	400,000	133,333	1,2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재원조달 계획서 >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재원조달		266,667	400,000	400,000	133,333	1,2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교육비특별회계		266,667	400,000	400,000	133,333	1,200,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1년 민간위탁금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확보 예정

◦ 2022~2024년 민간위탁금

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확보 예정

3. 부대의견 :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사업 동의 요망

4. 작 성 자 : 행정국 총무과장 진 재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