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 9. 8.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 02

충청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 등 총 1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 해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교류 재개 시 교육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평화로운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남북교육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

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