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20.(화) 제340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박 미 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5조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지원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 기회 제공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관한 지표를 마련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09. 20.

충청남도의회 박미옥 의원